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오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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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안산시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청소사업소만 남기고 여타 부서는 1차 감사는 하실 만큼 하셨고 또 2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를 제외한 여타 과장님들은 본업에 돌아 가셔서 일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고 청소사업소장님만 계시고 여타 과장님들은 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각 동에서 나대지에 쓰레기 무단방류 하는 것 처리하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증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각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금년도에 나대지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은 시에서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에다가 2억 1,2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동에서 2억 1,200을 가지고 동사무소 실정에 맞도록 나대지 폐기물을 위탁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에 교부하고 난 나머지 7,800만원을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관내에 있는 부경산업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나대지 쓰레기를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다 보니까 나대지 주인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결국 미관이 보기가 흉하니까 시에서 치워주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대지가 3,355개 필지를 금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그 후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자체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99년 2월 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보면 청결유지 명령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한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명령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시에서 어떤 자체적인 정비사업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동시에 시행을 하므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문제는 그렇게 해도 법에 강하게 저촉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수년동안 1년에 한 4, 5억씩 투자를 해서 청결히 한다고 해 봤자 결국 단속도 안 되고 자꾸 쓰레기만 늘어나는 현상이 올해까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앞으로는 강하게 엄벌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관리하게 해 줘야지 시에서 자꾸 무작정 계속 돈만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는 치워 주고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청소사업소에서 몰라라 하는 경향이 사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구요. 왜냐면 도로는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시민이 다 해야 되는데 개인 것은 치워주고 도로에 방치된 것은 어떤 때 보면 그것을 그냥 사업소에서도 예산이 없다, 동에서도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경향을 사실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나대지는 관리자 내지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에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부분 도로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에 방치되고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도 2485를 운영하면서 급하다고 할까요, 시급한 사항들은 2485팀에서 일단 수거를 했고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서 쓰레기를 버린 원인자를 색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행정을 같이 동시에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버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되는 기간 동안에 기간을 명시를 해서 안내판도 현장에다가 붙이고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도로 내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신속히 처리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됩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들을 어떤 상을 주거나 보상을 해줘서 거리에 버린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청소사업소에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5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지급했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신고해서 원인자가 색출이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의 80%까지를 신고자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과태료 기준을 조례 개정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80%라는 선이 너무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신고 이외의 그러한 과태료가 큰 부분들은 대략 한 30만원선을 맥시멈으로 해서 신고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어떤 상한선을 두고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에 대한 그런 신고제도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신고하는 의식을 만들어 주시고 개인이 소유하는 나대지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 보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소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거리가 깨끗하지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다니면서 봐도 전혀 시에서 손이 안 간 곳이 많아요. 청소사업소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개인 것만 치우느라고 1년에 예산을 갖다가 몇 억 씩 낭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얘기를 하니까 시민이 낸 세금 갖고서 그런 것 할 수 있느냐 사실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대지에 있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적해 주신대로 청결한 도로가 유지됨은 물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각 동에서 집집마다 보면 집 앞에 재활용 분리 수거대가 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수거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안은 단독주택에는 3종분리 수거함이 기 보급이 되어 있고 3종분리수거함은 쓰레기를 수거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구라든가 쇼파 이런 부분들은 매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요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양이 많은 경우에는 동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유선을 통해서 홍보도 하더라구요. 분리를 잘 하고 있어요. 주택가 3종분리수거함 거기다가 분리를 잘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전부 분리수거된 것을 한군데에 쓸어 넣고서 압축기에다 넣어 가지고서 가는데 분리수거하면 뭐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압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의 전량이 사실은 플라스틱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간혹 진계차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칸도 막고 해서 플라스틱 외에 유리병 종류는 유리병 종류대로 고철 종류는 고철 종류대로 수거가 되도록 좀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지 플라스틱 종류 이외의 다른 종류가 소량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창석위원

