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ｏ 세무과 오늘은 세무과의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여건이 경제가 침체되어서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일제조사라든가 탈루세원 발굴 또는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에 금년도 1999년도 결산시 결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지방세는 연간목표액이 268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51억을 부과를 했고, 또 그 동안에 301억 3,5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징수는 251억 6,100만원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완납 경주에 또는 동산, 부동산, 급여압류, 또 예금조회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년도체납액 연간 목표액이 저희들이 5억입니다만 10월말 현재 8억 2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도세목표액이 저희 논산시가 9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92억 2,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29.6%, 목표대비 92.6%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40억 1,400만원에서 36억을 징수를 했고 등록세 52억에서 48억,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렇게 해서 도세는 연도 폐쇄기 이전 그 12월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저희가 182억 과년도를 뺀 시세 현년도 것이 182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51억 1,9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징수했습니다. 주민세가 24억 중에서 26억을 징수해서 2억 정도가 초과 징수됐고 재산세목표액 8억 8천에서 9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목표액이 41억 1,3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부과된 23억을 징수를 했고, 하반기 12월말 납기인 약 목표가 한 20억 이상을 저희들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를 한다 하면은 이것도 자동차세도 크게 결함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목표가 73억 5천만원인데 10월말 현재 58억 1,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담배소비세 관계는 저희들이 예년에 작년도 목표액은 77억을 했고, 실적이 77억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사항을 죽 판단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담배소비세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11%가 전국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10%가 소비세가 줄었고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약 9%, 그래도 9%가 이렇게 소비세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시세에 대해서는 목표액에 과년도목표액이 4억 중에서 현재 5억 7천을 받고 저희들은 연말까지 도분세 합해서 현재 한 10억 이상을 받아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초과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동차세는 작년도 목표액이 41억 이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목표액은 45억였었는데 41억으로 한 사항은 작년도 자동차세가 세율이 변경이 됨으로써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금년에 자동차세가 줄므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거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 5,8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2월달에 기 우리한테 전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료 관계도 연말까지는 목표액 9,300만원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 결산에 18억이였었는데 당초 금년도 이율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16억 정도 목표를 세웠다가 늘어나는 바람에 현재 10월 현재 20억 8,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24억 내지 23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 관계는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산매각대 관계는 기 회계과에서 보고말씀이 계셨을 줄 압니다만 취암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예산대 징수에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초 세입예산대 징수실적이 크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또 금년 이럼으로써 저희시에서는 금년 한해를 체납액 총력 징수의 해로 설정해서 지금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온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고 앞으로도 연도 폐쇄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납자별 징수책임제를 운영을 했고 또 징수가능분은 집중 독려를 했고 또 체납처분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여부를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없대는 걸로 처리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인허가 부서에 각과를 이렇게 분담을 해서 업무 추진해 본 결과 지방세 징수에 다소 좀 체납처분 징수에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담당자 징수담당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액을 5억을 세워서 그간 추진해 본 결과 현재 8억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48명에 대한 고액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을 했고 또 고액 체납자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31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동차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328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치된게 328대고 128대는 돈을 냈습니다. 내서 6,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는 30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6명에 1억 8,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그리고 저희가 10월달부터 인제 도저히 체납액을 징수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해갖고 관허사업 정지나 취소요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각 실과소로 해당 실과소로 관허사업 정지요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협조를 해서 충청남도지사로 보고를 해서 지사가 직접 그 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지 내지 몇 일까지 내지 않으면은 관허취소를 한다는 사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채납액이 3,100만원인데 지금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가 해불이라든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거냐 하면 지속적으로 한 사항들을 해 나가는데 자동차번호판을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치를 하고 뗄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여름에 각 읍면 새벽 5시 4시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20일간 해 본 결과 그것도 소문이 나갖고 한마을에 가니까 자동차갖고 도망가고 그래서 쫒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는 농촌에 수매라든가 또 다수 또 유효자금이 돌을 것으로 판단해서 더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그래서 체납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도저히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아직까지 고발하는 데는 없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 고발하고서 많이 돈을 이렇게 체납처분을 돈을 낸다는 사항이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도입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죽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를 47개소를 정해 놓고 목표액 3억 9천만원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 10월말까지는 44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약 3억 400만원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 동안에 나머지 계획대로 아직 안 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액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세외수입을 갖다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세외수입 징수활동이라 든가 부과징수 활동은 각 실과소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각 실과소로 하여금 세외수입 징수라든가 또는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스스로 세외수입 증대에 온 노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지방세 과징업무에서 기본적인 것이 과세자료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관리 위지를 해야만이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상당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업무목표를 두고서나 과세자료 완벽정리와 또 관련부서에 가서 각종 대장을 또 열람을 한다든가 해서 변동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잘 관리를 해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실적을 보면은 도세관련에서는 6만 2천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관련 종토세라든가 건축물, 차량등에 7만 5천건을 했는데, 이 과세자료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참 노력을 기울여서 굉장히 신경을 써갖고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서도 정규분 부과를 한다든가 세액을 부과할 때 다소 과세자료 미정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지방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비과세감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자료는 특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 목적대로 쓰지를 않고 비과세감면 해 갖고 나간 다음에 2년이라든가 1년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으므로써 추징해야 될 세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관리를 74건 해서 약 2억 4,600만원 정도를 비과세 했다 나중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이의신청 및 과오납금 반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이의신청과 과오납금이 계속적으로 이게 줄지 않고 답보상태로 그런 사항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세무과 왔을 때 또는 기 세무과에 근무를 전에 했을때의 과세 과오납금 관계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우리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과오납금 환급한 것이 약 7,500만원, 그래서 좀 줄여보자 해서 목표액을 6,800으로 줄여갖고 과오납금 최소화에 대해서 행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과오납금이 10월말 현재 3,600만원이 발생해서 환불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이게 분석해 보면 세금도 부과를 잘못하고 인제해석을 잘못해서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창구에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가서 일단 세금을 낸 다음에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등록이라든가 등기를 내지 않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취득을 다시 했다가 또 해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고지서를 자기가 자기 통장에서 직접 빼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자동이체 관계는. 