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전산통계담당관실 먼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우선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10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GIS 사업추진에 따른 원시자료 조사와 구조화 편집에는 분야별로 기술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각 업무 담당부서별 책임자로 전문추진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GIS 사업 전담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9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5개 분야의 8명으로 단장 1명, 총괄 3명 도로분야 1명 상수도분야 1명, 하수도 분야 1명, 지적분야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단계 사업은 ‘99년도 9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는 해당 실과소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담당업무와 병행해서 GIS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2001년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전담추진팀으로 근무지를 파견해서 지정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은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해당 실과소에서 근무하면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현장적용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상 TOURMAP 등 각종 자료와 일부내용이 현실성이 없거나 지나간 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등 미비점이 많으므로 즉시 보완하고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생한 자료가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조치결과로는 홈페이지 지도점검을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전 항목에 대한 오탈자 또 신규자료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는 9월10일부터 9월20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수시로 변동자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신자료 변경과 기능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WEB NEWS에 의정부새소식이라는 항목 개설로 각각의 항목에서 최신자료만 뽑아서 시민들에게 최근소식을 전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회이상 홈페이지 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전직원 전자우편 갖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각종 행사나 대민홍보사항 발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전환이 이루어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의정부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내용 등 각종 민원안내, 병무상담, 민방위훈련 안내 등 시정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게재함으로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안내 등 홍보내용강화 및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14개 항목에 4개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그 다음에 WEB BBS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보급처는 한국정보문화센타이고 기능추가 대상은 여론조사와 민원접수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오픈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관련 대민홍보 사항의 수시게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홍보자료의 게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부서별 PC보급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지금 현재 저희가 586이상급의 PC는 547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취득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133대를 구입을 지금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컴퓨터의 숫자상으로는 1인1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86이하가 약 한 146대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아직 1인1대까지는 안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26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되면 명실공히 1인1PC가 보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98년도 6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자원을 관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자원이 현재 5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 10건, 소프트웨어 14건 통신분야 24건 비정보분야 3건 모두 51건을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ZERO-DAY계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여서 2000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므로 필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인력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지적된 당시에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이후로 인사부서와 계속 합의를 하고 그래서 ‘99년도 현재에는 정원이 16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전산인력이 지금 현재 2명이 보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직제내에서 정보화를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산개발담당 한 부서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종합전산화로 정보자원을 계획, 개발, 운영하는 데있어서 필요한 전문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지속적인 전산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충원을 행정지원과와 협의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시민의 정보마인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서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상대 전산프로그램 교육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 동안에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정보화 기본교육을 ‘98년도 12월부터 ‘99년도 8월까지 39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청과 관내대학, 경민대학과 신흥대학을 활용하여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전문교육은 지역경제과에서 ‘99년3월부터 지속적으로 11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주민컴퓨터교실은 YMCA를 활용하여서 1,260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YMCA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서 기본 OA과정 PC통신 등을 교육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번 행정전산망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을 ‘98년도 9월까지하여서 신주전산기를 ‘98년 12월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에 전산 및 업무 및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교육을 하고 실무부서를 ‘99년도 3월부터 실무부서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9년도 12월에 건축행정시스템을 확대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축 내용은 건축민원 처리시에 각종 도면 전산화 건축민원 접수 및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기존 인허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확대구축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97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한양컴테크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을 그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스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99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13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등 사회복지업무를 전산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복지뱅킹시스템을 도입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일괄해서 지급하고 은행자동이체로 개별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애인, 노인복지, 의료보호, 생활안정자금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즉 LAIB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구축시기는 ‘95년도 9월부터 구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는 ‘99년도 9월에하여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업데이트하여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망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다가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99지역정보화촉진시행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상반기부터 10개업무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 10개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의 성능을 향상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그 인허가 세외수입업무 및 건축 지적업무의 연계에 따른 자료변환과 우리실정에 적용화를 위해서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PC 현황입니다. ‘96년도 총 PC수가 ‘96년도 이전에는 340대 ‘97년도에는 461대 ‘98년도에 599대 ‘99년도 에는 693대인데, 추경에 133대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1인당 1대의 PC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관련 예산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정보화관련 예산이 8억5,513만1천원이며, ‘98년도에는 9억2,82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이때 많이 올라간 것은 동과 시와의 랜 공사관계로다가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99년도 에는 7억7,365만7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PC통신 전용회선 설치현황은 지금 현재 PC통신전용회선은 8개의 회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홈페이지 사이트맵 설치 현황입니다. 서비스 항목은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구성내용 및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핸디오피스 사이트맵 설치현황입니다. 핸디오피스에 지금 현재 3개 사이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자게시판 전자메일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으며 전자결재는 2000년도 4월부터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컴퓨터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관련 행사개최 실적은 ‘99년도에 시민의 날 기간 중에 청소년회관에서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경진대회 컴퓨터 119, PC에 관한 무료상담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대회 타자빨리치기대회 DVD 상영 시연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보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CYBER SPACE 21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유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통신시설의 개발계획입니다. 구내교환기를 교체설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요청을 하여 가지고 계약이 끝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에 착공을 할 것으로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유인물에는 아직 올릴 시간이 안되어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예산액이 3억원이었는데 계약된 것이 2억34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국선을 57회선에서 100회선으로 늘리고 요금등산 장비를 활용을 공유 및 사적자원을 통제하고 전화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인터넷 중계방송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11월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천만원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강의, 즉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등을 각 동까지 중계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 앞으로는 시정행사와 회의, 의회 임시회 중계방송, 또 시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나 교육자료를 중계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하는 방안을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장기 정보화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케이블티비 방송사 및 전용선 서비스 업체와 연계추진을 통한 품질 높은 회선을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통한 지역정보화를 조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내 지역정보 서비스를 하고 관내 기업 및 개인홈페이지의 링크서비스, 또 지역별 주택단지, 아파트, 홈페이지 링크서비스, 질의정보시스템의 웹 구현으로 지역안내시스템 구축을 서비스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실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무인발급 장치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및 시정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정보문화센타, 즉 정보마당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확대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처리 및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산, 학, 관 연계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 정보화촉진 조례를 2000년3월까지 추진하며 의정부시 지역정보센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중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의정부에 들어가면요, 초기화면이 뜨는데요,

예.

초기화면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다음에 뜨기 때문에 의정부의 인터넷을 할 때에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대책방향이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 통신회선 속도가 좀 늦는 관계도 있고요, 이미지 그림 화일이기 때문에 좀 늦게 뜨는데 저희도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뜰수 있는 방법, 회선속도를 늘리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초기화면에 그림 뜨는 것을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만간에 빨리 뜰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을 들어 갈 때를 보면 더욱 그런데요, 직접 의정부시의회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에는 두 번 다 이렇게 초기화면이 안떠지는 바람에 아마 그 꼭 굳이 관심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뭐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초기화면의 그림판 문제 때문에 그러신데, 좀 빨리 뜨게 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7페이지에 보면요, 지리정보체제 GIS 구축이 있습니다. GIS 구축에 우리의 기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는 것인데요, 의정부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한전,전기통신망 같은 것 아니면 정보통신에서 관리하는 전화선,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이런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형도라고 해 가지고 항공촬영을 해서 기본 지형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그런 지하시설물을 하고 있는 데다가 기본 지형도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GIS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이 정부의 계획이 2001년도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기반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거기 것도 같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 곳에서는 한전이 도시가스라든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을 집어넣고 의정부는 의정부의 것을 집어넣었을 때에 정보유대망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CYBER SPACE 21 제전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 전국적인 규모로서 새 2000년의 정보마당 한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규모, 이것의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구상단계이고요, 아직 기본계획이 나온 상태는 아닌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당장 전국적인 규모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수이북을 대상으로 한수이북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것이 행사의 의문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회에 별도로다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컴퓨터에 대한 조그만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아마 이런 행사에 춘천에서도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에 직원을 파견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 의정부시 의정부 시민이 현대사회에 있는 컴퓨터에 친숙해 지려면 아마 발빠르게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겠다고 활자화 해 놓고서는 그렇게 자신없이 하시지 마시고, 전국대회로 하고 싶다 하면 밀고 전국대회로 확실히 밀고 나가셔서 의정부 하면 전자, 컴퓨터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부조리신고를 하려고 한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 게시판을 활용해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제가 들어 가 보았는데 신고는 거의 없고 뭐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 청원하는 스타일의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전국대회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이 인터넷, 컴퓨터에 익숙해지자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은 양의 사람들이 이용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해 가지고 본 저거에 25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역별 정보문화센터를 확대실시 운영해 가지고 75개소가 현재 운영 및 운영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4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끝나면 15개소가 다 가동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인가 7월에 그 동사무실 기능전환 때에 그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 시설이 의정부 시민에게 친숙하게 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설이 많은 장소에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분야에서는 인터넷부스를 설치하는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사실

