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7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김낙기 교육 지원 과장 채희일 교육 운영 과장 권혁준 교 육 연 구 관 정연덕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훈련장비의 현대화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셨음은 물론 교육훈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교육훈련에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뉴밀레니엄시대에 공무원교육훈련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희일 인사) 권혁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권혁준 인사) 정연덕 교육연구관입니다. (교육연구관 정연덕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교육훈련목표와 방향, 교육훈련실적, 그리고 교육원시설보수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생략하고 교육원의 주요기능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와 공무원교육원기법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훈련교재 편찬 및 성적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원의 기구와 인력은 원장산하에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교육연구관 등 정원 31명에 현재 지금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용과 다음 장에 교육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만 실제 세입액은 755만원으로서 주로 사회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설 사용을 허가해 주고 받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 3,933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4억 217만원으로 예산대비 7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입니다. 새로운 천년,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향토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공직자의 인식과 사고전환을 위한 창의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무전문교육을 확대하며 여성간부공무원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의 신설과 교육의 질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체제의 구축과 함께 국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은 21세기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신규자과정은 8주간 2회에 걸쳐서 17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신규과정은 2주간에 걸쳐서 97명이 교육을 받고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직무이론 및 실무교육과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등의 체험교육과 생활영어, 컴퓨터 실습 등의 교육을 중점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공직사회 적응에 필요한 소양과 공직윤리관의 확립 그리고 신규공무원에 필요한 직무기초교육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신규공무원에 필요한 투철한 공직관 확립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21세기 신지식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전문교육은 직군, 직렬별로 공통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자치행정, 지방세정, 농림수산행정, 건설행정 등 5개 과정에 걸쳐서 2주간씩 7회에 걸쳐 33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동일직군, 직렬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습평가와 현장체험사례 등의 실시로 교육성취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직무분야별 업무능률 확대를 위해서 비교행정토론시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경우 과다한 교과목 편성과 학습평가 등으로 현장견학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과정 성격에 맞는 현장 견학지를 선정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택전문교육 과정은 담당업무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직무, 전산, 외국어, 시책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약 76%인 1,496명을 실시했습니다만 11월말까지 나머지 교육과정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의 성과로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엘리트 양성과 신지식 습득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사례발표와 직무토론 등 참여식 교육기법 활용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 세분화하고 교육기간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서 수요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폭증하고 있는 전산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의 확대 및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간부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직 7, 8급 여성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여성의 기본소양, 지방행정실무, 전산실습, 생활영어 등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남성공무원과 경쟁할 수 있는 리더쉽과 업무기획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다양한 소양함양 및 인성교육으로 자신감과 적극적인 사고를 배양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만족도가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장기계획에 대한 부담과 인센티브 미흡 등 교육생의 지속적인 선발이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자질있고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회화과정은 영어회화와 일어회화 등 2개 과정을 각 8주씩 52명에 대해서 국제의전, 안내, 국제회의실무, 국제예절, 해외어학연수 현장실습, 역할연기 집중훈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수화과정은 시군민원담당 공무원 35명에 대해서 수화이론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친절봉사행정생활화 등에 교과를 중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로는 외국어과정 교육으로 국제교류증진에 대비한 어학능력 배양과 함께 교육수료자는 엑스포 입장식 안내요원으로 활동토록 함으로써 세계화 대응 능력향상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민원공무원에 대한 소화교육실시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국제의전과 마케팅 등 국제협력실무 프로그램 위주의 단기교육을 중점실시토록 하겠고 특히 수화교육과정은 교육만족도가 100%로 나타나는 등 성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2회 이상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연수 및 시책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새로나기, 정보화관리자, 읍면동장시책, 도의원특별연수 등 4개 과정에 걸쳐서 94%인 663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일선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에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위로부터의 변화의 새바람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도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99년도 간부급 공무원 특별연수에 이어서 2000년부터는 시군담당급, 다시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행정혁신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특별연수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의원 정보화교육과정은 의원님들이 원하실 경우에 연 2회 지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훈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수요자와 학적부 관리 등 학사관리의 종합전산화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체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를 8월달에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시험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도 자체실정에 맞도록 예산절감과 효율성 등을 분석, 또 학사관리 전환화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교육생 평가관리 및 교육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 개선 등 평가관리에 적정성 확보와 피드백 강화로 교육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험평가방법의 경우 객관식 평가 위주를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행토록 해서 평가를 개선하였으며 기본교육과 장기교육과정에 논술평가를 도입해서 운영한 결과 그 성과로는 공직자의 논리적 사고, 능력배양과 또 업무기획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주관식 비율을 20% 이상 상향조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고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또 수료자에 대해서는 주소관리 등을 실시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기금 현액은 원금 8,500만원, 이자수익운용잔액 3,862만원 등 총 1억 2,362만원이고 또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교육성적 우수자, 분임토의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등 183명에 대해서 1,29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 251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교육원에서는 강원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관지붕 보수공사는 생활관 지붕 누수로 인해서 거실, 벽지 손상 및 외부치장벽돌이 파손됨에 따라 사업비 6,105만원으로 지난 8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식당 주방바닥 타일이 미끄러워서 음식물을 운반할 때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1,320만원을 들여서 식당바닥 타일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교환기를 전전자 교환기로, 전화기 설치공사는 사업비 2,711만원을 들여서 전전자 교환기 1식과 디지털전화기 4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부록입니다만 부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교육훈련에 많은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천년, 정보와 지식이 기반인 지식정보화시대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신지식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새로 자리를 옮겨 앉으셔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내 전 공무원에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일부 교과과목에 대한 교육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교육생들이 교육에 대해 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교육원에서 교수를 선발하는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수련생들에게 교육에 관련된 만족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은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제대로 전보나 승진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원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원 건물이 신축된 지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보수공사에 예산지출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규모가 큰 탓도 있겠지만 건물안전진단 내지는 보완공사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물에 대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볼 의사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교과과목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불만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불만이 간혹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교육생들한테 교육과정이 끝나기 전에 과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설문조사시에 기별로 몇% 정도의 성적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정마다 다 틀립니다만…….

