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영길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기섭입니다.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농축산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쪽에 가을보리 파종을 1,028헥타를 했다고 하는데 당초목표에 비하면 45%가 아니라 40%도 안되네요? 지난 7월 업무보고에는 파종독려를 2,500헥타 하여 5만4천5백석을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목표량부터 줄었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500헥타를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주세 인상으로 인하여 도에서부터 목표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가에서 보리종자를 얼마만큼 확보를 하였느냐 할수 있느냐 또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보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수매량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량 수매를 원칙으로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리는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비하는 맥주회사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농가에 소득이 오느냐 그리고 이것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전량 수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주세인상과 연결 시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약정수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보장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수매량이 농협에서 농가와 직접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긴 하지만 종자 공급에서부터 파종까지 이야기 되면 농협과 계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공급하면서 이미 생산량, 목표량 나오기 때문에 수매량이 맞추어 지잖아요? 그리고 농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 목표량도 줄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종자 가지고는 농협수매분으로 1등품으로 공급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도 9월과 10에 25일간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도에서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2,500헥타 책정을 수정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세인상으로 보리 소비가 절감이 되면 나중에 100%가을 날씨가 좋아서 2,500헥타를 갈았을 때 물론 농가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치만 수매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형성시장 가격이 높으면 좋지만 높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여 저희들의 목표를 수용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의 농가 의향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약 2,380여 헥타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의향 면적은 목표량보다 높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8월중에 조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의향보다 목표량을 줄였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주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소비량 문제 이것은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맥주 원료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식용으로도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세인상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다 예상하여 보리를 재배하려는 농가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모든 농가들께서 늘어날수도 있고 다소 줄을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매에 응할때는 농가의욕이 많이 해봐야겠다고 뜻을 표하였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가는 시기에 기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사료로도 보리 파종하고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리총체 담금먹이로 육질을 높이고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보리 전체를 수확하지 않고 낱알과 보리집을 이용하여 하는것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리파종은 여기에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수매량만 잡은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원산지 농산물을 월 1회 단속한다고 나왔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6회를 실시하였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김종훈위원
몇건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건입니다.
김종훈위원
과태료는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종훈위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농협과, 일반창고가 균형을 못이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출고나 입고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원인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6개소에 산물벼를 수매를 하고 산물벼 배정은 도에서 하고 창고를 농협과 개인창고 이것을 보관능력이라든가 연도별로 보관 양이 다르고 도정지시가 연도별로 달라도 역수송하여 가는곳도 있고 일율적으로 60%면 60% 똑같이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다면 산물벼 수매 이것도 156,000가마 한다면 그것이 있는 곳은 배정이 됩니다.
김종훈위원
일반인 창고와 농협창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개인창고에는 양이 많이 있고 농협창고는 일률적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개인창고도 적은곳이 있고 농협창고가 많은곳이 있다면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일률적으로 개인 창고에는 나타나게 보관이 남아있고 농협창고는 알아보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농협장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10월 30일 양곡 제고 조사가 끝났으니까 창고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원님들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9페이지 식용보리파종과 구분이 되는데 초지조성에 8헥타를 하여 50%를 융자, 50%보조 하였다고 했는데 헥타당 지원이 얼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초지 조성 8헥타분 2천5백8십5만3천원입니다.
박기수위원
헥타당 얼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3백2십3만1천6백2십5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그외에 조사료를 위하여 보리파종은 여기에 안나왔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여기에는 안나왔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올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지난 25일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어보면 보리총체 한우 브렌드화를 위하여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여기에 보고서는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청정 보리한우 브랜드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축산과에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인데 이 업무보고에 그것이 안나온다고 하면 농축산과에서 청정보리 한우사업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 마지못하여 하는 감이 듭니다. 이것을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한우 브랜드화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브랜드화 하는데 용역을 2천만원을 주겠다 하고 올라왔지 방금 이야기한것처럼 이것을 정읍시 시책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방금 이야기 한것처럼 보리총체 담금먹이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시네요, 브랜드화를 하여 상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러한 것을 위하여 용역은 2천만원 주어졌는데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그러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리 파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보고서에
서준석위원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6월에 정우면에서 시범적으로 하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 보고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시재정도 어렵고 하여 국비50%, 융자50%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별도가 아니고 감사기간중에 나와야지요? 그러면 지난 6월달에 한 담금 먹이 직접먹이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범사업 평가 협의회에 우리 정읍은 한우사육 두수가 많고 하여 브랜드화가 꼭 필요하다 하여 여러차례 기술진들과 같이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고서를 같이 드렸어야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충분한 구두로 답변은 드릴수 있는 지식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보리 종자를 농협을 통하여 1등 보리로 한다고 하였는데 작년 붉은 곰팡이 병으로 하여 보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 아시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 종자를 올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선별을 하여 하게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선별이 됩니까, 예를들어서 현재는 1등으로 눈에는 보이지만 방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걸린 보리는 방제가 안되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미 균이 들어가 있으면 심어도 다시 재발하는 것이잖아요, 어느농가에서 많이 걸리고 하는 조사가 되었어야 하고 예를들어서 30%미만에 걸린농가라든가 하는 조사가 되어야 종자로 방출할 수가 있지 그렇치 않고 60%, 70%걸린 농가것을 그중에서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1등, 2등 하는데 그 종자들이 종자로 방출이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예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리종자 발아 시험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하였고 붉은 곰팡이병은 작년도 수확한 것이고 종자 공급은 금년도 6월에 수확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리 파종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다시 작년과 같은 기후 조건으로 하여 성행하면 지금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가에서도 발아가 80% 낮은 것은 증파를 하도록 하였고 만약에 붉은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가 된다면 약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안하였기 때문에 생기면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리가 그렇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 지원도 되고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비를 들여서 하였는데 올해는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이 없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하였습니다만 재정의 형편으로 인하여 요구한 것이 예산문제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업부분에 어떤 재해라든가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적극노력을 당연히 하셔야지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파종 우수 읍면동 시상도 하고 농가도 시상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장려를 하면서 상까지 주어가면서 지원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잖아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리확대 재배에 대하여는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 소득 예를들면 고추외에 보리농사가 아시다시피 농가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종자대 지원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모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고 또 이것이 아시다시피,
서준석위원
시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급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물론 몇사람을 위하여 필요하겠지만 우리 정읍은 농업이 중심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보다도 다른데는 많은 돈이 나가고 그러는데 농업부분에 지원은 안된다, 그것은 주무과장께서 그만큼 노력을 안하였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분의 농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 노력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저희들 남은 사업 하나라도 투자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농어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안 심의해서 만약에 삭감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 하시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보리파종에 대하여 여름철 퇴비증산까지 모았는데 퇴비증산한 것을 보리파종한 곳에 다 활용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25일간의 강수가 없었고, 부식도가 쓸수 없는 것도 있고 퇴비질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보리 파종에는 활용이 안되었어도 퇴비에 대하여는 과수원이라든가 하우수 농가에게 이미 일부 지역은 퇴비를 주라고 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보리 파종에 활용된 부분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증진을 위하여 보리 파종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수 품질과 맛과 이러한 것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질 비료만은 과수원이 되었든 밭이든 논이든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소신껏 잘하셨는데요, 퇴비를 과수농가가 실어왔습니까 실어다 주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퇴비는 면 농가와 협의를 추진한 마을이 있으니까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퇴비를 크레인이 와서 퇴비를 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퇴비 농축산과에서 퇴비를 파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수 농가가 모아서 그렇게 크레인을 동원하여 퇴비를 실어가는 정도로는 안되었을 것인데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주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청정보리 한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정보리 한우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총체보리 파종을 권장하셨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박기수위원
권장한후에 실적 파악은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현지 확인은 못하고 해당 면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주 월요일까지 확인된 것은 63헥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리 63헥타가 식용이 아닌 총체보리로 63헥타를 하였다는 이야기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파종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비예산은 전혀 투자가 되지 않고 국비로 사용한다고 하였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종자 비료대만입니다.