실지로는 의정부 예산을 들여서 PC보급해서 그 PC방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실지로는 여기에 의견이 전산통계당담당관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마당 분야는 이제 저희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또 다른 장소에 PC를 설치한다, 안 한다는 행정지원과에서 할 사항인가요?

그 외의 사항은 물론 저희가 주가 되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와 물론 협의를 보아야 될 것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 저희 의정부 시청에 직원이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근무를 하던지 예를 들어서 도서실이라든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데는 것은 백화점이라든지 공공이 쓸 수 있는 마트든지 이런 데서도 PC를 함으로서 시민이 정보를 받고 정보를 주고 정보를 입력하고 했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확대를 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다 직원으로다가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직원으로 일일이 배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저희가 무인발급장치를 하신다고 했지요? 이것도 사항이 역이든지 의정부역이든지 뭐 이런 데서 주요한 반공직을 경유하는 그런 단체 쪽에 조직 쪽에 같이 도입을 했을 때에 좋은 효과가 날줄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산통계담당관께서는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보게되면요, 게시판 디자인을 2회 수정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242쪽이요. 디자인을 수정을 할 경우에 이것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지, 우리 전산요원들이 직접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인력 문제도 그렇고 그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떤 업체에다가 주고 있나요?

그 회사이름은 애드피아라고 하는 웹디자인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2회 수정을 했는데 외부용역을 준 예산을 얼마나 들어갔나요?

그거는 따로 디자인 수정하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월5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유명업체가 우리 유지보수비용 월50만원 정도로다가 디자인을 수정을 해주고 그러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지보수비용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있는데 외부업체가 그 정도예산을 가지고 만족할만하게 해 주냐는 것이지요.

글쎄요 뭐 완전히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정은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규모가 크게 수정한 경우가 2회 되겠습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께서도 의정부시나 또는 의회를 들어 갈라면 초기화면 뜨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그게 디자인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요, 모든 여건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덧붙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관련 자격증이요. 그것은 국가자격증이 있고,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물론 자격증을 소지하고 미소지하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뭐 정보화 능력을 갖다가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격증 소지여부 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자격증을 소지했느냐는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전산실 전산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전산기사가 한 명이 있고,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그럼 아직까지 그런 것을 파악을 안해 놓으셨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담당관들은 지금 여기 있지요. 그러면 제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이제 3개담당이 있는데 전산통계담당은 혹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제가 소지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전산통계담당이요.

아 담당이요! 예 전산관련자격증은 전산개발담당이 한사람 갖고 있고요.

전산개발담당관이요.

예 통신자격증은 별도고요. 통신담당은 통신기사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 직원들 자격증 소지, 미소지 그 현황을요,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다 합해서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 동의 공무원들이 있는 공무원들이 전산관련자격증 소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Y2K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수립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999년 12월 31일 이제 23시 59분을 지나서 24시가 되면, 2000년도 1월 1일 00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상의 문제로다가 2000년도 1월 1일에는 표시가 안되고, 뭐 88년도 이런 식으로다가 표기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날짜들이 전부 일종의 엉킨다고 그럴 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 해 가지고 가상을 해 가지고 ‘99년도 12월 31일로 가상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날짜를 입력해 보아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간 날짜에 맞추어서 그것이 제대로 변환이 되나 이런 것을 다 테스트를 해 보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조치 방안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비롯해서 이것은 세계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Y2K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2000년 도래 이전에는 구체적인 문제점 발생분야를 갖다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분야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용소프트웨어 분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했더라도, 그때 가봐야 안다 이거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다 해결을 하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비상계획도 수립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30일 날이요, 경기도 31개시군, Y2K 문제해결 추진 현황자료를 제가 좀 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해결을 했어요. 31개 시군이. 그런데 Y2K문제 수량이 우리는 총 보유수량이 690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51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총 보유수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요,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시, 또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총 보유수량이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90건이고. 문제 수량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총 보유수량이 2300건인데 문제수량은 100건입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 의정부시는 총 보유수량이 690건이고요, 문제 수량은 51건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볼 때에는 우리 의정부시가 문제 수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오겠지요?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분야는 2건만이 문제가 되어서 정비를 했고, 소프트웨어가 16건, 통신 주로 비정보분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 하고 성남시 하고 단순히 비교할 때에 이 문제 가지고 정보의 능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지요?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이유로 할 수 없는지 한 번.

문제 자원을 뽑는 그 문제 자원이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물론 일정한 기준은 정해지기는 주었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런 것은 문제자원도 아니다, 문제자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보유수량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또는 소프트웨어 보유수량이 많다 하기 때문에 이 총 보유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 시민의 정보능력을 비교할 때에 우리가 성남시보다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남 같은 데는 구청이 있고 그래 가지고 대상이 많은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원인이요, 예를 들어서 PC같은 경우에는요, PC 1대를 1건으로 보느냐, PC들은 몰아서 1건으로 보느냐 PC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 아마.

그런데 이 자료로는요, 아마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통계가 나왔을 자료일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 어느 시는 뭐 다른 기준을 주고 어느 시는 이런 지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기는 다소 늦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정보화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시정연설문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도 의정부시 정보화의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러셨고 더불어 의정부 시민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갖다 제공해 주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타시하고 한 번 그런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시기가 늦었더라도 앞으로 그런 평가를 한 번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산실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2명 정도 증원이 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전산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문제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그런 충분한 인원이 되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물론 꼭 인원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지금은 2000년을 맞이해서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조직자체도 거기에 맞게끔 개편이 되어야 될 것으로다가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전산통계계, 전산개발계, 정보통신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산통계계 같은 데는 통계가 주업무가 되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산조직이라는 것이 1개 담당 밖에 안된다고 봐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산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좀 보충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지금 그 필요성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그 위에 시장님을 참모하는, 참모 역을 하고 있는 상위직에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한 적은 있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극대화 시킬려면요,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이 인원 감축한다는 것이 구조조정은 아닙니다. 필요한 인원은 꼭 있어야 되요. 인원 줄이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도 인원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우리 또 의정부시 자체만으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를 해서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요, CYBER SPACE 21제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추진실적 보고 28쪽. 거기 보면 2000년에 CYBER SPACE 21제전을 의정부시에서 개최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지.

제전을 언제 하려고 구상을 했었느냐.

예.

이것은 저희가 날짜를 일단은 처음 생각할 때에는 시민의 날 행사 그 때를 활용을 할까.

아니 이 계획자체를 언제 추진하게 되었느냐 이거지요.

계획 발상이 아마 발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11월 한 초순경.