그런데 그 가족중에서 이해를 잘못 해갖고 또 고지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고지서로 내고 또 저희들이 이체해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오납관계가 약 3,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과오납금이 더 최소화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불만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여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의 수준과 같이 고유세인 재산세나 이런 쪽에는 자동차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거래세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거래세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관계 또는 부동산에 대한 사고 파는 문제 취득세, 등록세.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도 상반기 중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래세가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좀더 거래세 관계가 좀 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은 저희들이 우리 논산지역에 아파트같은 것을 대단위로 이렇게 지어야만이 아파트 한채를 30평 이상짜리 정도 하면은 한 이삼백만원씩 최소한도 이렇게 받아 들여서 면단위로 한동 세우면 뭐 면단위 이상 받아들이는데 아파트 신청하는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신청한다해도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아파트만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거 해갖고 저희들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2000년도에 세원이 크게 늘어날 그런 전망은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만 토지 매매는 다소 있을 것으로 봐서 거래세 관계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 가지씩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노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차질없이 실천토록 우리 스스로 하고 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운영을 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통지를 한다든가 또 과세여부 또 비과세 또 감면신청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제도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세 구제제도도 활성화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제도가 60일 했었는데 이게 세법이 변경돼서 90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무공무원 정예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로 과세의 정확성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가 읍면에 말단 조직이는 재무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를 취급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무계가 없어져서 전부세무과로 들어온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과체제에서 재무계만 없어졌지 사실상 인원은 여섯명밖에 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료라든가 읍면에 물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적은 인원일망정 우리세무과 스스로 정예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을 수시 시키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해 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우리 본청에는 14명이 있고 읍면에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직을 각 읍면에 또 15명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보들입니다. 신규채용자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세무부서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새로 15명이 발령되고 우리 세무공무원해서 총 우리 행정직까지 전부 우리 세무공무원이-71명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56명입니다. 세무과하고 읍면하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정예화를 시켜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하도록, 또 주민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통합전산화 및 DB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전산장비을 이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우리시에서 자료를 정비해 갖고 와서 도청 가갖고 도청에서 전산출력을 해서 그놈을 갖고 나눠줬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세정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실에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입력을 하고 해서 여기에서 고지서를 다 찍고 있습니다. 다 찍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있는 세정장비에 약 1억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이런 세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에서 저희들이 1억 3,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에 제가 금년도 담배소비세 관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우리 담배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복지단 유성에 있는 자운대 그 복지단 복지단장 지구대장을 모셔다가 오찬도 하고 그 분들 특별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우리 논산시 담배를 갖다 판매함으로써 그 분들이 우리 논산시세입에 기여하는 것이 약 소비세로 4억 정도입니다. 4억 정도면은 웬만한 조그만한 세목에 해당하는 담배를 소비세를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와 24페이지 내내 전에 실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우리 세무과에서 좀 특수시책으로써 내년도에 한번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서 송달의 위탁송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우리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연기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기왕에 연구를 계속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연기군은 직접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통리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교부토록 해서 통리장의 통달수수료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되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이 나눠줘가면서 납기내 징수율이 제고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금에 대한 그 부과분에 대한 고기서 전달이 아니고 정기분 고지서 배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이라면 1월달에 일제히 내는 면허세관계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는, 그리고 자동차세 상반기, 하반기 요 5개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의 위탁 송달제를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원가를 계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우선 관련 조례가 재정이 돼야 되고 또 관련법이 정비돼야 하고 규칙이 정비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내는 어떻게든지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정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방세체납액이 최소화하고 극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을 한번 발송하다보면은 마을촌에도 그렇습니다. 촌이고 도회지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반송율이 한 30% 됩니다. 최고는 30%까지 돼갖고 등기를 보내고 우체국에서 몇 번 갔다 그냥 반송해 와요. 그러면 아주 그 나중에 가산금문제라든가 또 법적인 문제일 때는 언제든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패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연기군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제 현장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연기 그 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ㆍ동장이 직접 나눠주고 그 명부에다 도장을 받고와서 날인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매당 200원인가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징수율도 제고도 되고 체납액도 많이 줄더라! 그런 방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도 한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 한번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실행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징수포상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징수포상제를 이것을 그전에 하다가 뭐 인제 세무공무원들이 부천이라 다른가 인천서 사건 터지면서부터 징수포상제를 막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와갖고는 징수포상제 얘기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인센티브적인 노력한 만큼 그 해당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시상도 본인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한 시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충청남도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상반기죠? 