전문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분야에서 교수들에 대한 불평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강의를 잘하신 분, 우수한 강사를 본인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강의를 못하신 분 그런 분의 인적사항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여성간부공무원과정, 8주 정도의 신규교육자과정 이런 과정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졸업시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다양하고 그리고 신지식의 교육을 시켜줘서 매우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교과목에 대한 불만 그것은 교과목도 교과목이지만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온 교과목이나, 교수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도 설문조사 중에서 10% 이상 만족스럽지 못한 강사가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기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교육이수자 중에서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본청입니다, 인사평정시에 성적을 반영해서 전보, 승진 등으로 인사사항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3년 동안은 구조조정관계로 우수공무원을 사실상 발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과원해소가 2000년 내지 2001년에 해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성적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 교육생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부터 ´96년 이전에 교육성적우수자로 도에 발탁된 시군공무원은 7급이 4명, 8급이 8명 등 12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신축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보수공사가 연례행사처럼 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안전진단 내지 보완공사 내역을, 종합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건물자체를 진단해 보기에는 건물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외벽벽돌 그것이 200만호 주택건설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서 가격도 당시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에 맞춰서 벽돌을 구입했고 그 과정에서 외벽벽돌이 좀 저질로 공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외벽에 있는 누수현상 그것만 없으면 교육원의 건물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누수부분을 상당부분 잡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9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매년 1년에 두번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기관에 안전점검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이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 우리 구조조정 때 5급 전산직 공무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에다 어필하신 적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셨습니까?

사실 구조조정할 때 저희 공무원교육원하고 실제로 협의가 사전에 잘 안 되어서 전산직 5급 하나가 정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각 시도의 공무원교육원에 전산직 정원을 확인한 결과 3명, 많은 경우는 4명까지 전산직 공무원이 정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을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다시 증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위로는 지사님한테까지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다음 정원조정할 때 꼭 이것을 반영하라고 특별히 지사님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 전산직이 다른 부서로 인사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공무원교육원에 현원으로 달라, 그래서 담당교관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 ´99년도 교육계획에 보면 다른 분야는 2회, 6회 이렇게 적은 교육횟수가 있지만 전산분야는 모두 21회에 걸쳐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5급 공무원의 교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원장님이 효과적이고 충실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확보를 하셔서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에 여성공무원이 23%가 되고 있습니다. 20%에서 23%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원 교관 중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관도 여성으로 보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대상이 없다면 밖에서라도 여성교관을 영입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또 그 힘을 얻어서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교관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는 사실상 교관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장 둘에다 교관이 한 사람인데 남자서기관이 한 분 와 있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외래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래강사 중에는 여성강사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화교육, 저희지역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단위로는 보건소, 지소, 출장소 이런 단위로 나누는데 현내면 지소에 수화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고성군 내에 수화할 수 있는 여직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얼마 근무하다고 학교편입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애로사항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화교육 받은 요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교육기간이 2주면 너무 짧지 않는가, 또 교육받은 요원들의 근무처가 어디인지, 다음에 보건소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한두 명씩 받게 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화교육은 내년도에도,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역시 수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과정에 넣어서 35명을 교육했습니다. 주로 수화이론하고 실습, 사회봉사활동 등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횟수를 2회 이상 늘려서 기초적인 수화교육은 충분히 읍면 또는 시군 민원부서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신설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잘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명 금년에 교육받은 분들이 대개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근무처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수화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보건소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시군 보건소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보건소요원을 의무화시킬 수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시군에서 교육차출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교육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도 너무 사람을 교육에만 차출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조사 할 때 보건소의 요원 중에서 수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수화를 못하니까 환자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7명으로서 6명이 더 많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급이 3명이고, 기능직이 또한 3명이고, 국가 5급이 마이너스이고, 6급은 1명이 플러스입니다. 지금 4급 3명은 뭐하십니까?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오른쪽에 있는 기능직 과원+3은 실제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다음에 6급+1명하고 국가5급1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6급+1명은 서무계장이 계장으로 와있는데 아직 사무관 승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로 된 것이고요, 다음에 국가5급1명은 교관요원으로 와 있는 정연덕 과장이 사무관이 아니고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5급이 사실상 서기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정원은 맞는데 직급이 불부합한 거고요, 4급 3명이 있습니다. 4급 3명은 엑스포단장을 하시던 권혁신 단장님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고요, 전에 근무하다가 명퇴가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과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있고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정연덕 과장이 아까 국가5급에서 4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표에 어긋나는 인력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현원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엑스포단장의 경우는 금년 연말에 나가십니다, 그럼 그것도 해소되고. 또 정연덕 과장도 직급이 불부합되어 있지만 다음 인사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남은 인력을 공무원교육원에다 배치시켜놓은 정원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공통전문교육, 환경보건행정에 70명인데 53명, 농림수산행정에 50명인데 43명, 건설행정 100명인데 86명, 기술직들의 교육실적이 저조한데 왜 이렇게 많은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매년 다음 해이 교육대상자를 차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교육보낼 사람, 교육 안 받은 사람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매년 연례반복적인 행사이긴 합니다만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5개시군에 수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엑스포가 금년에 거도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차출을 못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고 관광엑스포에 매달린 속초시의 경우에는 교육인원을 전부 차출을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실적이 약간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새로나기는 380명 계획에 338명인데, 공직사 새로나기는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시군 과장들인데요, 시군 과장이면 도의 실국장 정도의 간부공무원인데 지역에 현안이 폭주했다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사실상 일을 팽개치고 장기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일인데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제 퇴직할 건데 교육받으면 뭐하나 이래서 안 온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와서, 요즘 교육은 옛날 교육하고 틀려서 새로운 지식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와서 돌아가는 분들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갑니다.

