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 감사제2반으로 주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시는 관계로 간사 위원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소에는 효율적인 가축질병 방역과 양축농가 보호,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관 업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시험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명균 소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가축위생시험소 소 장 신명균 검사 방역 과장 김종술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함종선 간사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축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을 맞이하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강원도정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감시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도민의 대표이십니다. 제가 감히 이런 저런 이유로 위원님들께 제 불미함을 사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나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이번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를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검사방역과장 가축위생연구관 김종술입니다. (검사방역과장 가축위생연구관 김종술 인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지방수의사무관 김옥성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자방수의사무관 김옥성 인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장 지방가축위생연구관 장국현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장 지방가축위생연구관 장국현 인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중부지소장 가축위생연구관 김종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중부지소장 가축위생연구관 김종기 인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방수의사무관 정재웅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방수의사무관 정재웅 인사) 이것으로서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를 마치고 외람되게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우신 날씨에 이곳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사체 소각로 성능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소각로에 뒤에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공해방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소에 설치되는 소각로는 사이클론(Cyclone) 자체를 실내에 집어 넣음으로해서 그 소음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이 좋아서 사이클론을 밖으로 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의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도에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개소한 후 강원도 가축보건소로 이름이 바뀐 적이 있고 다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로 이름을 다시 되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강릉에 영동지소, 원주에 남부지소, 평창에 중부지소, 속초에 북부지소 순으로 지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강화하고 1999년 9월에 본소에 방역과와 검사과를 검사방역과로 통합하는 기구축소의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 기능은 가축질병의 방역 및 가축전염병의 검진,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조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 기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과의 지역적인 연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는 본소가 413평, 동부지소가 106평, 남부지소가 151평, 중부지소가 121평, 북부지소가 168평으로서 본소를 제외한 4개 지소가 모두 실험실이 협소하여 증축이 요망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서기관급 본소장 1명과, 사무관급 과장․지소장 5명 총 68명의 정원이 있으며, 1999년도 기구개편으로 수의사무관 1명이 과원 상태이고 행정주사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본소가 본부로서의 기능을 위해 춘천권을 중심으로한 1시 3군, 남부지소가 원주를 중심으로한 1시 2군, 중부지소가 평창을 중심으로한 3군, 동부지소가 강릉을 중심으로 한 4시, 북부지소가 속초를 중심으로 한 1시 3군으로 분할하여 관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은 본소가 인건비 4억 7,000만원과 시설투자비 7억원 등 14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본․지소 총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할하는 축산물 작업장은 도축장이 13개소, 집유장 6개소, 도계장 등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시행에 관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가능한 민원은 업무 관할을 서로 따지지 않고 모두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을 개발하고 총체적 서비스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민 접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전개하고 업무의 신속한 수행으로 사업시행 실기를 방지하며 정확한 진단 및 대책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엄정한 축산물 검사로 공중보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법정전염병 검진 등 14개 항목으로 대비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각 세부사항별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도 있으나 연말까지는 차질없게 완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젖소 결핵병 검진사업은 우유를 매개체로 한 우결핵병 인체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감염된 젖소를 조기에 색출 도태하여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장별로 일일이 방문하여 튜버큐린 피내 반응법으로 검진하고 있으며 1,600만원의 예산으로 만 1세이상 젖소 암소 2만두를 검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만 3,400두의 젖소를 검진한 결과 2두가 결핵병에 걸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668두가 감염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매년 10여두 안팎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는 질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젖소 부루세라병은 소에게는 불임과 유산을 일으키는 만성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열과 관절병 등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목장별로 원유의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M.R.T 검사법이라고 하는 검사법으로 검사하고 양성 반을을 보이는 농장을 추적하여 개체별 혈액검사로 병축을 접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400여건 검사를 한 결과 3농가에서 4두의 부루세라 양성 젖소를 발견하였으며 모두 살처분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24두가 발생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1997년도에 17두나 발생하여 큰 걱정을 했던 질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백리 병은 어린 병아리가 흰색의 설사를 하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전염병으로서 주로 종계장이나 부화장에서 본 병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질병입니다. 추백리 병은 종계장에서 120일령 이상되는 종계에 대하여 종계장 자체적으로 검진하여 양성으로 나타나는 닭을 모두 도태한 다음에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방역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종계장이 현재 한 군데만 남아 있어서 이 종계장의 종계를 대상으로 450수를 검사하였으며 감염종 파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돼지 오제스키병은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병으로서 소나 양, 개 등에서 심한 가려움증 끝에 전부 폐사되는 무서운 전염병이라 어미돼지에게는 가려움증 없이 유산이나 사산만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며 감염된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어린 돼지는 집단적으로 폐사되는 전염병입니다. 