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최성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보고와는 다르게 획일적인 보고를 지양하시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생명력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과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교통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통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보다 발전된 행정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내일이 지나면 우리는 본격적인 감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은 질타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질타하는 과정은 감사현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걸로 해서 충실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질의를 하지 말자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를 대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업무로써 더욱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의 부탁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과장들 인사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들 소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고견을 주시고 특히 각종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 '99년도 토목하수 분야가 무사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가좌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 당초에는 안전하다고 봤는데 안에 들어가본 결과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북가좌초등학교 학부형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한 결과 거기는 위험하니까 철거하고 재설치해달라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약 3억 6,000만원 정도 해서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밑에 보이실 지 모르겠지만 속이 다 썩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수
이진수위원장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가 가장 문제가 있는 과지요? 문제가 있는 과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종철
김종철위원
서울특별시에 하수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이 전개되는데 우리구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저희들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하수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운영하는데서 폐기물과 관련해서 김포매립지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더 컸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지? 모레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더라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비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가 합쳐지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실이 현재까지 저한테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은?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법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자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의 전반적이 검토가 되어 있는지?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지금 토목하수과가 합쳐져 가지고 제가 쭉 검토한 결과는 그 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미 장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점은 지금 현재 그 사황이 나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이것은 기관에서라든지 아직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말을 다시 바꿔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자체 감사가 있었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요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검토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기간에는 그러한 문제를 내 놓으라면 내 놓겠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 기간내에 통보가 온다면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께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현황보고에서 토목하수과는 우리 구에 중추적인 신경의 일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 사항이 너무 간단해서 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께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너무 간략해요. 그래서 12월 감사를 대비해서 업무보고에 준해서 건설교통국에 전반적인 보고 사항이 이례적인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께서도 이점을 착안해서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서류를 더 보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중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노후된 도로에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요? 급경사된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매끄럽지요? 매끄러운데 도로가 누가 봐도 전시효과는 좋다 이거야, 급경사도로에. 그러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안 뿌리고를 떠나서 급경사 도로에 차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미끄러워서.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며 그런 것을 한번 착안해 보시라 이거예요, 도로만 누가 봤을 때 깨끗하게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가 다니는 급경사도로에 대비를 안 한 것이에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도로 포장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노후된 도로를 올라가는 게 낫지, 도로를 포장해 놓고 나서 눈이 오면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최태중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덧씌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도 처음에 왔을 때 서대문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아주 깨끗했으면 괜찮은데 차츰 깨지고 파손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전반적으로 개수했을 때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갈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위에다 살짝 5cm만 덮게 되면 그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한 10년 정도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노후화 대비를 했는데 서대문을 봤을 때 도로가 전부 급경사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가 요새 그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홍제2동 156번지 같은 곳은 급경사로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미끄럼방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기존 콘크리트와 똑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아주 급경사라면 사실상 염화칼슘을 뿌려가면서라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도로를 다 들어내고 다시 포장할 경우 세 배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염화칼슘을 그때 그때 뿌려 주면, 요새 겨울에 한 5일 정도 눈이 제대로 오게 됩니다. 5일만 염화칼슘 뿌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홍제2동에 미끄럼방지턱을 하는 것도 봤고, 저희 지역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미끄럼방지턱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예산서를 보면 몇 억씩 하면서 단돈 5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건의해도 안 되는 게 토목하수과의 실정이에요.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홍제2동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미끄럼방지턱만 하면 염화칼슘을 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래서 2000년도 사업부터는 미끄럼방지턱 시설 비용을 별도로-
태중
최태중위원
한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맨날 한다고 하면서 2000년이 됐잖아요, 1999년도 한다고 하고 안 한 것이.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 그 정도로 일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려면 아주 꼭 필요한 것으로 추경을 배정하고 예산을 갖다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추경 심의를 7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산 집행을 하지도 않고 있는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토목하수과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최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집행 지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미 기 발주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올해 발주 방법에 있어서 적격심사라 해서 한 40일정도 걸리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한 것이 있고 아직 발주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에 공사를 하지 말고 내년 4월이나 5월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적격심사를 하다보니까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전부 40-50일 늦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일단 서류를 받아가지고 점수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800군데가 들어오면 전부 점수를 매겨서 몇 군데를 뽑아서 거기서 다시 입찰을 해서 또 뽑아내는 과정이 40-50일 걸립니다.
