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석철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농업기술센타 소관 증인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지방농촌지도관 박선재, 지방농촌지도관 김영철, 지방농촌지도관 고용관.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모시고 농업기술센타 소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8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지적해 주셔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분야는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지금까지 제가 일반현황을 보고 올렸고, 다음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소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업지도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권범효, 경영교육담당 유문옥, 인력육성담당 박복두, 여성개발담당 임기숙입니다. 그러면 농업지도과 ‘99년도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지금까지 ‘99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6쪽에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육성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후계자 중에서 농업후계자 중에서나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정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선정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줘야 낙오되는 후계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은 어떤 체계로 선정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선정은 읍면동 단위로 농업인 후계자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대개 신청 시기는 12월 9일에서 1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심사위원회를 6인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보내게 되면 저희들이 그 평가 내용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려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대개 2월에 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할 적에 평가 기준은 7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영농정착 의욕이 150점, 환경 및 영농교육 훈련이 150점, 영농 경력이 100점, 영농 기반이 150점, 영농 사업 계획이 150점으로 해서 7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타에서는 읍면동 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서류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보고 전적으로 읍면동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01년도 농업인후계자도 곧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지 출장도 하고 지시를 해서 2001년도 대상자는 보다 더 적격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 경영 실태가 안 좋으니까 중간 탈락자가 생기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기술지도나 경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대개 연초에 그 동안에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 분석을 전부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에 먼저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농림부에서 추가로 행정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해 가지고 합동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초에 그 동안에 선정된 후계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부진된 사람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탈락자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올 해 같은 경우를 보면 68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안 된 사람이 논을 구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논이 잘 안나오고 있어요. 팔려고 내 놓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이 사업이 안 된 사람에게 전화 촉구도 하고 방문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논이 안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논값이 연초보다도 선정된 당시보다 현재 상당히 올랐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논을 사는 농가는 한 농가당 3,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논을 구입할 적에는 논 가격이 올라 가지고 4,000만원 내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한도 800만원 이상 이렇게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과연 논 한 필지를 사 가지고 끝까지 영농에 종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몇 분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기술면이나 경영 실태가 안 좋아서 현재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현재 우리가 연초에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후계자가 81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3명이 올 해 도시로 이주를 했다든가 도저히 복귀하도록 했어도 복귀가 안되는 농가 33명을 취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복귀 안된 분들에 대한 탈락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3명의 탈락 내용을 보면 이탈이 8명, 취업이 9명, 전업이 2명, 사망이 2명, 영농이 미종사하고 다른 데로 간 사람, 농촌에 있어도 종사 않는 사람이 한 명, 사업 완료가 안 된 사람이 8명, 그 다음에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3명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 과정부터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도단위 신규 농업인 후계자가 교육 참가를 4명이 안했다고 했는데 교육 참가 안한 사람도 농업인 후계자로서 자격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입인 후계자도 이런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도단위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정이 된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농업인 후계자가 되게 되면 한 번만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도 실시를 하고 저희 시 단위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7월 1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받았기 때문에 올 해 교육 가지고 후계자 자금을 못 받는 농가는 없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기 보면 4명이 안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6월 30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저희 센타에서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축산은 정착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축산은 지침에 보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 해 지원한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2,50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몇 두를?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축산 자금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을 적에 가축을 입식을 할 때는 만약 2,8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1,400만원 그러니까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은 입식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돈 가지고 축사를 고친다든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축산을 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영농 기반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은 가축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농업인 후계자 육성 자금이 경영 산업에 4,000만원 정도, 축산자금에 3,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 자금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단위 회의, 중앙단위 회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도 수도작 하는 사람 같으면 논 2필지 이상은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아까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3,200만원 가지면 논 한 필지도 못 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과연 한 필지를 가지고 한 필지때문에 농촌에 남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2필지 이상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한테 연차별로 지원하는 계획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연차별로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단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농업인 후계자가 된 다음 3년이 지나게 되면 쌀 전업농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쌀 전업농가의 조건이 맞으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수도작을 계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5쪽 포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50만원씩 지원했다고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올해는 5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올 해까지는 50만원 가지면 농가 자부담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30포를 저희 익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확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20만원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원에 대해서 올해까지 50만원을 줬는데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려면 100% 보조금을 줘야지 왜 30만원만 주냐,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30만원으로 확정 지은 거에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번 예산 당국하고 다시 추가로 협의를 한다고 하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97년도 이전, 매년 농업인 후계자 경영실태 조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연초에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실태 조사한 것을 봤으면 하는데요. 