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30일 제4차 회의까지는 총무국 및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후에 제1차회의와 같이 99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감사중 사안이 발생 시에는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은 총무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듣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선서인 총무국장 손주표,총무과장 윤석현, 세정과장 송동섭, 회계과장 서정대, 정보통신과장 하철,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윤석숭
장지철임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99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총무과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1천8백만원만 지급을 했는데 이 날짜를 보면 99년10월16일에 했어요 왜 1천8백만원만 지급을 했고 99년도 10월16일날 늦게 주었는지 그 이유와 바르게살기단체도 마찬가지로 99년11월1일에 했어요. 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산절감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 등을 감안해서 모든 단체가 관에 의존해서만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그 동안 실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주요업무보고에도 했는데 98년도보다 추진실적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적고 많고가 아니라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이정도선에서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타당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98년도 대비해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은 실적이 없어서 반절만 지급을 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실적이 그러면 98년도보다 절반뿐이 못했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김인수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가 얼마 나갈 것으로 알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전부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남으면 결국 시민에 대한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전부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말썽이 있는지 아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말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단체에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 시청에 찾아오고 해서 저희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보조금 신청을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보조금 지급도 그 안에 상반기에 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기 10월16일에 주었지 않습니까? 말썽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타협해서 준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말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인수위원
어떻든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김인수위원
언제나 10월달에 지급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말이 옳은 것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 끌고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일체 주지 않았어요. 아예 실적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그런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반절만 지급한 경우가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에도 실적을 보고 지급할 계획입니까? 지방교육 50, 중앙교육 50명으로 1천만원을 세워놓고 지도자대회 상품을 사는데 35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회에 2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것은 꼭 필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는데 예산심의시 상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인건비적 성격을 완전히 지양하고 대회를 참석한다던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더욱이 인건비라고 하시는데 인건비는 매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처음에 예산도 잘못 편성되어 있고 어떤 예산을 반절만 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노임에 대해서 매달 주어야 할 것을 매달 주지 아니하고 11월이나 12월에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인건비적 성격은 지양하고 금년도는 일부 잘못은 시인합니다.
김인수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저 개인의 혼자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말썽이 있었고 지방자치가 생겨서부터 초창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부터는 이것으로 해서 전부 정치적으로 끌고가는데 써서 삭감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엄청난 일을 그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연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반절예산을 주면서 그것도 연말에 가서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지요? 차라리 능률적이지 못하면 아예 예산에 반영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끄럽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놓고 봅시다.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어떻든 잘못된 것이 사실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와는 다르게 전국적인 대회에 참석한다던가 사안발생만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예산에는 금년처럼 지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만약 그분들이 지금도 실적이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주지 않고 하는 데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하는 일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2000년 예산은 이 돈이 꼭 있어야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이것은 잘못된 점을 시인하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인합니다.
김인수위원
시인하시니까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일단 행정에서 올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갖은소리 다 듣고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원만하게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면 돈을 더 더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좌우간 여기에서 2천만원 금년에 주면 거기에서 1천만원이라도 더해서 할 수 있겠금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2000년에는 말썽 없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매년 나오는 건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하실분 계세요?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새마을지회에 3천6백만원 보조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천8백만원만 10월16일에 지급을 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아까도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연말에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하셨으니까 그렇고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새마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안 준다고 해서 많은 불평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3천6백만원 정읍시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10월16일 이전에는 하나도 안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관계자들이 국승록 시장님을 찾아가서 예산이 세워진 것을 왜 안주냐고 협의도 하고 사정도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10월16일에 50%만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시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사무국장이 연봉 2천8백만원 급료를 받는데 맞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는 3천6백만원 보조금을 주는 중에서 2천6백만원을 한사람의 인건비로 주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봉사의 새마을 관계자들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전혀 사용하는 금액이 적고 한사람의 인건비에 2천6백만원을 주기 때문에 시도 직급을 낮추고 숫자를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사무관 급의 보수를 받는 사무국장이 필요가 있느냐고 구조조정을 해라라고 독려를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된 금액을 지급안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실 자치단체장 시장의 입장에서 새마을지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김만철위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에게 많은 대부분의 예산이 3천6백만원중에서 2천6백만원으로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사무실 하는 일로 봐서는 저임금 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시장께서 판단해서 한사람에게 주는 인건비를 줄여서 지역에서 뭔가 활동하는데 제대로 쓰라고 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잘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 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활동한 실적이 없어서 10월16일에 절반만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본 위원이 열거한 사항들이 사실인가 아니면 관계과장께서 알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가지고 지급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 물론 일부 포함은 됩니다. 종합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 어느 한사람의 인건비만 비중을 두어서 구조조정을 해라는 직접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크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의도대로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50% 주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각종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지급, 정액보조단체에 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금액이 상한선만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절반을 50%만 예산편성을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하나도 안할수도 있는 것이고 1/3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금년에 정액보조단체에 작년같이 상한선 그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고려해서 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각종 단체에 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산서로 가름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18페이지에 나와있는 각종 단체를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가져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가져왔습니다.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정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정산서를 받고 그것이 사실대로 정산서와 집행한 것이 일치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 못해보셨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확인했습니다.