최광진위원
그게 아니고 어느 곳에 어떤 물동량을 결정을 해서 추경배정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또 적격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우리가 서류로 해서 재무과에 넘겨 주면 계약하기 이전에는 그냥 입찰을 받던 것인데 지금은 각 업체에서 서류를 받아서 전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전부 모아서 거기서 입찰을 보는 과정이 40-50일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과장께서는 금년 한파를 피해서 내년 3, 4월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정기회 본예산에서 배정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 쓰지도 못하게 급한 것처럼 예산배정을 받아놓고 반 년 이상 공사집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부서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금년도 우리 토목하수과 총 공사가 30여 건입니다. 맞아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현재 진행중인 것이 아직도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돈을 보니까 역시 절반 정도로 쓰여졌습니다. 50%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실지 행위는 90%가 진도가 됐습니다. 건수는 절반, 금액도 절반, 그런데 실지행위는 공정과정은 전체적으로 지금 잠깐 훑어봐도 90% 진도가 됐다, 나머지를 15%가 이제 막판에 돈을 들어가는 씌우기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동절기가 됐단 말이에요. 공정과정은 10%가 남았고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절반이겠지만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이걸 묻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절반의 돈을 갖고 90%의 공정을 마쳤는데 이 돈만은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 그럼 이게 과연 왜 동절기에 10%가 들어 가는데 절반에 대한 47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계획을 짜서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 현재 공사비도 절반 공사 건수도 절반 그런데-
이문복위원
네, 공정과정은 90%란 말이에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것은 거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중간에 기성금을 타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남아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한 것은 지금 12월초까지는 거의가 다 됩니다. 그런데 왜 늦어지느냐?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사 건수는 적지만 보상절차가 상당히 늦어짐에 따라 보류하고 있던 것이 이게 공사가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딜레이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볼 때에 과장께서는 불용처리가 얼마 안 된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지금 토목과장에서 하수까지 같이 합병되는 그런 주무부서가 되었습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토목하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요즈음에 회오리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저희 구도 일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스컴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관에게 우리 구에 아직까지 통보온 것은 없고 우리도 외부에서 접하는 뉴스만 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환 내지는 참고인자격을 갖고 출두해본 적이 없어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우리는 현재 직원 중에서 출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구
허준구위원
순서대로 해야지. 이거 뭐 질문이 중구난방이에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김화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화형
김화형위원
네, 김화형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시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니고요, 우리 시방서상에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북아현1동 가구골목 있지요? 담당자 잘 들으세요. 아마 아현동성당에 안내 표시판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그것을 허가내기 위해서 아현동 성당에서 1년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가구단지 안내표시판이 세워졌습니다. 가구단지 안내표시판이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제가 아까 답변해 드린 것은 도로공사할 때 안내표시판을 답변해 드렸는데요, 아현동성당과 가구단지 안내표시판은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것이 허가받을 당시에는 하수과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하수과에 지금 일부 재무과로 넘어간 용지에 관련해서 받은 것이 같습니다. 용지계 업무는 현재 재무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구
허준구위원
가로보안등 보수체제가 지금 바뀌었지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없어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전에 동에서 관리할 때는 아주 신속했던 것 같은데, 관리도 쉽고 보수도 쉬웠는데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구의 적은 인원으로 순찰을 돌고 이런 기능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많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계속해서 지속시킬 것인지?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켜든 안 켜든 보안등 사용료는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료는 나가고 있는데 꺼져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관리체제 문제라든가 그것을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동 자체가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하고 종합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말이야. 보안등 수리도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리는 토목하수과에서 하고 수리비는 지금 복지비에서 나가고 있지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수리비도 토목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토목과에서? 복지비 예산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중이니까 검토 나오는 대로.
준구
허준구위원
두 번째 재설대책으로 시설대책을 해야 하는데 염화칼슘을 1만 2,000대를 투입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에, 지금 외국에서는 염화칼슘을 사용을 안 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게 편리하다고 해서 쓰는데 한 때는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안 사주는 것으로 되었다가 다시 환원이 되어서 했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염화칼슘에 대한 환경오염은 제가 미치는 것을 연구해서 봤습니다. 교량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에는 특히 위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교통측에서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측에서 검토를 해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염화칼슘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라든지가 부식되어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지금 토목과장입장에서는 도로부식만 따지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냐 하면 지금 고엽제 문제가 몇 년 전에 뿌리고서 몇 십년 후에 지금 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녹아 내려서 한강수를 오염시킨다고 했을 때 그 물을 먹은 우리가 슬슬 병들어가는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느냐는 얘기죠.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해 봤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면 뭐 이걸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면 21세기는 다 갔구만! 남들은 21세기를 향해서 달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이건 뭐 환경위생과에 따져 보든지.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두 개 과 업무가 합쳐져서 굉장히 복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수과 업무는 아마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토목과 업무만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이월공사가 지금 현재 작년도 이월된 것이 4건이었죠? 그 예산이 1억 7,300만원인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다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99년도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 거기에서 이월될 부분이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현재로써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월할 때 한두 개 정도는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예산 검토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리라 보는데 실무과장께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꼭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무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중에 감추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성구정평가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각 과에서 많은 예산이 인원이 배정되어서 실무 분야에서 아마 몇 분들이 종사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한 것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에서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 계획이 업무보고를 들어와야지죠. 그런데 실지가 하나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장께서 구정을 올바르게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 각 과에서 감춰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행위에 대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을 했다고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 이러이런 것을 했다고 엄연히 나와야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에는 엄연히 몇 명에서 몇 명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하나 안 나와 있어요. 토목과에서 현재 몇 명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고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여성구정평가단을 활용한 것은 안전관리에 1명씩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1명씩 쓴 것은 우리가 오후에 교랑이라든지 무슨 점검할 때 전문가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담당주사하고 여성구정평가단 1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없었고요.