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어제 간담회에서 증인 출석사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사항은 1999년 11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해외통상교류 및 시장개척, 박람회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일 14시에 도청 국제협력관인 정회상을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한 사안입니다. 일정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지난 11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본위원이 발의한 해외통상교류 및 시장개척, 박람회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일 14시에 국제협력관 정회상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에 대해서는 증인출석 대상자가 본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상세한 자료제출과 더불어 설명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감사실시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2월 1일에는 당초 행정사무감사일정와 같이 미진한 사항만 종합감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영옥 위원님으로부터의 동의내용은 해외통상교류 및 시장개척, 박람회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위하여 '99년 12월 1일 14시에 국제협력관 정회상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과 관련해서 증인출석 대상자가 본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상세한 자료제출과 더불어 설명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감사실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2월 1일에는 당초의 행정사무감사일정과 같이 미진사항 및 종합감사만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일정은 당초의 일정대로 미진사항 및 종합감사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박종환 사업소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7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 장 박종환 기술담당관 석인수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종환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종환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99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금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이 많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1999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고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박종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매번 새만금감사지적은 항상 보상문제때문에 민원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지금 '97년 이후 새만금 민원 현황을 보면 '97년 9건, '98년 14건, '99년 15건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사실 실증이 나요. 그런데 명쾌한 해결책,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서 나타난 점도 있지만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 이유가가 어디에 있다고 소장은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상금이 나가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할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당초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애매한데다가 선정위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상대상자들 자체에서 혼선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파악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 누가 뭘 하네 하면 그 사람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았는데 나는 더 받아야 하는데 왜 적게 받았냐.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애매한데다가 선정위원 구성자체도 잘못이 있고 거기에다 보상대상자는 날이 갈수록 혼선이 자꾸 오고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나는 판단하고 싶은데, 소장 그것 이해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는 공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쭉 '97년부터 통보를 하고 또 2차에 걸쳐서 하고 또 빠졌다고 민원이 있어서 3차까지 전부 신문에도 게재하고 절차는 다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에게 기대를 않다가 막상 주거대책비가 나가니까 옆 사람은 받고 자기는 못받는다 이런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혼선에서 왔다 이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혼선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칙을 딱 놓고 하고 있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새만금사업소에서 혼선이 있다는게 아니라 주민 자기 판단에서 혼선이 왔다 이거예요. 내 고향에서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99년 하반기 주거대책비 지급현황을 보면 부안에서도 보면 세대가 동진면 319, 계화 73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주거대책비 정의가 다른 면이 있는데 주거대책비를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주거대책비 주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죠. 기준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연간 60일 이상 계속 여기에 종사해야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사관계로 거주 했다가 생활터전을 뺏긴다든지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주거대책비를 주죠? 주거대책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일의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했다가….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사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서 거주하는데 무엇 때문에 줘요. 거주하는데 피해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주냐고요. 사는 사람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60일 이상 계속해서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소장 답변하시는데 주거대책비는 무면허, 무신고자들에게 현재 거기에서 60일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상대책적 차원이 아니라 위로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를 가든 안가든 주거대책비는, 25조3항인가 나와 있잖아요.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에서는 주거대책비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60일 이상 살면서 생활터전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장애를 받았을 때,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위로금조로 주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주거대책비로 생계보장적 차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말이 주거대책이라고 하면 우선 의식주 중에서 '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용어가 주거대책비지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연간 60일 이상, 면허고시일 당시에….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을 '99년도 하반기에사 지불을 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 9월달 추석 전에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을 왜 이제 주었을까? 안주려다 준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주려고 하다가 질의하고 민원이 생기면 또 주고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문다 이말이에요. 원래 이게 보상대책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들어가 있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에 보상대책이 있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주기 시작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다른 의견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좀 늦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의견제시로 나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적이에요, 의견제시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8년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7주간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의 의견으로서 이것은 주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해석받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이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면허, 무신고자들한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안주게 되어 있는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는 주려고 노력을 했죠. 하다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면 안된다고 해서 이게 보상이 아닌 주거대책비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소장 수감 태도가 전혀 성의가 없네요. 준비한 것이 무엇 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 부터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려고….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은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법에 보상해 주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무엇 때문에 보상해 주지 마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로 주지 마라고 했어요? 원래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 는 보상을 주려고 했다면서요.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무슨 근거로 주지 마라고 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산업법 위반으로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업법 위반이 아니죠, 수산업법은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91년 9월 21일인가 그 이전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보상을 주되 그 이후에 한 사람은 보상을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공특법 제25조3항 한번 보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특법에서는 주게 되어 있는데 수산업법에 대해서는 무면허, 무허가는 법위반이니까 주지 마라고 감사원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구모