상반기 때 체납액 징수에서 우수군으로 이렇게 인제 선정이 돼서 그때 500만원 시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각 읍면에 읍면장이 이거 꼭 포상을 해야만이 읍면장이 체납 지방세 활동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서도 뭔가는 노력한 만큼에 대한 반대급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해 볼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인허가 관련부서의 고액체납자 징수 등 협조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상반기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그 실과에서 허가 난 부서에 대한 고액체납자 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하는 것보다 그 허가 내준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납액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소 소장께서는 상당히 저희 세무과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방세를 받아갖고 논산시 재정을 위해서 쓰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좀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갖고 간부회의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또 그 실적을 매주 보고토록 해서 귀찮게 해서 지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체납되는 일이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해 나갈려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유권 이전시 체납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개는 보면은 체납액이 많은데 왜 그사람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냐 하는데,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재산을 조회해 보면 먹고 살고 그 집에 가보면은 자동차도 굴리고 농사도 짓고 부동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정밀조사 들어가 보면 부인아니면 아들앞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 막 이게 비켜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징수를 해 나갈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와서 인제 소유권이 변동되고 하는 사항, 지적과 하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자 마자 그냥 우리가 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압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해요. 그리고 집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논을 산다든가 가보면은 금고나 은행이나 기왕에 다 사람들하고 약정돼서 그게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취득하면서 저당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통지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시 후순위로 밀리고 이게 당해세 제도가 있습니다만서도 공매처분이 되더라도 받아낼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소유권 이전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예가 코사마트라고 해서 지금 옛날에 우시장있는데 거기 코사마트를 졌는데, 저희들이 사전 등기도 안난 사항을 압류를 다 했어요. 그 저기를 도시과에서 준공처리를 못해주도록 막아놨더니, 관허사업 제한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내야 되는데 문제가 나니까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승원계장이 우리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경위를 해 주고 도시과에 준공처리를 해 주면서 사법소사에 가갖고 등기날 때 거기에서 1순위로 저기를 하자! 저당을 잡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 갖고서나 4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군데를 해 보니까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소유권 이전시 체납처분은 이 민간인들 주민들 작은 거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큰거- 금액이 큰건 거의 다 짓자 마자 이전하자 마자 저당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할 때 좀 힘이 들더라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채권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조기납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연말에는 저희들이 세정사무를 할 때 마을별로 주민세라든가 뭐가 나면은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어느 마을이 고지서 나가자 마자 며칠내 마을단위로 완납했다. 이런 저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정기분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아니면 재산세가 나갔을 때는 마을단위로 우선 낸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는 없을 망정 새마을과라든지 그 읍면단위로 그 숙원사업을 해 주는 마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분석해서 간부회의때 의견조정을 한다든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지방세를 우선 적극 참여해서 완납해 주는 부락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우선 순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이런 제도를 한번 좀 시행해 볼려고 참여를 해 볼려고 그래서 특수새책에 한번 내고 또 사실상 추진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논산 최고 만들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고의 세무상담실 운영이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민원실이 전국에서 최우수 민원실이 됐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 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인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세무과를 경유토록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세무과에 오는 민원인들은 밤새도록 궁리를 하고 뭔가 자기의 불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시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자 마자 시비를 걸고 들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도 세무과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반사무실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민원실 비슷하게 해서 편안하게 와서 자유자재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세무과 사무실이 그기 때문에 그런 세무상담실을 이렇게 책상을 놓는다든가 안락세트를 놓는다든가 해서 좀 다른데 같지 않게 다른 부서 같지 않게 세무상담실을 논산 세무서처럼 별도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 세무서 사무실내에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자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이렇게 최고 만들기 상담실 운영을 해 보겠다는 사항을 감히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저희 2000년도 업무계획을 좀 기왕에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서도 상세하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 세입이 내년에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야만이 논산시 재정을 꾸려 나가기 때문에 좀더 깊이 또 기 알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한해를 체납액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하여 세금 징수하느라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페이지 8쪽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시 방법상의 문제는 없었나 묻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바로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체납액 징수할 때 방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인제 우리는 체납액 징수, 강제징수를 하고 돌아다닐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저사람들한테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우리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에 갔더니만 약 14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번 직원이 가서 독려를 했고 고지서를 줬고, 가보니까 벼를 많이 타작을 해서 마당에다 놓았기 때문에 좀 돈을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매해서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3일 후에 가봤더니 벼가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공판해서 빚갚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갖고 마침 보니까 다 없어지고 벼 14가마니가, 60kg 정도들은 포대가 14가마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절차를 밟아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벼 14가마니를 놨을 경우는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강경읍사무소 창구에 지금 갖고 와서 공매처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할 때 관련법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해 왔을 때는 법으로써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들어올 때는 죽어라고 욕보고 망신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체납처분할 때 방법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고 직원들은 다른 곳에 갔는데 그 아들되는 분이 와갖고서나 우리 그 쌀 14가마니 가져간 놈들이 어떤 놈이냐고 와갖고 막 소리를 박박 지르면서 시장실로 막 달려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한잔을 나누면서 서서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없다! 천원짜리도 안냈어요. 그 양반은 세금 나가는 것은 모두 안내기 때문에 그것이 96년도부터 누적돼갖고 이렇게 13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위원님들께 인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무대 신진물산에 가갖고 번호판 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멱살잡고 싸움도 하고 하다보니까 강경에 조금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직원들을 갖다 ……