소나 개 등과 같이 전부 폐사된다면 차라리 방역이 용이하나 어미돼지는 아무 증상이 없이 보균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감염된 농장은 근절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돼지 오제스키 근절사업은 종돈장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2,9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5,000두에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와 연접지역인 원주,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행히 강원도는 아직까지 본 병이 침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올해 820두나 발생된 질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사업은 가축질병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각 시군에 있는 예찰요원에 의하여 질병발생 정보들을 수집 집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계몽활동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는 청정농장 인증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찰협의회를 소집하여 그곳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는 청정농장인증을 위한 심의를 이 예찰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직 법적인 준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찰협의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금명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 무료 순회진료는 영세한 목장의 가축을 무료로 진료하여 은닉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며, 산간 및 오지의 소규모 목장이 잘 관리된다면 강원도의 청정을 상징하는 목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도비 3,000만원을 들여 영세 목장과 부루세라 예방주사 부작용 농가에 대한 연중 순회진료를 실시한 바 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국 동물약품협회에서 기증한 약 3,000만원어치 동물약품으로 수해지역인 철원, 화천지역 또 양구지역까지 수인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순회진료를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약 20만두의 가축이 진료를 받았고 그 중에서 1,500마리는 직접 주사나 투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병 진단사업, 즉 병성감정 사업은 일반 동물병원 차원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을 정밀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히 진단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 방법으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물병원, 축주 기타 기관 단체로부터 병성감정 의뢰를 받고 있으며 감정결과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진료사업과 연계해서 진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만 대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진단장비 확보는 물론 진단요원의 훈련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700만원 예산을 들여 본 사업을 수행한 결과 법정 전염병 17건과 일반 전염병 218건을 찾아내는 결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혈청검사 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의 면역 항체가를 검사하여 질병 감염여부, 예방주사 실시 여부 등을 검사하고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할 적기를 농가에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ELISA 등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총 19종의 전염병 항체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는 아까바네병 등 모기가 매개하는 4종의 전염병을 중심으로, 돼지는 위축성 비염 외 9종의 바이러스 질병을 중심으로, 닭은 뉴캣슬 외 4종의 급성전염병을 중심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농가에 즉시 통보되어 백신접종 적기 지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방염 방제 및 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방염 방제 및 치료사업은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유방염은 우유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인자이며 한때 우유의 파동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본 사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습니다. 목장에서 생산되는 연유의 체세포수를 검사하여 유방염 감염 젖소를 감별해 내며 치료의지에 대한 강제성 검사는 물론 착유기계를 검사하여 유방염 발생경로를 제거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착유기 점검 205농가, 유방염 검사 4,539두, 유방염 무료치료 766건 등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시험소에서는 난치성 유방염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의 성공률이 80%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내 목장의 체세포수 3등급 이하 목장의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유장 위생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착유장은 목장에서 젖을 짜는 장소로서 가장 위생적인 장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유장이 불결하면 곧바로 원유의 비위생적인 처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낙농목장의 착유장을 점검하여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불결한 착유장에 대한 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결핵, 부루세라 등 전염병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위시해서 항생물질 투여 휴약기간 준수, 초유 및 이상유 분비 여부, 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 여부, 착유시설의 위생적 관리여부 등을 함께 점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검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도축검사원이 모든 도축장에 출장하여 소와 돼지의 도축 전 과정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검사반에서 가축을 해부하여 검사할 경우 가축질병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출장하여 검사를 하는 검사업무가 실험실 정밀검사원간에 긴밀한 관계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9만두의 소와 돼지를 검사하였으며 검사수수료로 징수한 세입액이 약 1억 1,900만원정도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검사 수수료는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소는 두당 1,000원, 돼지는 두당 2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이 액수는 너무 적으므로 최소한 소는 두당 2,000원, 돼지는 두당 1,000원 정도로 징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유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검사는 유업체에서 자체검사원이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각종 전염병 발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는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낙농진흥법에 의거 원유검사를 병행하기 위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유업체에서는 총 9,420만㎏의 원유를 자체검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확인검사 한 것이 2,608건을 확인검사 하였습니다. 또 유방암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4,970건 채취하였습니다. 또 이 검사를 통해서 젖소 유방염 656두 적발 외에 부루세라 감염 상주도 색출해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육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식육 속에 들어있는 각종 항생물질과 중금속, 농약 등의 성분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EEC4Plate법 및 TLC법으로 하는 정성검사와 HPLC 등을 이용한 정량검사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페니실린 등의 항생물질 9종과 설파메타진 등의 합성 항균제 12종, 21종의 농약, 3종의 유해성 금속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300건으로서 10월 31일 현재 정성검사 3,225건, 정량검사 1,489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580㎏의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실력을 확인하는 수의과학검역원과의 수시시료 교환 및 본․지소간 시료교환 검사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육중 미생물검사는 식육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향후 냉장육과 숙성육 유통시대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식육내 미생물 오염도를 검사하는 것이 주 업무로서 금년도에 오염지표균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등을 검사하였고 병원성 세균으로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대장균O157:H7 등 식중독 원인분석 및 균들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성세균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품검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험실 시술을 영세가공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대민서비스 및 세입 증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단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의뢰하는 검사업무와 가공장 자체검사 시설에는 영세가공장과의 검사계약 체계로 유료로 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무, 그리고 공장자체에서 스스로 검사한 결과를 본 가축위생시험소 결과와 대조하여 신뢰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뢰검사 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검사실적은 총 114개 업체 215개 품목에 1,082건의 검사를 하였으며 13건의 불합격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동물사체 소각로를 감사하시면서 보셨다시피 야생동물 보호 및 진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과 방견에 의한 광견병 등 전염병 확산 차단,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국내외에 과시하여 강원도의 청정성을 선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소 실험실 여유공간 및 실험동물 사육시설, 치료약품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별도의 특별한 사업은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너구리, 