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원묘지조성한다고 말씀하셨고 공원묘지 했을 때 우리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앞으로 이 공원묘지는 백지화되지 않고 앞으로 재정상태나 사업주체 등을 결정해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것 자체를 첫 번부터 계획을 안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으로 그전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이 100% 바뀌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뒤에 민원에서는 않겠다라고 통보했어요.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여기는 앞으로 추진할 의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한쪽은 추진하겠다고 그래놓고 한쪽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자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나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3산업단지 옛날에는 3공단이라고 그랬는데 제3산업단지 지금 현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산업단지는 여기 한군데입니까?

기본계획에 황등, 삼기 사이 율촌리 부분에 행정타운과,

거기에 100만평과 왕궁 제3산업단지는 얼마입니까?

이 두군데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산다든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기대감은 커지겠네요?

그래서 그 지역 땅값은 좀 올라가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말도 많았던 제3산업단지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고 있잖아요. 승인이 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농지가 과다편입되어 있다라든지 문화재보존대책상에 문제가 있다 또는 우리 전라북도내에 산업단지 산업용지가 많이 미분양되고 있는 상태속에서 산업단지를 다시 하기는 뭐하다 그리고 IMF다 그래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3산업단지를 왕궁 지금 지정된 이 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부터 반대의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저께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그 지역을 제3산업단지로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여건이 되면 꼭 그 지역만 고집해서 산업단지 공단으로 만들어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이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로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익산시의 위치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큰쪽으로 옮기는 것은 행정이 힘들더라도 옮겨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완주군과 접경이죠?

완주군과 접경지역으로서 10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외부의 인구가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익산에 있는 제2공단이 활성화 되니까 아파트가 많이 나가더라, 아파트 분양이 아주 수월하게 되었다 그건 뭐냐하면 유입되는 인구가 익산에 와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익산에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2016년대, 2020년대 우리 익산시 인구를 얼마를 잡고 있냐 하면 6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익산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익산시의 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익산시 장래의 모습을 구상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지역이 정말 산업단지로서 옳으냐 그 지역보다 좋은 지역은 없겠느냐 이것은 제고해봐야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왕궁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예정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수많은 유입인구가 과연 우리 익산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경제활동을 할 것이냐는 상당한 미지수다, 그 지역은 전주권이 가깝고 삼례 그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 다음번 추진하려고 할 때 꼭 그 지역을 고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극히 심각하게 논의될 단계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발과에서도 그런 어떤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려움 다 겪어와서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또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어떤 행정의 편의적 입장보다는 진짜 익산시를 한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한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경영개발과에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감사자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이 없습니다. 아까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아파트를 큰거 지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영등, 부송지구 90% 이상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송3지구라든가 이런데가 아직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부송3지구 그리고 영등2지구 이 두군데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년도 12월말로서 완결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12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답답하다 과장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한 사실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기 전에 어떤 사업인가 추진을 하셔야 할 긴박한 상황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시느냐, 이것이 지금 1년이예요. 1년 안에 그런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숙고하지 않고 그냥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잘못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지금쯤 이 사업 진행 이후에 바로 넘어가서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전부 나와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뭔가 그게 궁금하네요.

나는 그런 표현은 안썼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구상된 계획은 없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는 별다른 구체화된 계획은 없구만요?

그건 아니지만 연구되고 있는 것도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이 먼저번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공원묘지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였었어요. 첫 번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 작년에 그렇게 안했습니까? 한번 우리 회의록을 볼까요?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귀택 위원 말씀이 맞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했지 않았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오셔서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그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우리 임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묘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묘지를 못만들면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납골당이라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되는 것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우리 의원들 저부터도 그거 어려울 것이다 그게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할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절대 맞지 않으니까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말하고 좀 틀리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가정복지과, 여기서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가정복지과 그런 공원묘지로서 타당한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임귀택 위원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내 말이 틀리면 저하고 싸우자고 하실 겁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원묘지가 됩니까? 안되는건 뻔한 거예요. 우리 익산에서 삼척동자도 수십억 들여서 묘 몇평씩 분양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복지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검토되어가지고 사업예산이 올라오고 여기에 와서 보고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놓고 이제와서 우리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할 사업인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않겠다 이건 사전검토를 잘못한 거죠.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내줬겠죠?

얼마동안 무상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까?

2년후에는 회수할 것입니까?

농협과 계약한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계약서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님이십니까?

왜 없는 계약서 있다고 그래요?

나는 계약서를 얘기했다구요. 나는 계약서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회수하냐 이 말이에요. 2년 후에 회수할 겁니까?

지금 거기가 어떻습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땅을 빌려준 주체입장에서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 번 들렸는데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들어와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내쫓아야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잘 관찰하셔야 되죠? 이것이 시 농협하고 우리 경영개발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거기에 들어와있는 농민과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찰을 유심히 해봤어야 되는거 아니냐,

무상임대를 지금 해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줍니까?

잘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생각없이 무상으로 달라니까 준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되었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땅을 내줄 때는 그럴거 아닙니까? 자기땅을 내주는데 이것이 정말 직거래장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는 어떻게 이 땅을 처리할 것이고 직거래장터가 잘못 되었을 때는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땅 내줬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 공권력으로 내쫓을 겁니까?

자기땅을 내줄 때 앞으로 이것을 2년 후에는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확실한 뭘 가지고 줬었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2년 후에 농협과 어떻게 하기로 얘기했습니까?

철거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없다면서요?

협조사항이죠? 계약사항은 아니죠? 계약사항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간 너 무상으로 써라 그냥 협조 말로 해서 2년간 무상으로 써라 하고 줘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생각없이 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농협을 책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보다도 농협을 굉장히 괴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엄청난 돈 들여서 콘테이너박스 같은거 제작해다가 전부 줘가지고 만들어놓고 하는 척 했다 이거예요. 전시를 노렸어요. 왜,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직거래장터, 직거래문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을 갖췄어요. 갖추고 나서 보니까 나오는 것은 없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단위농협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다 철수시켰어요. 끝까지 못하겠다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난 장사해야겠다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시농협하고 일정한 계약이 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2년 후에 철수해주겠다는 계약이 있느냐, 없어요. 그 책임의 일부가 우리시 경영개발과에 있다 그 말이에요. 농협하고 2년 후에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확실한 계약이라도 맺었다면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것을 주지시켜서 자리 내줬겠죠. 그래놓고 지금 그 사람들 다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철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예요. 압력 가해서 철수시켰어요.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시하고 농협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2년 후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협하고 상의할 문제입니까, 거기에 들어와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합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 농협하고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 농협하고의 문제인데 시 농협 이 사람들 우리가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땅 줄 수 없었다, 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시에서 얘기했으면, 시에서도 상당히 큰 땅 아닙니까? 몇평입니까? 상당히 큰 땅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상으로 주는데 이 땅이 정말 우리 익산시에 사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해달라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이것이 잘 안되면 왜 이거 안되냐 하고 관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땅까지 줬는데, 내박쳐둔 거예요. 땅만 주고 내박쳐두니까 결과적으로 농협의 횡포에 의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 농협에다 얘기하십시오. 당신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땅 내줬더니 농민들도 죽이고 시도 곤란하고 이렇게 되었지 않냐 빨리 활성화시키라고 해요.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 갖다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농협에다가 얘기좀 하세요.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 와서 장사하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활성화시켜라, 그런거 말 안들어주면 시금고도 주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 그렇게 우습게 아는 사람들한테, 시금고 언제 계약하는지 모르지마는 농민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충분히 그런 힘 갖고 있잖아요. 시금고라는 힘 갖고 있잖아요.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만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