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남명현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보살펴 주신 덕분에 앞으로 민원복지 문제에 적극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변함없이 저희 예산만큼은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4,854만6,000원의 총액에 대해서는 2000년 총액경비 및 사회단체지원계획서 85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 소모품 구입이 화환, 헌화용품, 꽃바구니, 리본,...

과장님, 행여자가 올해는 몇 명이 발생했어요?

행여자가 지금 월 평균 따져보니까 5명 정도,...

월 평균이면 1년에 50～60명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귀향여비를 지급한 사람은 월 평균 5명 정도 되고, 행여사망자는 아직 없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계도요원 교육식대, 도 주부의 날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어버이날 참가자 식대, 어버이날 축하공연 지원,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 다음 칸에는 이재만 구호물품 구입으로 모포, 깔판, 이재민구호 식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취로구호 사업, 현충탑 추념행사 임시제단 설치, 노인복지회관 운영 자동차 보험료로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자 급식비 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간식비 지원,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품 구입, 노인 휘호대회 시상품 구입,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총액경비 및 사회단체 지원계획을,...

천천히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상장제조, 성년의 날 기념 엽서 제조, 이동실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지금 천현동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 춘궁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구입, 프린터기 드럼, 카트리지 구입, 공공용 쓰레기 봉투구입, 청소년 관련 인쇄비로 소식지가 아니라 청소년 관련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문구류 구입, 청소년 상담실 신문구독, 청소년 상담실 잡지구독, 청소년 관련 프래카드 제작,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무인경비 수수료 지급, 천현동,...

과장님,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네, 저녁에, 지금 거기 가끔 보면 저녁에 무인경비가 필요하고, 저녁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고, 간혹 여름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술을 먹고, 청소년들이,...

옥상은 현관을 잠그고 대문도 잠그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를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무인경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옥상을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프를 타고 올라가나?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위탁교육비 중 저소득아동 컴퓨터 위탁교육, 현충일 행사 참석대상자 안내문 발송, 청소년 우편물 발송,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요금,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상수도 요금,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수당,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수당,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여성사회교육으로 홈패션이 되겠습니다. 여성정보화 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 급식비,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팩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성, 여성 하는데 어느 여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성 정보화 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여성단체?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 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하남시 여선 전체라는 거죠?

네.

전기요금이 매월 2,000kwh로 되어 있는데 월별, 그러니까 금년도에 매월 전기소모량이 제일 많은 달이 어느 달쯤 되요?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방위 교육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를 보면 2,000kwh면 추상으로 한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매년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전기요금 지급한 것 좀 월별로 한번 뽑아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운영위원 조례도 없는데 수당은 뭐예요?

그것이 내년에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안 안 넘어왔는데 앞으로 의회에 조례를 넘기겠다는 겁니까?

네,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여성발전기금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년 1억원씩하고 있습니까?

네.

기금운영위원회에 민간인 8명을 둔다고 하는데, 8명을 한다면 어떻게 추천해서 운영위원을 8명으로 할거예요?

공무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입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이 민간인 5만원씩 8명인데 민간인 8명을 하려면 여성단체가 하남시에 많잖아요. 단체별로 한 명씩도 아니고 8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위원님과 일반위촉직에서는 여성단체도 한 두 명 들어가지만 사회단체 관련자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도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한 번도 안하지 않습니까, 1년에. 올해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했어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힘이 없어. 이것도 청소년위원회를 했다고 하니까 일자와 회의록 좀 보내줘요.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에 무단차량을 박차를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원 이하인가 그렇죠?

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그냥 계고서를 주기적으로 가서 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붙이고 있어요?

시 청사는 저희가 하고,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지역은 단속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장애자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부과는 안 했고 저희가 여러 건을 계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에 장애자 편의시설, 주차 구역 등을 보완하려고 위원님들이 2,50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각 동에 기본적인 것은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2000년도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2000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은 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8명, 대학생 4명, 지급 시기는 중·고등학생 분기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상하반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4,8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이 얼마 에요? 적립금이 5억8,974만원이에요?

네.

시에서 출연하는 거죠? 1년에 이자가 4,967만1,000원이 나오나요?

네.

5억8,000만원에 대한 것이?

네, 4,967만1,000원이 나오는데 약 150만원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 중에 올해 또 올라왔잖아요? 매년 1억원씩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금이 되어 있고, 더 적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네.

이자에 맞추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적립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장학기금 관리를 어느 은행에 했어요, 국민은행이에요?

아닙니다, 시금고에 일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0년 하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노인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제12기 노인대학 운영 1,000만원,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비 보조 360만원, 노인능력은행 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기 노인대학운영에 1,000만원인데 몇 회나 운영합니까?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단 1회예요?