11월 초순이요. 물론 우리 의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정보화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한테 그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려고 또는 의정부시의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좋은데요, 이것이 의정부시 지역에만 한정된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전국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그 발상이 11월 달에 되었고, 그리고 내년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이제 우선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국대회 행사를 이렇게 단기간 내에 치를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치룬다하면 과연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정말 의정부에서 치룬 CYBER SPACE 21 제전이 정말 다른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계획이 짧은 기간 내에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준비하고 그러는 데 좀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닌 걸로 다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그 정도의 계획은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이 정도 뿐이지요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이 있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인원의 부족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업무수행도 해야 되고, 또 행사준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 전국규모의 행사를 치를 그런 능력 평가는 아직은 해 보시지 않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할 수는 어차피 없습니다. 별도의 추진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해야지 사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를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내용이라든가 행사 내용 이런 것은 우리 전산실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 쫓기다 보면 또 처음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노하우도 없고 그러면 겉치레 행사가 될 우려도 있고 성과가 미비할 수 있는 미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명심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항상 얘기하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체행사가 아니고 전국 규모의 행사이니까 아마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또 추진하는데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좀 추진실적을 중간중간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 세상에서 무수한 자료라고 할까, 자료 개체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라는 것은 그냥 자료이지 뭐 인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가공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작업, 과정 그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산에 해당되겠지요, 거기에 화자가 붙어서 정보화라는 것인데, 결국은 정보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이나 사회, 산업, 경제,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시설 또는 마인드가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정보화가 아닐 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정보화를 이루는 것이 2000년 ,새천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인드라고 할까요? 하려고 하는 의지, 의식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마인드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마인드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기반시설, 정보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지요. 많이 드는데, 그 인프라를 예산이 있다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우리 의정부시 전 행정이 거기에 모두 다 매달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우리 행정 내적인 문제는 물론 정보통신, 정보통신이라든지 담당관실 같이 그런 내적인 그런 조직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외적으로는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를 위한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그 경민대학, 신흥대학, 각 기업체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네트웍을 만들어 줌으로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정부의 의정부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제1시정과제 정보화 도시구현 이런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링크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정보센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센타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3월경까지 촉진조례,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좀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 6월이나 그때쯤이면 정보센타 구성이 글쎄 제가 그런 상법관계 그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때까지는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상법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6월까지 과연 가능할까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을 6월까지 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새천년을 제1시정 과제로서 정보화도시 구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보화도시구현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행정이 정보화가 우선 제일 먼저 빨리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지역정보하고 연계해서 정보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정보화가 이루어 져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단선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대학이라든가 산업체, 지역, 그리고 가정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야에서 다 함께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새천년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도시 구현을 시정의 제1과제로 삼아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내년 3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달에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그 중요한 지역정보센타의 구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여기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선 순위에 있어서 다른 것에 밀린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 도시라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다가 보기 때문에 따로 거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 나와있는 것들 중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역정보센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지역정보센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요, CYBER SPACE 21이라는 그런 2000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직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부다 뭐 그런 것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해야할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이관을 해야지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다 그것을 껴안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일 수 있느냐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동감은 하는데요, 이것이 이미 그 추진이 ‘98년도 말, ‘99년도 초에 그때부터 얘기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왜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왜 그렇게 장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그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CYBER SPACE 21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남은 시간이 10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의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부터 추진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한 것이 우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 뭐 좋습니다. 지침에 충실히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1과제로 정보화도시 구현이라는 것을 내세웠다고 하면요, 벌써부터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좀 늦긴 늦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요, 늦었지만 빨리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4쪽을 보면요, 자체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Y2K에 대한 자체선언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비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점검을 해 가지고요, 문제가 없는 걸로다가 지금.

그러면 의정부시에 전산과 더불어서 비전산분야까지 모두가 다 자체선언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비정보분야라고 한 것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기기들 중에서 비정보분야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그 강우량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요금수입증지 대신 쓰는 인증계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세 건을 저희가 그 비정보분야로다가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좋습니다. 28쪽을 보게되면요, 잇터넷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요, 지금 청내교육을 비롯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터넷 중계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청내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청외입니다. 지역과 관련되었지요? 시정 및 지역정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가 처음 구상을 할 때에는요, 우선 청내 우리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소양함양을 위해서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통신관계도 그렇고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청내에는 현재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가지고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케이블TV라든지 아니면 한국통신 이런데서 전용선 보급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항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계획을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좀 연구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나 의회 할 것 없이 행정의 투명성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하게 만드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시행이 되게되면, 또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또 다른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매달려 있게 되고요,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하게 되면 그쪽에 이관을 하게 되면 되요, 업무를요. 그러니 얼마나 지역정보센타의 중요성이 커집니까. 그것까지 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면 계속 우리의 업무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전문직이고, 또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타에 이런 것들을 할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요 CYBER SPACE 21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어떤 마인드를 우리 시민들이 갖게끔 만들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정부시가 정보화 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 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가 얻을 이익은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그 이외에. 어떤 그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일회성으로 그쳐 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하남 환경박람회다, 또는 관광박람회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네 도시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보화라는 많이 쓰고, 정보화, 전산화라는 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시민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그렇게 일반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관이라든지 마인드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미래의 그 사회는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냐, 유추를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동경이랄까, 그런 생각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는데 이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그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의정부시에 실리가 주어져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SPACE 21, CYBER SPACE 21을 개최하는데 의정부시 정보화에 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 시군, 전국에서 여기에 들어오는데, 과연 의정부는 어떤 장기계획을 갖고서 이런 것을 하나, 그것은 틀림없이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 의정부시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신뢰가 실추가 오히려 실추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와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타부분에 있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을 보면요 의정부시 장기 정보화 계획을 제출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순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이 정보화 정보에 관한 장기계획이라고 하면요, 다시 말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속통신망 기반시설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그것은 2000년에는 얼마, 2001년도에는 얼마, 당연히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1과제로 삼고 있는 정보화 도시 구현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는 완료하겠다 이런 장기 정보화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CYBER SPACE 21을 개최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번 CYBER SPACE 21을 개최하려고 하실 때는요, 이런 장기 정보화 계획을 가짐으로서 많은 시민과 타시군 사람들이 그 정보화의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입니다. GIS사업이 나오는데요, 그 GIS사업을 보면요, 이미GIS사업은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담 추진팀을 구성을 해봐라 또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제 1단계 사업을 보면 내년 12월까지는 그 현행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년까지는 이런 전담추진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서는 2단계 2001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 순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GIS가 워낙 거액이 투자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정부에서 GIS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정부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안 납니다만 대충 한 60억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정부시 자체에서 이것을 60억씩 투자해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50%인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다가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의정부는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기다리고 2001년도에 그 돈을 뭐 한꺼번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제성도 없고, 시기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93년도부터인가는 쭉 추진한 것은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수치지형도의 기반 구분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 관계, 또 상수도 관계 이렇게 구분 구분하는데 GIS를 본격적으로 그 모든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2001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모여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도 예산이 많이 있다면 우리 의정부시 자체예산으로도 추진을 해 가면서 내년에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GIS사업이라는 것이 정보화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GIS에 대한 전담추진팀에 대해서 그 GIS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이고, 어떻게 또 시민에게 서비스로 그것을 다가가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반, 이 저 GIS의 기반을 활용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PC에서는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쓰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하수도 기본 용역 정비계획이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납품이 되면 실지 실무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거기도 다 보급을 해 주고요, 또 그 일반 시민에게도 GIS라는 것이 뭐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같은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236쪽에요. 지방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개발업체가 한양컴테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 업체가 아니지요?

예.

앞으로 그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낼 기회가 많을 텐데 개발해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의정부에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하우가 자꾸 타시군으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 의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자들이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예산으로 약간을 부족, 서툴다 하더라도요, 그럼으로써 정보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소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우리 의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CYBER SPACE 21이 내년 시민의 날 쪽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반기지요?

예?