농업인 후계자 금년도 것은 아직 안했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금년도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농업인 후계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1,329명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연도는 ‘90년도 이후부터 관리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90년도 이후?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90년도 이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1,329명이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 이후에 관리되는 것이 811명입니다. 가운데 농업인 후계자 일제점검 2월 4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는 818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12명을 취소를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5명은 취소 대상자가 아니고 7명만 취소 대상자여서 취소를 시켜서 811명입니다. 81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여기 농업인 후계자 중에서 이탈한 사람이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에 다니고, 보험회사에 다니고 뭣하고 하는 사람이 본위원이 주변 사람 몇 명도 사업도 않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놔뒀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추가로 복귀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런 사람은 일단 취소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다시 그 분들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각서 낸 대로 복귀를 안했으면 저희들이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촉구하고 각서 받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후계자 취소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최종 취소는 여기 농산과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은 취소 요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재조사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대로 하게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지역이 농촌 지역입니까, 도시 지역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농촌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이 도시 지역은 안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되죠.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100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규모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할 여지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올해 100호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숫자가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할 희망자도 끌여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전부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애로가 있고만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하는데 이것이 전액 보조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융자 사업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보조가 아니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3년거치 7년 상환으로써 연리 4%로 371만원이 부엌 및 목욕실은 지원이 되고 농촌용 포세식은 도비 사업으로서 50만원이 전액 보조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전액 융자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모양입니다. 50%라도 보조를 해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줘라, 농가들이 이런 대상자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우리 나라 실정이 국민들이 누구나 보조병이 걸렸어요. 보조가 안 붙으면 우선 사업에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융자만 해 주면서 사업을 하라면 힘들죠.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사업을 하시면서 열악한 농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셔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는 대 농업인 지도사업 여론 수렴 및 해소 사항인데 정부보급종 배분율이 18%로 나왔는데요. 보급종 배분율이 18%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30% 내지 40% 정도는 보급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는데 상당히 사업량이 적은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적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급종을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급율이 적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기계 긴급 출동조 운영 이것이 본위원도 이번에 혜택을 보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이다 했더니, 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말로 홍보 부족으로 그 사업을 알고 있는 소수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정말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농번기 농기계 긴급 출동조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농번기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마을별로 돌면서 농한기 때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만 성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난번에도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 단위도 통보를 해 주고 사전에 이장들한테 알려 가지고 마을 앰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비상출동조도 더 강화를 해서 농작을 하면서 농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다시 개정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히 영세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1만원 이하의 부품을 수리하는 농가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올려 놨습니다. 조례를 심의하실 적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들이 영세 농가에 대해서 적은 부품은 무료로 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인 한마음 축제를 한 적이 있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 행사가 몇 번째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세 번째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그동안에는 잘 몰라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각 단체별로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순수한 농민들의 행사는 그 행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 동안에는 4-H라든가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행사는 많이 있었는데요.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농민들까지 참석할 수 있는 행사였지 않은가?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이번에 전농업인이 참석하도록 해 가지고,
종웅
이종웅위원