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제설대책에 보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니터요원에 여성구정평가단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아직까지 든 것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토목과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는 현재 50명, 70명씩 되는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했어요. 그런데 실지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감춥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성도 없습니다마는 엄연히 우리 예산이 편성된 데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듣기에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감춰지리라고 봅니까? 현 정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쪽에서는 감추고 한 쪽에서는 파헤치고 이게 뭡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예산에서 집행했으면 우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현재 몇 명이 배정돼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이미 다 파악됐습니다. 하수과 업무는 실무과장께서 합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불충분해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분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보면 부분적으로 삭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꼭 우리 21개 동에서 꼭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홍제천이 어제도 환경위생과 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로 말하자면 한강이 서울의 젖줄인데 우리 서대문으로 말하자면 홍제천이 젖줄입니다. 사실 우리 21개 동에서 10개 동이 홍제천에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를 경유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난 홍제천입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아마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환경위생과장의 말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4개 자치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핵심 과장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혹시 토목하수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인데 아마 18년 전부터 사실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장으로부터 홍제천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홍제천을 우리 토목과장께서 점검하신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오수가 유원지에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하루만 지나면 그 하천물이 엉망입니다. 냄새가 나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그 홍제천에 산책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고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감사를 맡게 되었는데 이 감사기간 안에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14페이지에 의하면 홍제천 수해복구 재발방지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재발방지공사라는 게 홍제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되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잠깐 자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목하수과장으로 오면서 홍제천을 10번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제천 자연량 하천량이라고 해서 이 유인물을 제가 만들고 있는 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천은 최종적으로 이런 풀이 나야 되겠다, 풀이 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은 365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톤 정도 되어서 10m에 10cm 정도의 높이로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제가 토목하수과장을 맡기 전에는 제가 그때 아, 물이 흐르는구나 하고서 365일 물이 다 흐르지만 여기는 암반지대기 때문에 저쪽 종로쪽에서 약간 물이 더럽더라도 오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깨끗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서부환경까지 아주 맑게 암반지역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CC라는 용역개발을 불러서 점검을 했더니 물량은 적지만 그 정도면 하천을 만들 수 있겠다, 왜 안 되느냐? 모래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산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토수 쪽으로 만들어만 주면 5m가 됐건 6m가 됐건 일부는 물이 흐르고 이것과 같이 수초가 자랄 수 있게끔 그 회사에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들지 않고 제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거기에다 물을 더 보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홍제동에서 나오는 물 일부하고 스위스그랜드 호텔 쪽에서 나오는 물이 약간 정화가 돼서 중수질 정도 물은 안 되지만 한번 더 걸러주면 깨끗한 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 물하고 3개를 합해서 내면 어느정도는 몸은 다르지만 하천형태를 갖출 수 있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가 물이 들어와서 흐를 수 있다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차집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준수하고 있는데 차집은 됐는데 흐르는 물이 그냥 땅 속으로 스며서 썩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물을 넣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천은 제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어느정도 안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일위원
문제점 발견 안 됐어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좀 더 제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것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했지 기타 조그마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을 합니다. 2000년도 예산에도 제설함을 신청하셨지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제설함은 지금 현재 다 구비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염화칼슘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보관대 10여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 그럼 지금까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제설자재함 89개소 또 염화칼슘 1만 6,000포, 우리 구의 유니목 차량이 몇 년 됐어요? 제설 작업차.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차는 몇 번이나 썼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 차 용도는 4계절 용입니다. 겨울에는
이문복위원
원래는 제설용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차량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게 겨울에는 제설용으로 쓰지만 여름에는 대석판을 달아서 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무거운 것을 들어서 운반도 해주고 여러가지 용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겠지요, 그럼 지금 예산을 1, 2월에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1, 2월에 집행하고 12월 말까지도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눈이 그렇게 왔습니까? 1, 2월에. 이것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일지가 있어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일지 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감사때 그것 대비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서 그것을 빼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쓰는 게 좋다 이것이에요. 염화칼슘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악재고개 빼놓고 특이하게 제설을 해서 차가 빙판이 돼서 염화칼슘 뿌릴 정도의 난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염화칼슘이라는 자체도 웬만한 길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이 급하게 소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했는데 될 수 있는한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가 안 썼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될까봐 뿌려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올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비 큰 변화가 없는한 당해년도 예산에서는 참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보충설명 조금만 할게요.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은2동장할 때 보면 요소요소에다 염화칼슘을 포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눈만 조금만 와도 한 포 뜯으면 아 없어지는 것이에요. 더덕이도 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끼라고 하면 애국한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눈이 조금 오면 반 포만 쓰고 하면 상당히 아껴지는데 지금은 포로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토목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각 요소요소에 갖다 놓는 것을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첫째는 파악이 안 되고 또 때 되면 1만 6,000포, 내년도에 또 1만 6,000포. 안 쓰는만큼은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예산을 썩혀놓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포장도 적은 포장도 있고 큰 포장도 있고 하면 눈이 조금 왔을 때는 조그만 것을 뜯어서 뿌리면 되는데 한 포 뜯으면 전부 과다하게 살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공사별 추진현황을 여기 살펴보면 홍제2동 156에26 해서 도로가 폭이 6m, 길이가 150m인 공사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다른 공사는 다 2억에서 3억 내로 그보다 더 넓은 도로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독 홍제2동 만큼은 길이가 150m, 폭이 6m 그리고 홍제3동 것은 길이가 200m이어도 2억 1,0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는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공사에도 자금이 많아 들어갔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홍제천 그것은 홍제2동에 한양아파트에 연결되는 급경사 길입니다. 거기에는 보상비가 10억 5,000만이 들어갔고요. 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 갔고요. 나머지는 다 보상비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쪽에서 밑에서 네 번째를 보면 다시 홍제2동 156의26 똑같은 사업지명입니다. 여기에 다시 6m에 150m가 나와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이것은 공사가 한번에 된 것이 아니고 2차에 걸쳐서 된 것입니다. 앞의 것은 '98년도 이월 공사고 이것은 '99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또 들어간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진수