하반기 쪽에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 문화마당이라는 것을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요, 상하반기로 나누었네요. 역시 그때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문화 한마당 행사는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하고요, 저희가 3월경이 좋지 않을까 지금 시기를 저울질 해 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CYBER SPACE 하고 연결이 되게되면 좀 가변적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보니까 이것이 그것을 개최하게 되면 이 예산과 관련돼서도 생각을 좀 해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와 함께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볼 수 있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세계화를 외면한 홈페이지다. 둘째는 메뉴가 복잡하고, 중복된 것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방향성 상실입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 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런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곳들이 몇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내용이 제목과 메뉴와 불일치되는 것이 많더라 그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부실한 내용이 너무도 많더라. 그냥 거기다가 올려놓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이 네 가지로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세계화를 외면한 홈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시 메인화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되면요, 코리안 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우리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와 함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세계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상거래를 이루는 그런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개념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는 바로 이 한국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는 수원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NEWS OF 수원 해 가지고요, 수원의 새소식이 여기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게되면 이 부분이 526건이 소식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 홈페이지에 보면 수원스퀘어 해 가지고 수원시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보면 여기 바로 보면요 That's my h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원, That's my hom 수원, That's my hom 해 가지고요, 수원은 나의 고향이다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띄웠어요. 그래 가지고 Dear Mayor 해 가지고 시장한테 띄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 계신 분들 또는 외국에서 수원을 한 번 정도 방문했던 그런 외국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이렇게 글을 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글을 띄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수원의 새소식을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 영어판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지촌의 이미지로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어판을 띄우고 정보화를 촉진해 나아간다면 바로 미국을 안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고요, 세계를 안은 도시로 또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어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사실 저 자신도 좀 창피한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정부시 홈페이지가 처음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공개가 될 때에도 영어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짧은 영어실력으로도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웹마스터한테 띄워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그런 문제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전문적으로 영어를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 이제 제가 듣기에는 우리 직원 중에 통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수정을 하고 새로운 것도 올리고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러는 것을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통역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수를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도 추진이 어렵고 그렇다고 저것을 뭐 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자문을 받아 가면서 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사이트가. 앞으로 물론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영어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의정부시에서도 통역을 지금 뽑고 있는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통역이 고용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는 여태까지 외부에 나가면 정말 기지촌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시민 중에 미군부대 옆에 살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우리 의정부가 첨단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영어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CYBER SPACE 21을 개최하려면요, 결국 이것도 먼저 선행되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의정부시 홈페이지 두 번째는요, 메뉴에 복잡하고 중복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쭉 들춰보니까요, 타시군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보다도 데이터베이스가 대단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은 곳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시군보다 10배 이상이나 그렇게 많이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우리 홈페이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드신 분들에게 그 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홈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분별하게 중복되어 있어서 그 우리 네티즌들이 홈페이지 들어오는데 참 헛갈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음 화면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상단에 보면 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구인구직 아이콘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요, 또 구인구직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보시는 여기 쭉 이어지는데, 이 밑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쭉 이어지는 밑에도 또 구인구직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구인정보, 구직정보. 초기화면에 구인과 구직이라는 메뉴가 세개나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효율성 면에서 옳은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초기화면에 들어가야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음으로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화면이 제대로 안 뜬단 얘깁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을 또 보시게되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줄 쳐놓은 짧은 아이콘을 보게 되면 시정소식, 지역종합, 생활문화, 지역경제 쭉해서 시민장터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밑에 있는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요, 지역종합, 생활문화, 뭐 지역경제 쭉 나오지요? 입찰정보, 시정소식, 시민장터라고 또 중복되어 있어요. 결국 필요 없는 아이콘들이 계속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그 다음은 생활정보라는 주메뉴를 클릭을 하면 나오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클릭을 하게되면 나오는 화면이 가이드 맵이 나옵니다. 우리 의정부를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지 어디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가이드 맵인데요, 이 가이드 맵에 복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샵 레이버 플레쉬를 이용해서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하면 잘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가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갔었는데, 요즘에 들어 가보니까 잘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시민들조차도 네티즌조차도 이런 부분순서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잡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주 복잡해졌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가면 이쪽 부분에 가이드 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단번에 나옵니다. 아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화면이지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음으로서 제대로 늦게 뜨는 거예요. 중복되고 복잡하니까요. 이런 것을 삭제하셔야지요. 그래서 그것과 초기화면에 있는 한 번만 클릭하면 될 수 있는 것 과 링크를 시켜서 바로 여기에 가이드 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요, 가이드 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tourmap, 이 공고맵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초기화면에 또 다시 가보면 바로 여기에 보면 시정소식이라고 나오지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의정부 포커스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 의정부 새소식이라고 나와요. 또 여기 보면 의정부 뉴스라고 나옵니다. 의정뉴스. 대체 의정부에는 웬 소식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어떤 게 의정부를 대변하는 소식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의정부 새소식은 뭐고, 의정부 뉴스는 뭐고, 시정소식은 뭐고, 의정부 포커스는 뭐고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다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정부 시정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의정부 시정소식, 대시민에게 홍보를 하는 공지사항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다시 종합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중복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또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에 보면 주메뉴 중에 새시대 의정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써브메뉴 중에 보면 앞서가는 의정부, 살기 좋은 의정부, 노력하는 의정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론 이것을 디자인하고 구상한 웹디자이너의 구상은 일리가 있습니다. 새시대의 의정부하면 앞으로 새천년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하고 또 앞서가는 의정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기 좋은 것은 역시 복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노력하는 의정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이 앞서가는 의정부를 꼭 들어가야만이 앞서 가는 의정부가 뭔가, 새시대 의정부가 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단편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시대의 의정부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천년 의정부의 장기발전계획 이렇게 한다며는 아 의정부에 있어서 장기발전계획은 무엇일까,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살기 좋은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의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코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놓게되면 헷갈리지 않는 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복잡하고 중복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복하고 중복되는 것 중의 하나가요, 사이트 맵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이트 맵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맵을 보게 되면 의정부의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리모콘이라고 있습니다. 퀵메뉴해서 리모콘 그런데 이 리모콘을 클릭해 보면 계속 이런 게 생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이트맵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개를 동시에 초기화면에 이렇게 띄워 놓음으로서 중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리모콘이라고 하고 퀵메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니까 이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과연 퀵메뉴냐, 이것 또 생활정보를 누르면 천천히 밖으로 나옵니다. 결코 퀵메뉴가 아니에요. 사이트 맵을 누르고서 차라리 한눈에 보는 것이 더 빠른 퀵메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리모콘과 사이트 맵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중복성과 또 복잡성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대부분 다 동감입니다. 사실 이 웹디자이너들이 저것을 하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기의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알고있는 그런 정보실력 이런 것을 좀 믿고 그렇게 좀 해 놓은 것이 독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홈페이지의 추세를 보면 거의가 다 간단하게 되어 가는 것으로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하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시민의 입장,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복잡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시정이 되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전체적인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파일을 빌려주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문제점은요, 그 세 번째군요, 그 방향성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 상실, 아까도 설명을 해 드렸듯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서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트 맵과 관련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초기화면에서 사이트맵을 클릭을 하게되면 지금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이런 화면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슨 어디 관광, 문화, 체육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없어요. 아 여기에 분명히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몇 번 나가고 했어요. 이 사이트 맵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구나 하고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런 써브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써브메뉴가 대체 뭔가 하고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사이트 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있음으로서 추천사이트라고 생각하지, 누가 여기에 있는 사이트 맵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써브메뉴가 이 사이트 맵 밑으로 가던가, 아니면 CYBER CITY 이 밑으로 가던가 이렇게 해서 이 써브메뉴가 바로 이 주메뉴의 써브메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트맵이 이렇게 우리를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 똑 같은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의정부 문화원 쪽을 예를 든 것입니다. 의정부 문화원이 어떤 문화원인가를 알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정부 문화원 연혁만 떠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의정부 문화원 이거 만들어 놓고서 정리도 안하고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 여기 또 보니까 현황, 운영실태를 비롯해서 찾아오는 길까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의정부 문화원 밑으로 들어 왔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저는 이것이 이 서브메뉴가 종합운동장 안내라고 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항이 말이지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 알아요. 지금 수원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현재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도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 이렇게 사이트 맵을 이렇게 한눈에 봄으로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다 한눈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서브메뉴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원봉사센타 밑에 가보면요, 이렇게 써브메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편리한 그렇게 찾기 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방향성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시 수정을 할 때에 전면적으로다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네 번짼데요,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이 많고요, 또 부실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이것이 생활 정보란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기와집 같은 것이 하나 있고요, 여기 노트와 종이 이거 찾아보기 같은 그런 돋보기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이 이렇게 떠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와집을 클릭을 하면 메인화면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돋보기 같은 것을 누르면 사이트 맵이 나오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종이와 볼펜 이것을 클릭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초기화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이와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게시판 뭐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또 E-MAIL 그런데 지금 여기 초기화면이 이렇게 떠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 있다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보게되면 지금 이것은 앞서가는 의정부, 앞서가는 의정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가는 의정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행정여건, 봉사행정 의정부시의회, 의정부 보건소, 여성상담창구 이런 게 나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앞서가는 의정부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지 참 의심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있는 의정부시의회는 이미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화면이 늦게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내용 자체가 제목하고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정정보센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시장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뜹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장인사말이라는 것만 나와있어요. 