그 때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참 좋은 행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진작도 없었고. 그런데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1,400여명의 순수 농업인들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인원이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참석을 해서 1년에 수고한 농민들한테 정말로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우리 농민들이 만나서 많은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앞으로 내실있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99신규 농업인 후계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종분야 60명, 축산분야 8명 그래서 68명이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사업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16명인가가 아직 사업 선정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분석을 해 보니까 1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 오후 3시에 저희 센타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제가 1대 1로 면담을 해서 과연 사업이 올해 안이나 내년 초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가 재차 저희들이 물어봐 가지고 정 사업이 희박하다 이 사람은 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비 후계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즉시 교체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 배정되어 있는 자금이 국고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경종 분야가 몇 명이고 축산 분야가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16명 중에서 버섯이 한 명이 있고, 염소가 한 명이 있고, 원예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수도작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13명이 수도작이고만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늦지 않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국비가 떠내려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사고이월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왜 좋은 자금을, 지원 사업인데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좀 일찍 서둘를 수는 없어요? 꼭 11월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농림부 지침에 11월말까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농림부 소관은 11월말까지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 규약을 빨리 만들어서 그 때까지는 보고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나중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도중에는 절대 포기를 안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를 해주시오 그래야 익산 다른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금 받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누차 하더라도 포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의 규정대로 11월말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않더라도 일단은 여신 관리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넣어 놓으면 올해 사업이 안돼서 내년 초까지 또 농협하고 잘 협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사업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여신관리계좌에다 넣도록 권유를 하고 도저히 사업이 불투명하다 하는 사람은 예비후계자로 교체를 해서 우리 익산시가 자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계좌에다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할 때 우리 익산시에 내려오는 인원 책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 계좌에다 넣었다가 내년도에 가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이월시켜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 인원은 빼서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책정인원에서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책정된 인원에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준다는 결론이 나와요.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여신관리계좌에다 일단 넣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은 사업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신관리계좌에다 넣어 가지고 스스로 국고에 반납이 안되도록 하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익산시에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16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을 우리 시비에서 주는 사업을 못하게 될 때 우리 익산시에 농민 후계자가 손해를 본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 익산시가 손해보고.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한 명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11월 30일이면 내일, 모래입니다. 더 권유도 하고 다음 후계자를 선정도 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주말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났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평가까지 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평가를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대부분 올해 추진한 사람들이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전부 계속적으로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주말농원 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함열쪽으로 나가자면 도치부락인데요. 함열쪽으로 가자면 원대를 좀 지나서 주유소가 하나 나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주말농원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농심을 가져 가지고 순수하게 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 목적 중에서 농촌을 이해하는 부분이 도치부락에서 농촌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100%는 만끽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말농원이 성공적이고 시내에서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목적과 상반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을 이해하고 주말에 가족단위로 농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시내권을 벗어나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내 아파트단지 아주머니들 어떤 면에서는 채소밭 만들어주는 경우외에 더 큰 목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단위로 적어도 웅포쪽 또는 여산쪽 조금 교외로 나가서 자연도 만끽하고 농민들 일하는 모습도 직접보고 자기가 농사도 지어보고 이런 것이 주말농원의 의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선정한 지역과 본위원이 생각하는 목적과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내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오고 그럴 수 있지 않냐 해서 시내권 중에서도 변두리에 잡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 사업 자체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 농촌이 시내 한 모서리에서 농촌을 이해하고 자녀들이 흙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는 목적과 실시하는 사업장이 적절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 다시 한번 본위원이 내년 사업을 본 뒤에 올 가을에 평가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시내에 있는 주민들의 텃밭의 형태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말농원 예산을 보니까 67% 집행이 되어 있네요.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보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현재 67%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대부분 임차료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계자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후계자를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도소에서 볼 적에 성공한 계열이 몇 %정도 되고,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몇 %정도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실태조사를 하면 나오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은 70% 정도는 농업인 후계자 시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0% 정도는 그런 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고요. 10%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개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후계자 관리를 농업기술센타에서만 합니까, 농산과에서도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총괄적인 것은 시청 농산과에서 하고,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융자를 받도록 사업 확인하는 것은 저희 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조사라든가 일제 조사를 할 때는 행정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계자들한테 조금전에 전업농에 대해서는 논이 제대로 구입이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계자들한테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되면 빚만 몽땅 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후계자들이 나는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각자가 신청을 할거에요.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지도사업으로 지도만 하는 과정이고, 자금 과정은 농산과에서 나가고 이렇게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자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센타에서 확인서를 사업실적에 따라서 발부를 해주고 도중에 관리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하고 농산과에서도 하고 같이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간단히 요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 보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후계자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후계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융자금을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해 가지고 빚만 많이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관할에도 읍면동에 가보면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계자들이에요. 