네, 1회에 3개월 정도, 여름방학까지 하면 4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금고에 적립되어 있는 거죠?

네.

국민은행에 있는 것이 뭐죠, 체육기금입니까?

국민은행에 처음 간 것이 체육기금이 아니라 장학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기금이 국민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시금고로 왔나?

네, 일원화 시켰습니다.

처음에 국민은행으로 갔었죠?

저 있을 때는 시금고로 했습니다.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 위탁한 거예요?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수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을 했는데,...

일정한 금액이, 그러니까 거기 입장료로 해서 얼마 전도를, 전도를 얼마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125만원이 들어오는데 12달로,...

정액금으로 되어 있으면 내역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이선 위원님 말씀대로 줘요.

그 내역서만 해 줘요.

내일까지 줘 봐요.

환경신고해서 보상금 나간 것이 있어요?

잠깐만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말이에요. 하남시 새마을 부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 지회 등에서 정산을 해서 받습니까?

김석수 위원, 그것은 이번에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단체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다 요구를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전에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를 어디에 해요?

자원봉사는 환경진흥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센터 상담원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우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정산시기가 거의 다 되었는데 중간정산을 해 봤어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액경비 세출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말이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으로 12달인데 51명입니까, 청소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에 20명 미만은 20만원, 그리고 1명이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더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6만5,000원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덜 받아 가는 거예요? 63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20인 이하는 20만원, 정원 21인 이상일 때 1인 초과시 5,000원씩, 그러면 맞는 건가요?

네, 맞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플라스틱류 처리비가 그 중에서 2,640만원, 건축폐기물 처리비가 5,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비는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00년 2월부터는 5톤 미만을 배출하는 모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를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9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공노면 청소차 동파방지용 차고건물 신축비 2,500만원, 적환장 건물 보수공사비로 2,45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사대기실 10평, 환경미화원 대기실 건물보수 공사로 65평에 대한 건물보수 공사 계상이 되겠습니다.

동파방지용 차고건물 신축은 어디입니까?

지금 시설단지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온이 하강이 되면 얼기 때문에 진공노면 청소차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 안에 몇 대가 들어가요?

지금 4대가 있는데, 4대가 충분히 들어갈 양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작년에도 올라왔던 예산이죠?

작년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입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랬지.

아니, 방식이 틀려서,....

비닐하우스로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료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7,9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이 4억4,06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억3,8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이것은 평균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0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톤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9,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 구입이 3,750만원, 쓰레기 압축용 11톤 압롤박스 구입에 4,500만원,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1회용품이 아니고 재활용품 계량저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동에 1개씩, 시청 분으로 2개 해서 12개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및 그물망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지역 내에 거점 수거장소에 6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투입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8,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0만원 중에서 차집보 협작물 및 침사제거로 덕풍천과 산곡천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40만원. 압송관로 보수비가 1,620만원,...

차집보 협작물 침사제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집보에 협작물 제거,...

차집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집관로에 침사가 되면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인건비입니다.

산곡천은 아직 차집관로가 완성도 안 되었는데,...

덕풍천 산곡천을 통틀어서,... 다음은 압송관로 보수 1,620만원, 침사지 및 펌프장 침사제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마시 침전물을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펌프장 기계설비 수리비로 750만원, 침사이양기 체인수리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펌프장내 펌프수리비로 720만원, 전기설비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수리비 600만원, 쓰레기 압축용 11톤 암롤박스 수리비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12억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위탁처리비로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이 12억5,560만원, 소각재 및 분진위탁처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도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폐보일러가 아니라 폐열 보일러 청소기 구입입니다. 폐열 보일러를 청소를 하는 청소기 1대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동식 콘베어 구입을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펌프장은 은고개에 있는 펌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를 이번에 바꿉니까?

기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솔이 달린 기계인데 폐보일러 속에 스케일이 자꾸 끼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750만원이나 들어요?

200만원입니다.

펌프장 기계설비 수리는 어디예요?

신설펌프장 얘기죠.

소각로 개울 건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1펌프장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신설펌프장이고요.

97페이지에 쓰레기 압축용 11톤 암롤박스 수리로 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박스를 수리를 하는 겁니까?