시장과의 만남이면, 그래도 시민들이 시장과 만나보고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방이 있어야 할 것이고, 채팅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래야 될꺼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직 하나 시장 인사말만이 떠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시장 인사말로 바꾸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장과 만나게 하려면 그 대화방을 넣던가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있다가 다시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메뉴의 제일 밑에 보면 여기 맑은물 공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의정부시가 어떻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제5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어있고, 6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이러저러한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 투입되고 있다. 결국 우리 의정부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떠야 되는데 요, 무조건 여기 보면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요, 여기 수질검사 성적표만 나와 있어요. 결국 시민에게 다가가는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보완을 해야 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 다음 에요, 시정정보센타에 들어가 보면 여기 기초통계자료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구라는 게 나오고요, 행정구역, 토지, 뭐 기상 다 나옵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서브메뉴의 내용들은 여기 동그라미 쳤듯이요, 1997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통계청에서 내놓은 우리 의정부시가 공식자료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게 이런 자료를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되면 제일 밑에 여기 동별 세대 인구해서 여기 동별 세대인구가 나옵니다. 1999년 10월 31일 현재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행정구역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가 기초통계 자료는 따로 놓아두시고요, 그러니까 ‘97년도말 현재의 것은 따로 놓아두셔야 되고, 그것은 공식적인 자료니까요, 지금 네티즌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현재의 의정부입니다. 과거의 의정부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인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된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자료를 여기에다 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기초 통계자료라고 하는 것도 역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가이드 맵에 가면요 지금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줌인을 시킨 건데요, 지금 의정부에 가장 핵심되는 중앙로를 비롯한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부의료원, 의정부 교육청,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관공서를 비롯해서 그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 대기만 해도 전화번호가 나오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여기는 호원동, 여기는 장암동, 여기는 신곡동, 여기는 용현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요, 이미 아파트군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타외지의 사람들이 우리 의정부에 올 때에 자기 친척이나 알고있는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나와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 자료가 언제때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요, 이 그런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있는 홈페이지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의정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제2의 건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2의 건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을 서브타이틀로 해서 제2 건국과 관련되어 배경과 뜻, 제2 건국 기본이념 제2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 이 세개의 서브서브메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기메뉴에 제일 위에 떠 있는 제2건국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는요. 이것은 여섯 개거든요, 결국은 중복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되어 있다가 보니까 저것을 맨 처음에 보여 드렸던 화면대로만 본다면 야 이거 제2건국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내용이 불일치 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정보센타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 볼만한 집이라는 곳인데요, 나름대로 이것은 쌈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뒷 배경을 보게 되면 꽃무늬가 나타나 있다보니까 내가 실지로 보고자 하는 그런 글씨들이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략화 되고 단순화되는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쁘게는 해 놓았지만, 이거는 여자 분이 좀 하신 것 같아요. 예쁘게는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좀 고쳐져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내용의 불일치 및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보면서 저도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서도 그 보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본 것은 일반 시민의 인터넷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았다고 할까요, 일반 그러니까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고 판단을 해서 하겠지 하는데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뒤떨어진 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과의 대화방 같은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WEB BBS한 번 활용을 해 가지고 대화방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또 기초통계자료는 저도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통계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최신의 것을 이 사이트에서는 제공을 해 주고 공식적인 통계자료 같은 것은 LAIB를 통해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 맵도 사실상 저도 보면서 자료가 너무 업데이트가 빨리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저희가 보기에는 GIS가 외부로다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때까지는 이것을 빨리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느냐 전담조직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전담조직을 찾든지 뭐 정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해 가지고 최신의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말씀하신 사항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자꾸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터넷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도록 개발을 하고, 그 유지 보수하는 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저희 자신부터가 인터넷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 가지고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진정으로 정보화도시로서 나갈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의 구축이고,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과 또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타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지역정보센타를 활용해서 바로 이러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CYBER SPACE 21의 계획이라든가 또 컴퓨터 119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지역정보 담당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의정부시의 지역정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인원 충원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지역정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담당이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의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의 형성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평가도 하셨고, 교육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 시민들에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냥대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1등, 2등, 3등에게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는 등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주는 이런 계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만 전산화되고 마인드 갖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기업체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부분에 관한 마인드를 갖지 않는 한은 CYBER SPACE 21이라는 것은 1회성에 끝날 뿐이고 우리 의정부를 정보화 도시로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서 저의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해 가지고요,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29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에서 요구한 정식자료 이외에 세부내역을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면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으로 조치결과를 세부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첫 번째, 시 본청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약하므로 시 본청과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높여가기 바람,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 본청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는 상급기관에서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99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 5일간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부분감사, 기간감사, 민원서류처리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 본청의 대형공사분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대학교수나 기술사 등을 초빙하여 합동으로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수해 분야도 ‘99년도 수해복구 추진 및 대민홍보 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또한 작년 행정감사시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물 관리도 현수막 게첨대 및 관리실태를 조사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별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음주운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 기준을 ‘97년도 12월 23일 설정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문책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준을 계속 적용,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 적으로 ‘98년도에는 5명이 징계를 받았고, ‘99년도에는 12명이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동사무소 감사와 위생과 감사 등에서 적발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문책수준이 오히려 상급기관 징계양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책임행정구현에 박차를 기할 것,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동사무소에는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각 실과소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빈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징계의결 요구로 문책을 강화하였고, 단순한 절차 미이행 및 관계법령 연찬미숙으로 발생한 경우는 훈계주의 등 조치를 취해 왔으며 그 결과 전년도보다 문책기준이 강화되어 징계 및 훈계조치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징계가 5명이었습니다. ‘99년도 에는 징계가 12명으로, 12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유사 사례가 동별 또는 주소별로 중복 지적되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음. 한 번 지적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및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를 실과소 및 동에 계속 전파하고 있으며 업무분야별로 사업소 및 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해당과에 통보하였고, 반복 지적되는 민원 및 회계분야에 대한 것은 경기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분야에 50명, 기술분야 60명 이렇게 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제시해 와서 계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사원 교육원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동에서 추진한 시설공사 준공처리과정에서 설계조서보다 부족한 시공부분에 대해 예산을 지급한 것은 중대한 사항임에도 관련 공직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약함.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할 것. 조치결과는 동사무소에서 추진한 시설공사가 설계도서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는데도 준공처리 된 경우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된 금액은 전부 회수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과실여부에 따라 엄중문책 조치하였고 차후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시 문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장암동 하수관로 부족시공이 522만7천원이었는데, 회수조치 하였고, 담당자는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담장부족시공 118만원에 대해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만 담당자는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118만원에 대한 동일한 공사를 대체했기 때문에, 지적은 되었지만 문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체육회에 정액보조금 이외에 사업비보조금 명목으로 ‘98년도 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지원한 후 체육회장 판공비 여비활동비등으로 집행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는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 위반 및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초래된 사항임. ‘97년도 이후 계속된 체육회사업비 부당보조에 대한 예산편성과정 지원내용, 사용실태 및 정상화 사후감독 등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 부당사례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체육회 사업비 보조에 대한사항은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되어 사업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2천700만원 중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사용된 1350만원을 제외한 예산잔액1350만원은, ‘98년 12월 24일 제2회 추경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이후 체육회 사업비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 종합감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 2000년 예정인 우리 시 종합감사가 금년도 6월 7일부터 11일간 실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99년도 6월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시 감사를 보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족쉼터는 ‘95년 정기회 당시 입안자들이 1,2년 후에 투자비 회수는 물론 흑자로 유지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 운영실태는 투자비는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임. 이는 관계공무원의 행정에 표본이라 할 것이므로 입안단계부터 현재 운영상황까지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행정 풍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 종합 및 부분감사계획 수립 시에 한가족쉼터의 입안 및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감사규정 개정으로 감사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변경됨으로 인하여 2000년에 실시키로 한 동 및 사업소의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가 ‘99년으로 일정이 앞당겨서 ‘99년도에 실시할 감사대상범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분감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에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시 입안 및 운영상황을 포함한 정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현황내역 및 결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처분지시가 11건이고, 경기도 북부 출장소 종합감사 처분지시가 76건,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 처분지시가 91건 도합 186건으로 분량이 방대하여 처리결과 및 신분상 문책지시건 위주로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중랑천 수해복구공사에 호안블록을 미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9년 6월 30일 설계변경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억3,408만8천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쌍암천 준설공사 사토장 설계용지 부족건에 대하여는 ‘99년 4월 8일 설계변경 감액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쌍암천 준설공사 준설토 미활용 부분도 잔여 준설토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준설토 전량 설해방지용 토사적치장으로 지정 사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기 담당관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만 좀 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