적환장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봐도 거기서 작업이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애초에 우리가 3종분리수거함이나 수거함에 따로 분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쳐서 가니까 거기서 또 다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분리했을 때부터 말씀하신대로 따로따로 하게끔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딱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못을 박아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얼른 빨리 하지 보니까 전부 진계차 압축차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쏟아 가지고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입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을 짚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년간에 거쳐서 누차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왔고 지적돼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고 하니 정말로 안산시 청소행정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 누차 그 부분에서 지적돼 왔고 개인적으로 사정도 했고 아니면 이런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서로간에 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산시 청소행정은 그간의 어떤 관행 내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으로 안산시 청소행정의 문제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전반적인 대 개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국장님이 과연 안산시 청소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복안부터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청소행정이 사실 지금까지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갖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사실은 시에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고 불법투기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문제, 시민들의 의식문제도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행정이 특별하게 다른 시보다 뒤떨어지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의식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처리하기 좋게 할 수 있도록······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된 일은 내 탓이고 못된 일은 남의 탓이고 서두부터 모든 것을 시민의식 수준으로 몰아치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소행정 개선 시책에 대한 안산시에서 연구보고 내지 계획서 아니면 검토의견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급계약 대행에 대한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산출기초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에요. 아니면 전자에 말씀 드렸던 안산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다든지 전반적인 어떤 연구보고서 내지 검토 의견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다거나 계획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를 목표로 한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아이디어 제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은 재활용장 선별작업이라든가······

황호명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말을 잘라서 대답히 죄송한데 있다 없다 있으면 어떤 종류가 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계속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원론적인 부분만 짚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가 있다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에 이렇게 해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도급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드셨는데 도급부분은 내년도 위탁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부분하고 관련을 지어서 내년도에 도시의 증가 추세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추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수집운반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앞으로 진행중인 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어디 용역주고 연구보고 받은 것 없어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황호명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 거에요. 전반적인 부분을 짚는 건데 예를 들자면 도급대행금액 산출.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앞으로 용역을 진행중인 것말고 나온 결과보고서가 없냐구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전반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황호명위원

전반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다니까요. 원론적인 총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끝난 거고 세세한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급계약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어디에 용역을 주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검토 했다 이런 결과보고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말씀 드린대로 가로 청소에 대한 분야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 도급계약 말씀하신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까지 외에 앞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말고 결과물로써 나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나온 것들은 다른 분야니까 민간위탁에 필요한 선별장이라든가 이미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이미 나온 것들에 대해서 몇종류나 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금년에 외부에 용역을······

황호명위원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까지도.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해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것들이 있으면 전부다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97년, '98년, '99년 3년에 거쳐서 지금까지 나온 거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자료가 나오면 추후 문제는 또다시 짚기로 하고 안산시에 환경그린타운 계획서가 있죠,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요. 말로만 떠들었고 문서로서 남은 것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사동 적환장 입구에 팻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제일그린타운 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소장님도 파악하지 못하는 제일그린타운 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지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붙어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었고 제1권역으로 매립장을 1 그린타운으로 되어 있었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1권역은 재활용 단지, 2권역은 소각단지, 3권역은 매립단지 그런 기본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88쪽에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 운영사항이라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재생처리센타는 매립장내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2,200평 대지에서 우리 자체 직원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3명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40명 이렇게 해서 43명이 장비 및 차량을 활용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저희 직원외에 공공근로자들을 1일 대략 250명 정도를 활용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서 선별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판매금액이 한 1억 6천이 나왔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양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이 금액은 시에서 직접 세외수입으로 시 예산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서 위탁자는 어떤 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먼저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민간위탁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탁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사항도 용역을 해서 대략 위탁비용을 결정하고 또 관련되는 조례개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직원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43명이 신분상의 어떤 제재라고 그럴까요, 사표를 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집단행동 같은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직접 위탁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40명이 일단 시의 직원으로서는 끝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시적인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분상의 변화를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정윤섭위원

먼저번에 조례개정이 됐고 공포까지 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정윤섭위원

실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만들어 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섭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계획은 시행시기를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은 아직 시기적인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오창석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재활용품을 각 동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구별해서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청소업자는 그걸 한 데 모아서 짬뽕을 시켜서 가져가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생처리 운영을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재생품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고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돈을 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잖아요. 1년에 10개월 동안 1억 6천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나대지 같은데 청소하느라고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 수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각 동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재생처리 해 주시고, 재활용품 재생처리 하는 데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거기 공공근로자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서 자꾸 무리가 일어나고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관리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철저히 수거해서 자원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선별장내에 있는 공공근로자가 사실 250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인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조금 방향을 틀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비정규 인력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98년도 자료입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258명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235명입니다.