수달, 고라니 등 총 46종 229건의 야생동물을 치료하였으며 TV 등 매스컴에서 여러차례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은 국내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을 완전히 근절하여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연령, 성별,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서 이웃 일본이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도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무역사무소에서 규약을 보면 돼지콜레라 비발생지대에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되는 나라로부터 돼지와 관계된 일체 제품을 수입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원도는 1997년 이후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실시 자체를 검사하고 항체 양성돼지는 모두 살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본 시험소에서도 돼지콜레라 혈청 검사 목표를 크게 늘리고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 목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검사 신청서 제출시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및 오지 양돈장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하여 예방주사 미접종 양돈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에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49%이던 것이 10월에는 93.4%로 크게 오르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는 수년전부터 광견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 화천, 양구 등의 휴전선 연접지역에서 한우, 젖소, 개, 너구리 등의 광견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본소에서는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광견병 확산 저지구역에 대해 즉, Defence Zone을 설정하는 등 방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efence Zone 내의 모든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드시 맞추도록 독려하고 예방주사를 맞은 개의 혈청을 검사하여 예방주사의 효과도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는 금년에 광견병 방역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예방주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파견, 휴전선 인접지역 개에 대한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광견병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3개년 계획의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전선 인근 산악지역에서 사는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광견병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포획한 동물을 사육하면서 미끼 백신을 투여하여 기후성과 백신효과를 찾아내는 등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검사 공영화는 원유의 품질등급을 결정하는 업무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시행하여 원유검사 과정에서의 검사 불공정시비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원유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하나 더 원유수집 등의 업무는 춘천축협과 강원낙협의 사업으로 함으로써 검사업무와 관련된 불신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유업체와 일부 낙농가의 반대로 집유일원화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 12월부터 실시 예정목표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방금 감사하신 동물사체 소각시설 설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물사체 땅속 매장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국 가축위생시험소에 동물사체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강원도에 총 3기의 소각로 설치 사업을 지원하셨습니다. 현재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는 총 공사비 1억 4,700만원을 들여 동물사체 소각로 1기와 그로 인한 오염물질을 태울 수 있는 일반폐기물 소각로 1기를 설치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부지소는 동물사체 소각로 1기를 남부지소 청사 후원에 건설하고 있으나 공정률 80%～90% 이상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로를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를 포함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소의 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이 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지소는 본소와 비슷한 경우에 동물사체 소각로 1기와 일반폐기물 소각로 1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인근주민을 상대로 행정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행히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 도 회계과에서 설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 이전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는 당초 위원님들의 각별한 후원에 힘입어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하는 구 동부치산사업소 청사를 개․보수하여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강릉시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사용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여 당초 이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 동부치산사업소 청사는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소각로, 시험동물사육시설 등이 필요한 가축위생시험소의 입지로는 그다지 좋은 여건이 아니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소와 연접하여 있는 구 강릉시 장현동사무소 청사 2층을 개․보수하여 실험실만 이전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험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불편한 점도 다소 많으나 소각로와 실험동물 사육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차량 소독시설 설치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종꿀 품질보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축산과의 특수시책사업인 토종꿀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재래봉 보호구역에서 생산된 토종꿀을 SDAPAGE 법으로 검사하여 진품 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부지소와 중부지소 및 북부지소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본소장이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9월과 11월 사이에 채밀된 토종꿀을 검사하여 현재 6호 360매의 진품보증서를 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청정농장 인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업 목장의 가축질병 발생사항과 위생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정농산물임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전업목장에 대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청정축산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망에 입력하여 3년간 관리하고 청정농장의 가축질병예찰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청정 농장으로 인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여러 자료들을 입력하여 왔으며 2000년도부터는 청정농장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농장을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에서 심사하여 청정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입니다만 예찰협의회 소집이 중지되어 다른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목장은 혈청검사 서비스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에 설치하는 동물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목장이 있으나 큰 목장은 경기도 등의 목장과 비교해 볼 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깊은 산속에 있는 아름다운 목장이 주위의 풍치와 잘 어우러져 알프스의 청정 이미지를 오히려 높여주는 예에서 보듯이 강원도의 오지 또는 산간에 있는 소규모 목장의 질병을 바꾸어 놓는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에 기 확보되어 있는 시설과 정밀진단 장비를 일부 보강하여 동물진료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아울러 야생동물보호센터로도 활용하여 강원도의 청정성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부․남부․북부지소에 Xray 촬영기와 초음파 진단기 등을 보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정충수 위원입니다. 최근 주요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의 경우 우결핵이 2두, 젖소 부루세라가 4두 밖에 되지 않고 있으나 광견병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광견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각종 질병에 의한 닭을 제외한 소, 돼지 등의 폐사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강원도내에서 가축이 병으로 죽은 닭을 제외한 소나, 돼지의 통계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런식의 통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통계관리가 여기의 업무가 아닙니까?