그러니까 계획 대 실적이 저조하면 저조한 퍼센티지만큼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이러한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자치부훈령으로서 이 기금운영을 해왔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언제쯤 의회에 제출될 것 같습니까?

내년 2월 임시회 때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50만원은 언제 시상할 겁니까? 그러니까 10월 28일날 폐지가 되었는데 내년 2월경에 이 기금운영조례가 되면 10월 28일 이후는 250만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점이 10월말이고요, 그리고 교육을 금주에 다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에 교육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다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교육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고 지금 교재편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제정이 되니까 2000년도 교육생도 시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교육원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4개월 반 정도 됩니다.

아직 얼마 되시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교육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품들을 여러 가지 샀어요. 난방기 설치 같은 것은 냉방기 9대, 난방기 6대 합해서 15대가 되는데 거기 그 동안 15대씩이나 부족해서 산 겁니까,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난방기가 교육원에서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개별난방으로, 집중식으로 하게 되면 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없는 그런 기간에는 사무실 개별난방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입이 ´98년도 7월달에 샀어요. 그럼 1년이 넘었는데 그 한번 대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대비를 해봤습니다만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겁니까? 부분적으로 한 겁니까, 총체적으로 한 겁니까?

난방비만입니다.

난방기를 6대를 사서 전체 절감이 50%나 되었다면 이것은 보통 획기적인 일이 아닌데…….

15대를 구입했으니까요.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집중난방식 해서 이렇게 50%씩이나 절감이 된다면…….

그것이 저희 교육원은 강의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강의실은 완전히 차단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방만 가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또 장비교체가 있어요. 어학실습용 책상 41조 교체, 중형승합차 1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한 겁니까, 새로 구입을 한 겁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노후된 차는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구입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굴리고 있고 내년도에 차를 새로 하나 사고…….

´98년 6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98년도면 작년 아닙니까? 지금 ´99년도가 다 지는데 계획을 ´98년도에 2000년 것을 미리 잡아놨습니까?

´98년도에 산 것은 25인승 중형승합차를 구입한 것이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형버스는 강원전문대학에다 이체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지금 버스는 안 가지고 있고 25인승 ´98년도에 구입한 중형승합차 한 대를…….

승합차 한 대를 사면서 버스는 강원대학교로 넘겨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보수를 하는데 외벽이 조금 문제가 되고 건물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리한 내용을 보면 청사외벽 보수공사, 채광창 보수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생활관지붕 방수공사, 식당바닥 타일교체 등 열 몇 가지가 나왔는데 방수공사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누수가 되었다면 전반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 바닥교체라든가 채광창보수 같은 것은 유리를 84개나 대형유리를 갈았는데 이것은 유리자체가 부실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낡고 뭐 썩고 그런 것은 아닐텐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이것은 미화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교육원에 방문하셔서 건물사정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의 청사는 들어가시면서 홀 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된 것은 천장이 햇빛이 그냥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수가 생겨서 금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고요, 외벽보수는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은 어디서 스며들어오냐면 안에는 벽돌이 있고 밖으로 외부벽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벽돌이 탄탄하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벽돌 자체가 나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안쪽으로 물방울이 생겨서 강의실이나 사무실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방수공사라는 것은 지붕이 세서 그렇지 벽이 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채광창보수 같은 것은 유리가 썩고, 낡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교체를 했을 때는 이것이 보기 싫어서 교체를 했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설계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유명춘 시설관리담당 유명춘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광창보수공사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관 옥상에 있는 유리부분입니다. 그것이 유리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유리와 유리를 이은 이음새 부분이 지금 8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수가 되기 시작해서 비가 오게 되면 밑에 홀까지 물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누수가 되면서 누수뿐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창과 유리 사이가 뿌옇게 되어서 채광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말에 그것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방수공사는 생활관 지붕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루핑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을 보게 되면 동판으로 챙이 있는데 그 동판과 동판을 쭉 연결해 붙였습니다. 그래서 루핑과 동판을 연결한 부분이 8년 지나다 보니까 전부 떨어져서 그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동판을 전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문제는 전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유명춘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전자교환기, 디지털전화기, 비디오 텔레비전 1대하고 비디오 4대를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것은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교체한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할만큼 다 낡은 겁니까?