그러면 빚을 많이 지고 있을망정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빚진 것은 그런대로 앞으로 자기가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한 입장에서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후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선정과정이나 행정에서 무엇이 안 이루어질 때는, 자를 때는 바로바로 잘라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잘라져 가지고 그냥 명맥이 흐르면서 자기 농토 전부 저당 설정해 가지고 모자라면 남의 농토까지 저당 설정해서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후계자들이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저희들도 10% 정도는 문제가 있는 농가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보다 더 지도를 강화를 하고 좌우간 부실 후계자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 가지고 후계자가 그야말로 정예화 되고 선정된 사람이 잘 관리가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후계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후계자들 관리 실태를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할 대책은 없습니까? 10%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본위원도 농촌 살고 농촌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지도직들은 거의다 농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몇 사람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저당설정해 가지고 조금 빼서 조금 빼고 하는데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잘라서 다른 것으로 전업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농업기술센타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농산과보다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초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부실 후계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든지 또 추가로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전액 융자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전액 융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연 몇 %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연 5%에다 다 융자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다음에 금년에 아까 농업지도과장 말씀이 1농가당 3,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3,200만원이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평균적으로는 3,000만원이고 작목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지급 시기는 보편적으로 언제 지급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 가서 융자 수속을
영환
손영환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신규대상자가 68명이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68명중에 52명은 실행이 되어 있고 16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보고에서 답변했죠?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99년도 신규대상자 명단하고 16명 총괄적으로 68명 명단하고 주소, 성명 그리고 그 중에서 16명 못타는 사람들하고 그 중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작목별로 체크를 해서 자료를 감사 기간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황호국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송귀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병길 지역특화담당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3분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농가 교육을 ‘99년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를 했고, ’99년 벼 보급종 신청 접수는 ‘98년 11월 25일부터 ’99년 1월 17일까지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종자관리소에서 공급 배정 계획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경지면적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바로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빨리 된 것입니다. 미리 예시량이 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여기 순서를 잘못했지 않느냐? 여기 보면 ‘98년 11월 30일 ’99벼보급종 공급량 배정계획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신청접수를 11월 25일부터 1월 17일까지 받은 것이 두번째로 가고 영농설계 교육이 세번째로 오고 날짜별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그것이 날짜 순으로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25쪽에 고품질 돼지고기 우량종돈 입식 250두 했는데 아까 20두분은 내려왔다고 했던가요?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22두분은 앞으로 검증돈을 축산관리연구소에 분양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검증돈을 받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250두는 입식이 되어 있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현재 입식이 되어 있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후보돈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돈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모돈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후보돈?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진안에 좋은 품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개인 사육 농가에서 구입했겠고만요?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알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차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데 지난 해에도 좋은 품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지금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는데 김제에 가면 주성농장이라고 거기에도 덴마크에도 가고, 캐나다로도 가고 좋은 품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비싸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좋은 곳에서 갖다 어차피 우리가 국비, 시비 들여 가지고 본인이 융자도 받고 자부담도 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또 38쪽에 보면 수출작목 4작목이 있는데 파프리카, 칼라가 무엇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파프리카는 피망하고 비슷한 것이고, 칼라는 꽃입니다. 파프리카는 열매 채소입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가 뭐냐 하면 옛날 미군들이 갖다 음식으로 썼던 주먹같이 생긴 푸르스름한 사각진 고추입니다. 고추 품종중에 파프리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벼보급종 대 농민 가격이 얼마입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수매 1등가격이 kg당 1,311원75전이거든요. 그런데 보급종은 1,532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부수매 가격보다 kg당 232원25전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232원25전을 도비로 차액 보상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 보니까 시비가 50% 있는데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97년부터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사실은 지도소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종자공급소에 질의할 사항인데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거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10% 내지 15%를 장려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옛날에 15% 하다 10% 내렸어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 모든 것을 정부에서 인심을 쓴거에요. 정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 농민들을 위한다면 농민들한테 공급할 때 1등 가격으로만 공급해 줘도 좋은데 그동안 정부에서 대 농민들한테 엄청난 폭리 장사를 했습니다. 인심 써 가면서.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와써요. 그런데 거기에다 시비를 50% 보태서 줘라, 국비는 하나도 안 주고, 농림부가 도대체 뭣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울분이 터질 정도로 우리들은 정말로 그전에 실감했었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에는 말 잘못하면 잡아가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니까 그렇지만 종자대 뿐 아니라 부대 비용 모든 것을 포함해서 농민들한테 주니까 일선 가격보다 무려 몇천원이 비싸 가지고 농민들이 꺼려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국비는 하나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보조해 줘라. 이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조금 설명드린다면 종자산업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볍씨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내년초에 다시 법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농림부가 도대체 뭣하는 곳이에요. 앉아서 지시만 해요. 자기들 국비가지고 다 뭣하는 거에요. 국비로 보조도 해주고 해야지, 어려운 지방 재정 열악한 데다가 대고 시비로 지원해 줘라? 정말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보급종을 생산할 최적포가 전라북도에 345.1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익산 관내에다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287.1헥타를 저희 익산 관내에다 유치해서 83%가 익산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액 보상금을 그래도 우리 익산은 전라북도 전체의 83%의 최적포 농가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노력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 50%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대신 타 시군 것을 우리 익산으로 83%를 가져왔다는 것을