통계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관리를 했어야 되겠지만 가축질병이라는 것이 대부분 은닉되어서 죽은 것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우리한테 알리지 않는 것이 알리는 것 보다 훨씬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전담부서로서, 참고로 폐사두수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축농가에 따르면 돼지, 흔히 있었던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발병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돼지 오제스키병이나 소 부루세라 등 전염병 가축질병이 발생해도 즉각 양축농가는 물론이고 생산자 단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서 매월 발표하는 가축전염병 발생 월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한 달쯤 지난 후에야 발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될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전염병발생 통계 내지 발표를 하는 방식을 농가 현실에 맞게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전에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발표를 통제를 하거나 숨기거나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현재로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알리는 자세로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그 분들한테 자료를 주고 보도해 달라고 부탁해도 보도를 안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를 들어서 돼지콜레라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축협이나 또는 양돈조합 또 주위의 작목반 이런 사람들한테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들 스스로 관련 소문하에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런데에 소문이 확 번져나가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여러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끼리 병이 발생된 것은 자기네들은 다 소문을 들어서 알면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만 감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케이스가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농민들한테 가깝게 접근하고 도와주고 또 영세 농가에 가서 무료진료를 하면서 귀동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업무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인원 부족 등으로 폭주하는 업무량 때문에 감당키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일은 폭주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거리를 저 눈 앞에 버젖이 두고 있으면서 인원은 부족하고 또 조금만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저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텐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머리속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업무가 만약 인원과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될 업무다 하는 것을 많이 개발해 놓고 쌓아 놓고, 있는데 현 상황이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과 예산은 항상, 일에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것으로 우리도 짐작이 갑니다만 도내에도 가축방역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일반 축산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수의사는 없습니다.