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다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금받는데에는 우리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주민들로부터는 좀 이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납세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체납처분활동을 한 것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불명확한 홍보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지방세에 대한 불명확한 홍보로 인해가지고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느냐고요.

지방세 홍보관계때문에 인제 저희과로 좀 들어오는 것은 종토세에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종토세 지금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괜찮은데 농사를 안졌을 경우는 그 합산 과세대로 분리과세 합산과세 돼있는데 거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노상 홍보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종토세 중에서 도시계획지역내 문제 이런 것도 또 다소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다음 고기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으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예.

체납세 관리담당 한분에 직원 두분이죠?

체납세, 저희 세무과.

세무과내에 체납세관리담당 한분 있고 직원 두분이죠?

체납세관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세분이죠?

예.

세입담당외에 세분이죠?

예.

어때요? 가장 중요한 업무같으네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직원이 단촐해 가지고 굉장한 폭주하는 업무때문에 신체적인 고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어때요 우리과장님!

그 체납세도 그렇고 이쪽 세입담당……

중요한 세입담당!

예, 세입도 그게 조용히 인제 대민하고 접촉을 안해서 그렇게 내부적인 각종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또 세외 보조금관계, 각 실과소 업무분담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

잘 해 나갈 있어요? 그 부분 이상없이.

예,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체납세 담당은 징수담당하고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요? 그렇게 이겁니다. 뭐 특별히 그 분들한테 봉급 더 주고 그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논산시에 과세대상 업소을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총 과세 대상업소!

그러니까 인허가 된 그 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외 수입을 빼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 면허세 부과하면은 거기에 다 나오는데요 면허세는 인제 1년 이상……

지금 토탈 해 놓은 건 없다 이거죠?

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

메모좀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뭐 서면으로 해 줄 것 없어요.

예, 예.

끝으로 지금 아까 보고말씀 드릴려다가 중간에 끝났는데 신진물산, 큐마트 체납사항을 징수가 다 됐습니까?

신진물산은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지난 번에 경매처분돼 갖고요. 저희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배당을 받아서 가져왔고, 나머지 인제 200만원인가 좀 남았어요. 그리고 먼저 가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또 100만원인가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진물산은 ……

그리고 큐마트는요?

큐마트는 아직 지금 공매가 진행이기 때문에 큐마트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가 되면은 체납된 세금은 징수할 수 있나요?

공매가 되도요 이게 채권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또 거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당해세입니다. 재산세. 그것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배분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받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큐마트가 정상영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렇게 단 한차례도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없나요?

지금 큐마트는 그때 저희들이 우선 4천여만원 이렇게 받고서 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없어 졌기 때문에……

아, 4천만정도 했어요?

예, 받았어요. 쫓아다니면서 등기할 때 받아냈습니다.

등기할 때?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이 ……

그렇게 하고 거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큐마트 체납액요? 은진에 있는 큐마트 지금 취득세 22건해서 5,5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진물산은?

신진이 1,571만 9천원입니다.

1,571만 5천원?

9천원요.

신진물산은 어떻게 가망있어요?