종웅
이종웅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도비 조금 오는 것 그것밖에 혜택 보는 것 아니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종자공급소가 있었으면 하고 싶은 소리 더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타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마는 29쪽에 보면 식량작물 지도사업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719만원해서 국비 30%, 시비 70%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된 것입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종자하고 비료, 농약 시범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준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시범포를 운영할 지침이나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농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국비를 30%주고 시비를 70%나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건의를 농림부나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50% 국도비가 온다든지 해야지, 시비에서 70%면 자기들은 조금 주고 생색내는 거에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 나라 농산 정책은 앉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생색내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말입니다. 종자공급만 해도 종자공급소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농조한테 받지, 건조기, 부대비 전부 포함해서 농민들한테 팔아먹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혜택본 사람들은 몇 사람 혜택봤어요. 거기에서 농사 짓는 단지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생활이 괜찮습니다. 오래 한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봤어요. 옛날에 15%까지 더 줬으니까, 15% 더 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더 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농민들한테 팔아다 그것 갖다 주는 거에요. 인심은 자기네가 다 쓰고. 이런 정책을 해 왔어요. 이런 잘못된 것은 이제 민선시대 되어 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도 상부에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볍씨 최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80대를 공급했습니다. 시비 80%, 자비 20% 지금 몇 년동안 최하기를 공급하면서 농가에서는 이 최하기로 인해서 종자 최하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고 많은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하기 공급을 전 농가가 한 대씩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공급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제일 첫번째 최하기를 사람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몰랐을 경우는 100% 지원을 해서 농가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대 때문에 100% 지원을 해서 농가에 줘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현재는 이 최하기에 대한 인식이 잘돼서 농가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가들은 구입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기 공급을 한 이 기계 한 대가 한 농가에 가면 그 부락을 어차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 부락 전체 종자 발아를 감당을 못한다면 작년보다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1주일 정도의 최하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최하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최하기를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마을에 한 대꼴로 할 때까지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을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앞으로는 기왕에 들어간 한 부락에 한 대씩 전부 돌아갈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자부담을 늘리고 시비를 줄이고 대수를 늘려서 더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약초 먹고 크는 익산시 사육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가 일반 닭보다 500%를 더 받고 있고만요. 3,500원 받는데 1만7,500원 500%를 더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3차까지 연구를 하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연구만 할 것인지, 기대 효과와 홍보대책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했다 내년까지 저희 생각에는 조류사육장이 있습니다. 그 조류사육장이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험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년에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험을 3차까지 했으면 뭔가 지금쯤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약초 먹고 크는 익산 닭에 대한 효과를 빨리 발표해야 합니다. 힘들게 시험만 하다 다른 시군보다 늦게 발표하거나 하면 고생만 하고 효과도 못 본채,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더 하시고 사업계획도 잘 짜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니까 양질 우량품종 보급으로 수량 및 소득 증대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99년도 벼보급종 신청량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신청량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익산시 관내 지역 수도 재배 농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호로만 되어 있지, 품종조차도 100% 공급이 안 되는데 그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100% 좋은 품질을 농가에 공급을 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양질 우량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선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품종도 공급이 안되면서 어떻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신청량을 100%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보급종을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생산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고,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그런 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생산량이 예산이 늘고 생산이 적어서 안된다거나 하면 어떻게든지 생산을 늘려서라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농가는 공급을 받고, 어떤 농가는 공급을 못 받고 하면 그것도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못 받은 농가에서는 불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 않지만 어떻게든지 100%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금강동에 농작물 시범 단지가 있습니까?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50헥타 쌀 생산 절감 단지가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장비도 지원해 줬죠?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데 그 단지 내에 있는 농가들이 약간 불만스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를 구성했으면 단지 내에 있는 농가들은 어떤 혜택이라도 봐야 할텐데 농기계 임대랄지 그런 것들이 다른 일반 농가하고 단지 내에 있는 농가하고 똑 같이 받는다 말하자면 단지 내에 있는 농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불합리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금강 단지는 대농 중심으로 해서 블럭화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금 결정을 해 가지고 단지회에서 결정된대로 타지역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조금 저렴하게 해 주신다고요?