공수의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공수의 제도도 없어지고 예방주사를 놓는 실적에 따라서 가령 예방주사 1건을 놓으면 1,000원씩 수수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공수의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실효성이나, 또 성실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공수의를 거의 활용을, 꼭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직접 하지 공수의에게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내에도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전체 질병과 방역에 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이 발생해도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홍보에 적극성을 띠어야 될텐데 모든 시스템이 적극성을 띨 만큼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질병 방역대책에 대한 대책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작정 인원이 부족하다고 늘려만 달라고 조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농가에 일단 출장을 해서 가령 검진을 나간 사람이 검진만 하고 들어오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결핵 검진을 하러 나간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회진료도 하고 유방암 건진도 하고 또 이웃집에 광견병이 있으면 그것도 조사하기도 하는 또 최악의 경우는 음용수 문제에 대한 수질검사까지 도 할 각오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직원들한테 “총체적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 농가에 일단 가서 그 농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 주고 와야지 가서 단편적으로 한 두가지를 하고 나오고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또 하고 나오고 하면 인력소모는 많고 일에 진척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루에 한 농가를 해도 좋으니까 일단 한 번 출장한 농가는 완전히 뿌리를 뽑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바꾸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령 강원도 1만두가 있으면 1만두를 전부다 부실하게, 배당되는 1만두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000두만 하더라도 1,000두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1,000두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나머지 못한 9,000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1만 두를 대강 대강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인원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가축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종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종꿀 진품여부 검사에 대해서 100%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현재 검사로는 정확한 진위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에 SDAPAGE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종꿀이 진짜 토종이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토종이라는 개념이 가령 토종벌이 거두어 들인 꿀이냐, 또는 토종벌이 거두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설탕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방법은 설탕을 섞는다든가 그러한 것은 거기 사육하는 환경이나 사육하는 사람들의 신용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믿고 실지로 SDAPAGE 법은 토종이라는 품종이 재래봉이,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이 방법을 우리가 샘플을 좀더 걷어서 검사해 본 결과 95%이상의 정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불순물이 들어갔거나 설탕을 섞었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종벌 사육농가가 다는 그렇다고 치지는 않지만 대단위 사육농가일수록 대개는 설탕을 첨가해서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토종꿀이 시중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으로 사육하는 100% 토종꿀을 생산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방법이 뒤떨어져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하지만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기계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사육농가를, 수시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만 농가에 대한 사육방법이라든가 사육과정을 확인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강원도 토종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순수한 토종꿀이 생산되어야만 그 꿀을 또 제값을 받고 팔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소량 사육농가들한테도 피해를 연쇄적으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이것이 도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인데요, 토종꿀 명품화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토종꿀이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래봉 보호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시나 도에서 그 지역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내 것도 토종꿀이니까 와서 인증을 해 달라고 해서 인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서 사육하는 그 자체도 제대로 감독이 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검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토종꿀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99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법정전염병 검진에 우결핵과 부루세라 병이 축산에는 제일 무서운 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과 실적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지금이 11월인데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우결핵, 부루세라 등 법정전염병의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다른 사업에 의존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던 것이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결핵 검진이 부진한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역시 IMF 이후 젖소 숫자가 상당히 줄어 들었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로는 금년도, 작년도 연 이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총력을 기울인 사업이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린 감이 있습니다. 또한 철원지역과 화천, 양구지역이 금년도 수해를 당하는 바람에 상당한 인력이 수인성 전염병 치료를 위해 수해인력으로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시적으로 피해율이 낮은 것인데 결국 검진해야될 물량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00% 검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또 충분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어떤 부실화 또는 대강 해치우고 만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부진사유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결핵 같은 것은 접종을 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시기에 관계없이 쭉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보면 봄에 많이 하더라구요.