지금 일부 경매하고 일부 진행중인데요 거기서 또 경매가 인제 되면은 다소또 저희 당해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다음 김행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세무 세금 징수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똑같은 8페이지 사항인데요. 과거에 읍면에 재무계가 세사람씩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세무과가 확장이 됐는데, 과거에 읍면 재무계가 있을 적 세금 징수사항하고 구조조정에서 재무계를 폐쇄한 후 세무과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 부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또 문제점은 없었나 그것 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재무사무를 보던 분들 재무가 있을 때와 직접 저희시에서 했을때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느낀게 뭐냐면은 고지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읍면 하부기관이 있을 때는 고지서 전달이 잘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읍면 직원 재무담당들이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고지서를 주고 또 주민세같은 작은 세액들은 직접 쫒아다니며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항들은 직접 대면해서 받아야 만이 징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액수가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이 있을 때는 체납액이 적었습니다. 적고 직접 받아낼 수가 있고 또 이해도 되고 주민들도 편했고. 그런데 지금 현체제로써 볼 때는 읍면에 그 세무사무 한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세무사무는 두 번째로 밀려있는 형편이였었습니다. 저희들이 죽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인제 윗분들 보고를 했고, 또 우리 자체로도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그 세무 담당자가 세무만 담망하는게 아니라 또 회계까지 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독려를 안해도 크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우선 급한 회계업무라든지 다른 업무 현장업무, 이런데 막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이 세무사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더 뛰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소액징수 작은 액수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주민이 다소 또 불편하지 않나!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종토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1차 걸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그러나 지금은 시에서 직접 인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걸르는 율이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이 또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시로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증가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본위원은 세무과의 중요 계, 아까 고기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담당하나 직원 둘이 해서는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다하더라도 어쨌든 세금을 징수해야만 시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요부서에서는 두명이나 세명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다음에 소소한 세금은 읍면을 동원해서 징수를 해야지, 지금 잘 안된다는 얘기는 과거보다 구조조정을 해서 읍면에적게는 다섯명서 한 10명씩 인원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세무행정만 매달릴 수 없단 말이여! 그 외에 또 여러가지 복잡한 사무가 있어서 지금 읍면도 어렵고, 세무과도 어려운데 총체적인 인원으로 볼 적에 과거에 재무계 3명씩하고 재무과 인원하고 지금 세무과 인원하고 한 명씩하고 하면 인원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한명씩 있거든요? 보통 4, 5명씩 있었어요. 3명 내지 4명. 3명이 줄었었다고 했을 경우는 읍면에 15개 읍면 잡는다하더라도 45명, 계략적으로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 세무과 늘은 인원이 6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청에서도 상당히 저희한테 문제가 있었고, 우리 총무국에서 인사부서에서도 동사무소하고 읍사무소에는 재무계를 다시 늘린다는 복안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되는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가 잘못 돼갖고 지금 않고 그래서 그냥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과년도총 세납액이 39억 5,700만원인데 결손처분 1억 5,5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말예요 법에 묶여서 이거 5년 아니라 10년 후에도 받지 못할 것을 그거 한 2년서부터 계속 묶어가지고 체납세금만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이 조그만한 거 10만원, 5만원, 3만원 뭐 체납세금 뭐 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소액 체납세금은 적어도 2년이나 3년가서 도저히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지,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체납세금만 몇 십억 해놓고 계속 이게 나가고 있단 말예요?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 내지 3년간 소액에 대해서 도저히 사람을 못찾는다든지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체납액으로 놔두지 말고 결손처분을 앞으로 하도록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예, 이 관계 때문에요 지금 읍면장 회의 때 저희가 많이 그렇게 지시을 하고 또 하는데요. 십만원 미만은 이게 그 읍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자체 결손처분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잘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결손처분을 해 놓고 나면 각종 감사라든가 뭐 할 때 말이에요, 그게 인제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끌고 나오는데 제가 수십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겨우 1억 5,500만원밖에 안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불량채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 적법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29페이지에 고지서 송달을 앞 으로 이ㆍ통장에게 한다는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ㆍ통장이 월액 1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별 하는 일이 없어요. 이 고지서를 이걸 우체국에다 붙여봤자 지금 통폐합돼 가지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ㆍ통장을 주므로써 아침이라든지 밤에라도 전달되고, 그걸 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고지서가 왔으니까 세금을 빨리 내시오. 이게 전달 겸 독려가 됩니다. 이 사항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위원님! 과장님, 저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상당한 이해를 주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송달, 위탁 송달계획에 연관시켜서 체납세금 문제라든가 징수포상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무과에 세무공무원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재무계에 한사람씩 세무공무원을 면에 놔뒀었어요? 거기 없잖아요!

예, 한명씩 재무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명씩 남아서 총무계로도 가고, 호병계로도 가고 그랬어요. 세무직이 한명씩 있었어요.

가야곡면은 지금 총무계장이 그 업무를 보고있는데요?

15개 읍면 중에서요 세무직이 없는데가 세군데인가 두군데인가 있었어요.

지금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시든이 총무계장이 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말씀대로 그 업무는 뒷전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총무계장님 그 면의 전반적인 사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볼려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그 업무가 소홀하게 되겠어요?

가야곡에는 저희들이 17개 동까지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가야곡은 없어요. 다섯명이 세무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무계장이 그걸 보고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업무가 되겠느냐고요! 총무계장만 볼려고 해도 굉장히 바쁜 사람을 그걸 보라고 그래 놨으니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세무직을 15명을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시에서 아, 이래서는 않되겠다 싶어서 특별시책으로 이렇게 뽑은 겁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까?

이게 그 전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뽑은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기왕에 뽑아놓은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시군은 안그렇고?

다른 시 관계는 제가……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인제 계속 읍면에 근무를 할건가요 하나씩?

예.

그리고 여기 고지서 송달을 이장님들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장님들이 안해요?

지금도 이게 이장님들이 전달하시는 사항도 있고요 또 10만원 짜리라든가 고액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등기라든지 속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야곡면 같은 경우를 보면 관외분은 물론 우편으로 부치지만 관내는 지금도 이장들이 다 나눠주시고 다니 잖아요!