이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수
이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문복입니다. 2000년대 곧, 유토피아 시대, 인간신화의 시대,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녹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구가 매년 나무를 식재하고 방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는 것도 중요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심는 것보다는 현실에 가서는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는요, 솔직히 나무 100그루를 심겠다 해놓고 99그루를 심는 것인지 101그루를 심는 것인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이건.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녹지화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몇년만 더 있으면 내가 손 안 대고 가꾸는 것으로만 가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 관내 공원녹지를 어떻게 보시느냐하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정책은 8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산이 헐벗었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나무로 속성녹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주로 빨리자라는 아카시아나 현사시를 다소 무분별하게 심어서 녹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심리적으로 단기간 동안에 산림녹화를 성공한 나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많은 국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생각하는 의식이 바뀌고나서부터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데 향상을 꾀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그전에 우선 급하니까 심었던 아카시아나 현사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다수의 주민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차차 그 향토수라든지 우리나라 향토에 잘 자라는 나무들 또 어떤 꽃이나 열매가 좋은 나무들, 경관수 이런 나무들로 차차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시 80년대 초부터 대표적인 데가 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카시아나무를 소나무라든지 각종 유실수나 꽃나무 등으로 지금 계속 바꿔서 심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80년도부터 금년 '99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복위원
하나 더 묻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는 안산, 백련산 그 다음에 궁동산 이렇게 크게 봐서 세 역권입니다. 이 부분에 장기라고는 못하겠지만 중기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여기 안산 남쪽 방향에는 뭐, 북쪽 방향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딱 봐도 '야! 이건 진짜 가꾸었다!' '계획적으로 제대로 산을 녹화했다' 이런 중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관내에 있는 산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알맞는 모든 전반적인 식재계획이나 시설계획이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많이 보시는데-
이문복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대에 우리가 말하는 사방공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카시아나 현사시, 버드나무지요. 이런 것들로 해서 뿌리가 존재하는 이런 식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녹화가 어느 정도 됐으니 간벌을 해가면서 꾸며보자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백련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궁동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중기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공동산은 도시미관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맞도록 예를 들자면 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분리되겠습니다마는 20%만 시설을 하고 80%는 녹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심는다 하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토질도 한번 다 검토해 봤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않아요? 산마다 토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적합한 나무에 대한 연구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임업연구원에서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지만 토지별로 대략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원 용역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토질에 맞는 나무를 또 그 지역이나 지형에 맞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한번 가지고 나와 보세요. 이런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아, 이거 지원을 해야겠구나, 우리 희망이 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과장만 혼자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위원들에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지 표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인접되어 있는 그런 동질의 질의라고 받아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 일부에는 북한산 공원이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동네 북한산 자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북한산자락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가? 또 거기에는 아마 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일부는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다 식재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은 북한산 공립공원이 홍원2동 저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북한산이 아닌 지역에도 투자할 곳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쪽까지는 사실 신경을 좀-
최광진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쪽에는 금년에도 우리가 북한산도시공원 쪽에 수종갱신을 했습니다마는.
최광진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북한산관리공단에서 국.시비로 나오는 예산이 없느냐?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모든 계획은 거기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소나무 수세회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보면 기가 막히게 뿌리수술 99, 생리증진제 처리 99, 수형조절 90, 이 숫자를 참 어렵게 맞췄는데 꼭 99이라는 숫자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100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실제로 추진했던 설계 부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수술이나 수형조절 이런 것은 지금 안산 내에 대형 소나무들이 봉원사 주변, 구청 뒤편 산발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지면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갈수록 조건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부분적으로 큰 나무를 골라 가지고 설계를 숫자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술회복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99라는 숫자가 두 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난 일부러 99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곳에 편중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광장에 있는 나무에다가 했는지 아니면 좀 정이 가는 공원에다가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안산, 백련산, 청사주변 또 연희동 인터체인지, 동교동 인터체인지 5개소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수세가 나쁜 것을 선별적으로 했는데, 지금 뿌리수술 99주, 생리증진제 처리 99주는 같은 나무입니다. 뿌리수술도 하고 생리촉진제 처리도 하고 일부 수형조절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나무에 같은 공정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네,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구
허준구위원
몇 가지만 좀. 지금 도시공원에 가서 자연공원, 근린공원 해서 안산, 인왕산, 북한산 있는데 자연공원에 대한 개념, 제가 이것을 전 과장님 있을 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는 자연공원에다가 시설물을 하면 할수록 자연파괴공원이 되지 않나 하는데, 안산에다 너무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지역신문에도 안산환경포럼 해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도 좀 몇년 있으면 휴식년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걸 좀 뚜렷이 개념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또 아까 최광진 위원님도 자세히 해 놓는 것은 좋아요. 7만 3,178그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아까 99주는 큰 나무는 이해가 되는데 개나리 567주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7주까지 가능한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숫자조정을 좀 끊어져야지, 개나리 547주 이렇게 되면 좀 우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연학습관찰 조성에서 종합간판 2개, 안내간판 40개 총 45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좀 제고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개나리식재 468주 이렇게 해 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느냐 이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우리가 재해대책위원회를 해서 산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은 주택과나 주택개량과 이런 데서 저질러 놓고 그 뒤치닥거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휀스를 위험 시설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산에 휀스, 전체 길이를 좀 알고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전체길이는 약 7km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이것을 너무 쳐놓다 보니까 산이 엉망이 된다 이것입니다. 산 모형이 변해져요. 앞으로는 휀스 치고 공원녹지과는 그것 고치러 다니다가 볼 일을 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걷고싶은 녹화거리인데 이거 걸으면 몇 분이나 걸려요? 여기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구간이 약 450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것이 산책을 했을 때와 일상적으로 출.퇴근한다든지 할 때와 완전히 다르겠습니다만 그 쪽은 주로 한가하게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홍제천을 거닐고-