김만철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보조금을 왜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어서 그것이 본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올바로 쓰여졌는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체들을 보면 행사성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A단체에 체육행사를 한다. 어떤 영호남의 화합행사를 한다. 경노위안잔치를 하는데 자기 단체에서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100% 시비 보조를 받아서 생색은 그 단체에서 다 낸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안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시에서 받은 것 100% 사용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적절히 썼는가 그리고 예산요구를 할 때 따져서 정말로 적은 보조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유도를 바래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각종 단체에서 물론 행사성 보조신청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을 요구한다 2백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액 요구한대로 주어본지가 없습니다. 만약 주라고 한 대로 다 주었으면 예산이 벌써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심사를 해서 최소한도로 하고 물론 거기에는 자부담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에 실적을 보고 예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정산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1일자 돈이 늦게 나간곳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 예산집행을 할 때 바르게살기 정읍시 협의회로 지출을 합니까? 읍면동 위원회도 있지요? 어디로 지출하는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신청은 읍면동 위원회,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로 해서 지회로 들어가서 지회에서 읍면동으로.....
전용술위원
지회에서 읍면동으로 줍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답변에 실적을 보고 준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무슨 실적을 보고 줍니까? 읍면동의 목적이 뭐하는 것이 압니까? 우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실적이 나오는 것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까 새마을지회라든가, 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전액 주지 않고....
전용술위원
안주고 준 것을 떠나서 아까 답변에 실적을 보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100%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실적을 한 것 만큼만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모든 정액보조단체에 실적을 보고 지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새마을지회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읍면동위원회 체육회 이분들이 하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할 때 이 만큼 능률이 올랐으니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실적이라 생각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동안에 각종 활동상황을 받은 것도 있고 실적을 수학적으로 얼마만큼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실태를 감안한다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7월말에도 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강광씨가 협의회장을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 위원회 바르게살기 명단을 가져오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보고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고 돈을 지출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100% 구성이 되어있느냐는 것이죠. 실적을 보고 줄려면 구성이 안된곳은 지출이 안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곳도 구성이 안된곳은 뺏어야 되지 않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체 구성이 되어있고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면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7월달 업무보고시 질의를 했었고 23개 읍면동의 구성은 서류 상에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비를 시에서 돈을 실적보고 준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실적을 보고 주든, 서류 상에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실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서류 상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으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체 명단으로 구성은 되어 있어도 그사람들이 실적으로 얼마나 하는가를 담당직원이 봐야할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실적을 보고 준다기에 이런 말을 하는데 협의회 정액단체 보조금은 협의회가 구성된 뒤 모든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100%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적을 보고 준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 위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명단을 넣는가 자체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잘하는 곳은 100% 더 주어야 할 것이고 못하는데는 덜 준다던가 해야지.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추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자유로 행해질 수 없다. 모든 공직자는 법에 근거를 두고 복무를 집행해야 될 선의의 집행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한 정액보조단체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등한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12개 조직 중에서 지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에 관한 것이 정읍시가 매우 모순된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바로잡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들어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의해서 12개 단체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가 법에 의한 기준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이 되고 누구도 거기에 근거에 져버리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지금 임의보조관계도 아니고 자의로 주고 안주고 하는 것보다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읍시가 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월말에 집행을 하고 11월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참으로 의혹이 많은 사항이다. 총무과 예산관계가 어느 예산부분도 지금쯤 10월로 기준 하면 5/6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70%선에 머물러 있고 보조단체 지급관계 예산집행이 적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54%로 국한되어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예산을 우리의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여서도 안되고 집행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70년대 불길처럼 타오르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엄청난 참으로 새마을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같이 몸소 해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차원에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지원으로 해서 국민운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어느 단체도 국민운동에 절실한 사항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다음 바르게살기는 옛날 5공때 정화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바르게살기입니다. 그러면 사회를 정화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두 단체가 하부조직까지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새마을회 면단위에도 120만원씩 년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 외 모든 자체가 12개 단체가 거의 집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히 2개 단체만 집행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총무과장이 실적을 위주 한다. 어떤 조직을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김인수 위원의 질의에 시인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고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에도 집행을 10월과 11월1일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소신껏 대답을 해보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나 모든 것으로 봐서 당연히 예산에 계상이 되고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에 제가 너무 실적을 강조했습니다만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 지원을 안 받고도 하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새마을단체 임원들과 수차례에 걸처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는 데로 다 써야 한다는 논리보다도 돈을 남겨서 이월을 시키든지 또는 타분야에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10월16일, 11월1일은 그 단체에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에서 나간 것이고 비단 정읍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50%지급, 30% 지급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있는 대로 다 집행을 한다는 것보다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법규가 있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 저희들도 72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을 그때당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새마을의 공적을 인정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변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쾌한 대답이 이 정도만 나온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총무과장 들어보세요. 정액보조단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정읍시 총무과장이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될 그런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상한선이 섰다고 해서 100%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예산에 계상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로 관행이고 타성에 젖어서 해왔어요. 