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 급수과장 이광노입니다.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리되어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시설물 개·보수시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자부담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민원야기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간이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과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률을 각각 50%씩 하던 것을 사안에 따라 시장 또는 협의회가 전액 부담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로는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으로서는 수도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으로서는 55억2,800만원으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17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정100대과제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확충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현황으로서는 163개소에 사용인구수가 2만963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뒷부분에 87쪽과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시간이상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그 사유로는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급수, 급수인구 100만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t 미만의 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6항을 삭제한다. 3호 관리자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로 관리자 부담은 수질 및 수량과 급수모관, 배수지에 관하여 다음사항으로 한다. 첫 번째로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에 따른 심정개발입니다. 나. 수질오염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 다. 배수지시설 및 교체. 라. 송·배수관로의 신설 및 노후로 인한 전면 교체입니다.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 부담은 소모성 자재 및 경미한 보수에 관하여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가. 모터펌프 보수 및 교체. 나. 급수관로 및 급수장치의 신설·보수. 다. 송·배수관로의 부분보수. 라. 기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주민의 자부담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민원제기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개·보수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5가구미만이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이 중투자를 방지하고 수돗물의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3조2항이 아니라 제12조 중 제2항입니다. 위원님들은 고쳐 드렸습니다마는 다 못 고쳐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수도시설인 계량기설치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끝으로 간이상수도의 수혜 인구는 우리 시 전체 인구의 5%정도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앞으로는 양적 확장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내실있는 유지 관리로 오지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총력을 기하고자 하오니 고명하신 여러위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방병삼입니다.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안설명 요지는 급수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리되어 사용 용어 정의를 수도법과 부합되게 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시 주민 부담비율 50% 부담비중을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 시장과 협의회가 전액 부담토록 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수혜적인 사항이 신설되고 상수도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와 5가구 미만이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폐지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간이상수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가구별 계량기 설치비용을 각 가구에서 부담토록 신설하는 사항도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간이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용석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 부담을 상당히 없이 우리 시장님이 많이 배려를 한 부분 같은데요,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자치단체협의회입니다. 쓰는 사람들.

그러면 이 협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간이상수도 쓰는 주민의 대표가 이장입니다.

아니, 대표가 이장인데 그러면 이장의 몇몇분에 의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지만 이것이 검토의견에 보면 50% 부담규정을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 시장과 협의회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과 협의회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다면 협의회 자체가 주민들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시장이 다 부담을 하고 라항에 말씀드린 경미한 부분 그런 것은 그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9조3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1항에 가항에서부터 마항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보고서 하는 얘기인데, 소모성 자재하고 경미한 보수, 모터펌프 및 전기교체, 급수관로 및 급수장치의 신설 보수, 송·배수관의 부분보수,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부담이 이 정도라면 거의 주민부담이라 이거예요. 이런 문구가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송·배수관로의 신설 및 노후로 인한 전면 교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협의회 부담자체도 지금 모터펌프 및 전기의 보수 교체,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면 위하고 밑에하고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부담시키는 것을 경감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을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보수하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감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협의회부담 자체를 이렇게 소모성까지 부담한다고 하면 협의회 쪽에서 볼 때는 크게, 물론 자담 50%, 시에서 50%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줄었지만 협의회부담 자체도 지금 밑에 있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위에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관리자부담하고 협의회 부담을 보았을 때 협의회 부담하는 그 자체가 위에거하고 밑에거하고 많이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회 부담 자체를 위에 가, 나, 다는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라번에 기타 경미한 사항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에 가, 나, 다항을 관리자 부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가, 나, 다항은요, 그것이 사실상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닙니다. 송·배수관의 부분보수같은 것은 일부분 거기에서도 비중이 많은 것은 다 시에서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선차원에서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이상수도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구가 100명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100명이라고 하면 한 집에 대개 셋, 넷이 사는데 25가구 이상이면 간이상수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88페이지에 있습니다. 88페이지에 간이상수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인 이하 20t 미만은 소규모시설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뿐이지 간이상수도를 축소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t에서 500t까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100인 이하는 소규모 시설로 다시 세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은 주민이 부담하고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소규모시설도 다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마는 법 자체가 그렇게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용어를 그렇게 구분한 것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 수용자측에서는 좀 강제성을 띨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163개소 중에서 5세대 미만이 5가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여러 가구가 있으면 같이 해서 부담이 되어서 잘 하는데 한 2세대 같은 경우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항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을 쓰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다가 우리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상수도는 필요없다. 간이상수도를 그냥 쓰겠다고 요구를 하는 데가 전부 몇군데입니까?

다섯군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폐쇄를 하면 없애서 폐공을 시키는 것인데 폐지하는 것뿐인데 상수도를 이용해도 간이상수도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9조4항하고 6항 부분인데요, 지금 4항은 삭제고 6항도 삭제인데 5항에 보면 「시장은 4항 규정에 의한 소요보수비를 매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4항도 삭제되었고, 6항도 삭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신·구대비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참고자료에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4항하고 6항이 삭제되었죠? 그러면 그것은 5항 「시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보수비를 매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2억6,000만원 내년에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협의회부담에서 우리 과장님은 모터펌프 하나 인양하고 설치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금액이 크면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관리자부담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터펌프 하나 인양하고 설치하는데도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협의회 부담으로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왜 거기에다 모터펌프를 넣느냐면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시에서 다 해준다는 느낌을 가지면 관리를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간이상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터펌프하고 송·배수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인의식을….

아니, 글쎄 주인의식도 좋은데 지금 이왕 50%, 50%했던 것은 전면 삭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지금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자치단체서 그럴 부분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터펌프 한번 교체하는데 몇백만씩 들어가는데 주인의식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고 하면 50% 경감한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유지 관리측면에서….

아, 그 뜻은 안다니까요.

지금 서용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농업용수용 펌프 관리에서부터 보수를 사실상 지주들이 하는데 웬만큼 고장이 나면 관리비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물먹는 이게 모터같은 것은 지금 몇백만원씩 가는데 몇백만원하는 것을 고치려다 보니까 물세보다 더 들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것은 분명히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아예 그것을 빼고 주민들의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전액 자기들이 부담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은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용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한 사항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 제3항 제1호 가,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에 따른 심정개발’ 다음에 ‘수중모터’를 삽입하고,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를 ‘제9조 3항 1호 마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이번 제4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제출요구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98년도에서 99년도 1억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내역. 2. 99년도 도시계획도로 중 소방도로 사업내역 현황. 3. 병천, 두정, 쌍용 소방파출소 건립 추진 내역. 4. 상수도 누수지역 내역 현황. 5. 눈썰매장관련 내역서, 입찰관련 서류 일체.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자료요구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