폐기할만큼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초빙실적 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공무원은 약 3만 9,000원에서 4만원 가까이 되고, 대학교수가 4만 삼사천원,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강사료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강사료 지급기준은 이렇습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강사의 경우는 지금 시간당 기본료 10만원, 그리고 보통 2시간 하기 때문에, 1시간 더 할 경우는 초과수당으로 5만원 해서 15만원을 주고요, 특별강사는 대학총장이라든가 이런 권위있는 분들 모실 때 그렇게 합니다. 일반강사인 경우는 기본료 7만원에다 초과수당 3만원 해서 10만원을 줍니다, 2시간했을 경우에 시간당 그렇게 하고. 기타강사는 기본료 5만원, 초과수당 2만원해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99년도 10말 현재 초빙인원 중 공무원 시간을 보면 654시간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2,572만원의 강사료를 지출했어요. 이것을 나눠보면 4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얘기하고 전혀 다른데요,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 3,190만원을 지출했는데 732시간을 했고 그럼 시간당 얼마입니까, 4만 삼사천원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은 평균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시간 강의하는 분도 있고 2시간 강의하는 분도 있지만 또 여러 시간 강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시간당으로 안 되는 것이 기본은 10만원인데 초과하면 5만원도 되고 그러니까 합산계산이 안 되죠.

그럼 금액이 더 나와야죠, 최하금액이 3만 9,000원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34쪽에 보면 공무원의 경우에 시간이 2,154시간인데 이것은 공무원도 그렇고 대학교수들도 수준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기본이 7만원이고 그럼 초과액이 3만원인데 이것 2시간만 해도 10만원인데…….

이 안에는 대학교수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총장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편차가 더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셔서 기본이 10만원이고 시간당 얼마 더 추가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3만 9,000원, 4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며칠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장 같은 분이 오면 하루 한두 시간하고 말텐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이 표로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표를 따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낙기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훈련실적을 보면 총 53건에 2,795명이 교육훈련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 혹시 장애인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따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인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 자꾸 장애인장애인 해서 말로만 장애인입니다만 장애인분들이 교육을 오실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만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세출사항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개발비입니까? 무슨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자료를 들락날락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개발비입니다.

교육에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가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예산이 2,700만원이 서있는데 600만원, 150만원밖에 사용 안 한, 1.4%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만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육에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비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좀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좋은 교육이 되게끔 개발비도 세웠으면 전액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성적우수자 107명 중에 전보가 33명, 승진이 11명, 현부서 59명, 면직이 4명입니다. 면직은 자원에 의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 교육원에 와서 그렇게 장기교육을 하고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나가자마자 면직을 하면 인재를 모처럼 길러놓고 투자효과가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중에 보면 도청에서 우수자가 14명인데 행정 8급 김미숙씨가 1등을 했습니다. 승진, 이런 전보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한 사람이 그래도 14명 중에 1등을 했으니까 이 김미숙씨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우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것은 도본청에다 우수한 사람은 우대해 달라고 특별한 주문같은 것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군에도 곧잘 여성들이 예를 들면 도는 1명, 춘천시는 10명 중에 3명의 여성들이 우수했고, 원주는 9명 중에 4명, 곧잘 여성들이 남성을 제치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능하면 좋은 요직에 배치해 주시고, 현재 김미숙씨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일 많이 하는 부서에다 배치를 해서 앞으로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여성간부반 6급을 하셨습니다. 40명 계획에 30명을 차출하셨는데 이 여성차출에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부장제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공무원교육을 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아이문제, 이런 것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성들을 정말 훈련시키려면 공무원교육원에다 탁아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설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봐주고 엄마는 공부하고 이래야지 한참 젊은 나이에 애 떼어놓고 올 수도 없고 이것도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애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특별한 배려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있지 않는 한은 여성간부반 교육자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국정홍보 과정이 감사자료에는 40개 과정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서는 39개 과정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0개 과정에 고루고루 제2의건국, 통일안보, 경제분야를 넣어주셔서 그래도 교육원에서는 국정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히 경제분야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이 IMF를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사례인데 경제회생을 위한 그런 과목을 많이 해서 이 정부가 정말 얼마만큼 애썼다 하는 것을 보다 강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제분야라든가 국정홍보 강사를 맡은 강사들이 공무원이었는지 아니면 대학교수였는지, 민간인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교육훈련실적 중에 첫째가 신규공무원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270명해서 한 85.4% 했는데 구조조정 후에 신규공무원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까?