준구
허준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한 걷고싶은 거리라고 한다면 산책에 더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보는데 여기에 450m를 걸으려면, 산책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하는 길이가 짧은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거기를 보면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산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연장이 더 필요하지 바로 밑에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 여기는 산책, 이것은 장소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낭비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도로를 해서 정일출 위원 그전에 연희동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상림 과장 있을 때 북가좌동에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하니까 맨날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왜 해달라느냐 해서 제가 이상림 과장 데리고 현장을 보자고 했어요. 그때 왜 제가 북가좌동에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은평에서 1.4km가 끝났어요. 저희가 2.7km 정도 되면 넉넉히 자전거도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해 달라고 했지. 우리 관내에 딱 떨어지게만 해달란 게 아니다 해서 추진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용가치를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짧게 해놓고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런 전시적인 효과보다도 실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는 연구 검토돼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약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한양아파트 부지를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530억원 쯤 되는데 금년에 40억을 들여서 구청쪽에 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와서 길 건너서 안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가 되고요.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어제도 외국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각 곳마다 시내 요소요소에 소공원이 많이 돼 있어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숲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놀아야지 안산에 집중시켜놓고 전부 교통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끌어들이는 행정을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40억, 50억 들여서 하면 근처에서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운동화도 덜 닳고 구두도 덜 닳고 교통비도 덜 들고 그런데 전부 한 곳에 집중되는, 지금 안산에다 전시관 등 모든 것을 집중시켜 놓으면 안산을 위한 행정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전시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20명 의원 중에 안산때문에 퀘스천마크를 붙이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대다수가 지금 안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왜 지금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나대지가 됐어요. 그래서 몇 십년 동안 공원조성을 안 해주고 있으면서 멀쩡한 집 헐어서 도시공원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지금 도시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개인 사유지 재산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거기는 나대지로 있으면서 멀쩡한 집 헐어서 거기다가 도시공원 해준다, 이건 예산 순위상으로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준구
허준구위원
면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지금 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형
김화형위원
네, 김화형 위원입니다. 백련산 체력단령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련산 체력단련장이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백련산 체력단련장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모든 주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 공원내 시설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형
김화형위원
개장은 언제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개장 일자도 그것은 정확한 날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지금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비석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지금 비석에 '국선도 단전호흡장'이라고 맞췄다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분명히 아는 바가 없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지금 백련산 체력단련장 예산액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1억 2,6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최초 예산은 시비가 10억이고 우리 구비가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늘어난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서 부족액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써 보조금 형식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시비로 더 받은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비석 세운다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발뺌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이 구청장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에는 40개 이상의 스포츠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선도 단전호흡장이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상당히 파문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산, 현재 연희B지구에 아파트가 19층이 들어 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안산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 의회 뒤, 현저동이지요? 군부대 뒤쪽에. 파헤쳐 놓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다 십 몇 층 아파트 지어놓으면 안산은 완전히 아파트에 묻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높이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실 저희 동네라고 해서 내가 거론하기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홍제3동 산1-100번지 일대 일명 개미마을, 거기는 한 40년 전부터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사실 그런데는 풀어줘서 자기에 알맞게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은 놔두고 사실 높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허가를 해가지고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안산을 아주 덮어버리는, 다 가려 가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주무과장으로서 사실 막대한 돈을 안산에 퍼붓고 있는 실정인데 한쪽에서는 파괴를 하고, 과연 그 행정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모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걷고 싶은 거리, 과연 거기에 몇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건지? 사실 우리 구청 뒤에 보면 좋은 걷고 싶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양골프장 자리 그쪽으로 걷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곳을 걸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비라고 함부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구청 뒤에 보면 거기도 공원인데 공원 안에 무허가 공장이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목재공장인가 몰라도 거기도 공원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원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풍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풍지치지일 경우 무허가로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안산 주변에 고층아파트 건설 문제는 사실은 개발과 자연보호와의 상충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산의 경관 관리를 위해서 고층아파트 건설은 단연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서민들이 주거환경 안정이나 또 필요 불가결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건설 문제에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관 부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협의하는 부서로서 이런 협의가 올 때는 저희들은 항시 소수 의견이 됩니다만 반대의견을 사실상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3동 산1-100번지는 개발제한구역 또 군사보호구역, 공원, 이렇게 많은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사시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환경기술자문기관에서 현재 자문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는 조금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거기가 안산하고 홍제천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홍제천에, 아까 답변이 조금 부실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이 완료가 되면 홍제천하고 안산하고 같이, 꼭 그 쪽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구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 산1-100번지 보면 중앙 건교부에서는 거의 다 특정지역으로 풀렸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조합장이란 사람이 촉구대화라든가를 하는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건교부에서 지난번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일선 기관에 정확히 나온 것은 1개 취약지역이 몇 호 이상, 또 어떤 형태, 해제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아까 전문가하고 협의 과정은 그런 경우에 어떤 부분은 해지를 하고 어떤 부분은 존치를 할 것인지, 또 해지를 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규제로 묶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연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됐습니까?