봄부터 하게 됩니다. 1년간 쭉 하는 것이니까 봄부터 한 지역부터 쭉 해 나가는, 그러기 때문에 봄부터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예방접종도 하지만 젖소 결핵병 검진이 발견이 되면 1주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 시가에 몇 %나 됩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80～100%인데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잘 신고를 하고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해서 그 병을 근절시키는데 적극 협조를 하면 100%, 그렇지 않고 자꾸 방해하고 하면 80%, 또 전혀 신고도 않고 속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최하 4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곽노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가라고 한 것이 그냥 우시장이나 이런데에서 흔히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는 아니고,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소 시장에 가서 가격을 조사해서 가령 젖소……. 얼마다 하는 식으로 시가로 전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가이고 가령 춘천 우시장이나 어디에서 실지로 판매되는 가격이 시가는 아닙니다. 그 시가에 따라서 그렇게 협조적인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혹 강원도에서 이러면 대개 약 80% 이상의 금액을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에 걸린 것은 농가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핵의 경우 대개 100% 태워야지요.

그래서 검진을 해서 발견을 해서 이 소는 결핵에 걸렸다 이러면 소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속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감정자가……. 그래서 올해 보상 나간 것이 몇 두나 됩니까?

우결핵이 2두이고 부루세라가 4두입니다.

거기에 나간 지원금 내역서를 이따가 복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보상금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시군에 따로 전화 해 가지고, 우리는 판정과 시가 상정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참여가 되고…….

그럼 놓아 두십시오. 다음에 유방염 치료에 있어서, 한 번 걸리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있어서 낙농가들이 제일 겁을 내는 병인데 여기에 보면 치료 성공률이 80%라고 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주로 항생제를 쓰는지 다른 용도를 쓰면서 이렇게 유방염 치료가 80%씩 성공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난치성 유방염을 치료할 경우에는 항생제만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우선 검사를 해서 항생제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이 판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이나 키모렙신, 효소제라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투여해서 병소 자체가 유방내에서 딱딱하게 응어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위 참호를 파고 들어앉아 있는 참호를 우선 망가뜨려서 전부다 밖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예비조치를 또 취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물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주 젖을 짜내어야 되고 짜내는 방법도 다시 우리가 제조해 준 약을 다시 투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방염은 사실은 젖을 열심히 짜내므로 인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치료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80%라고 했지만 농민들이 저희들의 말을 잘 듣고 젖을 열심히 짜내는 것을 포함해서 치료효과가 80%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도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축산을 해 보았지만 유방염이 걸리면 항생제 연고를 쓰면 빨리 나아요. 그런데 우유를 납품을 못하고 1주일씩 짜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유도 낼 수 있는 연구가 많이 나와서 농가피해가 줄어야 되겠는데 지금 좋은 연구가, 우유도 낼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연구는 아직 없고 다음에 우유를 설혹, 약 자체가 해가 없다 하더라도 유방염에 걸렸다는 그 자체가지고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완전히 치료가 된 후에 젖을 내야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항생제가 설혹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유방염에 걸린 유방에서 짠 우유 자체는 이미 사람이 사실은 먹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 걸린 유방염은 완전히 치료가 될때까지 납품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예찰에 목장의 청정화를 위한 질병방제 기술지도 및 감독, 아직도 방목장에 가보면 비가림 설치는 하였어도 톱밥을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방목장이 지금도 무릅까지 빠지는 곳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제병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단을 하다보면 부제병 걸린 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제병에 걸린 소는 농가에 많습니다. 그런데 부제병은 자체가 한 가지 제목으로 부제병으로 이야기 할 수 없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는데 부제병은 상당히 많은 질병입니다.

부제병이 도태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위산과다, 배합사료만 또 많이 먹여서 부제병이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겸비가 되어서 도태되는 병입니다. 축산의 경우 부제병은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되는 그런 병입니다. 유방염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이야기가 못됩니다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축산농가에서 톱밥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해 놓고 그것을 못 넣는 것입니다. 주로 원주지역 남부 소장님은 잘 아시지만, 그래서 왕겨를 퍼다 넣고 하는데 그 왕겨도 계약해서 나가고 해서 그것도 손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제병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 많습니다.

제4위 전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제 4위 전위는 옛날보다는…….

농우사료 많이 먹으면 전위가 잘 걸리잖아요.

물론이죠? 제4위가 탄력을 잃어서 약해서 가스가 차면서 배속에서 붕 풍선처럼 떠올라서 그러는데요, 농우사료 많이 먹으면 잘 걸리는 병입니다.

도내에 지금 많이 나타나 있나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것이 약 10여년 전에 제4위 전위가 크게 유행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농민들이 제4위 전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서 그런지 비율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소화기 질병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소값이 싸니까 지금 수술하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수술 한 번 하면 지금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수술은 아직도 합니다. 아직도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소값 좋을때처럼 제4위 전위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배합사료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먹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농가로부터 무료 순회진료, 제가 원주에서 보면 ´97년도 같은 때에는 기종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문막 쪽에 많은 주는 것.