그러나 유독 2개 부분에 관한 것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적이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열거한 99년1월22일날 체육회는 무슨 실적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했냐고 물으면 무슨 실적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관한 것은 김인수 위원이 질의한대로 관리육성차원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어느 실적에 사업으로 간주해서 집행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무슨 실적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육성차원에서 지급해야 되고 매월 월별로 인건비나 관리비를 집행해야 되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무슨 실적을 가지고 해요.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대로 내년에 예산편성을 올해 50% 했으니까 50%로 상한선을 해놓은 과정입니다. 관계 인사들이 전부 바뀌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관해서 지금 총무과장이 비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예산관계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 한 대로 공무원은 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해야되지 임의로 감정에 치우친 집행이 되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시민과 단체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12개단체가 예산이나 집행을 보면 주지 못해서 한없이 주었습니다. 정액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임의보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그런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도 정액보조 단 체중에서 유독 2개단체만 그 예산편성 된 것 자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 정읍시의 예산집행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이것으로 약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 테니까 지원내역 자료를 내주세요. 왜냐하면 새마을지회 3천6백만원에 1천8백만원이 지회로만 들어간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천656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9백만원, 읍면별 위원별로 1,955만원들어간 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지철임시위원장
말씀하세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에 대한 보조금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가 그전에는 국비로 임의 지원이 되어서 저희 시비를 합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새마을지회의 인건비가 아까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비교해보면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적게 지원되고 있고 작년에 집행한 것을 봤을 때 보조를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회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제2의건국 운동 추진이 되어 있고 금년에 봉사단체 연합회를 구성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지만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성금을 낸다든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타시군에 지급한 사항 등을 봐서 50%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괴로움도 당하였지만 타시도 비교해서 50%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급을 할 때에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와 협의도 하고 누차 협의를 해서 지급하게 된것입니다. 1년에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급했다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전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치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오자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민원서비스센타를 99년3월7일 실내체육관에서 2천명을 동원해서 농기계수리, 한방, 내과, 법률상담 12개분야에서 민원서비스센타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3월7일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7월말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4월7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월7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바꿔졌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4월7일이 맞습니다. 오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제2건국 추진에 의식개혁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만자치대학할 때 제2건국위원들을 초청해서 예술회관에서 할 때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사례발표도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홍보책자 준비가 되었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만들었습니다.
강봉규위원
리통장 사기앙양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7월말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액을 보면 10억5천5백만원이죠?
월수당 9천620만원이면 1인당 12만8천950원정도 되는데 월 11억이 되는데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월수당관계는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을 합해서.....
강봉규위원
합해서 된다고 하고 월수당이 합계 746리통장들한테 9천620만원을 준다고 하면 1년 예산액이 10억5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9천620만원씩 주게되면 11억5천440만원이 된다는 것이어서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단위가 백만원 단위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자녀장학금 몇 명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12명 지급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월 1인당 통장들 월수당이 얼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기본수당 1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한달에 2만원, 년2회 상여금을 10만원씩 2번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강봉규 위원님이 오자를 지적하셨는데 7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10억7천4백만원 이예요. 월수당도 9억6천2백만원이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10억5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녀장학금 관계가 원래 예산액은 1억80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이 9천3백70만6천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것같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해서 금년 1월달과 지금과 똑같고 통이 늘어난 곳이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9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설령 아파트가 하나 생겨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을 때 통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날부터 시행을 하는것이예요. 그 다음해부터 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바로 실시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7월말 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와 통이 틀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7월말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나 똑같아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차나 하나씩 생기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분명하게 해서 7월말 업무보고에 10세대의 통장이 10명 있으면 11월달 정기회 업무에는 통이 늘어났으면 숫자는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은 정읍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따라서 예산편성의 활용이 잘못되면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당연히 시민이 그 피해를 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정도진위원
총괄적으로 묻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불용 잔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와 총 불용 잔액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불용 잔액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불용 잔액으로 시민의장 선발심사수당, 시민의장패, 시민의장 수당메달이 있어서 5백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당시 시민의장 선발을 할 때 8개분야인데 한사람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총무과 전체 불용 잔액 1억8백10만4천원입니다. 불용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되고 예산집행에서 예산전용이 많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불용잔액 문제는 편성자체가 과다하게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얼마를 쓸것인가 추계로서 계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남게되고 남는 것이 결국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관계로 해서 어느 특정한 과목보다 다른 과목에 써야할 것이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 불용 잔액 제 판단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판단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억원이상이 남을 정도면 어떻게 한 과에서 1억원 정도가 불용 예산으로 남으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고 무계획적이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 아무 곳에나 쓰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보조사업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주로 불용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6천6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민간이전자금 집행계획이 37.8%예요. 그런데 그 항목을 보면 사망조의금 잔액이 4천2백53만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조의금 명목이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1인당 보수월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무상 사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일정한 기준을 갔다가 세울 수 있고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액에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4/4분기 사망조의금이 4천2백만원인데 그 이전 분기시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연으로는 사망조의금이 7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3천몇백만원을 썼는데 지침의 근거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3천만원은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지급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직자 부모 장재비로서 월보수월액을 줍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 안 돌아가시면 이 금액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불용잔액으로 처리합니다.