25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토지이용 현황조사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관련자 3명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도 255페이지의 택지개발공사, 택지개발조성공사 부산물 활용방안 미강구에 대해서는 골재생산 및 판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23억7,619만1천원을 예산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만 몇 가지만 해 주세요

257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빙상경기장 신축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손실을 초래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문책받은 부분만 대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불용처분 부당도 회계과 직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우선처리 용역계약 부담금도 징계를 1명 훈계 2명 처리 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6만톤 소화조 보수공사 입찰부당에 대해서도 징계를 2명 했습니다. 25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도, 162페이지도.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금오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부실설계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에 벌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오택지 개발지구의 당초공사 계약금액이 670억 정도 되는데 170억 정도가 암반지질조사를 안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되어서 관계법에 의해서 기술공단에 벌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설 부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체계로당초 설계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계약 금액을 증감할 수 없음에도 2,017만5천원의 증액된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계약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 1억이상 공개입찰 등에는 여건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감안해 주는데 수의계약에서는 물량변동은, 물량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관련공무원 2명을 징계하였고, 훈계를 3명 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도. 다음에 270페이지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만 특별히 담당관께서 신경을 썼던 것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저희 자체감사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한 번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징계의결 및 소청사항도 의회에 별지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별지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8년도, ‘99년도 대비 저희 종합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 문책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총 124명을 문책했습니다. 징계가 20명, 훈계가 65명, 주의 39명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총계가 166명으로 징계가 36명, 훈계98, 주의가 32명입니다. ‘99년도에 총계 42명이 늘어났는데 ‘99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문책사항이 40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유인물을 배부해 주신것이 있지요, 그것을 한 번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시본청과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관감사를 했습니다. 3회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공무기강은 지적이 없었고 전화친절 점검을 했네요. 그런데 확인을 402회 했는데 지적이 23명해서 주의를 조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전화친절에 대한 것까지 감사를 해야 되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 33운동은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전화친절 33운동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동안에 반드시 전국에서 가장 전화 잘 받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감사에도 조사차원에서 지금은 조사기관이 생겼지만, 시장님의 특명사항같은 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실국과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전화국에 전화고장 신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는 그런 민원인이 정말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친절하게 받고 있어요. 한 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자율적인 기능이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넘기시면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2000년 상반기중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한가족쉼터에 대한 것은 이때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그런데 감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러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의 정책이 잘되었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부분 발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규모는 작더라도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정책에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작년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빠른시일 안에 감사를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것이 과오를 판단을 하고 계속 그것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을 빨리 분석을 해서 결과를 갖다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끔 해야 되는데 2000년 상반기 중에 또 이것이 계획이 이월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위에서 뭐 감사계획이라든가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98년도 수해 때문에 상급감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또 그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했고, 여러부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종합감사 실시에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기시면 대규모 공사장 합동점검을 하셨습니다. 점검대상은 100억이상 4개소, 여기서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검분야가 건축하고 토목분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하는 사업장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었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100억이상 공사대상이 1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사계도 생겼고 했습니다만 조사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감사계 혼자 감사기능을 하다 보니까 14개 군데를 다 못하고 금년도에 4개소만 우선 금오택지개발 국도3호선 종합문예회관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초로 외부영입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 또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건축하고 토목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분야 전문가도 포함을 시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공사장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폐아스콘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기타 자재같은 것이요. 폐자재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분야 전문가, 어려우면 우리 환경보호과지요? 거기에서 같이 자문을 받던가 민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분야를 좀 받아가지고 환경분야도 하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장에서는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법으로 마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그리고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막 거기서 태우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거기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꼭 빠뜨리지 마시고요,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넘기시면요, 99수해복구추진 및 대민홍보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결과 우수한 동도 있고 미흡한 동이 있는데, 가능2동 3동은 어떤 점이 미흡했습니까? 수해 복구하고 대민홍보실태점검 그 내용에 한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점검결과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현황관리 및 대민홍보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님께서 각 동장에게 첫모임때도 각 동장은 수해에 관한 한 어느분이 동장실을 방문하더라도 안심, 우리가 의정부시가 각 동에 수해 위험지역을 다 준비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환판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늘 비치를 해 가지고 동장실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 가지고 각동에 각종 수해에 관한 행정, 일반적인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자재관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우수동이 호원동, 송산동, 가능1동이고 미흡한 동이 가능2,3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실태에서 당초에서 사업비 50% 미만 집행동이 의정부3동, 신곡1동, 가능2동, 가능3동입니다. 왜 사업비 집행이 부진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99년도 올해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요, 각 집행을 빨리빨리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점검은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도 그 집행이 발주도 안한데도 있고요, 아직 공사도 끝나지 않은데가 있기 때문에 왜 발주를 안했는지 그 사유를 확인해 보셨냐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점검결과 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유인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이 이렇게 미흡했던 것은 작년 수해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 혹시 긴급하게 수방대책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지도 몰라서 집행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었으면 단순하게 물론 50%미만이라고 하면 미흡하지요, 그렇지만 그 미흡한 것도 타당성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의정부3동, 신곡1동, 가능2동, 가능3동을 포함해서 미흡한 동도 또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고가 되면 각 해당되는 동장들은요,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 저희가 감사라든가 하나의 점검이 아니라, 감사차원에서 본 것인데요, 물론 감사 당시에 동장님이 우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진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 집행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서 참조를 해 달라 했으면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참안했을텐데, 감사 당시에 전혀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서류상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발령이 되고나서 이제 뭐 동장이 바뀐 일부 동도 있어서 그런 것은 아마 나름대로 변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감사할 때는요, 사소한 문제라도 행정 또는 개인신분상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러한 어느 특정한 개인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부서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감사가요. 차제에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조치에 공사비집행에 대한 분석결과 현집행잔액이 4억5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비였습니까?