신규공무원을 금년 연말에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교육과정으로 다시 흡수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신규교육과정에 자원이 줄어드는 형편이죠, 일반직을 채용 안 하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구조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발전방향이 조금 신규반에 대한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획 대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지금 찾지 못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인터넷 전자교관 중에서 김동일인가 그분이 글반인가 거기서도 16시간을 했고 훈민정음반에서도 16시간을 했습니다. 한 교관이 2개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 때 공무원이 자기 업무는 언제 처리하는지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그런 의혹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감사자료 44페이지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전산교관으로 배치해 놓고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저희들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적우수자 중에서 예를 들어 전보도 있었지만 면직된 4명의 면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번 여성간부양성과정에서 1위를 한 김미숙씨는 현재 행정 8급으로 도 교통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우대책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발탁해서 여성간부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군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소관리를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간부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상태도 파악하고 또 우수한 사람들은 앞으로 발탁의 배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역시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탁아반 부설문제를 제시해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사회분위기 전체가 그렇게 간다면 당연히 교육원도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현재 사실 일반행정관청에도 이런 탁아소 부설시설이 현재 없고 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연구해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정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무원이 아무리 신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정의를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공무원의 자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조조정 후에 신규공무원의 교육자원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과정 2개 과정을 8주를 했는데 처음 들어와서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있고 또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과 새로운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1/3 과정 정도되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신규자교육과정은 반드시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교육과정은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교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관은 현재 도의 전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산직 교관으로 와서 얼마든지 몇 시간이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끝에 21페이지에 보면 과정명 운영실적이 나왔는데 기타교육에 보시면 도의원특별연수 거기를 보세요. 비고가 118로 나왔죠? 거기를 보면 교육계획 2회에 57명인데 이 57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계획을 57명을 계획했다가…….

21회가 뭐예요?

두 번의 누계입니다. 횟수를 두 번했기 때문에…….

아니 횟수가 2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2회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운영실적보고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엉터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죠?

죄송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잘 안 보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나올 때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규공무원과정 8시간을 하죠?

예.

거기에 의회쪽 부분에 대한 것이 단 1시간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의회과정만 쭉 나가봤는데, 신규과정에 처음 나가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본청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분 정도만 의회를 알지만 7, 8, 9급 하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의회를 잘 모르거든요, 또 부딪칠 필요성도 없으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잘 이해해야 질의도 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듯이 공무원 전체가 의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이해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1시간 정도 의회의 구조라든가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런 것을 시간을 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7일 ․감사관실 감 사 관 이병율

감사관 이병율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9년도를 보내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감사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업무 추진, 공무원비위발생현황, 진정민원조사처리, 법무행정추진, 공직자재산등록, ´99계획에 차질없는 완수, ´99년도평가와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9월 9일자로 법무담당관실의 통합으로 종전 4담당 26명에서 6담당 33명으로 기구가 조정되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는 대부분 관계법규에 따라 정례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만 부분감사는 취약업무, 또는 비위가 자주발생하는 분야,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 등을 지정하여 심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도유재산 부실관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도유재산관리실태와 각종 기금관리실태, 금년도 3개 시군에 대하여 감사한 바 상당한 문제점이 적출된 주차장관리실태 등에 대하여는 내년도 부분감사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3페이지 감사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는 몇 개 사업소를 제외하고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감사결과 총 852건을 지적하였으나 경미한 사항 333건은 현지에서 조치하였으며 본 처분은 519건으로 시정과 주의처분하였고 관련공무원 212명에 대하여는 징계와 훈계토록 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18억 8,600만원을 추징, 감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는 각급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분야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매년 6,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소방서는 별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종합감사시 병행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에 감사계획을 편성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형편을 고려하여 감사일정은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정시행하여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삼척시는 종합감사대상이었으나 감사원정기감사를 받은 관계로 중복감사를피하기 위하여 도감사는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반은 20명 이내로 편성하고 감사로 인하여 시군민원행정이나 주요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감사관은 감사반장의 엄격한 통제하에 단체행동을 하여 피감사기관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시군의 경우는 종합감사시 회계감사담당을 팀장으로 하여 세입, 세출, 계약 등 분야별로 실시하고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는 사업소, 공기업, 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도비보조를 받은 단체 등에 대해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부분감사입니다. 금년도 부분감사는 수해복구를 비롯한 6개 분야 업무에 대하여 분야별 3 내지 4개 시군씩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 도로, 교량 등을 빠른 기간 내에 복구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상에 다소의 법규위반과 절차를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천재지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관용처리하였고 문제점은 중앙부처에 개선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4H 후원의 기금이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라 전 시군을 점검한 바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동해, 속초, 정선에서 총 8,862만 4,000원을 횡령,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행위자는 경찰에 고발하였고 감독자는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부분감사를 더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기강감사입니다. 금년도 기강감사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 그 지역출장시 수원지, 무기고 등에 대한 근무상태를 중점점검하였고 특히 봄철 산화경방기간 등에는 담당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정위치에 근무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과 산간계곡을 현지점검하여 근무자에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양양군의 도유지관리실태, 고성군의 화진포물고기 떼죽음사태 등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화진포의 수질오염대책에 대하여는 환경복지국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부터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진포물고기 떼죽음사태, 동물사체소각시설공사 등 5개 분야 감사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사 2명, 대학교수 3명 등 모두 8명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도에서 발주하는 20억 이상 대규모공사 8건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정별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시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범위를 1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시군의 소규모 공사도 표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비위발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36명으로 이중 도가 8명이고 시군이 12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명이 줄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게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로 인하여 전체 공직자가 매도되고 또한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 진정민원처리상황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133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근간 진정민원의 경향을 보면 자치단체와 또는 사인간에 재산권다툼이 대부분이고 투서형식의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30% 정도는 해결이 불가한 민원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무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법무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꾸준한 자기연찬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법무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집합교육, 교재, 자료송부 등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이 정착되면서 도를 비롯한 시군의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이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경우 131건, 시군에 경우 911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도 10월까지 144건, 11월 10일 현재 1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심판계가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어 한 명 증원 건의를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관계부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업무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요식업무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99계획의 마무리입니다. 종합감사를 비롯한 정기감사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99감사행정평가와 2000년도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성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민원야기가 많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산을 무단으로 파는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민일보에도 났지만 '불법벌채로 몸살'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리 알고 한 3, 4일 전에 도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마침 직원이 한 사람 고성군에 내려와 계셔서, 지금 감사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명예퇴직한 기획실장님 동네입니다. 5～6년에 걸쳐서 계속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민에 의할 것 같으면. 관에서 묵인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서의 조치계획을 볼 것 같으면 사유는 '무단형질변경건에 대해서는 장기간 경과로 공소시효소멸 등 법적조치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지금 내려가셨어요. 고성군에다 전화를 걸어보세요. 올해는 안 파냅니다. 그럼 올해 파냈다면 시효가 소멸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감사를 3, 4일 끌고 그러는데 불법으로 한 사실을 허가를 내줘서 불법이 아닌 것처럼 꾸미면 행정기관의 농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일 이 군에서 이것을 올 겨울 농경지 객토흙으로 적합하지 못한 사항을 객토흙으로 허가를 내줄 때 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내려보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인데 거진읍 도시계획도로 중 21 개설공사, 그 당시에 잘못되었으니까 변상을 해라, 변상조치를 강원도 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 21도로 도시계획인데 부실공사만 감사를 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은 군수도 고발하고 조사 중인 것 같은데 이 동네가 쑥밭이 되다시피 했어요. 민원이 옛날부터 야기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있었더라면 지금 오랜 세월까지 끌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텐데 왜 도시계획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고 변상을 하라는 금액에 대해서 변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산 15번지 임야가 무단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성군에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계. 그래서 직원 2명이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팩스로 중간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인근 지역주민, 또는 이장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임야훼손은 7, 8년 전부터 훼손이 되고 있었다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산이 한쪽 산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인데 더군다나 그 동네에 공무원도 살고 있고 무단방치된 상태인데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엄중문책하든지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엄중히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99년도, 금년도 초에 일부 나무를 베고 단감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산림법을 적용해서 사법적 대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지조사결과에서 두번째장 밑줄에 볼 것 같으면 장기간 결과로 공소시효소멸 등 법적조치불가,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진읍에 21호선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8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됨과 동시에 지적고시가 되고 또 결정고시된 내용을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인원이 계속 발급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적부서 보관지적도와 도시계획상의 지적선이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적부서에서는 도시계획 도면을 그릴 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지적부서 보관 지적원도를 지적을 재작성할 때 그때 차이가 있었다, 원인은 원도대로 작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서로 부서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한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감사를 내려보냈는데 부실공사만 감사하고 이 부분에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때 감사나가서 이 부분 도시계획 불일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때 나가서 감사를 한 부분은 공사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서 재시공을 시킨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2,300만원을 감액조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2,300만원은 확실히 감액되었습니까?