정도진위원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불용잔액 합계를 보면 52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합친 금액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경상예산을 보면 총 금액이 불용예산 합계가 524만원인데 경상예산에 440만원 들어있고 일반운영비에 166만원, 재료비에 34만2천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총 합계가 1천21만3천원인데 왜 합계가 524만원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액은 경상예산계가 4백4만5천원 불용액은 소계로 일반운영비 166만원, 재료비 34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만3천원, 일반보상금 240만3천원, 기타보상금 68만5천원까지의 합계가 4백4만5천원으로 해당이 되고 4백4만5천원 더하기 12페이지 84만5천원 2가지를 합친 것이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상예산에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524만원외에 나머지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2페이지 사업예산 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민방위 교육장 시설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의회 뒷건물입니다.
정도진위원
교육장에 프로젝트 1천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안한이유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설계를 하고 그 동안에 교육도 있고 도비도 늦게 와서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12월중에 발주해서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끝낼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체육진흥에 있어서 민간 및 보조단체에 경상보조금중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6천6백63만원이 불용 예산으로 남았어요. 이 돈이 어떤 보조단체에 지급하게 되었는데 왜 지급을 안 했고 어느 보조단체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불용 예산이 천백47만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비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정도진위원
체육시설은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서.....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충무공원 체육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충무공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불용 예산 1천백만원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 예산으로 넘긴 이유가 무엇이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문제점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토관리청 허가문제도 있고, 장애인이 안 되는 다른 장소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총무과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계획적이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불용 예산 남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예산심사시에는 불용 예산에 대한 분명하게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6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예산전용 1천20만원, 재료비에서 예산전용 5천5백69만원,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2억5천474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전용 5천5백6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전용 2천6백60만원, 시설비 예산전용 1억3천968만5천원,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에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1억5천만원, 재료비에서 예산전용 1억3천9백68만5천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재료비에서 예산전용이 있는데 전용한 것은 결의서가 있어야 되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있는데 전입시험 합격자를 전입시키지 않고 비합격자를 전입시킨 것은 규정위반이므로 시정을 요하고 비정규직 인사관리에서도 임명기준을 규정화 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전입시험 문제는 99년4월13일에 만료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만료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에는 안 하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 예산에 천 얼마인지 세워져 있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 오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고 보니까 전입시험자들이 합격해놓고 해소 안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은 불평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나 경력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발탁해서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해소가 안된 24명에 대해서 시험은 합격했는데 아직도 읍면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불평이 많던데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만료는 되었지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근무성적, 근무경력을 감안해서 시정발전 유공자는 발탁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합격한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주어져야 할텐데 평가하는데 고려가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고려가 안됩니다.
김만철위원
비정규직 인력, 일용직 또는 산불감시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채용 절차를 작년 정기감사시 지적한바가 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정읍시 정원에 인력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어요. 목적이 정원에 인력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등을 시에서 필요로 해서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인맥이나 청탁으로 인해서 아무 기준이나 절차가 없이 충원을 하고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재료비이고 일용 노동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쓴다고 하면 관리부서와 협의 하에.....