정구모위원
공부 더 하시오. 공영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없었다고,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안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구모 위원, 황호방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소장,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전혀 파악이 안되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면 됩니까? 있었다, 없었다. 우리 위원보다는 백배 천배의 전문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분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손해맨손신고자 있죠. 행정당국이 정한 새만금사업 외 지구라는 조업구역을 정한 신고필증 발급이 있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부안군에서 있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도 무신고로 처리하여 보상금을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당시 새만금지역 내에서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는 제외시켰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법조문을 딱딱 붙여가면서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있게 보이겠지만 또 맨손갈구리 어민 신고어업 있죠. 보상금 청구소송 등 반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외시키니까, 새만금 외 지구라는 것을 정한 신고필증 발급이 있었는데도 무신고로 처리해서 보상을 안주니까 맨손갈구리어민보상금 청구소송 등이 있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있었습니다. 현재 광주고법 계류중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7년 경부터 조사해서 사실에 맞지 않는 주거대책비로 둔갑되었는데, 그것을 달래느라고 주거대책비로 둔갑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성격이 다릅니다. 둔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소송 계류중인 것은 맨손어업할 때 부안군에서 저희들이 새만금영향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하라고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것은 완전히 신고가 끝난 것이고 이번에 주는 주거대책비는 무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그 보상금을 법원에 청구한 자는 그것도 제외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가 제외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시켰다고 그러던데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전부 개방해 주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째서 신청을 안했을까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자기들이 소송해서 이기면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안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유가 그거였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사항에서 지적된 것이 뭐냐면 어업종사 사실이 불분명한 45명에게 지불한 1억7,800만원 있죠. 또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28명에게 지불한 1억4,900만원, 그에 대한 회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일부 회수되어 있습니다. 어제 KBS 방송에서 전혀 회수 안된 것으로 잘못되었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일부가 아주 미미하니까 회수 안된 것으로 방송에는 나오죠. 그런데 이게 계속 고지서나 발송하고 보상금 반납 촉구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회수하든가 어떤 대책이 강력하게 세워져야지, 새만금 가지고 몇 년까지 끌어가면서 이 짓을 할 것인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회수대상이 총 2억4,60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일시에 반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분할납부까지 하도록 전부 터주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다보니까 회수 전체 금액이 저조한 수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2단계로 법적 대응을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결말을 지을게요.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못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다 대고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몇 억원씩 내고 태연하게 고지서나 발부하고 이래서는 안되죠. 음을 보면 양도 생각해야 하고 양도 보면 역지사지로 음도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은 잘못 줘 가지고 못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태연하게 고지서나 발부하고 분할 상환이나 하고 있고, 없어서 도망가고 죽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면 어떤 강력한 대처라도 해야죠. 그래야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께서 아까 공영옥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정리를 해 갑시다. 당초에는 무면허, 무신고업자에게도 보상을 주려고 했다고 답변을 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당초에 보상을 주려고 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특법에 의해서 주려고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공특법에 의한 것이면 답변을 잘못하고 있죠. 이것은 공유수면매립면허고시 '91년 10월 22일 이전에 어업신고를 했거나 영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신고어업에 대해서….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난 사람. 그러니까 고시일 이전은 보상이 당연히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우리 소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수산업법상에 관행어업 대상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죠. 소장, 여기에 부임하신지 꽤나 됐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왜 그걸, 지금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소장이 답변하는 것은 보상을 주려고 했다는 것은 무면허, 무신고업자에게도 수산업법상에 관행어업, 예를 들어서 갈구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호패어업자에게도 생계보상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수산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매립일이 나옵니다. 이전에 한 사람과 이것을 신고 안한 사람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특법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공특법상에 보상은 안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인수
석인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기술담당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지시는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었는데요, 공특법상에는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계지원적 차원에서 주거대책비를 무어업자한테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산업법상, 말하자면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자한테, 불법자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감사원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가 주거대책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주거대책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기술담당관
주거대책비는 무어업자한테 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무면허, 무신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보상차원이 아닌 생계지원책으로 지금 25조3항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 답변에 저도 혼선이 오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주기로 되어 있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주기로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특법 제25조의3에 의해서 무허가….
