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도시공원의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을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8조 3항 1에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안양시에서 녹지공원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동안 점용료를 일괄 납부를 해서 그동안 민원사항이 없었는지 또한 이러한 조항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재지변이 아니고 점용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또한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로 징수금에 대해서 전혀 찾아가지 않았는 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조항을 보면 녹지공원에 필요한 수요자가 점용허가를 여러 명이 신청했을 때 점용허가를 어떤 형식으로 허가 기준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지 이런 사항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설건축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양유원지 같은 데도 공원법에 의해서 다 묶여있고 또 수리산 계곡같은 데도 그런 데서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생길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됐다고는 그러는 데 저 자신도 개정된 법률이 어떻게 된건지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개정된 법률안 관계법규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점용료 납부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일괄 납부한 내용의 민원이 없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점용허가 받은 것은 자기땅에 점용률 점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공시설로써 점용허가를 받는게 대부분인데 이때 점용료 부과를 했을때에 우리가 어떤 공익상 조성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는 점용료를 환불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지금 점용료 허가에 대한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땅에다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으리라고 는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공익시설 개인이 공익의 부지에 점용허가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 여기에서는 납부점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취소한다. 취소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환불한다고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이런 민원사항이 어쨌든 허가 내주는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애매한 사항이고 또 현재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점용허가 91년도부터 총 나간 건수가 91년부터 18건입니다. 그중에 삼천리 도시가스가 대부분이고 배수지 도랑가설 또 문화재 보호시설 조성,도로개설 이런거고 개인한테 점용허가 나간건 딱 두 건입니다.

언제?

비산동에 건축물 대수선건이 한 건 있었고, 금년도에 그리고 98년도에 그것도 비산동에 김상현씨라고 중목식재를 위한 공원점용 허가사항이 딱 두 건…

중목식재는 뭐예요?

조경수 심는거죠. 그래서요, 개인들은 자기 땅에 어떤 건축물 개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고 다만 공공시설 부분에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사람의 필요에 의해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어떤 조항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또, 개인이 필요할 때는 자기 사유지나 사용동의를 얻어서 한 다음에 이것이 사람이 한꺼번에 한다는 경우에도 어떤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 여러 사람을 해 줘도 마찬가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에서 1항 4호에 도시자연공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리공원, 어린이 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을 이렇게 분류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이 비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안양시도시자연공원, 충훈도시자연공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 3호 나 목에 가설 건축물 점용허가 기간이 180일 이내의 것. 이것에 대한 그러면 180이상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3조 3호 규정에 보면은 영 시행령 제6조 1항 제8호의 4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도시가스나 이런 거는 영구, 가설건축물이 뭐냐면요, 이게 일시공원 관리용 가설건축물입니다. 해당되는게 제6조 1항 제8호의 4규정이 일시 공원관리용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왕에 공원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6개월 이상이 될 때는 정식으로 지어서 관리를 해라 부분인데 이것도 그 연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간연장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님이 계속 이게 그 조례를 세 번째 물으셨는데 조례가 안양시 의회에서 나온게 최초가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조례재정이 99년 7월 24일 조례 제 1117호로 처음 재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조용덕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철도변은 완충녹지라고 그런데요.

네.

철도변 점용허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 가십시오.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의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