김영일위원
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22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가 가로수가 7,354주 중에 은행나무가 3,829주예요. 실무과장께서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은행 채취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은행나무 반, 플라타너스가 반 정도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회기때 전성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전체를 수거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들이 따고 하니까 나무가 훼손이 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차량 교통에 불편을 준다든지 주민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500kg의 수확을 해 가지고 반은 관내에 있는 불우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고 반은 우리 구를 찾아오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약 150g씩 포장해서 한 봉지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에 참여하신 주민들에게 한 봉지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성장위원
우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서대문구 21개 동 주변에는 백련산, 안산, 인왕산, 궁동산 이렇게 4개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 식재한 것으로 봐서는 안산에 있는 수령으로 봐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식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식목을 그렇게 잘 가꿔놓다 보니까 안산도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가서 염려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산환경포럼이라는 공동의장이 세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안산 가꾸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포럼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의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고 또 현장조사가 있었고, 또 세번에 걸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심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산이고 또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점유비율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른 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산에 치중하는 면이 있는데 환경포럼에서 진정으로 안산을 위해서 안산을 가꾸는데 도움이 됐느냐 하는 얘기는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위치별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산을 가꿔야 한다든지 하는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종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포럼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에 의해서 그래서 안산포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서를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 계획서 위주로 안산을 가꿔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 15년부터 20년 사이에는 조성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된 된 사업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그렇게 도시환경조성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자란 나무들이, 본 위원도 보고 지적하다시피 너무나 배게 심어져 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좋은 나무들을 옮겨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토질이 나빠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1주를 옮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되고요.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식수사업을 보면 기념식수라는 명칭으로 해서 1만 306주를 심었는데 그 중에 고사, 죽은 나무들이 더러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기념식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리가 좁게 돼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아마 실무적인 차원에서 거리에 맞춰서 구덩이를 파셨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대에 맞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00주, 2,000주, 1,000주 해서 5,000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시대적으로 기념식수하는 과정에서 나무의 종류도 굉장히 신중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구청에 들어가서 안산을 바라봤을 때 과연 저런 조경사업은 잘 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 재직중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 다음에 퇴임하셔서 저 사업은 내가 했노라, 내가 후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조성하고 있는게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자되었어요. 지금 나무 1주를 보면 좋은 것은 몇 천만원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조성계획이 어떤 나무를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설명을 약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전에 양적 위주로 심은 아카시아라든지 현사시 같은 나무는 앞으로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우리가 향토수로 많이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향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로 소나무라든지 단풍나무, 복사주나무 등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일단 자문을 받고 또 시라든지 지침도 받고 그래서 현재 있는 아카시아나 현사시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나무로 그렇게 해서 차차 바꿔서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봉원산에서 안산에 올라가는데 보면 주변에 다시 파서 무궁화나무를 지금 많이 심어놨는데 무궁화나무가 과연 바람직한 나무냐?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무궁화꽃길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관내에 사시는 모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궁화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심어주면 자기가 자기 나무처럼 열심히 가꾸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만 특별히 470만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분께서 열심히 가꾸겠노라 그런 주문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도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개나리 나무를 현재 봉원사 뒷산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실지가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 나무가 지금 살아 있는 부분은 안산 층계에 올라가는 부분만 현재 살아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모 의원께서 기증을 하셔서 하게 되었다는데 언제까지 사후관리를 해 주겠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기념식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심 과장, 고생 많으시죠. 아마 우리 서대문구 과장님 중에 최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차를 한 대 대기 위해서 땅값과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지역마다 틀리지만 땅값이 싼 곳은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1구획에 3,500만원에서 땅값이 비싼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일위원
1년에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얼마정도 수입이 되는 됩니까?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한 구역에 전일주차로 해서 5만원 받으면 한 구획에 5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이자도 안 나오지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그렇게 해야 낫겠지요,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신설해야 좀 나을 것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꾸 저희 홍제3동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날로 심각한 주차난 속에서도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6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시죠?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일위원
홍제천 주변에 무허가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서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화고 지난번에 그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경찰서장, 지역 유지 여러분들이 아마 행사에 참석해서 동네를 지키는 자율방범대 행사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안 하셨군요. 그래서 이 사실 그렇게 큰 행사를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민이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고 동네를 지키는 그런 장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따지고 보면 주차 한 대만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컨테이너박스 한 대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주택과에 이관해서 고발해서 막대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오류를 교통행정과에서는 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주차 한 대를 대기 위해서 3,5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그 주민 스스로 잠을 자지 않고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율방범하는 장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시설대 아래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건설해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현재 24구획의 주차구획선을 했는데 그것은 주차장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가지 좋은 목적으로 생겨나면서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가지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돼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서글픈 사건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어린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 대해서 무허가 컨테이너박스 정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가 다른 지역에도 철수가 됐습니까?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없습니까? 