황호명위원

행자부 지침이 몇세로 되어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과거에 60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는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9, 58 연차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는 59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258명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는 235명으로 나와 있는데 23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0세에서 59세로 낮춰 가지고 자연 감소로 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이 한 30명이 적어도 안산시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줄인 겁니까? 자연감소 입니까, 의도적인 구조조정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정년에 관련돼 가지고 퇴직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고종철씨 같은 분은 사망을 해서 퇴직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정년에 관계가 돼 가지고 정년퇴직 또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정년이 줄면서 그 부분으로 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은 청소사업소에서는 얼마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적정 인원에 대해서도 과거에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인당 2.4㎞ 정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에 대략 비교를 해 볼 때 타 시의 직원들은 1.6㎞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청소량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원이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추세인데 민간위탁으로 일정부분 위탁이 되었을 경우 환경미화원의 어떤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시에서 낭비의 요인을 최대한 막고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한테 위탁하므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는 이윤의 일부를 민간한테 돌려 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에 비추어 볼 때는 위탁하는 분야에 관련되는 종사원의 정원만큼은 감소를 해야지만이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근본 취지에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 환경미화원의 경우 우리 시 전체가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으로는 미화원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 더 추가할게요. 공공사무위탁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아마 올해 나온 자료일 겁니다. 민간위탁 중점추진대상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추진지침 예시입니다. '99년도에 청소사업소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거, 재활용품 선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당초계획에 의하면 선별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이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도 개정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위탁비용까지 산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은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 '99년도 위·수탁 예정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공공처리센타, 가로청소, 화랑유원지 청소분야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9월 27일자로 준공을 하면서 위탁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가로청소 분야를 말씀 하셨는데 가로청소 분야도 내년에 역시 일시에 전지역을 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아까 23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인원이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로청소에 대한 용역방안을 경일사회연구원인가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가로청소에 대한 분야를 용역을 하고 있고 선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호명위원

추진 내지 진행되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부터 쭉 기타 용역을 준 부분 이런 부분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보고서가 언제 제출되느냐고요. 몇 가지 있다면서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내지는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29일자 준공 예정입니다.

황호명위원

11월 29일자면 내일 모레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다음 번 감사시까지는 자료 나올 수 있겠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쯤이면 나올 것으로 압니다.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자료를 부탁드린 부분은 감사 기간 내에 다음 감사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가동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격이 1대당 얼마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대략 1개 단지에 130킬로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1대당 설치비가 '97년도에 대략 923만원이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시에서 전부 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일부 부담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감량기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46대인데 46대 중에 '97년도에 설치한 22대에 대해서는 주민이 설치비의 2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시에서 전부 보조금을 줘서 시 자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전부 46대인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7대밖에 안 되네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시한테 자진해서 양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리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정상화를 해서 감량화 사업장에다가 다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감량기를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든가 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라든가 모기가 끓는 부분, 이것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가동요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39대로 가동이 되는데 기피현상 때문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서 운영이 어려운 것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운영을 해서 한 가정에 900원에서 40평 이상인 경우는 1,160원의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고 싸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감량기 보다 공공처리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결국 아파트에 있는 것은 전량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싸게 먹힌다면 그리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자진 양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3대를 받아 가지고 오리사육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양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감량화 사업장에다가 재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3대 말고 아파트 같은 데서 안 쓰겠다고 준다고 합니까, 협의해 봤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3대는 협의를 해서 양수를 받은 부분이고 그 3대는 고잔1동에 있는 세승연립에서 1대 또 원곡2동 주공6단지에서 1대 그리고 시 재활용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1대 해서 3대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36대가 그냥 있는 거네요, 이것은 시에서 다 사준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22대 외 것들은 전액 시비였고 22대에 대해서는 80%가 시비였습니다.

오창석위원

빨리 치워 달라고들 하는데 3대만 회수가 됐다고 얘기 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더라고요. 빠른 시간내에 회수해서 재가동 하는 데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111페이지, 110페이지 보니까 '97년도 도급계약 내용하고 '98년도 도급대행 내역하고 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99년도 내역서도 같이 좀 주세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수집운반업체 도급계약 내용 말씀하신 부분이죠?

황호명위원

111쪽에 보시면 '97년, '98년 나오고 '99년이 안 나와 있어요. '99년 것 주세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자료 91쪽에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대행계약서 부분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황 해서 업체별로 대행구역 하고 계약기간 하고 도급금액 '99년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