롤온 박스를 저희가 운행을 하다보면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도저가 대형 도저입니다. 그래서 그 도저가 와서 뒤를 밀면 찌그러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본 예산 설명을 이것으로서 마치고 총액경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6,9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ℓ, 5ℓ부터 해서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제작에 72만원, 가내공업 폐기물 실명스티커 제작에 28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현수막 제작 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360만원,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 은고개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30만원, 차량 계근대 정기검사료 15만원, 소각로 대기측정 수수료 1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로, 신설펌프장, 예비펌프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5만원, 보일러 계속검사 수수료 1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용 단속 기록용 필름 구입에 16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필름, 인화, 현상대가 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정화조 수수료가 29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중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분뇨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에 48만원, 분뇨처리장 사용권 제작에 100만원,...

아니, 무단투기 단속 기록용 필름이라고 했는데, 무단투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디 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무단 투기된 것을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우편발송 수수료가 244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90만원, 전산기록지 구입에 14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8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너, 드럼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에 저번에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우리가 뭐냐면 정화조 청소안내를 해서 기간 내에 청소를 안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는데 통 용량을 총량제로 하지 않고 기간별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반작용도 있었는데 검토를 해 봤는지?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뇨수거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민원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정화조에 대한 관리카드를 100% 정비를 했습니다, 전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정화조 청소 시기가 되면 여기에서 엽서를 내 보낼 때 예정금액을 명시를 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과장이 애를 쓴 것으로 칭송을 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용량이 몇ℓ인데 자기가 뭐냐면 총량제로 하면 2년에 한번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아니 글쎄, 우리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 본인들이 뭐냐면 자기 가용량이 총량제로 해서는 2년으로 해도 총량제로 벗어나지 않는데 연 1회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규정상 1년에 한번 이상은 하도록,...

아니, 그것도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뭐냐면 퇴적물이, 그러니까 오니나 뭐를 봐서는, 뭐냐면 나중에 걸른 정화조에서 1차적으로 흐르는 것은 그 자체가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총량제로 보면 오니용인데 사실상 실제 인원은 2인이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럴 때는 자기는 총량제로 보면 2년에 한번을 치워도 당연한데 어째 부과하느냐, 요금 징수체계에 자기들이 무리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한번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야, 검토를 아직 못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택용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제가 알아 봤는데 오니가 1년이 지나면 정화조 작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아도 안되더라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규정준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인 화학반응 등 정화조의 특성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몇 군데가 되다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분명히 했는데도 자꾸 업체에서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독촉장 식으로 어떤 때는 날아와요.

업체에서 말입니까?

몇 월 몇 칠까지 안 하면 벌금을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겁주는 엽서가 자꾸 날아오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매달 엽서를 통보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에서는 발송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위원장이 지적한대로 감독력을 강화를 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내부 수입 때문에 경합을 하다보니까 시민한테 폐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시정해 주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일일이.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청소를 했다고 하면 영수증을 보자고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전산작업을 했습니다만 불분명한 것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현장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시키는 거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도 정화조 업체가 담합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천현동, 춘궁동, 덕풍1동은 어느 정화조, 신장1, 2동은 어느 정화조 회사로 구역을 해 가지고 담합행위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희는 담합행위라고는 판단을 못하고 있고 아직, 구역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합을 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감사에 정화조 회사별로 제가 수거현황을 보니까 어느 정화조 회사는 어느 동만 되어 있고, 거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담합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먼저 3개 업체가 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2개 업체를 추가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5개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은 개량변소는 괜찮은데 재래변소는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것도 정화조는 쉬는데 일반변소는, 그 변소도 해서 총량제 표시로 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사용지 구입에 108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1억8,91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청소차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708만원, 전기요금이 9,4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대기실, 적환장에 대한 심야전력, 기사대기실에 대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이 72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신설펌프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보험료가 총 41대에 대한 241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5,64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환경타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전에 전기요금이 심야전력이 사용량이 ㎾당 요금이 더 비싼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103페이지 마지막 줄과 적환장 심야전력이 ㎾당 어떻게 102원이 되느냐고?

미화원 대기실에 대한 보일러는 계약전력 금액으로서 맞는데요.

그것은 맞고 적환장,...

적환장 심야전력이요?

네.

사용량이,...

·법무담당 박선구 사용량이 누진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심야전력이 누진제가 적용이 된단 말이야? 심야전력 요금 체계표를 하나 해 줘요.

아니,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도 일반용과 심야전력과는 마찬가지다 이거야, 마찬가지.

그것은 아는데, 기본료로서 많은 것은 이해가 가나 사용료가 심야전력의 특성이 어떻게 ㎾당 102원70전이냐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지.