2,033만 2,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도 그렇지만 감사관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에 감사를 내려보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나오고 이것은 안 하고 부실공사만 지적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부실공사는 지적하고 도시계획은 1m 20이 밀렸는데, 그것도 그때 알았으면 군수를 고발하고 그 동네가 쑥밭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부분적 감사만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강원도 감사관을 믿고 일을 하냐 이겁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가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비위발생 현황이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위발생 136명 중에 비위유형별, 직무유형별, 모든 것을 집계를 했을 때 직급별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115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정밀감사를 실시했겠지만 해당 공무원이 자기의 맡은 직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업무미숙이나 법령의 이해를 제대로 판단치 못해서 얻어지는 불이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매사 감사에 정확성을 기했다고 하겠지만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본 비위사실 발생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처분을 받은 후에 하위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이의신청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의를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소청심사청구자가 2명인데 2명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대로의 당연한 처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2명 중에 감사관실에서 2명에 대해서 법정위반에 대해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5명이 전부 하위직이에요. 6급 이하인데, 6급 이하 중에서 이의신청자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6급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처분토록 시군에 통보했는데 6급 이하 115명 중에서 이의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청에서는 다 기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징계받은 것이 억울하다 아니면 너무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다 이 부분입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된 그 이외에 본인이 이 부분은 내가 다시 밝혀야 되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징계처분 그 상황만 가지고는 사실상 대응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결과로 기각이 다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깊이 있고 수치에 대한 질의는 감사관님께서 즉답하기가 어려우니까 개괄적인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감사에는 정기적 감사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감사죠?

예.