박기수위원
시비로 지원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시비가 허용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파종에 대한 종자대라든지 그러한 것은 시에서는 보조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기계와 수확관리 발효시키는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박기수위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임차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시비로 이러한 것은 반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서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가령 총 파종면적 계획도 있을것이고 또 거기에 총체보리 파종하여 금년 몇월 몇일 시험 사육두수도 대충 몇두로 정하고 또 참여대상 농가는 몇농가이고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계획이 서 있다니까 물어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숫자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축산물개방을 대비하여 살길이 이것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관내에 청정한우 브랜드화를 시켜서 한우 사육농가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연구도 하고 하여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여기에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시가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라북도 축산세가 23-27%로 최고 비중이 높고 2001년 개방을 앞두고 우리 한우 농가들을 위하여 실무진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몇차례 관계기관과 협의회도 하여 성공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박사도 초청하고 하여 자문도 받고 그러한 비장한 각오가 있는 주무과에서 업무 구분을 위하여 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로써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챙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서준석위원
그때 보리총체 이것만 아니라 한우 브랜드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언젠가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리파종 신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한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만 전화로 하였지 그 뒤에 구체적으로 보리 종자가 나왔다던가, 어떻게 구입을 하라던가 지금까지 말이 없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기회만 있으면 시민들한테 면민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한테도 전화만 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못 갈았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으로 지시는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은 한우라든가 젖소 사육농가들의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는 설령 보리 청정 한우 브랜드화 사업외에도 사료 절감을 위하여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는 읍면에 하였는데 결과를 확정을 못하였기 때문에 연락을 제대로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 밑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보리 총체사업 이것 자랑하시지 마라고 하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리총제 담금먹이 제조 관계는 대회를 금년도 5월 19일에 정우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하는것이고 팀들이 현지에 와서 재배하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성인병에 좋다고 하여 농약도 않고 하는 것 이니까 전라북도에서 한우만 20두 이상을 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한우 농가들의 비싸게 받을수 있는 안을 생각을 하여 그안에 기술연구를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 안을 잡아서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9월중에는 되어야 하여 계획을 세워서 필요로하는 중대한 비용이 카다로그 제작하는 문제랄지 또 정읍에 오면 입간판이라도 큰 것을 세워서 보리 청정 한우가 정읍에오면 먹을수 있다 하는 홍보문제, 전자상거래 구축문제등하여 사업비가 2억2천만원정도 들어가길래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단판을 지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세워 주세요 하여 여기에서 2억정도를 확보를 해라 하여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용할곳은 많고 가용도는 적고 하여 홍보비와 들어가는 비용 일부만 사용한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비지원입니다. 장비지원을 하는데 장비지원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보리재배 종자사업을 하는데 장비같은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그 부분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몇곳을 지원해주려고 하였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하여 내년 가을 보리 만큼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비가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고자하는 농가들은 정확하게 조사중에 있는데 희망하는 농가와 회의를 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여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하여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정읍시 관내 한우 농가들을 전면 개방하였을 때 살아남을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못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정신이 있는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우선해야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 만나면 예산도 안해주고 생색내지 마라고 할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화에 대하여는 다음에 예산심의때라든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농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수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공수의 업무 지도감독 및 공수의 활용 전염병 발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하셨고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과장께서 공수 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여 대동하고 다니면서 가축방역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몇번을 물어봤는데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의 일지를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 가져온 것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보겠습니다. 김모 공수의는 임압면에 4농가 다니면서 일본뇌염 돼지 250두, 소성면에서는 380두, 상교동에서는 60두, 돼지 예찰을 80두를 하루에 하였습니다. 도대체 신이 아닌 다음에 일일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농가에게 약만주고 농가에서 하지 않느냐 했더니 과장께서 공수의가 직접 한다 그렇게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8,000두를 하고 다음날은 보면 5,480두를 예찰을 하는데 콜레라를 상교동에서는 2,740두, 임압면에서 2,780두 콜레라를 주었습니다, 5,480두를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일지를 보니까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을 과장까지 결재를 하였습니다. 공수의, 담당자, 담당, 과장 이렇게 업무일지에 결재를 하였습니다. 돼지는 적으니까 그런가 하는데 소를 봅시다. 소성면 33두, 임압에서는 14농가에 380두, 유행열 소성에 3가구에 108두, 탄저, 기종저가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임압에서는 12농가에 530두, 소성에 130두를 하루에 하였습니다. 신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만 이렇게 하였으냐 봤더니 윤모 공수의도 같습니다. 이것을 과장까지 결재를 하였으니까 과장께서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식으로 하였습니다. 최모 공수의는 주사는 하나도 안놓고 예찰만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다 믿으라고 한것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공수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허위 업무일지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공수의에게 50만원 정도를 주어가면서 약품비 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미경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수의를 활용하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에 상반기 업무보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역을 예방접종시에는 축산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예방 접종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하여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일지와 대조는 못하였습니다. 농가에서도 축산농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자기들이 충분히 접종할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마리수별로 다 놓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결재할때라든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제대로 못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접종 과정에서 본인이 내가 놓겠다 하면 그것도 직접 놓는 경우도 있고 하여 공수의들이 100%하지는 않고 농가가 희망하면 약으로 공급도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히 일지라든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공수의 수당 3천5백2십8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소 탄저병이라든가 이러한병이 여기는 없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전남북도로 내려오고 있고 하니까 방역이 우리 축산부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에 한우 사육두수가 몇두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44,000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돼지도 상당히 있고 기타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수의에 일임을 시켜놓고 이렇게 허위로 방역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여지껏 묵인을 해주었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약은 농가에게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러면 약은 농가에 공급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봅니까? 공수의가 직접했고 진료도 직접하면서 예방주사도 한다고 한것이지 약을 준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안하였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어보니까, 그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는 자신있게 대답을 하셔서 회의록에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더 관심있게 이러한 업무를 챙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좀더 심도있게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된상태에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재할때마다 직원한테 정말로 강조는 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지어야지요.