그것이 이제 ‘99년도 각 중앙 및도에서 내려온 각종사업비를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다 했는데요, 사업비 잔액입니다. 수해복구 전체에 대한. 사업비 잔액이 4억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 중에 누락된 지역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라고 시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녹양동 본동천내 제방에 그 수해 복구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는 1억5,420만원이 되는데, 관계과에 검토해 보라고 그 잔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을 검토해 보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용을 안하면요, 국도비 그런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직도 수해 복구는 계속되어야 되고요, 아직 안된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해예방 사업도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수해복구가 안된데 좀 해 달라고 건의하면 사업부서에서 먼저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시의원이 가서 주민이 이러이러한데 사업 좀 해 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타령을 해. 첫 번째로요.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데도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요, 이번에 이 수해복구 감사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역시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 한 번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감사과에서도 나와 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감사원에서도 나와 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 일부 과에서는요, 작년 수해에 커다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행스럽게 극히 일부만 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작년 수해의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는 별개일지는 모르지만, 수해복구 사업이요, 행정구역상 의정부시라도 그 관할이 예를 들어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있다고 하면 수해 복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은 사실 각 행정부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일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그런 것은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호원동이나 의정부 2동, 사패산을 두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인접해 있는 동이요, 그런 데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예. 이것은 언제한 것입니까?

10월달에 한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하셨습니까?

‘98년 10월 19일부터 3일간.

‘98년 10월 29일부터요, 3일간요.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요, 징계대상자를 지도 감독할 책임있는 자가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4회씩이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그 행감자료있지요?

네.

270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라 하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자체 인사관리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사회를 비롯해서 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영, 그러니까 위원회가 몇 가지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이사회뿐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기는 분명히 이사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뒤에 배석한 실무자들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간부급등으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답변을 잘.

거기도 특별 채용도 하고 그래요.

네.

다 지적이 되었지요, 다음으로 청소년회관 전시실 사용료 징수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조속한 시일내에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을 하도록 주의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근거도 없이 이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그러면 이 1,471만원을 환불을 해 주어야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 감사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 행감자료는 아마 누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위원님 그것이 제가 .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으로 이제 재직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98년 10월달에 3일간 감사한 결과 17건이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주의가 13건이고, 시정이 4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증적인 처분을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직인의 사전날인 인쇄사용이 부적정한 경우도 있어요. ‘95년부터 ‘98년까지 47에 걸쳐 정기주차권등을 무명인쇄해 결재를 받지 않거나 원판파기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17건이 이중에서 신분상의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많은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종합감사가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세밀히 한 번 종합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요, 지적 까지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조치결과가 이 정도에 머물면요,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원특별채용을 해 놓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그리고 주의조치만 주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되풀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이 뭐냐, 청소년회관 전시실 사용료를 부적정하게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조치 결과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주의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데도 철저히 감사를 하십시오. 아무리 시장님의 의지가 큰 거라고 하지만, 전화친절 같은 것 감사보다는요, 이런 감사에 진짜 관심을 가지셔아 합니다. 대형사업장을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분야도 꼭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환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할 때에는 지금까지 환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 실적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환경분야를 별도로감사한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환경분야에도 감사분야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7-8월 약 2개월을 기한을 갖고 수해조사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재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까?

지금 수해특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조사나 감사나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예방감사가 있어야 되요. 사전에 발생되기 전에 예방감사가 되어야 되고, 또 감사가 확대감사를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감사의 기능을 참 활성화가 되어야 공직자들이 감사나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져야만이 업무에 충실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에서 조치한사항만 하더라도 한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사업에 대해서 문예회관 있지 않습니까? 석종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언론에도 상당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법부에서 관련 담당자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 사패산이 있지요? 거기 설계 나무식재양이 식재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름지기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고요.

네.

또 국도3호선에 또하나 질문인데 경민광장앞에 고가화의 상판제작 있지요? 그것에 대한 그 시기에 맞지 않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에 대해서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네.

네 다음은 그러면 각종 감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1쪽에 중랑천 수해복구공사 호안블록 미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 당시에 기존 호안블럭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호안블럭 구입비 4천6만원을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무슨얘기냐면 호안블럭을 사용해 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호안블럭을 사용 해야 되는데 설계에는 아마 신규 호안블럭을 사용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감액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중랑천 수해복구 호안블럭에 대해서 총21건, 감사원에서는 1-2건 지적을 했는데요, 지적을 받아보니까 총21건에 대해서 설계 지정 호안블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억 3,400만원 예산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건설과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음은 그 밑에 쌍암천 준설공사 사토장 설계변경에 부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 사토거리 변경에 따른 내용 그대로인데요, 거리가 긴데, 거리를 짧은데 길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감액 조치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려며는 그 현장에서 사토가 반출이 될 때에는 반출되는 장소에 설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토 그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에는 반드시 사전에 거리를 재 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토 운반거리를 늘려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려잡은 것이 이것이 적발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되지요? 결론은?

그냥 집행이 되겠지요.

집행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업자한테 간다든지 그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게 사토장에 대해서는 말이요, 소규모 숙원사업뿐이 아닙니다 대형사업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바로 사토장입니다. 이것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네.

263쪽에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시행 조사시행 부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시공자인 주식회사 태영에게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 및 협의내용이행업무를 병행 시행케함은 공정성이 결여되고 주변환경의 피해방지에 미흡하게 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이 발생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검토없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영에게 시행토록 하게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영에게 같은 시공업체에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태영에게 시행토록 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후영향평가를 타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시공자도 태영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업무도 태영에서 시행토록 해 가지고 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영향조사는 하나마나한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감사지적을 받은 걸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환경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성실한용역이 되고 환경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같은 업체에서 환경 용역을 하고 그 업체에서 시공을 한단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산만 손실이 되는 것이고, 공사는 완벽한 공사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네 회사업체에 이익만 남기기 위한 이런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공사서부터 대형공사에 이르기까지 하나 믿을 수 없고 하나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264에 종합운동장 경기주위 경기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소홀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시설계도서작성을 소홀히 하여 6억1,800만원 상당의 사업비 증가로 ‘98년 4월 28일 설계변경 계약하였으나 설계 등 용역을 소홀히 한 사안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 이 부실벌점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시지요.

이 사항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설계변경이 당시에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못 파악해 가지고요, 나중에 여건이 생겨 가지고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업, 설계 당시에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변상하거나 이런 조치는 하지 못하고요, 관계법에의해서 부실벌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서작성을 소홀히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소홀히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그것은 잠깐.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고요,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265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책임감리용역 계약부정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자와 엔지니어링 활용주체로 신고한 자에게만 전기감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분야 감리용역에 대해서 타 분야에 대하여 분리 발주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별도발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발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요.

그러면 발주는 우리시에서 하지요? 예?

예.