부정기적인 감사로서는 기강감사, 특명감사, 혹은 특별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부정기적 감자 중에서 첩보감사의 경우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98년, ´99년 8건,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경우가 ´98년에 2건, ´99년 8건 해서 10건인데 그런데 우리 도의 첩보감사는 신문보도라든지, 제보자에 의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첩보감사기능이 전혀 체제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첩보감사기능은 예방적 감사기능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첩보감사기능을 강화할 방안이라든가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모니터제를 각 시군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첩보기능이고 예방차원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감사모니터제를 위촉받으신 분들이 제대로 저희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첩보에 의한 이런 감사는 신문보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또는 어떤 투서, 또는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료를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첩보기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제도를 저희가 더 정비하고 강화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42명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 첩보감사기능은 아주 초보적 단계입니다. 언론보도가 지금 매일 한 건씩 지역내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 2년 동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첩보수사를 한 것이 8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론보도에서 나온 자료는 첩보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첩보기능이 초보적 단계다, 차라리 모니터제에 의해서 모니터요원에 의해서 올라온 제보가 첩보가 될 수 있는데 모니터요원 42명이 있는데는 한 건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보도 한 달에 꽤 많이 들어옵니다. 2년 동안에 제보 10건에 의해서 첩보수사를 했다, 첩보감사기능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고 우리 감사관실의 첩보감사기능은 백지상태이다 이렇게 지적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첩보감사기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예방적 감사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첩보감사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시정명령시달 현황을 ´97년도부터 ´99년까지 연도별로 보면 1,449건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97년에는 719건, ´98년에는 384건, ´99년에는 346건 이렇게 ´97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절반으로 지금 시정명령건수가 줄었으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의 행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은 감사관실에 많은 노력과 공직기강이 바로 서서 강원도 공무원들이 대체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사명령시달 후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수, 보통 우리가 감사명령서를 보내 처분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면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집행전말을 보고토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1,449건 중 112건만 감사명령시달 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97년에는 13건, ´98년에는 27건, ´99년에는 7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가 진행될수록 감사명령이 시달되면 불이행하는 건수가 많아집니까?

이것은 시정이 즉시 가능한 것은 바로 되고 시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달한 것은 ´99년이 제일 적은데 그 적은 가운데에서 시정이행이 가장 안 되고 있는 해가 ´99년도입니다. 물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는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법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행위 당자사가 불이행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지적사항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감사실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많이 찾아서 시정명령만 내려놓고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특수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특수관리대책반을 구성해서 진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시정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리지정을 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적으로는 1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부문 시정명령이 이행되었다 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조사해보면 시정명령이 이행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1,449건 중 그 명령사항을 시달한 후 다 시정조치가 되었고 112건 정도가 진행중이거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강릉빙상경기장관리 운영실태를 감사관님께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신 건데 5가지 문제, 7가지 부수적인 문제까지 12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에 찾아보니까 시달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현지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시달조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불이행이 되었는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원론적인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외부전문가 감사참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99년 들어서 우리 강원도 감사실이 강릉빙상경기장 감사시에 강릉대학 정밀기계공학과 홍진선 교수와 이종석 교수를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서 감사한 내역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갖추고 감사를 한 것은 대단히 감사기법이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 ´99년도 자료에 보면 첨단농업기술경영센터 신축공사,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시설 설치관련, 화진포호 물고기 집단폐사관련, 인공어초시설사업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동원했는데 앞으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좀더 확대해서 감사가 깊이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감사가 지금 의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가 많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99년도 운영평가와 2000년도의 방향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향후 2000년 감사운영 방향을 쭉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본 결과 이것은 상식적인 2000년도 감사운영방향이다, 이렇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적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감사운영방안 중에 하나로서 저는 지금 테마감사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혹은 기획감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시설관련 감사,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금 공식화된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자의적으로 붙여서 소위 테마감사나 기획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관련감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기획감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4H후원기금 운영실태감사 이런 것들을 그러한 범주에 넣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내 문화체육시설감사 같은 것들도 기획감사의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시설감사 예를 들면 복지운영과 노인정의 운영실태, 다음에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기획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도내에 문화체육시설물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입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강릉의 경우를 예시하면 빙상경기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황영조체육관, 승마장, 궁도장, 롤라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이 지금 도내 전반적으로 시공과정에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완공 이후에 사후관리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조체육관 같은 경우는 43억원을 투입해서 지금은 창고형태로 사용하고 잘 아시다시피 275억을 투자한 실내빙상경기장은 여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승마경기장도 17억을 투자해서 시설한 체육시설이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테니스장 야간전용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야간전용시설이 전국 최초로 불이 경기 중에 꺼진 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강원도의 체육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문화체육시설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체육시설의 지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칙과 기준이 18개 시군마다 다 틀리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직접 조사를 해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기획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내년도 감사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의 감사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는 저희가 꾸준히 계속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기획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런 기획테마감사를 하면, 이것은 시설물 중심별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사안별로 테마감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경포대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경포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상가보상비를 다 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철거보상비를 그대로 받아서 있고, 철거도 안 하고 계속 장사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강릉시가 직무태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범도민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여관, 횟집이 철거비를 다 받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거비를 받고 이사간 사람은 땅을 칠 것 아닙니까. 나도 그것 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장사는 계속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사안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감사대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감사관실 기획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2000년도에는 정기감사, 회계감사 이런 기본적인 감사의 틀 속에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감사의 다양화, 입체화를 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치토록 지시된 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시정관계증빙서를 첨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요. 금년에 건수가 많은 것은 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동해시라든지 몇 군데. 그래서 금년도는 추진 중인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기간 내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에 시정여부에 대해서 처리실태를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물어보겠는데요, 감사관실 1인당 감사일수가 ´97년에는 3,932일에 140일인데 ´98년에는 2,615일수에 1인당 감사일수가 105일이고, ´99년에는 1,742일인데 1인당 감사일수가 평균 70일 정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97년은 감사일수가 1인당 140일이고 ´99년도에는 감사일수가 평균 70일이면 그러면 ´99년도에는 감사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97년도에는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17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집행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한 바가 있고요, 또 ´97년도에 감사원요구에 따라서 14개 시군에 경상비 집행사항을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런 큰 감사를 2건이나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97년은 이해가 갑니다만 ´98년도 경우는 ´99년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1일당 105일이고 ´99년도에 70일인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금년도 감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12월달에는 감사가 보통 없잖아요?