관내도 좀 금액 큰돈 이런 건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정필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고지서 송달에 대한 그 송달료 약간의 그 수고비도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게 납부가 많이 됐으면, 예컨대 90%이상 납부가 된 곳에는 얼마의 인센티브를 가령 몇%, 뭐 전체 징수액의 뭐 0.3%를 준다든가.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게 좋아요. 왜그러냐면, 아까 정필복위원님께서는 면장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과거에 이장을 했었습니다. 이장님이 조그만 금액 같은 그냥 받아올 수가 있어요. 또 농민들이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내거 내달라고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새같이 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세상에 더군다나 돈을 취급하다보면 이게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장들이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 갖다주기만 하지 내기만 하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의 어떤 이익이 있으면, 꼭 이장님이 뭐 갖는다기 보다도 그런 걸 가지고 인제 마을 공동자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가야곡에서도 한 다서, 여섯군데는 주민세라든가 적십자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공동기금에서 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면 그냥 즉시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게 잘되면 마을기금이 그만큼 커지니까 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표 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번에 종토세 나왔을적에 내가 가야곡면을 가보니까 전체가 약 한 2,800매 정도가 되는데 우표를 여기에서 사서 고지서 하고 같이 면으로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 잘 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곡우체국가서 우표를 가야 그 사람들이 같이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우표는 여기에서 사서-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170원 똑같은 건데- 하니까 우체국에서 말을 들어 줍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을 이만큼 잔뜩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우표를 붙이고 있으니까 다른데 가서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똑같은 것을, 그런 것은 돈으로 내려 보내줘야 우체국가서 우표를 사면서 이것 좀 같이 붙여달라고 해야 직원들이 협조를 할거 아니예요. 그런 거를 왜 여기서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거 우표 갖다 주고, 고지서 갖다 주고 그런 짓을, 아까 말씀대로 총무계에다 혼자 그일을 보고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일이 더 잘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방법만 약간 바꾸면, 아 뭐 여기에서 산다고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산다고 그게 뭐 할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표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제 방법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건 시정을 하세요. 제 생각에 인제 제가 전체적으로 인제 징수포상 뭐 이런 걸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10원짜리라도요 다 압류를 붙이고 해야 되요! 왜그러냐면, 그게 그야말로 시장경제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민주사회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이익이 오고 잘못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변사람들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러지. 계속 이거 뭐 몇 년을 꿀려도 5천원 낼건데 그때 가서 5천원 받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옆에서 성실한 사람은 손해고, 계속 버티고 불성실한 사람은 이익되는 그런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나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쳬납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가도록 그런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양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99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을 지정돼서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종합민원행정 장비 현대화와 지금 서고하고 탈의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것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시민의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각성을 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4개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괘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에 있어서는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절용 화분을 연중 계절에 맞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를 127명이 참여를 해서 무료로 대추차를 공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명에게 대추차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24명에 대해서 근무복과 한복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725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보다 친절한 민원행정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응답 인원은 82명이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 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타기관 자치단체 견학을 5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창구공무원에 대한 창구공무원과 민원담당공무원 8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설문조사는 12월 중에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민원실과 지적과 간부 10명을 민원안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 전국단일종합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팩스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실적은 83,800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250건 정도 처리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민원 처리는 금년 4월 25일부터 실시한 바 현재 6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건강상담코너 운영에 있어서는 10,680명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기간 처리에 있어서는 13,800건 중 13,500건을 단축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달라지는 민원행정 실현에 있어서는, 민원 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3월 2일날 조회석상에서 헌장을 제정을 선포를 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서비스이행 표준을 설정해서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영상시스템과 건강 프로그램을 47회 방영한 바 있고, 도서 문고를 신간도서를 79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 도면을 연무와 강경, 취암, 부창을 3조로 제작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멀티시스템을 통한 시정홍보를 224회 운영하였고 계속해서 공중전화 무료카드를 대여를 해서 480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 확대운영을 하고저 민원인 전용 모사전송기 1대와 복사기 1대, 컴퓨터 1되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민원실 서고 및 탈의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8.4㎡ 20.7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써 5,416만 4천원의 예산으로 증축공사가 현재 실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시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행정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11대와 프린터 10대 팩스 16대등 7종에 대해서 4,444만 9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송수신 전용 팩스 16대를 구입을 했고, 컴퓨터 11대 프린터기 10대 등을 6종을 구입 보강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을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등록 업무의 체제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에 있어서는 1월부터 2월 28일까지 11,787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부과액이 19억 6,210만원에서 징수액은 8억 1,2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그 체납액은 11억 5천만원으로써 부과액대 징수액은 현재 4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민원실에서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조금 늦게 퇴근을 해 가지고 전화를 이용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관용 20대와 자가용 360대 영업용 625대 등 1,014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한 등록원부와 검토를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40건을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량을 달성을 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호적신고는 705건을 접수처리 후 2일 이내에 처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총 처리 건수는 천건 이상이 넘습니다만 사망이라든가 재적이라든가 그런건 빼고, 결혼이라든가 출생 이런 것은 2일내 통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민법이라든가 호적법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라든가 민원안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자막방송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호적자 취적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한 바, 조사를 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리결과 2명은 기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안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무호적자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시민생활에 적극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호적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7만 9,115명으로써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지금 현재 한 98%의 진척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전산화사업단으로부터 평가결과 지금 현재 전국에서 현재 1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호적전산화 사업을 해가지고 2001년 7월 이후 실시되는 온라인호적발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로 읍면동 병무업무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서 사무 인수인계를 7월 5일까지 4일간 사무 인수인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문서이관은 시청과 지방청 중대본부 등 해서 1,717본을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은 1,155명을 소양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징ㆍ소집 집행에 있어서는 현역이 588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1,699명, 공익근무요원이 129명 등 계획인원 2,908명에 입영은 2,416명이 입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입영을 하지 않은 내용은 연기 200명, 취소 283명, 기피자 7명이 되겠습니다. 기피자 7명에 대해서는 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우리가 11월 6일서부터 11월 16일까지 9일동안 1980년생 1을 249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한 바 1,236명이 수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수검자 13명에 대해서는 행불 5명, 재감 3명, 국외체제 4명, 질병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집행이 144명이 있습니다. 전원 응소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도 및 배수로 공사로 해서 1억 2,500만원, 방범등 설치 및 보수해서 5,400만원, 도로보수 및 포장해서 1억 400만원 등 434건에 3억 9,590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민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건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면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면을 게첨 활용을 해서 궁금증을 해 소해 드리고자 취암ㆍ부창동과 강경, 연무도시계획도면 3종을 휴게실 칸막이를 이용해서 표구로 액자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위 제한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변동사항을 게첨을 해서 행정신뢰감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기판매 및 관보 비치가 되겠습니다. 국기판매대 설치는 6월 중에 수입증지 판매소에 손쉽게 태극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끔 비치를 하였습니다. 비치종류는 3종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한 5, 6건 정도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판매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보는 또한 도서 책장을 활용해서 1개월단위로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종합민원실장님!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항은 빼시고 중요한 업무, 새로운 업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개 중점 추진분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직무연찬 과제를 10분씩 발표를 해서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방향으로 민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을 통한 서비스 체질화를 위해서 7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우수기업체에 2회에 걸쳐 8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편 민원행정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상ㆍ하반기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2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랑스러운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수상자에게는 선진지 견학 등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요 좀 중요한 시책만 하고 유인물로 좀 대체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4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계획인원이 27만 9,114명으로써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2001년 7월 이후 전국 온라인 실시해서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끔 철저히 대비를 해서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1981년생으로써 대상인원이 1,439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검 대상자가 기피자가 없도록끔 철저히 집중 독려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동원지정자 2,282명과 완벽한 징ㆍ소집을 위해서 입영계획에 의한 실태조사를 적기 충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17개 분야에 15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이라든가 퇴근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와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새책 두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무료 혈액형검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얘기치 못한 사고발생에 따라서 수혈을 요망시에 자신의 혈액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건강상담코너를 이용을 해서 무료로다가 혈액형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연의 소리가 흐르는 민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명생활은 편리함으로써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현대인들에게 피로감을 풀어주고자 잊혀진 다양한 자연소리를 민원인들에게 들려 주으로써 계절감각에 맞는 자연소리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안내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일 2회 내지 3회를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돼있습니다만 새소리라든가 물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등 다양한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아늑하고 정감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활민원담당에 윤석성씨가 누구예요?