서준석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
이종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공수의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일지가 없어서 일지를 나중에 제출을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밤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것을 한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99년도 예산에는 공수의 예산을 깍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굉장히 그것은 없으면 안된다고 하여 다시 7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본다면 마치 그사람들의 수당을 주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종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축산농가들의 실력이 있어서 농가들이 직접 예방접종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그렇게 곤혹을 당한 이러한 사항도 개선이 안되었다면 아주 공수의 제도를 폐지를 합시다. 과장께서는 내가 이제와서 잘못챙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10년 20년 근무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다른 분이 옵니다. 그러면 아주 차제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공수의 없이 이돈을 농가에 직접 주도록 제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에 대하여 이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가축방역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돼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상당히 수출이 되고 있고 가축 방역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여 다음 2000년 예산 설명회때 별도로 이 문제도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을 과장님께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예비심사때는 깍어졌는데 그런데 또 금년에 이렇게 온다면 이것은 차라리 그돈을 가지고 농가에게 직접 주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리고 또 공수의 수당이 국비가 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국비가 오니까 주자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가축 방역은 우리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전염병을 제대로 못 막았을 때 인접 지역에 피해가 갑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염병이 못오게 총칼들고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을 주어진 업무만큼 했을 때 더 확대를 해야 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온다고 하여 국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문제는 공수들이 제대로 접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저도 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방안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모색은 과장님 입장에서 하시고 우리 주장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농가에 주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리고 이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 만일에 국비라든가 예산이 원칙이 위배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생각을 안해보지는 안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가 되고,
이종일위원
반납은 가능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방 접종은 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누가 농가에서 그 사람들 기다려서 합니까? 자가로 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까지 잘못한 책임은 누군가가 지고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면 소홀히 한 책임을 누가 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의약품을 농가에 주어서 한다고 하였는데 저도 집에 없을 때 왔다가 가면서 약품을 놓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고 합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놓을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확인을 합시다. 업무보고 8쪽에 있는 소 2,290두, 돼지 하여 예산 1억2천5백6십8만7천원이 약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약품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품비만 있으면 농가에서 직접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이 일시에 축산직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방역을 하였는데 예를들어서 이것은 약품 구입을 이만큼 했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중앙으로부터 약품으로 오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온것이지 농가에 배분을 한 것이 아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역을 하고 남은 것은 보관을 하고 있지요.
서준석위원
약품이 오면 공수의가 가지고 나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직원과 같이 나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직원과 공수의가 나가서 놀고 그냥 했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18만 몇두씩 가능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이 일일이 한두한두씩 접종은 못하고 농가에서 내가 놓겠다 하는 것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약품만 주어서, 그렇치 않아도 공수의들은 동물병원, 가축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이 다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이러한 농가한테는 약품공급을 해준 것 이고만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산은 섰지만 약으로 와서 농가가 면으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접종기간동안에 공수의와 공동으로 접종을 원하는 농가는 하지요?
서준석위원
결국은 이 약품비를 국비, 시비 보태어서 구입을 하여 농가에게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공수의 한테 주니까 공수의가 이것을 가계에 놓고 팔기도 하고 일부 농가에게 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팔지는 않겠지요.
서준석위원
왜 안팔아요, 만약에 여기를 끝내고 오후에 같이 다녀 볼까요, 만약에 국비보조하여 나온 약품이 하나라도 진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면직원과 관계 직원이 대동하고 현지를 순회하기 때문에 약은 농가에 준 경우는 있습니다만 파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이 공수의 부분으로 30분 이상 걸리는데 문제는 공수의 부분은 가축 전염병 부분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주무과인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말로만 개선한다고 하니까 이런일이 생기고 하지요? 주무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안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박기수위원
철저히 그 사람들을 감독을 하여 직무유기를 않도록 감독을 하여야지 그 사람들 심지어는 예방약 팔어먹기도 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그러한 책임이 있지요, 제가 확인을 하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개선을 못하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기수위원
이러한 일이 또 나오면 내가라도 선동을 하여 예산 삭감해야 겠어요.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동을 보니까 상산리, 비봉리가 최고의 취약지입니다. 저희집에 소가 몇마리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까바리 유행렬 나왔습니까, 저희집에는 하나도 안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대로 제 확인을 하고 만일에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따져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때 뿐 아니라 예산 다룰때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두번도 아니고 감사에 지적사항인데 더욱더 신경을 많이써서 하셔야 하는데 다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더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문제는,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조 편성을 하여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할분과 현장에 가실 분을 나누어서 여기에 기록된 곳을 실지로 실무자들과 현장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축산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감사자료 5쪽에 '99년도 중요민원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브루셀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요구, 농림부에 피해 여부 신청 조정 적극검토 요구 있는데 여기에는 브루셀라 피해를 몇농가나 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가수는 70농가이고 537두입니다.
김용규위원
피해 보상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00%다 되었습니다.
김용규위원
피해 농가 보상받은 자료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용규위원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9페이지 조사료 지원 사업니다. 예산 13억2천7백8십5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조가 50%, 융자가 50%라고 했는데 사료작물 1,160헥타인데 사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면단위로 되어 있고 국비가 50%로 헥타당 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필요로 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현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종훈위원
집행액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훈위원
융자 이자는 얼마이고 거치이자는 얼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연 5%입니다.
김종훈위원
혹시 융자 받은 대상농가 명단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병충해 관계를 8회에 14만2천3백22헥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약만 준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가 자율 방제와 저희들이 공동 방제를 한 것은 2회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자율방제가 8회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다 합하여 8회입니다.