다음은 피복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근무자 작업복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2,225만원,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와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를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은고개 매립장 임차료가 100만원, 쓰레기 처리 등 특수장비 임차료로 집게차,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2,85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소각로 관리동 보일러가 235만3,000원, 미화원대기실, 가로미화원 대기실, 압축장에 대한 유류비가 160만2,000원, 소각로 로내 가열용 연료가 1,419만원, 음식물 쓰레기 스팀 보일러용 경유비용이 709만5,000원, 시설단지 내에 사무실 난방 연료로 30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820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 건물 유지비에 109만1,000원,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유지비에 189만7,000원, 소각로동 건물유지비에 86만5,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물유지비 167만원, 신설펌프장 건물유지비에 86만5,000원, 예비펌프장 건물유지비에 61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손수레로 리어커 수선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2억2,37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소형 차량이 3대에 대한 656만1,000원, 특수용 청소차가 2억1,70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5,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918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소각로 약품, 소각로에 대한 소석회 약품으로 중화제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 도구구입이 48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적환장 및 대기실 소독약품 구입에 245만원으로 살충제, 탈취제를 계상을 했고, 소각로 보일러 청관제가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소취기용 소금이 16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은고개 매립장에 대한 정화시설 정수약품이 3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산알미늄, 가성소다, 활성탄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니다. 휴지, 비누, 수건 등이 되겠습니다. 50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혹한의 추위 속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할 때가 되었는데 환경미화요원, 가로요원 등 동절기 장비는 어떻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절기에 방한복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복 품의를 내놓았습니다. 동복과 방한복을 품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장비는요?

장비는 기존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고개 매립지의 정화시설이나 약품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는데 차집관로 사업이 올해까지 거의 다 되어서 올 2회 추경에 8억원이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차집관로를 묻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면 폐쇄시키겠습니다.

그렇죠. 빨리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빨리 서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가 상산곡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정화시설을 잘한다고 해도 차집관로를 하면 그쪽으로 연결만 시키면 산곡천이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이 저희 소관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서, 저희도 귀찮습니다. 사실 은고개 매립장 때문에 골치 아픈데,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청소과로 이관이 됩니다, 하수업무가. 그렇다면 그 때는 저희가 우선 서둘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해요?

지금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 각 부서별 전기요금 등이 획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말이지, 각 부서별 전기요금, 설비계약한 기본 요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매년 부서별 예산에 올라올 때마다 따질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는데, 또 설비량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요금체계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도록 기감실에서 각 부서별 것만 예산 온 것만 검토를 하지 말고 우리가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올해까지만 해도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피복비가 2만6,000원이 너무 싸다고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피복비가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보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5배 정도 비싸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해도?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은 2년에 한번씩 사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안 사주어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2만6,000원 정도 되었는데 편성지침에 빠졌다고 시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관계가 없겠느냐?

,...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 빠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그만큼 준거죠.

여기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네, 재량권을 준거죠.

다음은 민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 전에 금년에 점검실비보상 한 것이 얼마나 되요?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징병검사 종사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가 있는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297만원이 나왔냐는 겁니다.

양희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징병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인원이 3～4명이 가서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과 행불자는 사실 불규칙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 인원을 저희가 색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니, 산출기초만 해 달라는 얘기야, 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리고 고교생들한테 병무행정 교육교재를 신설한 거예요, 해마다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까?

민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담당께서는 계속하여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국도비 내시 내려왔죠?

·법무담당 박선구 네,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법무담당 박선구 11얼 19일정도,...

언제 수정예산을 올려 주실 겁니까?

·법무담당 박선구 예산안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법무담당 박선구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아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넘겨주어야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법무담당 박선구 교부세와 양여금이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일단 1차 수정예산을 해 주고, 양여금이 내려오면 2차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 박선구 그래야 되는데,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그것을 짤 수 없기 때문에,...

교부세는 130억원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법무담당 박선구 일단 130억원을 잡기는 잡았는데 100억원이 될는지, 150억원이 될는지 확정이 안되어서,...

아, 이게 가정치로 잡은 거예요?

·법무담당 박선구 네.

보건소의 경우에는 배가 늘었다는 얘기야.

건설과 올 때 이것도 해다 주세요. 121페이지를 보면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80억원, 그리고 하남～하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 100억원으로 두 지 공사가 180억원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인지?

·법무담당 박선구 편성 당시에는 국도비 내시가 없었고 시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사업할 것도 많은데 시가지 우회도로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80억, 100억원을 해서 180억원을 두 공사에 넣는다면 다른 공사는 뭐로 하겠습니까, 예산은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기감실장님, 어떻게 해서 두 가지 공사에 180억원이 들어갔냐고?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는 어디예요? 그리고 하남～하일간 강변도로 공사가 어떻게 시비 100억원을 넣느냐고?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에요?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단 시비로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국도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시비만 180억원을 넣었다는 얘기죠?

·법무담당 박선구 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