감사때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곳곳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다면 경비를 위한 목적 외에 사무실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당장 동산병원 뒤 주차장 보면 토목과에서 컨테이너박스 보셨어요. 시민아파트 시공으로 컨테이너박스 못놓게 했는데 그런데 다 놔두고 특정 지역만 철수합니까? 지금 현재도 곳곳에 많이 있어요. 마을버스 정류장 대로에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컨테이너박스 정비는 주무과가 주택과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주택과인데, 시민아파트 시공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남 잠자는 시간 잠을 자지 않고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장소를, 사적으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자리가 없으면 장비를 제공해서라도 주민이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하는 곳에 배려를 했어야 마땅치 않느냐? 가만히 보면 법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법대로 하는 교통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습니까, 법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장소도 아니고 공적으로 쓰는 장소예요. 토목과의 컨테이너박스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행정을 위해서 다 쓰면서 그런 것을 고발을 해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주민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우리 행정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조금 전 답변을 드린 대로 고발을 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곳이 주차장으로 설치가 돼 있고 주차장으로 건설된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 분을 잘 알고요. 참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큰 대로변이고 서울시로부터 주차장건설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로 된 무허가로 된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론 민원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고 민원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민 끝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구청장이 언제는 허가해 주고 언제는 고민 끝에 철수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히 회의가 됐습니까?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철수하라고 방침을 내렸습니까?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이 그렇게 방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면서-
김영일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분명히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 방침을 내려서 철수하라고 하고, 구청장한테 따지면 되겠네요, 다음 감사때. 됐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구
허준구위원
지금 이게 경찰청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 구역에 시설물을 해놓는 게 한 군데가 3개씩, 물론 양식이 각각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그게 전부 주민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투입되는 것을 한 군데에 3개씩 갖다 놓느냐, 이게 전부 경찰청 문제로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주민들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관이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 좀 조사해서 협조해서 최소한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과속방지턱 시설 했는데 시설관리가 완전히 교통행정과 것이에요? 하수토목과하고 양쪽으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가 완전히,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하려면 교통행정과로 부탁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다만 큰 길 이면도로는 토목과의 협조를 받아서-
준구
허준구위원
그 전에는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자전거 보관대가 지하철, 상가, 관공서,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3개는 뭐예요? 장소가. 아파트 내도 해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하철, 상가, 관공서 등은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앞 입구에 돼 있는 것이 3군데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구라고 해 놓아야지.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안에 있는 줄 알지.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네.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방치차량 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서 여러차례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부분, 실무과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579대 중에 처리된 과정이 자진이 290대, 폐차가 203대, 처리중이 86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한 것을 보니까 6월에 '97년도에 360, '98년도에 550, '99년도 5월 현재 305대라고 돼 있고 이런 구분이 돼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무과에서 이런 자료 누락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과장들께서 세심하게 이런 업무보고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토대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전화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579대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누락됐다는 점,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작성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물론 실무자들께서 연일 업무에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 이왕이면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우리가 뭡니까? 실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엄청나게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차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실제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보고 받아보면 황당해요.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합니다마는 수차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7만 2,346대인데 현재 주차장시설 돼 있는 데가 3만 6,239대로 50:50이란 말이지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무과장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신다고 보면 주차난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실무과장께서 업무보고 대로 노상주차구획선이 8,239구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실무과장께서 잘 활용하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실시로 인해서 실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반면에 지금 여기 노외주차장 1,224대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상주차구획선 8,239구획.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실무과장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구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반면에 1석2조로 사용료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구수입도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부터 전역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점차 확대해서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차량등록 대수는 7만 2,000대인데 비해서 주차장 대수는 3만 6,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50%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어떤 곳은 주차구획선은 50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일대 차량은 300대가 되다보니까 그런 곳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비율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곳은 1:1로 주차장하고 차량 대수가 합치되는 곳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주차시설 돼 있는 것을 보면 부설주차장 차고가 2만 6,776대가 있는데 현재 이것이 숫자상에만 나와 있는 숫자지 실제가 안에 주차시설 된 지역에다가 주차되는 차는 별로 많은 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우리 숫자상에만 나와있지 실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 숫자가 되리라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원화돼서 주차장 설치 확보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부설주차장은 건축과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전성장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부서가 건축과를 통해서 숫자가 나와서 실제가 여기 등재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제 숫자상에만 있지 주차는 거기다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상에만 나와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2만 6,776대 중에 과연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성구