이종일위원
공동방제가 2회를 하였는데 8천6백54헥타를 하였다는 이야지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이종일위원
공동방제를 어떤 식으로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 단위 방제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하여 방제시기라든가 농가들이 원하는 농약을 결정하여 읍면동에 시달을 하여 농약은 해당 읍면동에서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공동방제 효율성이 농협을 통하여 농가로 나누어줍니다. 그것을 공동방제라고 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의 목적은 물론 지역별로 방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약이 나가서 직접 방제하는 농가도 있고 예를든다면 사전에,
이종일위원
공동 방제라는 이름을 공동방제 그러면 항공방제를 한다 온기계가 동시에 나와서 한쪽에서부터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방제라고 말만 해놓고 농약만 배달 하는 것으로 끝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공동방제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가, 침관수 이러한 것이 생겼을 때 방제를 해야 하고 목도열병이 예측이 되는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총 동원하여 해야 하지만 지역 실정에 따라서 농가가 자기들이 방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행사이지만 미리 농가에서 방제를 하고 약만 주는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후년도라든가 그러한 것을 잘 착안을 하여서 할 것을 부탁드리고 민속투우행사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자질이 우수한 소를 많이 하여 투우대회를 한다, 그런데 작년에 5천2백만원을 들여서 77두가 나와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하여 1억7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거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앉을자리도 없고 편리하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홍보비용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5천2백만원으로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행사를 왜 세배도 넘는 돈을 여기에 필요하다고 했으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연습장 설치와 스탠레스 설치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천2백만원 드린것으로는 행사를 잘못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잘했다고만 하였지,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서 이러한 행사성에 5천만원으로도 충분히 멋진 행사를 치룬 행사를 1억7천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러한 부분도 어려운 재정가운데 소모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많이 요구한 것은 보다 더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면 어떨까 하고 구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5천2백만원의 대부분 시상금으로 나갔잖아요, 경비제외하고,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기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관여를 하는데 관내의 소는 14마리 나오고 투우협회 회원들이 70-80명 있는데 관내 것 14마리 이것도 다른데서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63두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상금으로 나가고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볼거리를 만들어서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시상금이 관외로 나가는데 여기에 또 이것이 전국대회를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투기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 하니까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 문제가 더 되지요? 외부에서 시상금을 받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예 하고 대답하신 것 문제가 있지만 투기하신분들이 소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인정하신 거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예 하고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러한 점도 있지만 우리 정읍을 널리 알리는 것도 우리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관내소들로 하고 싸움소를 사육하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하여 정말 명실상부한 정읍소가 전국에서는 안빠지는 그러한 소로 가지고 있게 하는 그러한 지원책이 아니라 이것은 투기꾼들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우 협회를 처음에 조직할 때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 투견장 만들어주듯이 투우장을 만들어 주어서 여기에서 전국각지의 투기꾼들의 소를 유치하여 여기에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확대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정말 우리 정읍 축산농가들이 싸움소도 사용하면서 정읍의 이미지를 높이고 정읍소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싸움소로 키워내고 하는 곳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만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노인네 들이 앉을곳도 없고 하여 스텐레스 계획도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상금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것이 아니라 사육농가들이 실지적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이 싸움소를 사양할수 있는 지도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야 하고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내년도에는 시기와 장소는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기는 적절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장소는 내장산 5주차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투우장을 가봤더니 느낌이 우리 시비 5천2백만원을 들여서 우리 정읍이 자랑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다 시피 돈내기 노름을 합니다. 우리 정읍사람이 와서 돈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정읍 관내에서 출품하여 소싸움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단위로 하여 모이니까 거금을 들여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축산인들은 IMF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이 5천2백만원을 축산인들한테 수고 했다고 사료값으로 주든가 해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약주라고 하니까 약은 하나도 주지않고 엉터리로 해놓고 브루셀라나 전염병이 하나면 걸려도 다 죽는데 그러한 것에는 신경을 안쓰도 노름하는 곳에 1억7천만원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안하였으면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투우대회 이것도 국제적으로 저희 직원이 행사장에도 가봤습니다. 물론 우리 정읍의 축산 농가가 아픔이 많고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투우 행사를 하고 해서 그러한 것을 모두 비교 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은 돈으로 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장소문제라든가 저도 여기에서 국제적인 행사도 가서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투우대회도 기존의 축산세가 전라북도에서 제일크고 하니까 적은돈으로 행사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에 국제적인 행사에도 다녀왔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하여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용규위원
투우소를 우리 정읍 농가가 직접 사양을 하겠끔 하여 정읍시 축산농가가 하여 전체 주도를 하여야지 외부소가 많이 와서 하고 그것도 정읍소를 외부에서 몇백만원씩 주고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정읍소가 1등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여 알고 보면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는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좌우지간 시간이 있고 하니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정읍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하나라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어느때는 목적대로 못되는 경우도 여건에 상황에 따라서 있지만 제가 그래도 국제적인 대회도 현지를 가보도록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였고 또 내년도 행사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속초에서 엑스포 행사시 6개 행사가 50일간을 전시하여 300만원을 팔았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것을 나누어보면 하루에 6만원 매상을 한곳이 있고 행사장당 하루에 1만원씩 팔았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여 보세요, 이것 장난하는 것입니까, 가서 무슨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여기는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다녀 왔는데 외국사람들은 장사 하는 사람들만 있지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5개 품목을 출품을 하였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가지만이라도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킨것도,
이종일위원
어느 품목을 이미지 부각 시켰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복분자, 한국식품에서 나오는 단무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장소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여의치 못하여 저희들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람들 가는데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직판행사를 여러번 가봤습니다. 시에서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 수백만원씩 손해보고 옵니다. 먹고자고 해야지 하루에 1만원씩 팔아서 경비나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행사성 낭비성 행사는 하지 많아야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선은 보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내실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든지 언제고 끝까지 최고야 하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행사할때마다 이것저것 당신네들 나와라고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지가 사천, 속초, 수성구, 종로구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이종일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를들면 대구 수성구, 지난 10월 8일날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였고 지난 11월 11일에 여기를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약 쌀 20키로 3천포대는 30일날 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짧은 기간동안에 충족을 못시키지만 대구 수성구 같은 곳은 인구가 46만3천이고 하여 이번에 저희들이 쌀만이라도 우리 정읍쌀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기 위하여 꼭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앞으로 거래를 계속할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하여 30일날 3,000포대를 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750가마면 2차 정도 되겠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5톤 차로 4차입니다.