윤석성 예, 제가 깁니다.

직원은 강순교 하나뿐이네요! 일하는 사람.

윤석성 예.

생활민원담당 한분에 서기 한분, 가장 중요한 부서를 제가 민원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자 한분이 과대한 논산시 민원상담을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실적이 43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서 생활불편민원사항에 접수가 되거나 또한 의원님들이……

잠깐요! 그렇게 안 물었어요. 뭘 읍면까지 자꾸 얘기합니까? 443명이면은 한분이 하루에 한건 했네! 1년동안. 그렇죠? 대충 조금 한 1.5배 되겠네요! 그죠? 업무가 폭주하지 않아요?

업무폭주하는 건 전체 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들어오면은 현장 확인하고, 담당하고 둘이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분, 담당하고 한분. 더더군다나 지금 병무까지 같이 보신다면서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수경씨는 아주 컴퓨터네? 혼자. 기계네, 기계. 그건 나중에 묻고요. 하나만 더 그냥. 이 업무보고에 안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여권 및 비자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됐어요!

예?

홍보가 안됐다 이겁니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됐더라고요. 좀 하세요!

예,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우장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의 환자 진료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동, 거사, 함산 3개 진료소를 증축하고, 벌곡에 덕곡진료소는 증ㆍ개축 공사를 완공하여 날로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을 보고드리면은 에이즈 보균 색출을 위해서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과 병ㆍ의원을 통해서 환자 발생시 체계있도록 보호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흥업소 종사자 172명, 다방업소 종사자 193명, 기타 이ㆍ미용 숙박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진을 실시하여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환자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산 방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감시 마약류 관리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의ㆍ약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불량 부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고 마약류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서 시민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신뢰받은 의약품 풍토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두번에 걸쳐 의료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과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약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시활동을 해서 무허가 약품 의료업 행위를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생활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 보급으로 음식물 찌꺼기감량과 민간단체를 통해서 자율실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교육과 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모범식당을 79개소를 지정하였고 대표음식을 200여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불법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금년도 위생접객업소 단속을 합동단속11회 도주관 일제단속 22회, 자체단속 수시로 실시해서 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무허가 영업이 20개소가 적발돼서 모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현재 무리가 되고 있는 유흥단란주점의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16개소가 적발되었고, 호프 형태 일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하는 것이 3개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주로 산전 산후 완리로 모성의 건강을 보전하고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해서 적기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신생아에게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해서 정신지체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로써 기형아 출산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동불능자 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부부 노인가구 증가로 거동불편한 자에 대해서 방문 진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질병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 목욕은 매주 수요일에 여자분, 목요일에는 남자를 실시해서 재활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계룡정심원에 노후 보일러와 배관교체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와 의약품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서 환자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노인 침해환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다섯가지 중에서 37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생산제품 표시사항 사전 심사제 운영입니다. 잦은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행정재정적인 도움으로써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내 111개 업소에서 식품제조업소 78개소, 식품소분업 3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5개소에서 실시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대광고가 4건, 유통기한 미표시가 4건, 기타 제품표시 위반이 4건해서 전부 영업정지 15일씩시키고, 또 4건은 시정명령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집단 급식소 제도 실시입니다. 72시간 동안 이상 보존토록 해서 식중독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해서 관내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68개 업소에 대해서 보존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성인병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 병행으로 구강보건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건강상담실 제공과 전염병을 질병열로 구분해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교실 운영에는 고혈압, 당뇨, 갱년기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건강 관리에는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364명을 금년도에 실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사업은 중복되기 때문에 갈음드리고, 51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적기 예방 접종과 방역소독으로 보균자 색출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일본뇌염 15,100명, 장티프스 2,700명, 독감(인플렌자) 10,500명, 유행성출혈열 8,70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50회 실시하고 잔류소독을 120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균검사도 실시하고 장티프스, 콜레라 예방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적기 접종으로 면역인구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에 대한 사업비가 2억 5,417만 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막소독 80회 하던 것을 50회로 줄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친화적인 모기박멸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특색식품ㆍ특색음식점을 