심성구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또한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돼서 유료화되면 부설주차장은 차고지로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받고요, 지금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사람이 똑똑치 못해서 가끔가다 혼선이 되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혹간 그러리라 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교통지도과 업무나 통합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도 현재 합과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는 한 과로 합쳐서 해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항상 보면 업무 혼선이 돼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95년도에 분리되었습니다. 그전에 지역교통과라 해서 한 군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시설 업무라든지 주차장 업무 이런 것이 계속 확대가 되고 유료화가 확대가 되면서 200명이 넘는 인력이 있다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또 단속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지도과를 지옥과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시에서 분리했는데 분리한 이후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계속 유료화가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다 해야 되고 서대문 전역에 대한 주차단속, 법규위반 단속을 해야 되면서 또 특별회계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교통전문직을 두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뒷골목의 과속방지턱 등 모든 교통시설 또 각 동에 주차장 건설 이런 업무가 증폭되다보니까 지난번에 토목하수과를 합할 때 토목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합하는 안도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력에다 엄청난 일을 한 과장이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해서 토목하수과를 합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합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정과장한테 지적했듯이 지금현재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차고가 건축과 통계상에 2만 6,776대예요. 실제 실무과장으로서 몇 대나 댈 수 있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빌딩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굉장히 치우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용도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빌딩에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저녁에는 다 나가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지만 일반주택지라든지 상가 건물은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가 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주택지역,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차고가 있고 셔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안에다 차를 넣어놓고 셔터를 내려놓으면 다른 차들이 차고 앞에 대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차를 안 넣고 차고에 주차금지 해놓고 자기 차를 차고 앞에 대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유료화 실시가 되고 아무래도 돈을 내게 되면 주차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거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차량 대수하고 주차시설하고 50:50이라고 해요. 다른 주차구획선을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한다고 봤을 때는 50:50이면 다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지금 7만 몇 대의 차가 있는데 주차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밤 박차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다는 것이 담장 밑이라든지 차량 진.출입이 없는 6m 이상의 도로에만 그어놓았기 때문에 실제 밤에 박차하는 것은 그어있는 주차구획선보다는 이면도로에 있는 유휴공간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거의 충족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이지 버스로 인해서 사실은 3대를 그을 수 있는데 2대밖에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획선이 있기 때문에. 구획선과 주차의 개념을 같이 연결시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상주차구획선 8,239대 있잖아요. 앞으로 실무 과장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이 부분에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지금 사유지와 시유지를 구분해서 의견수렴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민원을 없는 기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가좌동이나 이런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워낙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구획선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구청에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시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획지정이 돼 있는 일반주택지는 주차심의가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데 아현동이라든지 시가지는 주차수요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이 아니고 주택지 내에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차가 저녁에 와서 댄다고 할 때 우리 관리요원 인력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확대는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은 주차난이 아주 심한 지역은 시행하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50-60% 선에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전성장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1억 오천 몇 백만원을 각 동에서 수납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솔직히. 거주자우선주차제 고개 절래절래 흔들어요.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실제가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보면 구수입도 많이 증가되리라 봅니다.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실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우리 지역에도 할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평범한 상식선에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 사실은 우리 주민이 제대로 이것을 지키려면 없어져야 할 과지요. 모든 질서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된다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라는 것이 존속합니다. 첫째 교통지도과의 현원이 75명.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개 과로서. 막대한 인원인데 총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인원의 관리에 대해서.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무원까지 해서 170명인가, 180명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특별회계,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네.
이문복위원
수입은?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수입은 전체적으로 30 가까이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단 교통지도과는 수입과 지출회계가 상계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무용,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큰 것이지요. 사실 지도해서 주민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관리가 된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교통지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과가 존속해야 될 의미는 없다, 향후 발전되면. 현실로 볼 때는 우리가 지출 대비 수입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에 보탬이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적립금으로 동네 주차장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어드바이스 해서 동네의 모든 공영 주차시설을 증대시킨다는 데 대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 말씀인데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몇 년 계획을 같이 교통행정과와 밸런스를 맞춰서 몇 년 내에 예를 들면 서대문 관내에 아까 얘기한 개인, 집앞의 주차 또는 공영 주차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교통행정과가 바라는 그런 데 대한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겠고 두번째는 이것이 몇 년 내로 영원히 가는 것이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면 우리 관내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그렇게는 따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해서 단속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어느정도로 보시는 것이에요?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지금 선진국 같은 데도 주차단속은 다 하고 계시니까 차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허준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구
허준구위원
서너 가지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가서 보면 머리가 나빠서 인력현황에 총 74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은 76명에 현원은 75명에 과부족은 또 2명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과부족에 가변 플러스 1명, 플러스 2명 해서 3명이 7급에서 1명, 8급에서 2명이 되는데 9급이 1명이 마이너스고 기능직이 또 1명 마이너스고 고용직이 2명 해서 4명인데 이 숫자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을 안 했는데 현원이 74명으로 돼 있고요. 9급에서 1명이
준구
허준구위원
수정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수정해서 가져와야지. 그렇게 하고 주차단속에 있어서 주차단속을 해요?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주차단속원들 스티커가 동사무소에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는고 하면 어디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 그게 동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딱 붙여놨는데 아무런 숫자가 없이 빈 종이를 붙여놓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조를 쓰든지 동에서 하면 어느 동, 단속자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게중에 빠져 있는 게.
준구
허준구위원
아니, 단속을 해서 붙여놓는데 몇 시에 어느 장소 아무 것도 없이 붙여놓는 데가 있어요. 누구 것 백지를 붙여놨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진 찍은 것이 아니라 떼어다 갖다 놨으니까.
「백지가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스티커 일련 넘버를 보면 어디에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동사무소 것인지, 구청 것인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세번째 과태료 징수 실적이 31%인데 단속은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체납세금
규표
심규표교통지도과장
체납이 되는 사람들이 보통 운전자들이고 해서 사실 채권확보가 차량 압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90년도부터 압류돼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76% 가까이 들어오고 '95년도나 '96년도에 체납된 것은 90% 가까이 징수가 됐는데 저희가 압류한 것이 과징금 징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과징계에서 전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내다시피 하다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태중
최태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부터 1주일 동안은 매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