그것이 기종저입니다.

기종저 병균이 한 번 오면 20년까지 병균이 잠복을 한다고 하는데 ´98년이나 ´99년도에 방역을 한 번도 안했지요?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곽노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종저는 일단 토양에 감염이 되면 20년간 균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종저는 아포를 형성하는 균이기 때문에 또 토양균이로서 수년간 5～6년 이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20년까지는,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다음에 ´96년도에 문막지역에서 기종저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어서 시군에서 매년 기종저 예방주사를 놓고 있고 ´96년도까지는 연 1회 예방주사를 놓다가 ´97년 이후에는 연 2회씩 기종저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도에는 조금 잠잠해서 연 1회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기종저는 예방주사만 철저히 놓으면 아무 걱정없이 근절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외 예방조치로 항생제 주사를 놓으면 치료가 사실은 되는 질병입니다. 다만 발견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이죠.

예방접종을 다 끝냈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 틀림없이 끝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끝냈다고 보면 안되죠. 기종저라는 것이 보니까 굉장히 무섭던데요, 소가 퍽퍽 쓰러지고.

´99년도에는 봄에 완전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연 2회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의 어느 보고에 보면 집유의 일원화 이야기가 몇 년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농가에서 기피를 한다고 여기에 내 놓으셨는데 이것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집유의 일원화를 하면.

현재 집유의 일원화는 사실 옛날 개념의 집유의 일원화도 있었습니다. 가령 춘천지역은 어느 어느 유업체에서 전부 우유를 걷어 간다고 하는 일원화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일원화는 그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축협이나 낙협에서 집유권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업체에서 집유를 일원화 해 가니까 우유가 많이 남아돌 때에는 뱃장을 부리고 모자랄 때에는 서로 남의 권역에 있는 집유까지도 뺏어가려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농민들한테 피해만 간다. 그래서 낙농진흥법에 의해서 축협이나 낙협에서 농민조합이니까 그것은 또 신용이 있는데니까 거기에서만 집유한다, 그러한 뜻에서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의미하는 일원화는 제가 볼 때는 낙협이나 축협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잉생산 할 때에도 규제가 가능하고 또 우유가 모자랄 때에도 서로 남의 권역까지 침범을 해서 강행되고 있고, 결국 그 대가를 1년이나 2년 있다가 보면, 결국 그 대가를 농민들이 다 지불하는 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소가 되는데 집유소에서 유지방 같은 것을 정확히 해서 내 놓을까요?

그래서 그 유지방 검사를 위시한 3개항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유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제도개선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접하고 또 집유소에서 그래도 또 혹시 편파적으로 나올까봐 그것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가령 이런 샘플병이 암호로 바코드만 적혀 있고 누가 누군지 겉으로 아무도 모르고 기계를 갖다 들이대서 거기에서만 아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니까 믿을만 하다, 또 축협에서 집유하니까 결국 농민편에서서 집유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 가도록 시책을 쓰는 것입니다.

보면 낙농가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더 유리하겠는데요, 낙농가가.