이종일위원
그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 근처에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경상도로 갑니다. 또 각 농협에서 수고를 하고 개인 업자들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내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농축산과나 여성발전과를 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나라도 실효성이 있고 농민들이 진짜로 도움될만한 것은 없고 전시성만 있고 행사하면 낭비만 있고 작년에도 목이 터져라 하였어도 올해도 똑같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있습니다. 김장시장을 동작구에 한다고 했습니다.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동작구에는 25일 26일 행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뜻밖에 기후가 급변하여 저희가 싣고 간 것이 저희들 목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김장채소를 보내고 하여 기상 이변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도 배추값은 괜찮았습니다. 사전에 팔릴수 있는 것을 교섭을 하였습니다. 25일, 26일 판매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80년대초, 70년대 후반 우리 정읍의 인구가 26만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쌀 가구당 수확은 높고 저희들 자체 소비가 적고하여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읍쌀의 이미지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로 보내는 쌀은 저희들이 경비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3만9천7백5십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 애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농협과 협의를 하여 가격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지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쌀은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배추값이 올해 괜찮으니까 직판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배추값이 좋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이종일위원
값이 좋을때는 그러한 것 안하셔도 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몇 년동안 해와서 유대 관계를 갖고 또 가격이 비쌀때 평균값으로라도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종일위원
가격은 비쌀때도 쌀때도 가격 변동이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조금 쌀때는 소비는 촉진시키도록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직원들이 날씨도 안좋고 하니까 구입도 해주고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는 거의 농축산물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꾸준히 들어갈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농협하나에서 이틀팔것도 안됩니다. 그러한 것을 대단한 행사 하는것처럼 종이 낭비라고 며칠씩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모든 행사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이 농촌도시이면서도 정읍 특색있는 상품 브랜드가 없어서 판로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농산물 규격 상품화하여 성과물을 달라고 하였더니 특별한 것이 없고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브랜드화 사업 등 여러가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협마크가 찍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서도 문제점으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박스만 구입하여 우리 정읍 이미지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읍사과가 달고 당도도 있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일청과등에서 사서 보면 위에는 좋은데 속은 그렇치 못합니다. 이러면서 박스를 보면 정읍마크가 찍어 있고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또 참외가 20년이 넘게 집단단지로 하여 했는데 서울에 가면 알아 주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규격이 고루지를 못하고 상자마다 다르고, 정읍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서 정읍물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성과가 상당히 있는것처럼 하셨네요, 그래서 아뭏튼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중요시 되는데 이제는 정말 정읍이미지에 맞는 브랜드를 하려면 규격에 맞어야만 하는 품질 인증제를 하여 그렇치 못한 품질은 이러한 품질 인증을 못받게 하고 그 이상 되는 것만 하여 앞으로는 그렇게 고품질화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전혀 엉뚱한 것만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주요 농산물을 보면 관외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쌀 같은 경우는 영원같은 경우는 간척지 쌀과 거의 비슷하게 은데 어디에서 가져 가느냐 경기도 차들이 와서 다 사갑니다. 사가기만 하면 경기도 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정읍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물론 농민도 안하지만 관에서는 전혀 하지를 않았다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차로 와서 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읍쌀 하여 도시로 나가면 별로 알아주지를 않지만 똑같은 정읍쌀이라도 그 방앗간이 경기도 방앗간이냐 어디 방앗간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 미질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인기도 얻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관외 반출량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잡혀졌는가 모르지만 지금 생산량이 94,000톤 정도 되는데 관외 반출이 42,000톤 정도로 반절이 관외로 반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수매량을 뺀건만 보더라도 50%가 관외로 반출되고 있다 이것은 거의다 경기미로 둔갑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쌀들이 더 이상 다른 이름으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일정정도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쌀이든 벼든 이렇게 경기도에서 찧어지면 경미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현재 농협과 금년도에도 추곡수매 계획 67만7천가마,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한 것을 어떻게 든지 정읍쌀의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수매가격보다 농협자체로 수매한 것이 조금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좋은 벼를 비교적 일반수매로 확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협과 적극 협조하여 정읍쌀 이미지를 제고 시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농협 자체 수매 이것도 말씀하시는데 정우라든가, 고부, 이러한 곳은 자체공장이 있어서 소화를 많이 하는데 북면, 칠보 이러한 곳은 상인들한테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외로 반출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읍에 다른 소득작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쌀도 브랜드화 시켜서 품질 유지를 하여 앞으로는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적극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중에 자매결연 뿐만아니라 직판하는데 참여하는 업체에 실비 보상안나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벌써 나가고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일시에 농산물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농가들이 직접참여 할수 있는 기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가들한테는 기회도 안주었을뿐만 아니라 농가들에 지원이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치 않아도 기업에서 남겨서 이익금을 챙기는데 더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모순되잖아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생산자 품목단체 혹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쌀농가 법인이 어디로 출품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정도의 차비라든가 최소한도로 경비를 세워봤습니다. 어느 기업체만 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 업체라 하면 지역성도 있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을 하여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 만일에 그 업체가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하고 소비한다고 하면 농가 입장에서도 간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간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농가들한테 사드리는 가격을 보장을 해준다든가 해야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농가들한테는 생산지에서 값싸게 사서 가공공장을 하여 거기에서 이득을 남겨서 판매가격을 정하여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와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생간농가들에게 사드릴 때 일정정도 지원이 되어야 높은 가격 보장이 되어야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산 더많이 하려고도 하지요. 여기 가공공장이 정읍관내에 있다고 하여 농산물만 다 사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경상도것을 가져다가 섞어서 고춧가루로 나가고 합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일부 농산물이라든가 제대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업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농민들의 자생 단체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3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인데 7월달에 업무보고에는 공사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97%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날 개장을 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에는 99%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2% 공사를 했고만요, 그래서 30일날 준공한다는 말씀이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당초 사업계획으로 조경만 빼놓고 다 끝났습니다. 부대시설 이러한 것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처마를 설치한다든가, 방충망을 설치한다든가, 창문을 설치 한다든가 하는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11월 30일날 개장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2월 20일을 개장 목표로 합니다.
서준석위원
준공일이 30일날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조경만 남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2월 20일 예정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6쪽을 보면 99.5%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절차를 하여서입니다.
서준석위원
1억4천5백만원 정도만 덜 주고 나머지는 남은것이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나머지는 최종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공사가 99.5%이잖아요, 방금 이야기 한것과는 다르네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할때는 97%하여 11월 까지 2%공사를 하였는데 다시 여기에서 보면 0.5%차이나는 것은 한달차이 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수치가 절사를 하여서입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 조경공사와 처마, 방충망, 창문만 하면 공사가 끝이 나서 개장을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고추동1억1천9백만원, 채소동 케노피 3천만원, 주변마을 배수로 정비 6천만원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입주 법인의 중도매인의,
서준석위원
그것으로 다 끝난다면서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당초 설계에 대한 준공은 끝나지요, 끝나도 내년도에 예를들면 고추동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획을 보완을 해주어야 기능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고추도 신청한 사람이 몇명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54동인데 모집은 아직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아직 모집도 못했는데 어떻게 부족하니까 증설을 한다고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완을 해야할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의한 것은 조경까지 이달말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여 하는데 중도매인이나 거기에 입주하려고 사람들이 계획대로 안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여 참여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포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왜 예를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를 말씀 하셔야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당초에 보호막이라든가 이러한것도 당초에 설계가 안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용지가 많고 하여 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하여 추가로 부수적으로 얼마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서준석위원
방충망이나 그러한 것은 추가로 한다고 해요, 원래는 창문하면 방충망까지 들어가야지 시설하는 업자가 방충망 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하여 방충망을 안해줍니까?, 지금까지 건물 짓는데 방충망까지 들어가지 안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어쨋든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고추동 중도매인 점포를 만들어 주겠다 그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봐야 알지요.