그러면 시에서 공사입찰에 대한 기본법도 모르고 이것을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련자가 아마 관계법규 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현재까지 참 무더운 날씨, 그 여름에 수해조사 특별조사를 해 가면서 대형사업에서부터 소규모숙원사업까지 많은 지적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재관리자, 자재검증조차도.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인정을 안해서 관심을 안가져 주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 저는 제가 감사관으로 8월 20일자로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행정감사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도 전문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각실과소에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의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무원들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정보를 좀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면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2000년도에 의회에 관한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을 하시고, 우리가 명년에도 이런 현장에 대한 조사특위를 해서 지적과 이런 것이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하라는 말이예요. 재감사 능력이 안되면 감사원 감사 여기다가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런 것이 시정이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복습을 똑같이 하면 뭐합니까? 반복되는 행위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명년서부터는 반드시 이것은 시정해서 관리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시의 사항을 메스컴에 탄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99년도 1월20일날 대한매일에서 민간업체 건립 지하상가 전기료 6,700만원을 대납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까도 감사담당관실 질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했을 때에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전에 관련실과소에서 우선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실과소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지, 진정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관련실과소에서 일차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시정이 안되고 왕왕그렇습니다. 감사를 저희가 할 때에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특명사항이라던가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감사를 해 봐라. 이럴 때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왕왕 이런 일상업무에는 관련실과소에서 다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이라면요, 지난번 저희 5월말서부터 6월초에 추경을 다루는 임시회때에 저희 임시회에서 법과 규칙을 어기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에 도로부터 의정부시가 실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마찬가지의 배경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났을 때에 감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충분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대한매일에서 민간업체에게 상가 전기료를 어떠한 사정에서 6,700만원으로 대납을 해주었느냐 하는 사항은 일단 그 감사부서에서는 알아 보아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사항이 있었었고요,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 차후라도 그런 사항은 좀 감사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것인지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관공서에서는 장애인을 갖다가 정수채용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네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할 때에 고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안합니까?

그래서요,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장애인 업무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각동에서 종합감사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자체기능은 1차적으로 종합감사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늘 스크랩을 해 가지고 조사사안을 윗분들에게 보고드리기도 하고, 지시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채용정수는 10인인데 현재 9인 밖에 9명밖에 채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인이나 개인한테까지도 이것은 타의 모범을 보일 것인데도 안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얼마전에 경기도 지사를 통해서 오히려 각시군단체가 불리고 싶다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아마 감사의 척도에서도 보아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런 신문, 언론상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확대해서 감사를 벌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신문사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단지 하나, 잠시전에 게시판에 말씀하시는데 광고물의 내용도 역시 문화공보담당관 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청소년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의 난무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예, 김성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 20일 지하상가에 전기료를 6,700만원을 시예산으로해서 대납을 했다 이런 기사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관련실과소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하상가의 운영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요?

운영은 회사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내야 합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내야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예산으로 냈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예산으로 낸 부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서가 있겠지요?

네.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잘못했는데 자기네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자기네가 그 징계를 하겠습니까? 이거 징계된 사항입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 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자기네가 돈을 잘못 대납을 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물론 조사활동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담당을 또 그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담당은 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못되었다며는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관련 실과소라고만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 관련 실과소에서 신문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론 관계과에서 대납을 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비리로 해서 시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으면 왕왕 관련 실과소에서 1차보고를 시장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 6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저희한테 예를들어서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엄중문책하고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요, 그전에 부의 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인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사계가 올 하반기에 정식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나 첩보수집 차원에 의해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윗분들한테 건의드려서 조사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셔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특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명은 대체 누구의 특명입니다.

왕왕 감사원이나 감사부서의 최고결재권자가 지시하시는 사항을 특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결국 그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감사담당관이 존재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감사를 하셔야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담당을 신설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도 다 하셔야지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문제가 더욱더 불거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 256쪽을 보아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265쪽을 보게되면요, 경기도의 감사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사와 배수펌프장 증설 이런것이 예산편성 전에 편성을 시행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부적정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인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느낀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언제한번 지적해 본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 바로 이 배수펌프장 증설이라든가 시청사문제 이것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때 관련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게보면 경기도 감사에 지적 당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이런 데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지적을 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 특정인을 갖다가 그 뭡니까? 승진후보자 배수범위이외의 자를 승진시켰어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사기와도 관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감사하는 곳이 바로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나 또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하는 것보다도 이런 인사의 발령장이 나오게 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시정을 건의하는 이런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도의 감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지적됨으로서 우리 의정부시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답변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요, 왕왕 저희 행정부서가요, 장황하게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행자부는 경기도나 자치단체, 경기도는 하급기관 감사기능에 원초적인 것은 하급기관이나 이런 데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특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부분감사, 기관감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 하신대로 뭐 다 시장님이 결재하셔서 한 사항을 또 시장님이 거기다가 감사를 해라 이러한 그러한 체제는 감사기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감사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도종합감사를 받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아마 도에서 일일이 챙겨서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 종합감사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인사권한자는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시정조정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과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지요. 시장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제는 인사문제에 공무원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불만이 내재되어 있으면요, 언젠가 그 불만은 폭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이 공직사회의 분위기 어지러워집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당담당관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 습니다. 특정채용을 한 부분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보고서 30쪽을 보시면요, 기한이 있는 민원처리,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고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와 관련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정에 바란다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바란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 일반 우리행정이 어떻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서류로 제출하는 민원과 같은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게되면 그런 서류에 의한 민원은 최소 7일로 되어있고요, 또 장기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에 바란다에 올려진 민원이 그런 기간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원을 보게 되면,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이사람 들이 민원을 띄워놓은 이유는요, 이런 서류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귀찮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에 띄워놓으면 빨리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정에 바란다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관한 민원처리기간도 이제는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처리기간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바로 감사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적인 문제만을 얘기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시정에 바란다에 답변을 올린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어체를 사용해서 답변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아예 퉁명스럽고요, 그 뿐만 아니라 자료가 아주 부실한 자료들을 많이 띄워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민원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다 그 서류민원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군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정에 바란다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지적하신 대로 성실히 답변하는 부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성실하거나 또 그것이 고질민원일 경우에 장기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저희 감사실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다하다 안되서 감사실에 왔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터넷에 저희가 2건를 처리했고요, 전화로 5건, 우편으로 52건, 방문으로 14건, 이렇게해서 경미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사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이제는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게 또는 전화를 걸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부조리신고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내용도 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조리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그 신고를 했을때에 처리한 결과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인터넷에 들어 왔을 경우?

그렇지요. 인터넷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민원부조리신고센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kamsa@city.uijongbu.kyowngki.kr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E-MAIL로 아이디로 들어온 것은 올해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나름대로 신분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E-MAIL로 들어오면 신분이 밝혀집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쪽에서 보낸 E-MAIL 아이디 주소가 있기 때문에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좀 자기 신분을 감추고 거기다가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것이요, 현행 저거에요 무기명이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신분을 알고 있는데도 들어오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타인이 안보게끔 해 가지고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처리결과 통보를 해 준다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결과가 그 사람들이 어떤 언론보도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접했을때는 아 이거 내가 신고해서 된거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알려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전산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류감사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과의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있는 마당에 이게 서류를 들척여 가면서 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을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많이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전산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그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감사할 때에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면에 있어서도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전산화와 관련된 인력이 있다든가 또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저희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전산을 이용한 감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는 전산감사를 프로그램 분야, 기술분야 감사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모든 부분을 발췌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은 감사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요, 경기 도나 아직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감사를 할 단계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상부에 건의해서 기초자치단체도 빨리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먼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정보화와 관련되는 라이프 싸이클이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금방 벌여야할 일이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전산감사를 지금 소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요, 다음에 그 사람들 감사 못해요. 결국은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전산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감사참고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저희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빠르도록요, 어제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빨리좀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회에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결과 조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미흡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확인조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행감에서 지적해 주시면요, 아주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감사차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개인신분 보장관계로 별지서식으로 두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하고 징계소청현황 두 개가 있는데 이 날짜가 언제까지이지요?

감사기간이 11월까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 까지입니다.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은 10월 26일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 온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공무원 개인신분 보장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지금 징계처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소상히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다른 사업장을 나갈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봉급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영리, 공리. 당연히 없습니다.

현재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신분보장관계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좀 급속한 시일내에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