김만철위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그 절차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인력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생계곤란자나 실직자들,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외 인력은 어떻게 보면 직장을 구하는 것인데 절차도 없이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이야기하는 실상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이고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실상 수시 결원이 되고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재료비로 쓰면 얼마 안되어서 사직을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만철 위원님께서 부탁하면 그사람이 실지로 딱하다고 하면 무자격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회 절차를 밟아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쓰는 것이에요. 이것가지고 제 판단은 큰 직업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수시 결원이 생기고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채용 형식의 틀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절차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일용인력을 보충할 계획이 있으면 10명이 필요하면 최소한도로 어느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필요한 서류접수를 받아 서류심사가 되었든, 면접이 되었든, 이미 설정된 생계곤란자나 기준을 시 나름대로 설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러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타당하지 않는가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보니까 제일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빼버리고 없어요.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력서나 최종 학력증명서, 신원증명서를 갖추다 보면 그분에 대한 결격인가 아닌가가 나타나고 수도 없이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김만철위원
시험을 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격자 심사를 누가 하냐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접수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내지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보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아지는데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음 시정질문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안되어 있으면 절차를 보완하세요. 그리고 정원외 인력 정수표가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총무과에 9명이 인가가 되어있는데 경찰서에 한 명은 왜 나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경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공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양해를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규정에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92년부터 경찰서에 배치되어서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계 기관 협조 및 경찰서에서 예산관계가 자체 편성심의권이 없기 때문에 1명정도로 조치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법령에 위배는 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파견근무 형식으로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당연한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으면 우리 시예산으로 인력채용을 해서 배치하면 되겠네요? 검토해서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위생환경사업소의 환경미화원들 그들에 대한 정원은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환경관리과에 97명 청소인부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원외 인력 정수표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724페이지에 보니까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원표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인력관리문제를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시장님이하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띠지 못할 분들이 청탁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서 많은 시민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균등한 기회를 두어서 엄격히 공정한 심사를 해서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과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다고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진짜 규정해야 될 기준이나 절차는 빼버리고 구비서류와 목적만 놓아두고, 만약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오늘 이후에도 시정이 안되면 의원발의해서 조례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상에 융통성은 인정을 하지만 아예 기준 절차도 없으면 안되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실무과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끊어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전입시험 합격자가 47명중에 24명이 전입을 했고 23명이 남았는데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입시험 제도를 행정법, 일반상식, 행정실무 과목 시행을 하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 준비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학과목 위주의 평가가 흔히 되어서 전입시험을 중단하고 금년 4월13일자로 만료를 시킨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4명이 정확한 성적순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성적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시간이 걸리겠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자료 오기전에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문제에 있어서 98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36명이고 99년도에는 157명이고, 이중 대통령 표창 훈포상을 포함해서 11명, 장관 29명, 도지사 7명, 시장 103명, 기타 7명으로 157명이 수상을 했는데 이들에 대한 포상을 하면 신상에 혜택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혜택이 주어지고 혜택위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큰 명예가 되고 모든 것에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상벌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은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표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뭔가는 받은 사람은 명예와 자긍심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자기 신상에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가 크다는 말이죠. 인사평가를 할 때 포상의 상벌 점수도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징계를 받았을 때 도지사 표창 이상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징계를 받지 않으면 승진에 고려가 안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표창까지 받을 때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인사할 때 어느 정도 능력을 참작한다고 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모든 인사나 공무원은 정한바 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자기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인사에 반영을 해주고 아무리 공로가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영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상당한 공로가 기여한바가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남다른 평가에 의해서 조금이라고 혜택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은 우리 정읍시의 인사는 아무런 규정과 절차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권자의 판단과 기분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상을 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점제도가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만 타면 다음에 승진한다. 혜택을 본다는 어떤 개략적인 플러스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규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인사위원회를 20번을 했는데 운영일지나 회의록을 가름하는 서류 가져온 것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없습니까?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시면 직장금고 비둘기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비둘기회 인원이 158명이고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6천83만2천원 지원을 해주고도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었는데 이 모임은 어떤 특정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시청 비둘기회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단지 영양사는 직원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고 취사부는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채용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춘식위원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영양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취사부는 비둘기회에서 주고, 영양사만 시청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비둘기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6천만원이상이 되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직원 650명이 회비를 한 달에 2천원씩 내서 회비를 갖고 있는 것이 6천93만2천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춘식위원
식당운영권을 전적으로 시에서 영양사나 전체적으로 월급을 준다면 문제점이 없지만 개인이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하였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개인이 월급을 주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춘식위원
아까 영양사에 대해서만 월급을 주고있다고 말씀을 하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준다는 것이에요. 운영권을 가진 한사람이 월급을 주고있지 않느냐?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운영권이 비둘기회 전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왜 거기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58명에 대해서 6천만원 나갔다는 것은 전별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회는 시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상부상조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봉급의 2천원을 공제를 해서 전체 비둘기회의 회장이 있고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조직입니다. 158명에 대한 6천만원 지원해준 것은 저희들이 2천원씩 공제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한 분들에게 퇴직 전별금쪽으로 준 것이 전체적으로 6천만원으로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개인들이 돈을 납부한 것을 가지고 퇴직한 전별금을 준 것이고 비둘기회에서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개인이 식당운영을 매년 했었는데 타시군도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후생복리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부식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둘기회에서 운영을 하자고 해서 하는데 영양사는 집단 급식을 하게되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시청에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배치해두고 총 영양관리를 하도록 하고 취사부는 별도로 3분을 채용해서 취사하는데 도움이 주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식비를 2천원씩 결의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운영을 해서 남는 돈으로 취사부는 그 돈에서, 주식비나 부식비를 빼고 전부 거기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운영을 하는 것과 자판기, 매점까지 비둘기회에서 운영하려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 지원한 것은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직원들의 공제금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상조회 지원금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비둘기회 지원 158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예산으로 한 것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주십시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자료 23페이지, 보고서 12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대응태세확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했는데 대응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각 지역 직장민방위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임무가 명확히 명시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시의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또는 각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절차에 대한 계획이나 규정 등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자가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민방위대원 교육사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강한 태풍이 와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기도 나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될 수 도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일목요연하게 계획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민방위대 80종, 1300여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장비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가져왔습니다.