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실질적으로 경작 농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저렴한 것이 아니고 다른 농가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단지 내에 있는 것은 혜택을 봐야 당연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시범적으로 잘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청 내에 실국에 똑 같은 얘기지만 항상 감사 자료를 보면 틀에 짜여 있는 그런 자료에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 행정공무원한테 우리 위원들이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자료도 주면 그것을 자료화해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타별로 전산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센타별로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작목별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예를들어서 고추를 많이 심는다 그러면 금년에는 익산에서는 생강을 많이 심어야겠다 수량을 조절해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가 적게끔 그리고 소득이 오게끔 점진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전산화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이 행정에 수반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하지 틀에 박힌 감사 자료 같은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농촌을 위주로 하는 농업기술센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각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더 나은 농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도별로, 군 별로 작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무슨 작목을 심고, 어느 지역은 무슨 작목을 심고 해서 과잉 생산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전국적인 전산망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좀더 나은 농촌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혹시 관내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농가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석철간사, 손영환위원장 사회교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증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과장, 시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지방토목서기관 류태걸, 지방행정사무관 조동복, 지방토목사무관 이정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을 대리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 한 해를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 행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빈약한 재정 형편상 시행치 못한 아쉬움과 일부 시민들의 위민 행정에 결여된 점이 많은 것도 또한 반성이 되겠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천년 2000년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개선 방향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 발전의 과제로 삼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개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관리과, 상수도요금 내년 인상 요인이 20%라고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40% 이상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20%라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반절 정도인데 이렇게 해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중앙 정부 방침이 2001년도까지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입어서 25%의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최고 많게는 41%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20%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상을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추진하는데 사실상 용담댐 통합 정수장비만 약220억원만 해결된다고 하면 금년도 20% 올리더라도 2001년까지 생산 원가에 적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시민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20%만 저희들이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시설과 상수도사업소에서 올해 농촌 하수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일시에 벌어지다 보니까 그 뒤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다양해요. 본위원이 용안에서 겪은 것만 해도 관을 묻고 큰 돌덩어리나 잡석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원칙상은 그러죠. 설계상은 관을 묻고 모래를 묻고 거기를 다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설계는 그런 식으로 나오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도 깔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잔토를 되메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현지에서 터파기할 때 나온 자재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기
박문기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고,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빈곤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자갈이 큰 것이 들어가도 그것이 큰 하자는 아닙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자갈이 들어가면 관이 깨지지 안깨지겠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관에 닿는 것은 아니고 넣다 보면 기존에 파 있는 것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종규
양종규위원
아무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잘해야겠고, 교동리 같은 경우를 가 보면 관이은 사이를 해 놓은 것을 맨홀이라고 하나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넣고 다시 그 위에다 덮개를 하는 이런 형태, 또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면서 철망을 까는 과정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본위원이 전주 잡아내려가지고 해 놓고, 하라고 했더니 인부들이 안해요. 업주가 없었는데. 이런 부실공사 또 왕궁면 김정기 위원이 당하는 부실공사 이런 것들이 일시에 터진 이 공사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용안에서 벌어진 공사만 해도 혼자 걸어다니면서 감독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하고는 어떤 연관도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니까 읍면동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에 토목직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기는 총괄해 가지고 그 전에는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을 설계할 적이 약 3개월동안에는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실시를 않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 토목직을 활용하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전 공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설계해야 하고 저희들이 금년 말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하수도만 이백삼사십건이 되기 때문에 밤에도 야간 작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시설부대비 중에는 감리비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부대비 가지고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감리를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완벽하게 감독을 하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몇 억의 공사가 한 공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심지어는 50만원 이것을 감독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런 것을 무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감리비를 줘서라도 감리를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업자가 자기 포크레인으로 파고 바닥 판판하게 하고, 관 놓고 그냥 판 흙 다시 되메꾸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읍면으로 감독권을 부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비를 세워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해서 공사를 해야지 그냥 우선 농촌에 하수도사업을 해줘서 다들 좋아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냥 대충대충해도 되는 방법은 안되겠다 이거에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구를 묶어서라도 총체적으로 감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46쪽에 상수도누수율 감소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은 조달청 가격 아니고는 K.S품을 쓰고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K.S품도 구분이 있죠? 1급, 2급 구분이 없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해서
문기
박문기위원
일절 그렇게 됩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여기 누수 감소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굴착 공사시 최대한 손계없게 라고 했는데 이 밖에도 누수될 수 있는 현상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상수도 시공업체가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고 있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행업체라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 1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일반 공사를 입찰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시공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접착제라는 것을 PVC파이프에다 발라 가지고 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접착제가 얼마만큼 강도가 높은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나중에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시기에 가면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공 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이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지 않겠냐, 그 공사를 수도를 완전히 막아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흙이 묻고 하면 접착제가 불량하게 이루어질텐데 그것도 아니고 난림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자가 생기지 않느냐? 