발굴해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특색식품이나 특색음식을 소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 하고, 특히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고장의 특색엄식은 우여회, 오골계, 밤국수, 참게탕, 붕어탕, 매운탕, 용봉탕이 있으며, 특색식품으로는 감식초, 참기름, 들기름, 간장, 된장, 왕주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식품의 대량생산ㆍ유통에 대해서 집단화, 광역화하는 추세에 맞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과 식품으로 인한 위생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 감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1개 업소씩 모니터링을 구축하여 여름철에 횟집을 주로 지도 단속하고 냉면육수 및 음용수를 수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해서는 계절적 성수식품과 여름철 변절우려 식품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으로 식용어름, 어묵제품, 과자 류, 두부류에 대한 제조회사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에 의한 유통 전문판매에 대해서도 어패류 제품 유통 계통 파악을 해서 유통기한 조사, 또는 여름철 성수식품을 집중 수거해서 강력하게 위반업소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다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중 모기유충 구제사업 실시입니다. 모기의 유충 구제사업으로 모기의 번식처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서 물 웅덩이,습지에서 모기의 유충 서식지를 조사해서 방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방제효과를 측정하여서 그 동안에 실시하던 연막소독의 효과와 비교 분석해서 저효율성을 개선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식 수를 줄이고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5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침해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침해환자 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침해환자 조기 발견으로 조기 치료가 되도록 등록환자 카드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간호방법도 가족에게 교육도 실시해서 경로ㆍ효친의 바탕으로써 노년기에 삶의 질을 향상해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명을 백제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시키도록 하고 재가한자 간병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가 됩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구강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는 습관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구강 보건교육으로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무료로 해 주는 사업으로써 하고 금년도에 유치원 10개소,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 2개교, 노인 2천명을 대상을 순회 보건교육의 대상을 순회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68페이지. 위생관리 1일 점검제 운영이라고 지금 그냥 접고 넘어갔지요?

예.

1일 점검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작정입니까?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각 식당마다 사업주가 매일 점검표를 부착시켜 놓고서 저기에서 인제 영업청결, 식자재 소독이라든지 원재료 구입 및 보관상태, 종사자 친절교육, 종사자 ……

그러지 마요! 그거 읽지 말고. 영업주가, 영업주가 점검을 한다?

영업주가 인제 관리카드를 놓고 매일 하고서요.

영업주가요?

예. 그러고서 인제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고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이행 상태를.

본 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영업주가 점검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스스로 한다고 하면 ……

우리 국민정서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을까요? 양심상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금년도 처음 인제 내년도 사업을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는데, 영업주가 점검한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영업주가 뭐 자기 집에 해 놓고 뭐 다 줄했다고 할테죠!

그래도 이대로 한다고 하면 혹시 인제 음식이 보관상태가 좀 상한 것이 있는가 자기가 확인하고 그걸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

특수시책으로 그거 내놨거든요!

예, 예.

그래요?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각 유흥업소 및 접객업소에서 종사자를 집중관리하고 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예.

찾아온 사람에게만 검역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찾아온 보건소와서.

의무적으로 인제 이게 종사자들은요 ……

오게 돼 있죠?

예, 예. 1년에 한번 씩 검사……

그렇다면은 찾아가서 발견하고 찾아가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인제 주로 우리가 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자기가 인제 보건검사를 했나 보건진단을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그 상가집에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네요 보니까. 거기 우리 보건소에 99년도에 시행한, 뭡니까? 시행했다는 무슨 참고가 있겠죠? 자료가 있겠지요?

예.

여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다고는 안했겠지요? 자, 서면으로 어디를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했나? 본 위원에게 서면서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의ㆍ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관리, 그리고 그 뒤에 20페이지 불법 위생접객업소 관리, 또 21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단속만 했지, 적발해 가지고 위반업소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건 뭐 전혀 위반업소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67페이지, 모기유충 구제를 실시하는 것을 5월에서 10월까지 사업시기를 놓고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제 금년 겨울이 춥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현재 아파트서 연립주택, 지하층 같은데에 모기가 그냥 지금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하실이나 주차장 차고지를 들어가 보면은 모기들이 그냥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인제 아파트는 별도로 아파트관리 사업소에서 자체로 실시를 그런데는 해야 되고요. 나머지 민가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특수한 건물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화재발생지라든지 취암동 일부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뭐 어느 때든지 겨울철이라도 신고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소독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뭐 30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방역을 해서 여름철이라도 겨울철이라도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특히 기온이 따뜻하다보니까 모기들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 여름철에 모기때문에 아주 뭐 정부에서도 지금 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대책을 한번 좀 세우셔가지고 겨울이라 하더라도 소독좀 철저히 해서 모기를 아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서 한번 실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결철 방역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