김만철위원
보여주시고, 23페이지 소양교육, 실기교육, 특강, 위탁교육, 특별강사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실비보상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대상자를 미리 수십명정도 봐서 실무 진에서 나열해서 결심 받아서 소양교육 강사는 시장님이 추천해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분들에 대한 강사로서의 자질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분들이 옳은 교육을 시켜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을 입체적으로 검증해서 위촉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절차나 규정된 것이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절차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상자를 봐서 공직생활 30년이상 하고 지역여론이나 경력, 덕망, 활동상황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에 절차에 대입시켜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만철위원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묻지 않았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는 절차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김만철위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유일종 강사와 문영소씨가 국가안보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검증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촉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위촉된 분들이 제가 아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한가, 이보다 전문가가 해도 전달하는 교수 기법에 따라서 민방위대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안가질수도 있는데 전혀 이 분야에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강사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문영소씨는 누구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여자 분으로서 중앙대학교 강사로써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분이 무엇을 전공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민방위 강사로 위촉이 되면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물론 시행을 하다보니까 강사 분이 어떤 대원들에 대한 호응도를 면밀히 점검해서 차후에 적임자가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제시할게요. 적어도 많은 인원들을 우리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하려면 그분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검증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 위촉을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님들이라도 최소한 연습강의를 한번쯤 받아보고 이 정도면 잘하고 효과가 있겠다 했을 때 위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도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짚어봅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항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했다고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중에 구명보트가 있는데 일반은 어떤 것이고 수강은 어떤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일반은 교육장에 하나 있고 내장저수지, 산내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용 가능한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산내의 하나는 모터가 있어서 사용가능하고 2개는 모터가 없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내장 부전마을에 있어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해병전우회 모터보트 지원해 주었죠?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셨으니까 안 쓰고 있는 장비 하나를 주어서 모터 만 붙여주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산내에서도 수방자재로 대비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지역에서 재해시 써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해봤습니다.
김만철위원
해봤는데 다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이 읍면동별로 다 있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구명장비등을 면에서 사용요령이나 훈련을 한번씩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실기경연대회도 하고 민방위 팀들이 총무과에서 점검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장비관리가 소홀하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돌발해서 급하게 쓸려고 하면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훈련할 때 장비를 정돈해서 1년이고 2년을 놓아둘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한번씩 점검해서 사용요령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안보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김만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서 실적을 보면 민방위 교육 43회 3,780명을 정인 대학에서 위탁교육 3회를 실시했는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강사료만 부담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내력서를 보시면 분야별로 소양교육, 실기교육, 특강, 위탁교육, 특별강사들이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만 정인대학의 전문분야 특성상 이런 분들의 민방위 교육을 맡아서 함으로서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민방위대 강사중 우리 강사도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그쪽 정인대 교수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위탁교육으로 강사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내력서에 교수님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 계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어떤 분이 교수님이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기안전관리에 박현철교수, 관광농원경영은 김정수교수입니다.
강춘식위원
강사수당 지급내력서에 나오신 분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실지로 시민의 혈세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면 이분들께서 교육을 다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아니면 민방위 교육을 위탁해서 전적으로 전문지식인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탁교육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인대학장외에 학교에 있는 교수 분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교육할 것을 줄여서 정인대학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문으로 대대적으로 나오고 특수시책으로 좋게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강춘식위원
전문 직업인들한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보면 이중으로 강사수당이 나갔고 위탁교육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중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민방위교육 43회에 걸 처서 위탁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강사료가 지급이 되었다면 이중으로 나갔지, 안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회를 포함해서 43회라는 말씀입니다.
강춘식위원
제 질의에 이해를 못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강사수당 내력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 43회 3천780명을 정인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했을 때 정인대학으로 위탁교육 강사료가 지급이 되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이 3,805명이 있고 민방위대 한사람이 상하반기 나눠서 4시간씩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인 대학에서는 1,755명이 위탁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좋다는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정인 대학에서 별도로 받은 1,755명에 대한 강사료만 나간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강사료수당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1연분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춘식위원
1년에 교육을 며칠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43회를 했습니다.
강춘식위원
43회를 하였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유일종 강사님 같은 경우는 총 16시간 강의를 하신 것이고 적게는 우찬기 영농관리는 10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시간별로 틀립니다.