구모
정구모위원
공특법 25조의3은 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그것이 뭐냐면 60일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상이 아닙니다, 생계적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원래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은 원래는 전부 주려고 했었다고 답변했다고, 그랬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때문에 안주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기술담당관
정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와 저희 소장님 말씀에 혼선이 있는 것은 무어업자 보상도 우리 새만금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속에 당초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니었고, 다만 무어업자도 신고를 필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관계에서 그런 차이밖에 없는데, 그러면 생계지원적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제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해 본 결과 공특법에 의해서 주거대책비를 보상차원이 아니라 생계지원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타지역에서 그 선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기술담당관
그것을 가지고 생계지원적 차원에서 주거대책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감사원에서는 주거대책비 주는 것까지는 시비걸지 않잖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기술담당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적사항을 내지 못하고 의견개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후속조치를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어요. 이제 정리가 되었죠. 이것은 보상이 아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보상은 아니고 생계대책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했다는 뜻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보상을 하는 규정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지 않죠. 주려고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차 부안군 변산면 맨손신고어업이나 2차 어업피해영향평가결과 직접피해지역으로 추가평가된 지역으로서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신고를 필한 자, 해 가지고 거기만 된 거란 말이에요. 대항리 일대에서 몇 ㎞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건수가 516건이고 '99년까지 지급액이 515건, 2급이 사망에서 1건 했는데, 여기에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무면허나 무신고 이런 사람들의 주거대책비나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변산면도 요구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는 간접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도 주었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추가 평가를 해서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야 할 요인이 생긴 분들한테는 주었다 이거죠.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잠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변산면에 주거대책비 나간 대상이 173명입니다. 그리고 165명 지급을 하고 8명이 남아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8명은 무슨 이유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외자가 5명이 있고 사망으로 유보한 사람들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도 똑같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선정위를 거쳐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몇 명 정도 신청했어요. 173명이 어떻게 선정되었냐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의 신청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약 27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니까 당초 어업을 하지 않는 자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99년도 주요민원사항 처리를 하는데 계화면에 군의원으로 있는 조병수 의원이랑 민원인들이 갔을 거예요, 그 내용이죠? 다른 면은 많은데 왜 우리면만 유달리 적냐,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선정위원회에서 무면허 선정은 마을이장, 어촌계장, 새마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여기에서는 당초에 다 올렸다고 해요. 계화에 몇 명 올렸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 560명을 본인들이 신청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560명이 신청하고 선정위에서 몇 명 결정되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73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순논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제일 피해보는 곳은 계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진면보다도 계화면이 더 적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 너무 많다고 재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말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 그런 일 없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선정받아 가지고 모든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 몇 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어업을 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다시 철저히 하라는 지시는 했고,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깎은 일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무어업자들이 많이 섞여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선정위원회의 잘못으로 누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3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간에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옥석을 가려서 한다면 좋은데, 누락시키면서 까지 옥석가린다는 미명하에 누락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락이 되니까 이렇게 지점례씨 같은 분들이 391명이 민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과 조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정부 각 요로에 다 민원 올리고 고충심사에도 올라가고….
구모
정구모위원
그게 아니고 올렸는데 옥석을 어떻게 더 가리냐 이거예요. 그분들의 요구는 달라는 이야기이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재심의하라는 지시도 안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재심의는 이미 주거대책비가 그동안 다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하면 사방에서 봇물터지는 거예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왜 당초 계화면 샘플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 시·군에 다 했습니다. 계화면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 샘플조사 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저희도 지시내리는 것은 당연하죠. 좀 철저히 해라,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있다, 그런 지시한 것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그 지역에 살면서 보상에서 누락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업을 했지만 신고를 안했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무지에서 왔든 어쨌든간에 안했다는 것으로 해서 보상에서 제외되고 무면허, 실질적으로 주거대책비라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매스를 가해서 이것까지도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못받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2차로 심의요구를 지시하든 어쨌든간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가려내야 된다, 정말로 선정위원회가 잘 해서 가려졌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잘못되어서 정말로 주거대책비라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이 되었다면 이것은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내용인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옥석을 가리는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지 확인도 하고 이런 엉터리들이 신청을 하니까 이것을 좀 철저히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차례 했거든요. 신문도 게재하고 몇 년 동안 누적된 숙원을 해결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세 차례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계화면만 다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어요.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아니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선정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잘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소장이나 저는 모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안다고, 그렇게 해서 가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억울하게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구제책이 나와야 하고 실질적으로 주거대책비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조업을 안했다 한다면 이것은 탈락을 또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남는다 이말이에요. 제 뜻 알겠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업무가 약 61% 정도가 추진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새만금사업소의 정원을 보면 정원은 21명인데 1명이 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명이 는 것이 아니라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과원 1명이 더 있어 가지고 현원이 22명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보상업무가 끝나 가니까 6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과원을 1명 근무배치해서 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른 곳 어디로 보낼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구조조정되었기 때문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기구표를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상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는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업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국가의 내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리 역할, 국가에 자꾸 건의하고 쫓아다니고 정보수집하고, 사업과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보상을 해 주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과내에 개발, 기획 이렇게 담당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신항만, 중앙과 서로 연락유지 등등을 하고 개발계에서는 주로 현장, 이 지역내에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현황 설명해 주고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독자적으로 새만금사업소에서 소장 이야기대로 기획팀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기획해 가지고 정부측근에 반영된 효과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각 부처 협조사항도 있고 정보수집해다가 빨리 알려줘서 다른 여러 정치권에 노력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과를 자기들 눈에 가시니까 없애라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예산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박종환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정인철 간사께서 본 회의장에 불참한 것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 있는 것으로 판단된 무주 안성 한우영농조합의 공동퇴비장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목적으로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