서준석위원
예를 든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하여 그냥 이러할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감으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예산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든지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막연히 이러할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 저럴 것이니까 세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계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고추 중도매인들이 우리 정읍시 관내에 1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여기에서 모집을 안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몇동이 필요하고 남는다는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우리 관내 고추상 중도매인들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방충망도 되어 있어야 맞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챙겨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직접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중도매인들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개장도 해보지도 않고 도매인 모집도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지금 모집을 하였는데 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차 모집에서 17명이 신청을 했고 2차 모집을 하고 그것이 계획대로 하였으면 고추동도 이미 모집이 끝났어야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매인들을 모집을 하고 고추동도
서준석위원
17명 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과, 채소, 고추 몇명씩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고추는 아니고 청과동 채소만 모집을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적게 17명밖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고추는 왜 안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청과부터 모집하고 또 고추동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일찍 개장을 하였으면 좋았는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서준석위원
고추 도매인들이 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왜 응하지 않는다고 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몇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들면 모두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면 좋은데 그러한 어려움, 또 고추 도매인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애로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같이 추진을 못한 것은 일단 법인 지정, 다음에 중도매인 청과를 해결하고 하려다 1차 중도매인 모집에서 끝났으면 다 되었을 텐데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고추 중도매인들이 참여 안한 것이 점포가 없어서 참여를 안한다고 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으로서 입주를 하면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한 문제, 또는 여기에서 장사를 하다가 인력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단 한두가지 요인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당초 농산물도매시장을 짓기전에 청과라든가, 채소, 고추 상인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짓기전에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송현철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야기 방향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적은돈도 아니고 1백47억이라는 돈이라면 정읍시의 혈세를 여기에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과, 채소, 고추 이 3대 상인과 협의도 없이 지었다거나 협의하여 지었는데 기피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개설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은 당초에 설립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유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정읍시 인구가 30만이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언제 30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6만이라고 하는데 말이 16만이지 16만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만이 되어서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서로 들어가려고 할텐데 15만이니까 들어가봐야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안들어갑니다. 당초에 어떻게 되었든 계획대로만 하였으면 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되었고 147억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려면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다. 왜냐면 7월 달에 완공하여 8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그것으로 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하여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안들어 오는 것은 상인들이 누구입니까 1원만 손해를 봐도 절대 안하는 사람이 상인입니다. 그런데 가서 손해볼줄 알고 들어갈줄 아십니까, 당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 정말 큰일 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지금까지 도매시장이 147억4천3백만원이 들어갔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배문환위원
나머지 예산지급 안한 것이 1억4천5백만원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30일 준공일이고 12월 20일날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송현철 위원장이 질문하였는데 청과나, 채소, 모든 것은 도매시장을 처음에 건립하기 전에 협의를 하였던 것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배문환위원
당연히 협의를 하여 도매시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을 협의를 하였을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협력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차로 모집했을 때 17명입니다.
배문환위원
고추동은 1명도 없고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과동만.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청과나, 채소나, 고추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하였을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건물이라든가 입주 이러한 것은 청과가 54동, 고추가 54동 하여 108동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법인 지정이라든가 충분히 그동안에 개설추진위원회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한바는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준공이 된후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다시 건립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여기에서 170명의 고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그것을 시행을 안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배문환위원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왜냐면 2000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요구하였을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도매시장과 같이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왜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개장 이러한 것도,
배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같이 협의를 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또다시 예산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그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149억에 대하여 금년도 집행한 것 또는 금년도 추진사항만 하고 이것은 내년도 충분히 예산 심의 과정도 있고 보고 드릴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147억이외에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2차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였어야 맞는데 사실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도매시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느껴서 저도 이틀에 한번정도는 도매시장을 가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충망 이러한 것도 당초에 설계가 되었으면 그런 추가적으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예산요구도 안했을텐데 이러한 것들이 보완을 해주어야 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크게 다른곳 몇곳을 가 봤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배문환위원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행정감사때 도매시장 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기업에 주기 위하여 하였다고 하면서 입찰 하지도 않고 수의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런식의 방충망 설계도 넣지도 않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책상앞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하였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매시장 건립 문제로 인하여 예산 요구 하지 말고 이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1년 해본 후에 정말 타당성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활용할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예산 요구를 하여 더 건립하든지 해야지 지금 해보지도 않고 활성화 될것인가 안될것인가도 생각치 않으면서 2000년도 예산 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1년간 해본후에 더 건립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산이 최대한도로 안들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답변을 왜 두실뭉실하게 하세요. 필수적인 것은 거기에 제외되고 건립이야기를 했잖아요? 1년간이나 2년간 해본후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추동 문제라든가 현재 중도매인 지정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질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1차 모집에 17명밖에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억원이 투자해서 이것이 개장이 안되어도 안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개장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틀린소리 하시는데 더 증설을 안하여서 개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당초 사업비에서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도 엉터리로 뽑아왔는데 이것은 97년 6월 16일 부지나 건축 증축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설계 변경, 증축한다고 예산을 계속 늘려왔어요, 이렇게 97년에만 하였느냐 하면 당초에 7억을 올해 또 올렸습니다. 또 추경때는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이제는 순 부족분도 부족분이지만 물가 상승분 때문에 개장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필요하다 하여 또 올렸습니다. 이제와서는 이것은 최초사업비고 다음에 이것은 점포를 증설해야 하니까 얼마, 비가림 해야 하니까 얼마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매년 올리면 받아주고 올리면 받아주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것이면 됩니다 해서 사업 설계하여 끝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변동분, 부지 증축, 건물 증축하여 또 올리고 또 물가 상승으로 하여 예정보다 물가 상승이 되어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여 여지껏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려놓고는 이제는 그 명목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따로 이러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건물짓는데 하고 있는것과 또하나는 여기에 도매시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밀어 부치기식으로 해놓고 건물 지어졌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니까 반대 하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주체라든가 운영방법이 이미 다 설계에서부터 끝나서 진행되어 와야 하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와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서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전에 8억원을 삭감을 하여 금년도에 7억인가 있어야 하는데 8억인가 삭감이 되어 금년도에 7억원을 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경에 1억3천3백만원 또 올렸잖아요.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발음이 세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부속시설 운영자 모집하여 '99년 11월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읍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도매시장 부속건물에 식당과 휴게실, 공개 입찰을 하여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중요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3페이지에 간략하게 부속시설 운영자 모집하여 '99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휴게실 몇평에 몇 개, 식당은 몇평, 11월에 공모한다고 하였는데 언제 입찰을 하고 몇사람이 입찰 공고에 응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모집 공고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1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추궁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할때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신문은 먼저 나오고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휴게실 따로, 식당 따로 그렇게 응모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안영길위원
몇평씩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식당이 49평이고 휴게소가 15평입니다. 식당 연간 사용료가 475만원입니다. 휴게소는 157만원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8개 중에 4개는 장애인에게 할애가 됩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식당을 모집을 하면 기반시설은 무엇무엇 해줍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본인이 다 해야 합니다.