강춘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43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인대학에 위탁교육을 했을 때 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한 강사를 하지 않고 정인대학교 강사를 했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 토목 수방안전 분야는 기존에 있는 강사 님으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정인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할 때 한자리에 1,755명을 일시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분야에서 전문직 업이 아닌 분들이 강사에 들어왔던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중앙지침상 특성화되고 여기에 따른 강사는 전부 실무진에 있고 교육도 받아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인 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한 이유가 전기분야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지철임시위원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강위원님 질의한 대답은 자료를 총무과장이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주의말씀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관들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뒤에 담당관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챙겨서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 간단하게 가능하면 일문 일답식으로 해서 본 회의가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립니다만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실과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면 답변은 과장이 하고 있는데 실무 팀장이 업무는 취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이 모든 것을 전부 파악해서 혼자서 대답하기는 힘든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이 그 자료를 속히 해주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어야지 어떻게 전부 혼자서 파악해서 답변을 다 하겠습니까? 협조를 부탁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보고서 6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편성은 21개읍면동 29개대대 884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활동비 지원은 21읍면동 26개대 809명으로 국한했습니다. 3개 대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점검도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차량유지비가 26개대에서 신태인 화호가 빠졌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전반기에는 차량유지비가 10만원이 있는데 후반기에는 없는데 1년에 10만원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년에 10만원입니다.
강봉규위원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170만5천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일 2명씩 야식비 2천5백원씩 잡아서 계산을 합니다.
강봉규위원
저도 알고 있고 170만5천원을 대원수대로 풀어서 배분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일 근무인원을 따져서 18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근무인원이 어떤 때는 2명 있는 곳도 있고, 3명있는데도 있거든요.
강봉규위원
아니죠. 그래도 809명이 후반기에도 할 것 아닙니까?
결국 809명으로 해서 배분을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보고를 들어보면 11월중으로 활동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서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상반기의 것 2,446만원 나가고 하반기의 것 2,366만5천원은 아직 안나가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하반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제껏 하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도점검을 실제로 확인하고 통상 실적을 감안하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신청서류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나갑니다.
김인수위원
지도점검은 3회를 하고 앞으로 1회만 더 할 계획인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줄 것을 왜 지연되게 가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고 활동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늦는 것이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50%밖에 지급이 안되었잖아요. 그리고 2천446만원은 나갔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나갔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기 지급을 해야 하는데 연말에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읍면동 급식비 현황 29페이지를 보면 신태인 화호는 16명인데 180만원이 나가고 그 위에 신태인읍은 44명인데 백4만5천원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일 근무인원이 틀립니다. 화호는 2명이고 신태인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인 화호는 1년분을 한꺼번에 지급을 했어요. 그때 창사해서 년초에 여러 가지 준비관계도 있고해서 한꺼번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1년분을 한꺼번에 지급을 했으면 2,446만원이 안되고 계수가 맞지 않아요.
김인수위원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 밑에 22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까지 73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많이 다른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일 근무인원수 차이에 따라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일 근무는 누가보고 확인을 합니까? 자체에서 하기이전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나 실지로 불시에 나가서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죠. 단돈 2,500원씩이라도 주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자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점검도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오히려 내가 질의를 해놓고 답변까지다 해주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제2시장은 73만원이 왜 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일 근무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73만원 나간 것입니까?
김인수위원
아니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야식비는 차이가 나고 차량비는 똑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야식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명이나 3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맞는 소리이고 2명인데 180만원 나간 것은 답변 못하였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상하반기 1년분을 한번에 나갔습니다. 신규라 더 주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언제 창립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9년도 1월7일날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날짜를 써주시면 왜 질의를 하겠어요. 28페이지에 조직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나가지 않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안나갑니다.
강봉규위원
3개대는 이번에 들어갑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하반기 때에 나갑니다.
강봉규위원
그리고 화호대대는 지면 27개대대를 주게되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강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영창아파트는 언제부터 나갑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하반기 때부터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등록이 안되었다고 하였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늦게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나갑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금후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전북신문에 날자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회복지 행자부 지침으로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1급을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직으로 7급으로 전환시킨다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직급별 정원을 따지면 37명중에서 .....
전용술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정원이 37명인데 7급 14, 8급 23명으로 티오를 받았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91년도에 1급 8명, 2급 5명, 92년도에 1급 2명, 93년도에 1급 14명, 2급 2명, 94년이후 1급 6명인데 우리는 티오가 넘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것은 티오라고 볼 수 없고 자격증 보유현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1급 8명은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91년도 1급 8명과 92년도 1급 2명, 10명은 7급으로 해주고 나머지 4명이 부족한데 신문보도와 틀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2급을 가진 사람이 도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부족 4명을 2급 5명으로 시험을 보라고 하였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7급이 강등 되어버리는데 여론도 많고 93년도 1급 14명이 있고, 왜 2급 5명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만들어 줍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경력이 8년이 넘어서.....
전용술위원
경력을 따진다면 행자부 지침에서 경력을 해준다고 해야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다른곳을 보니까 1급을 가진 사람을 시험을 보겠끔 되었는데 우리 정읍시는 2급을 가진 사람을 시험보게해서 말썽이 있던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여러 가지 안이 내려왔습니다.
전용술위원
행자부지침에 1급을 놔두고 2급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보라고 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면 가급적이면 8급으로 강등을 시키지 말든지, 7급으로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92년까지 해서 10사람, 경력을 무시할 수 없고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전용술위원
다른 타시군도 1급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우리 정읍시만 그렇게 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별정직과 일반직은 어떤 신분상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별정직 8급과 일반직 7, 8급을 대등하게 볼 수가 없는 실정이고 타시군도 알아봤는데.....