예.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교육도 좀 시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형 축산농가는 정화조를 차단해 놓아서 괜찮은데, 이것은 축산과장님께 물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하는 축산농가들이 지금 축산을 전수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도 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젖소를 하다가 치우느냐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환경청에서 계속 와서 비가림 우사를 만들어 놓은데에도 똥만 바깥에 이렇게 소가 돌아가서 쌌어도 와서 굉장히 단속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소 농가들, 축산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정부지원을 해서 어떻게 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소 농가들은 하기 귀찮으니까 안합니다. 시 환경과로 와라 등 그래서 아주 수시로 돌아다닌답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셔서 퇴비사, 지금 퇴비사도 많이 해 주고 있지요?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비가림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소 농가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니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마리씩 먹이는 농가들이 아주 못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축산이 앞으로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입니다.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고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먼거리를 다니시면서 위험한 고비도 넘겨가시면서 강원도 축산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소에 저희가 갔을 때 처음에는 장현동사무실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들었습니다. 오늘은 장현동사무소 2층만 실험실로 쓴다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동부치산사업소 건물은 강릉시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사용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또 인근주민들이 가축위생시험소의 입지방안은 소프트웨어 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의 많은 주장들을 컴퓨터 Email 또는 도지사님과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 막상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동부지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도 이전을 해 가야되고 해서 소각로 이전해야 될 장소,또 금년도에 지금 착공하고 있는 차량 소독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10평정도 차지하는 큰 시설입니다. 이러한 등과 또 동물시험동물, 사육시설 이런 것을 이전해 가기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역시 동부치산사업소는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적지로는 흡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한……. 주위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 다행이도 장현동사무소 2층이 약 100평정도 계단을 빼고 약 60평 이상의 넓은 면적이 있었고 그 아래층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입주해 있는데 가서 여건을 보니까 시설이 실험실 시설로는 훌륭한 상태이고 또 담 하나 벽을 허물면 동부지소의 기존 시설을 100% 하나도 건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만약 도에서 앞으로 IMF가 완전히 회복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거기 가지고는 좁은 위치니까, 그 분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큰 집으로 나가면 우리가 또 아래층까지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욕심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실험실인데 이미 실험실은 장현동사무소 2층에 이사를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책상만 옮기면, 구 건물은 헐어내고 집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소장님께서 실험실이 협소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은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또 위원님들께서 이미 방문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실험실이 남부지소는 원유검사 업무 등 확대하라고 주었고, 중부지소도 굉장히 좁아서 2층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까지 있었고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중부지소로부터 예산을 반영하려고 시정도 했습니다만 역시 강원도 재정형편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류 자체는 우리가 국장님 결재까지도 다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중부지소부터 우선 2층으로 올리는 것을 강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그럼 각 지소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도에 요청한 자료도 함께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사수수료 문제입니다. 소는 두당 1,000원에서 2,000원, 돼지는 두당 200원에서 1,000원으로 강원도 조례 인상분을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검사수수료 세입은 연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약 1억 800만원…….

가축위생사업소에 있는 4개 지소까지 합쳐서 돈이 그 돈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 총 수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실지로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증지로 받아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억 800만원 정도와 축산물검사, 실험실에서 가공품 검사한 것 그것을 약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금방 집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지수입으로만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당 검사수수료를 올려도 증지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우리 강원도위생사업소가 축산을 위해서 좀더 커지고 또 축산을 위해서 더 헌신하려면 세외 증지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도에 있는 도비 재정으로만 대하고 국비재원을 하다 보면 위축이되고 수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말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도 한 번 해주세요. 연구하셔서, 물론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축산인들이 조금 수수료를 더 낸다거나 해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대책강구 방안을 해 주셔서 업무보고시까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수 위원님.

소각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소각장 소각 과정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저쪽 소각로는 냄새가 안났습니다.

조금 전에 연소기 부근에 가서 보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매캐했다면 이쪽 일반폐기물 쓰레기 아닐까요?

아니요, 저쪽 원소통 있는데요.

현재 거기 일반폐기물 소각로하고 동물사체 소각로를 지금 동시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같이 보시라고 같이 가동을 시켰는데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점화과정에서 아직 불을 켜 가지고 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매캐한 냄새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쪽 일반폐기물 점화에서 비닐, 쓰레기 이런 것을 집어 넣고 불을 지피고 태우고 있는데 그쪽 냄새가 일시적으로 났을 가능성이 있고, 동물사체 쪽은 매캐하다거나 다이옥신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구워먹을 때도 다이옥신이 안 나오듯이 그쪽도 동물사체이니까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석유를 때니까 석유자체가 약간의 다이옥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캐한 쪽은 아마 일반쓰레기 쪽일 것입니다.

동물사체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유출 문제는 이상이 없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론적으로 원료자체에 애초부터 다이옥신이 없는 물질이니까요.

동물사체에는 없는데, 다이옥신 생성이 없다?

예.

그럼 다이옥신 문제는 염려를 놓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소각로는 다이옥신은 사실상 염려가 없고 이쪽 일반폐기물 비닐류를 태우고 휴지도 태우고 하는 것 그 쪽은 사실상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곳은 워낙 소형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잠시 나갈때 가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면 앞으로 이제 각 지소마다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지역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서 반대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반대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과 모든 사항이 가축방역 및 검사 등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들로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인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업무영역을 줄이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1차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것이고 그래도 문제점이 된다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축농가 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하여서는 소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감사는 일정에 따라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규세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연우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신명균 검사방역과장 김종술 동부지소장 김옥성 남부지소장 장국현 중부지소장 김종기 북부지소장 정재웅 · 기타참석자 축산과장 홍덕표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