안영길위원
세를 받는데도 기본 시설을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안영길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자세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러한 것을 기재를 하지 않고 부속시설 운영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하는일과 중도매인의 허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허가조건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 해당 법인이 검토를 하여 저희들한테 관계 서류가 옵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 역할을 하여야 맞고 농한법상에는 저희들이
정영근위원
중간 마진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중매 역할을 하고 거기에 출하를 하면 중매사가 중매를 시켜서 거기에 상장되는 농산물은 상장 수수료를 내고 이사람들이 수집상을 통해서 모집도 해오고 분배 역활을 하여야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면 농한법에 따른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였지만 중심이 건물 몇동 더 지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방을 얻은후 살기 싫으면 목욕탕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러한 이유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협의안대로 빨리 빨리 입주하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더 해보고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해주어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송아지 안정생산 시험설명과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업무보고 7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험사업 시 부담금 납입 정읍축협, 가축시장이전 2천만원 있는데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시장 관계인데요, 우시장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2억이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가들이 1만원을 내고 우리 시에서 1만원을 내고 축산기금에서 8만원을 내고 하여 70만원 이하시에 지급을 하는데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2,079농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돈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 발생이 되는 것은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의 우시장 한우가 44,000두로 있는데 우리 가축시장 이전문제로 과장님께서 실시를 해봤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가축시장에 애로는 있습니다. 소독문제라든가.
김용규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우농가가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44,000두가 무슨 패단이 있느냐 우리 정읍시장은 활성화가 안되어서 정읍 농가들이 논산이나 장성, 그런쪽에서 소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키로에 5천원씩만 하여도 44,000두가 팔고사고 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수십억단위로 손해가 납니다. 가축시장 1억2천만원 세워놓은 것을 왜 써보지도 못하고 감액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협과 절충은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축협 관계자들을 욕하여서 안되었지만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협이 합병이 되지요, 우리 정읍시 축산계는 본인 생각으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약품을 주지도 않고 가축시장 이것이 안되어서 44,000두라는 엄청난 소가 1년에 사고 팔고 하는데 1마리당 1키로씩만 손해를 봐도 돈으로 따지면 1년에 몇 수십억씩입니다. 우리 정읍의 축산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정읍시민이 15만명이 못되면 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총무국이 없어져야 합니다. 15만3명으로 하여 15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축산농가를 더 활성화 시켜서 정읍시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여야지 다방 종업원까지 한테 사정하고 있는 마당에 되어 있는 국가돈으로 다른 짓만 하고 우리 농민이 못사니까 자꾸 외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가축시장 이것도 빨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바로 축협과 절충을 하여 노력을 하여 보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가축시장부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농가나 시민들에게 노력은 하였지만 목적달성 못한 것은 각성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낙농부분입니다. 정읍시 1일 우유 생산이 몇톤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90톤입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젖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유가 생산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가정에서 우유생산하면 무엇으로 돈이 나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세균이 적은 것은 가격이 높고 등급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2001년도이면 축산도 개방이 되는데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한테 보고대책을 세워놓아야 하는데 2001년도 개방이 되는데 업무보고만 이렇게 해놓고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내년도 대책이 어떻다고 하여야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축산농가들 사료 절감을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 이런것도 연구를 하였고 우수 농가들 예를들면 연작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모든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화가 안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농축산업이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이루어지지는 않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림부라든가 잘된곳을 견학도 하고 전화로 요청하여 팩스로 자료도 받고 합니다. 시간을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 축산파트도 밤잠을 못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문제점 및 대책이 투우행사 1억이 문제이고 대책입니까, 행사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 남을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누가 투우대회하라고 과장님께 건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옆동네 순창에서 장승축제를 하니까 우리 정읍시도 장승축제를 하고 장성군에서 일요대학하니까 정읍시도 하고 이것 타시군에서 하는것만 합니까, 차라리 이러한 것을 놓아두고 가축시장이나 빨리 한다든가 해야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때 신태인 도축장이 9시에 문을 엽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가서 뜻을 축산농가를 위하여 몇차례 갔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법이 바뀌어서 원칙으로는 날 것을 수송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원칙으로만 생각하여서도 안되겠지만 6시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신태인은 9시까지에서 7시까지인데 상인들은 어서빨리 소를 잡아서 팔려고 하는데 정읍사람이 소를 다른곳에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시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원칙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축산업 유통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날고기를 이용하는 지역이 이쪽으로 몇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시간은 당겼으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축산계는 중요한 부분은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대답하여 주세요, 공수의부터 잘못된 부분 지적하여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읍시 축산농가도 보호되고 발전이 되지 정읍시 축산행정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용역으로 합시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 권한으로 할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좌우지간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명심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쪽 가축사양 관리 축산물 유통에서 부정축산물 유통 및 판매단속에서 적발건수 5건, 영업정지, 고발1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난 7월 업무보고때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때는 상반기에 12건 하여 영업정지 7건 했다면서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그 이후에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하반기 업무보고였습니까, 1년 업무보고가 아니고?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확인하셔야지요, 지금 확인하시면서 우리 농가들에게 상당히 불만이 되고 있는 것이 추곡수매 과정에서 건조율 문제입니다. 현재 건조율 몇% 하고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5%입니다.