전용술위원
타시군도 알아봤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부안군을 알아봤어요.
전용술위원
부안은 1급이 없고 93년이후 1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셔야지 무조건 없다고 하고 1급이 없으니까 2급을 가진 사람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8급에서 7급을 승진할 때 8급에서 8년이상 근무할 때에는 근속승진대상이 되기 때문에 91년도 2급, 5명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기회균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것으로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2급은 시험을 봐서 7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대환영을 하는데 93년 1급은 강등이 되어버리니까 불평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급이 당연히 7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을 봐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공공근로 추진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단계별과 분기별로 같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37쪽을 보면 하학도 하수도 준설에 사업실적이 3만2천미터인데 사업비가 3백56만9천원이예요. 그러면 미터당 111원씩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준설이 있는데 3만6천미터에 인건비 580만3천원이면 미터당 161원입니다. 여기에서 50원의 차액이 생기고 36페이지를 보면 6만48미터에 인건비가 6천17만6천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미터당 1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액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지철임시위원장
이 관계는 1일 얼마씩 지급되니까 틀립니다.
강봉규위원
하수도 준설작업은 무엇으로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람 인력으로 합니다.
강봉규위원
기계는 쓰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투입해서 생계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24페이지, 정읍시에서 특별히 육성하는 운동종목이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볼링, 검도입니다.
정도진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 1개 종목이상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정도진위원
선수 선정은 도에서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도에서 정읍선수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확실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 처우는 공무원 수준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무원 8급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도에서 다시 취소를 하고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체육회 협의를 해서 그 동안 출전성적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검도선수는 전라북도 선수입니까? 정읍선수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읍시청 팀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청 팀으로서 모든 대회에 출전을 하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가 정읍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타지역 사람이 많은 사람은 어떤 이유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타지역 사람들을 우리 정읍시청에서 스카웃을 해 와서 정읍을 빛내기 위해서 육성한다는 이야기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한다고 해서 체육진흥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비 5천6백만원정도, 시비 8천6백만원, 그러면 시비로 우리가 굳이 시에서 키울 필요가 있는가, 애향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정읍시청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우수선수가 타지역 분들만 있고 우리 정읍지역은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 10조, 15조 시행령에 의해서 상시 근무하는 1천명이상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는 1종목이상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분들은 전혀 성적이 우수한 검도선수가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우수선수 위주가 되어야 하니까 만약 정읍선수도 우수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대표선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비는 5천6백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비 8천만원이상을 들여서 정읍시민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운동종목을 교체한다던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부진해서 정읍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제고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가 감사를 받기 전에 만들어낸 업무보고서, 감사자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른 것은 그만두고 작년에도 행정감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소프트웨어는 총무과예요. 총무과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시 전체가 잘못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감사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감사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업무에 쫓겨서 다른 과가 낼 때 내지 않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늦게 갖다 준 것만도 사실은 총무과가 너무나 다른 과와 맞추지 못한 것 여러분들 다른 국과 장님들께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감사자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시정운영을 보세요. 본예산 173페이지, 추경예산 110페이지, 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대조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5억천936만천원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런데 감사자료에는 39억2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 추경자료 110페이지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에는 1억4천7백만원으로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1억3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이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비나 일반운영비의 차이가 감사자료와 예산서와 틀린 것이 감사자료를 보면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 전용하다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예산상에 나타날 수 없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지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 또는 감사자료와 예산서상의 자료가 상이하게 틀려버리면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간이 소모되고 여러분들의 자료작성에 부실한 사항이라고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감사자료인데 오류투성이의 감사자료를 내놓고 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여기에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서 내놓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서 상에 시정운영,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체육진흥, 이런 순서대로 각 담당 팀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주요한 사업종목을 고르고 관항목별 예산을 확보된 것을 같이 곁들여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만들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중간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정기회가 두 번 열립니다. 상반기 정기회, 하반기 정기회로 해서 열리는데 그때마다 대조하는 과정들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감사보고자료를 만든 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상반기에는 사실상 제도상으로 모순점이 있는 것이 국비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각종 예산,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이런 것들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만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깁니다만 사실은 우리 회계연도 확정지어지는 것은 2월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해야 균형이 맞으니까 이런 것이 제도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가예산을 받아서 하고 1/4분기에 추경예산을 하느라고 복잡한데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보고서와 자료를 만들어내고 제출할 때 그 점 고려해서 사업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항상 따라다니고 예산관계와 같은 교체된 질의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에 의해 맞게 해주고 내부적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쓰는 예산은 밑에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주면 중복된 질의가 안나올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아까 6, 7페이지에 들어있는 전용한 자료 정도진 위원이 주시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내주셨으면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주라는 소리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팀장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좀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서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하시고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29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