자체 공사를 아까 양종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독관이 거기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감독관이 상주를 하는 공사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270건을 하려면 1건 설계하려면 측량은 2～3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자를 믿고 주요 공정만 나가지, 매일 나가서 있을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나가서 감독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설계해야죠, 잔무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주는 못하고 주요 공정할 때는 꼭 입회를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데에서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됩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번제로 돌아가는 대행업체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 시공하는 대장이 있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를들어서 A라는 업체가 시공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하시면 누수 감소율이 아주 적어지지 않겠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 누수율 감소 대책, 노후관 교체가 5건해서 1.9㎞, 누수처 보수가 37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소 대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수돗물 누수 낡은 상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 누수율이 연간 14%에서 15%에 이르러 매년 550여톤의 수돗물이 누수로 새 나가고 연간 20억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관 총 연장은 1,175.5㎞가운데 주철로 만든 교체 대상 수도관은 전체의 14% 내구연한인 15년을 넘겨서 교체가 시급한 수도관도 206㎞인데 연간 노후관 교체는 2㎞이하에 불과해서 교체량보다 더 많은 양의 노후관이 매년 늘어나 가지고 수돗물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감소 대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한데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 부담금이 30억원이 현재 일반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소 대책에 그 사업비를 쓰려고 저희들이 현재는 조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38㎞, 2001년도는 28㎞ 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데 재정이 뒷받침 안돼서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누수율이 감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도요금 인상이 20% 현상화 인상이 되었으니까 누수관 교체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재정 손실이 감소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익산시 신동 139번지의 9, 139번지의 10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백몇킬로미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지로는 모르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우리가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땅을 매수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95년 10월 26일 1억원 정도를 매입 자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만5년이 넘을 때까지 금년 10월에야 공사를 입찰해 가지고 그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만5년이 넘을 때까지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일부 조금 4, 50평 땅을 매입을 못해 가지고 만5년이 넘도록 그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재정난에 큰 손실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에 공탁을 하든지, 토지수용령 발동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만5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감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139번지 그 지역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9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94년에 시작해 가지고 ’95년 10월 20일 본인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99년 10월 26일 시 회계과에서 입찰을 겨우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공사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원칙대로 반듯이 하지 않고 결국 지금까지도 그 4, 50평의 땅을 못 사 가지고 차집관거 공사를 그 땅을 비켜나 가지고 활처럼 휘어서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알게 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현지를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나와 계신 직원 중에 아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는 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4-1라인과 4-2라인이 있는데 4-2라인은 끝나고 4-1라인 하는 과정에서 ‘95년도에 대륙토건이 부도 처리되고 당초에는 한 필지였는데 연계성 하면 여러 필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개필지를 가다 횡단을 해서 옆에 농로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37쪽 약품 및 물품 구입 현황에 보면 동원프라스틱 김인식씨가 대표이신 모양인데 거기가 계약일자가 3월 9일, 3월 9일, 3월 9일, 3월 11일 이렇게 4개가 계약이 되었고만요. 그런데 여기 계약 금액이 290만원 1,000만원, 1,9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계약 날짜 3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3월 11일인데 물품은 PE라고 해서 똑같은데 왜 이렇게 쪼개놨어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장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설계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분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얼마 이상입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물품 구입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니겠어요? 동일 업체인데?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 업체가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 있는 업체 그것도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방업체 보호 차원에서 해 주신다고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없는 재정을 가지고 쪼개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상수도 지방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별로 보면 이율과 상환 조건이 다른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농어촌개발기금이 저리자금이고 상환조건도 아주 좋은데 그 채무 현황은 보면 차입액은 제일 적다 그 말이에요. 농어촌개발 기금처럼 3%만 저리를 사용한다면 1년이면 이자만 해도 15억원 정도 혜택을 보는데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그 채무상환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북부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등면과 계문동 시장 주변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만경강 상류인 탑천강이 아주 오염되어 가지고 ��어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지방 채무 조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4.5%가 제일 저리고 8%까지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4.5%면 3.5% 정도 우리상수도사업소 재정 이익이 있지 않겠냐 이런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90년도에 농어촌개발기금이 한 번 있었고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그때 사업 목적에 따라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8%짜리를 4.5% 농어촌개발기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높은 것을 갚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때 사업 명목에 따라서 기금이라든지 자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천상 저희들이 이 이율과 상환 기간에 따라서 상환 조건을 이행해야 할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황등지구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익산 북부권하고 황등지역하고 합쳐서 황등 탑천 주변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중앙에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78억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절충한 결과 약18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하면 2, 3년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8% 대 4.5% 이런 이자 차익이 많으니까 한 번 중앙 여로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좋은 판단은 섰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상급 관서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자금 채무한 기관과 상의해 가지고 저렴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자금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환원해서 바꿔서 변경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께서 물품 구입 관계 말씀하셨는데 3월에 4건을 얘기하셨는데 그 위에 2월이 있고 그 뒤에 보면 7월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 기업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8월것 아까 3,000만원 이상은 공개한다고 했죠? 3,20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공개경쟁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갔나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8월 13일자 계약한 것 말씀이고만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은 그런 특혜조건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 계약일부터 납품일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개 한 달 정도 걸리는고만요. 