아직 회계감사하고 부분감사가 사업소하고 시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됐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7년도에는 1인당 감사비용이, 누가 단위를 안 썼어요. 여기에다 천원이면 천원, 백만원이면 백만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를 성실하게 해주세요. 잘못 읽으면 속기록에 600만원이 6,000만원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인당 감사비용은 얼마로 한 겁니까?

´97년도에는 1인당 608만 8,000원이고요, ´98년도에는 387만 6,000원, ´99년도 341만 2,000원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인원구성으로 보면 감사담당관님들이 26명, 다음에 법제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이 7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 예산은 총 4억 8,900만원 중에서 감사가 2억 7,300만원, 법무가 2억 1,600만원, 거의 비슷한 예산편성인데 인원은 법제나 법무가 1/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담당관실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보, 법령집추록대 주로 그런 유인물 법령과 관련된 유인물대가 액수가 많습니다. 법이 수시로 개정되면 그 추록이 계속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도민이 행정에 심판청구를 한 건수가 몇 건수인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 174건이 접수되었거나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승소한 건수가 몇 건이고 패소한 건수가 몇 건수나 됩니까?

행정심판의 경우는 대부분 시장군수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에서 행정소송은 50건인데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있고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의 경우는 대부분 시장군수가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거의입니다.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도에서 패소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지사가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금년에 8건입니다. 그런데 8건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수행에서 승소가 21, 패소가 3건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패소한 3건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패소한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를 함으로서 보상과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나중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현재 소송비용이나 보상비용은 모르고 계시죠?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면서 시정도 많이 하시고, 발견도 하고, 조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특히 발견해서 재정상 조치한 사항 100건에 18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추징 및 변상, 회수, 감액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개별적으로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추후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상에 대한 감사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언론보도가 8건인데 거기 보면 2건은 전혀 근거 없이 무고한 것이라서 아무런 감사결과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언론이 근거 없는 것을 무책임하게 보도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런 불명예를 초래했을 때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조사해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는 경우에 그냥 없으면 그만이지 하고 덮어놓는지, 아니면 보도한 해당언론사에 근거 없다 주의를 촉구하는지, 아니면 언론윤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해서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감사과에서 없으면 그만이라고 집어치운다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를 작년보다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깊이 있게 많이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무려 519건이나 적출을 하는 등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중앙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97년에는 69건이고 ´98년에는 138건, ´99년에 138건 이렇습니다. 이 외에 농림부, 보건복지부 것은 빼고 감사원 것만 봤을 때 ´97년에 69건이던 것이´98년도, ´99년도에 138건이나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강원도지사가 변화의 새바람 해서 정말 투명한 행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에 고 품질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것하고 좀 상반된 얘기가 아니냐, ´97년도보다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69건이나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자부의 지적사항을 보면 ´98년 것만 가지고 보면 18개 시군에 대해서 10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년만 보면 그 중에 도본청 것이 48건이나 있어요. 이것도 거의 50% 가깝게 도본청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말 지사를 바로 밑에서 보필하는 도본청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왜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감사에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별도로 해봅니다만 해보면 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말씀대로 저희가 언론기관에 대해서 무슨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구를 낸다든지 또는 해당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언론보도상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전혀 혐의가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까지 겸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금년도 감사원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도하고 시군하고 반반 정도 나오는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받을 사항이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앙감사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도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감사원 정기감사가 없었고요. 중앙에서 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69건인데 다음 해에 많이 배 정도 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해이해졌는지 아니면 개혁정부가 강도를 높였는지 그래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지 이 자료만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가급적이면 강원도가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는데, 점점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97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없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부분적으로 내려와서 감사한 건이 69건입니다. 종합감사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해서 건수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은 농사꾼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파놓은 산이 아까 감사관님과 사무실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어떻게 산을 전부 드러냈는냐 그랬는데 여기는 땅질이 왕마사입니다, 모래끼가 많은. 객토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객토용을 쓸 수 있는 검토지는 25%가 진흙이 섞여야 합니다. 이것은 한 2, 3%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초개리 15번지 이 임야를 사실 100년 내지 사오십년 되는 소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허가없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군행정기관에서 무마하기 위해서 수목경신이나, 토사채취장으로 허가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랬을 때 감사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번째로 좀 확실히 합시다. 아까 감사관님이 거진읍 21도로 도시계획부분에서 좀 미약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공무원 직무유기냐, 직무태만이냐 확실히 구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중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도면을 너희들이 잘못 그렸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 되어서 도면이 잘못 그려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고요…….

제가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문제로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민원이 도 관계관한테 질의서를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감사관님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한 자체가 직무유기겠느냐, 직무태만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저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번째 것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