서준석위원
15%이내인데, 실재로 미질이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장기 보관을 몇 년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은 1-2년도 안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15%를 고집을 해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농산물 검사법에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밑에서부터 건의를 해나가야 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16%까지 2-3년 보관할때는 15%이내여야 하지만 떨어뜨리는 요인이 몇가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올해 예정된 수매량을 채우지 못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농협에서든지 자체수매를 하면서 물론 건조율이 아주 경미하게 작용을 하고 가격도 요인을 차지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조율입니다. 이렇게 안하고도 좋은 쌀 만들면서 보관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고 농민들은 1%말리는데 들어가는 인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손해보는 양도 없청난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과저 70년대 건조율을 지금까지 고집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괴로움을 주고 있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도난이 심해지는것 아닙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을 주무부서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등급이 제대로 안나옴으로써 이것이 문제인데 등급 문제도 물론 등급은 검사소에서 하지만 행정에서 협조를 요청하여 바로 이것이 장기 보관할때는 문제가 있지만 바로바로 나가니까 농민들한테 그렇치 않아도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보장이 안되고 생산도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해주실수 있도록 협조도 하시고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농민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방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챙겼으면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농업정책 시책을 세우고 있느냐 세운것 있으면 방향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내었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림개발과 소관입니다.
서준석위원
어느과가 되었든 전혀 오지를 안했는데 문제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WTO에서 문제가 되고 특히 2차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한 우리 정읍에 어떠한 시책조차 세우지 않고 그것을 하나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맞겠금 농업정책을 펴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또한가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 특히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직접지불을 할수 있는 직접지불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은 못하겠끔 판매량도 줄이고 해나가지만 이러한 직접 지원할수 있는것은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안하고 있고 또하나는 협상을 미국같은곳은 자치단체와 직접 협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중요해지고 우리 정읍에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것도 직접지불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한데 국고 보조도 받을수 있고 그러데 이러한 것을 직접 우리가 추진을 않고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옥정호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내장산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리키우는 것이 친환경 농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 헥타당 50만원이면 농가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하는것이고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를 하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입안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WTO에 대응하는 농민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연구한 것을 수정 예 산안 낼 때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문제라든가, 다른지역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연구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업무보고 4쪽에 휴경지 생산화사업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한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한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내년에 실제조사를 하면서 얼마씩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보조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헥타당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반당 10만원입니다.
김용규위원
국비, 시비 하여 한 것이 반당 10만원으로 하겠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전에 그것이 중앙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는 우리 농경에 주무부서입니다.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곧바로 시정하여 선진정읍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신태인 처리장은 중단 하였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위생환경사업소 아직 않고 분뇨처리장이 공사가 완료 되어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분뇨를 농소동 처리장에서 받고 있는 기존에 받아 놓은 것을 지금 탈수까지 하는 과정이 12월 5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문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은 직영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시험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도 바꾸고 저희가 현재 시험 운전에 참여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환경시설들을 전부 민영화 위탁을 할 방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도에서 새만금 지역과 연계하여 캐나다에 있는 회사와 검토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7개시군들을 위탁하게 된다면 통합하여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여 도에서 우선 그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장비 운영하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인원이 보강되어서 위생환경사업소는 28명입니다. 전기나 기계, 환경직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시공업체의 기술부족입니까, 납품업체의 납품기술 부족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업무보고에서 제시는 하였습니다. 같이 시험가동 한것이 한달은 못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와 공사감리단, 시험운전하는 업체와 꾸준하게 같이 직원들이 시험운전에 참여하여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는 업체가 다르고 납품하는 업체가 다르고 하니까 설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고 보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 문제있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보완이 안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다 된뒤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설계 변경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은 곧 예산과 직결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앞으로 시설에 대하여 인수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떤 불편하다든지 이것은 바로 돈 안들이고 보완할수 있는것이면 보완을 해달라 그렇치 않고 약간의 돈이 들어가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면 당초에 공사할때는 몰랐지만 운전해 보면서 느끼는 사항은 돈이 추가로 더 소요되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기술 이전을 받은 주무부서로서 지금 합동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남원 하수종말처리장이 4년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얼마전에 저를 포함하여 전직원이 거기 현장견학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침사지에 패널로 지붕을 씌어놓았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큰데, 이것이 필요하느냐, 우리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눈이라도 오면 작업할때 어려움이 있을것 같고 하여 우리도 지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리단단에게 이야기 하니까 필요없다는 식입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단시일내에 안끝나는 작업같으면 추운 바람맞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비라도 가려 주는 것이 필요할것 같다 했더니 시장님한테 보고라도 별도로 받아서 필요하게 될것 같다고 생각되면 건의해 보겠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지붕을 하는데 1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1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회계과 전용 6천4백만원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농소동 시설을 보강공사를 하는데 전기요금이 재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면 1년간 가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본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해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에 조례제정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왔고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물어 보고 하였는데 위생환경사업소와 연결이 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필요 요구량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하루 처리 용량이 150톤입니다.
서준석위원
150톤 이하로는 그 양이 안들어 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150톤 이하로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처리방식이 무슨방식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표준활성 슬러지법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가 들어오면 협정물만 제거하고 1차 처리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계하여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양은 따로 없고 처리할수 있는 용량은 하루 150톤이라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분뇨 수집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을 하는데 축산폐수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 할수 있는데 그럼 분뇨를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축산폐수 하는 곳에 할수도 있고 또 축산폐수를 분뇨처리하는곳에 가지고 갈수도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신고를 할때 업체별로 차가 3-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분뇨 수거하는 차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하여 업체에 그것을 꼭 이행해 주도록 축분을 운반하겠다고 신고한 차로는 축분만 운반을 하고 분뇨를 운반하겠다 하는 차는 분뇨만 수거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환경관리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축산폐수 처리장을 이용할수 있는 농가가 규제미만의 사용농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러한 농가들은 폐수처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퇴비로 활용하여 논밭에 농사지으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농가들이 여기에 희망을 하지 않아서 축산폐수 처리장이 가동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운반업체 허가를 해준다든지 수거료를 책정을 하는 업무는 환경관리과 업무이고 저희는 단지 그 시설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규제 미만의 농가들이 희망을 안해서 축산폐수가 수거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설에 대하여 운전만 합니다.
서준석위원
축산폐수가 처리가 안되어서 오지를 안으면 가동이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주무별로 하여 허가 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도 계속 통제를 하고 만약에 안되면 공문으로 촉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하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축분에 대하여 시설 운영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축분이 안들어 오면 가동을 못하겠네요?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장
예를들어서 인분뇨가 들어와야 하는데 축산분뇨와 합하여 들어오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큰 문제는 없고 지금 1차 처리하고 나면 축분과 인분이 함께 관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하수종말 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송현철위원장
축산분뇨가 운영미숙으로 인분뇨쪽으로 들어갔을때 문제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농림개발과, 환경관리과, 경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