한 달 걸리는 것이 어떤 경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물건은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걸리는데 저희들이 대개 계약을 할 때는 현장의 조건을 생각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면 언제쯤 자제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대충 감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면 그 안에 자제는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한다든지 구입을 하니까 여러 가지 현장 단두리라든지 기계 이런 사항을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착공계 내려면 1주일정도 걸리고 그 분들이 현장 조사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자재는 바로 투입이 안되고 어느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납품 일자가 대개 한 달 정도인데 거의 한 달정도 걸릴텐데 지금 조금 다르게 3달 걸린 것이 있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자재가 많아 가지고 한 번에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것이 두서건 있기 때문에 자재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디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때 필요한 만큼을 가져오니까 장기간 소요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양이 많기 때문에?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업무계획때 본위원이 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대비해서 내려오는 원수로가 익산천을 경유해서 내려오고 있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래서 거기 홍수가 지면 익산천 수위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왕궁폐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폐수가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익산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환
국옥환위원
예.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농조에서 시달해 가지고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왕궁폐수처리장 나오는 물이 유입 안되도록 조치가 끝났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지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산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답변했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3,200만원 짜리는 왜 그대로 계약을 하셨어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단일 공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가지 현장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된 것이고, 아까는 공사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장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사업장이 틀려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나눠 가지고 분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방법도 있죠.
동훈
서동훈위원
사업장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따로따로 다 계약하면 수의계약 안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의계약해 버리지.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모를 하더라도 농공단지니까 3,000만원이 넘어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지금 3월 9일, 3월 9일, 3월 9일, 3월 11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전체적으로 구비를 하면 이것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3,000만원이죠.
동훈
서동훈위원
계속 있으니까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있으니까 3,000만원 이잖아요. 3월 9일 한 날짜만 3,400만원이잖아요.
동훈
서동훈위원
3월 11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입찰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라도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정할 적에 많다고 해서 사정을 많이 하고 적다고 해서 사정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물품 구입하면 사정하는 것이 거의 같으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원프라스틱 12건하고 태화산업 9건, 성광밸브강광상사의 자세한 계약 날짜하고 수량하고 물건 단가하고 그 견적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방금 요청한 자료는 감사 기간내에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덧붙일 것은 회사에 대한 소개서 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이런 별도의 첨부사항들을 첨부를 하셔 가지고 자세히 그 분들이 견적 낸 자체를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십시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물품 구입 내역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은 지역 기업을 좀더 육성하는 차원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동원프라스틱은 삼기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상품 자체도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K.S마크를 달고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아닐망정 판매로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골고루 배분을 해 가지고 생산 공장도 보호를 하고 또 일부 판매 업주도 보호하자 그런 시민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노동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 전부터 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입주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도록 권장한 그런 회사 제품을 안 사주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여기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 봉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차일반인 것이고 똑 같은 익산 시민의 목소리가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을 보호하고 업주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그렇게 됐는데 또 갑자기 농공단지 들어갔으니까 해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상수도 체납액 27쪽에 보면 평화동 최낙빈 이 분은 개인입니까, 업체입니까? 194만4,000원이 체납되었는데.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운영하는 모텔인데 현재 매달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어떤 모텔입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랜드호텔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밑에 중앙동 그랜드호텔이 또 있는데.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하노바호텔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중앙동 3가로 기록된 것은 하노바호텔, 평화동의 체납비는 그랜드호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중앙동 3가에 있는 것은 하노바호텔, 최낙빈은 그랜드 호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어떤 곳은 명칭을 호텔로 하고, 어떤 곳은 개인으로 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급수수익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두 우리 익산시의 살림인데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채무를 상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 없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4억8,000만원 받은 것은 용안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것이고, 타협적으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의 역량이 부족한지, 어쩐지 몰라서 하여튼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 일반특별회계 30억원 원인자부담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누수율 감소대책에 쓰려고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많은 자금이 전출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용담댐 부담액이라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상수도 요금만 올린다면 상수도사업소만 질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답변을 비교적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꼬리를 붙들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까 박문기 위원께서 왜 나눴냐 그랬더니 지역 기업보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때 왜 사업장이 달라서 못했다고 얘기를 못하셨습니까?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요. 이 자료 요청은 어려운 요청이 아닌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희 의회가 마감할 때까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죠?
태걸
류태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늦게까지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