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농림과 먼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배 특성화 및 상품화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현재 42ha에 832톤의 적은 생산량으로는 경쟁력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송산배 특성화 확대를 위한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송산배에 대한 시설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재배면적은 적으나 배의 우수성이 먹골배보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송산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연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상품과 품질을 차별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배 차별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설치대상자 중 규모이하 대상자 14농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99년 10월말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 미설치농가는 6농가이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상 규모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미설치농가는 5두이하의 영세한 부업농으로서 축분을 밭에 비료로 활용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가 불필요한 실정이고,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에 정화조 설치를 할 경우 국고낭비 및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실상 정화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설치 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상 지원기준의 소의 경우 축사면적이 규모이상인 1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 지원단가는 젖소의 경우 33,000원, 한우의 경우 30,000원으로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많은 산사태가 발생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사방댐 등이 설치되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사태 발생지역은 전체 작년도에 31.46ha가 발생이 돼서 14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발주는 작년 11월16일 발주를 해서 6월말일까지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가 사업을 실시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사방댐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동 산81-2번지외 2개소에 야계사방과 사방댐을 2억 4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연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화하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자연발생유원지를 별도 지정육성시 그린벨트 설치목적에 위반되어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림 및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어 이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예방을 위하여 광릉수목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감시체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매년 산불감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감시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시에도 자동감시체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산불감시조기정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소요예산이 3억8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설치위치는 천보산, 사패산, 부용산외 3개소에 설치를 하게 될거 같으면 의정부시 전지역을 카바할수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현장견학을 하고 1월달에 설치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산을 검토했고 3월17일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국비가 삭감이 되고 또한 IMF이후 실업자의 증가로 본 시설을 설치할 시에 산불감시원의 고용효과가 줄어들어 장기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외 20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5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정지작업을 통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전지후 나무대목만 남아있어 미관에 좋지 않으나 향후 가로수목 선정시 활엽수 등으로 수목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가로수는 평화로외 20개 노선에 총 8,220본이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지작업은 수목관리원 5명이 전지작업에 임하고 있고, 전선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한전과 협의하여 전지작업을 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예산은 거의 전지작업에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시 기본수형을 훼손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식재된 가로수 8종류중 은행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를 제외한 6종류가 활엽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해에 강하고 탄산가스 흡수량이 높은 낙엽송 침엽수로 가로수로 적합하기 때문에 전국 각시군이 저희가 심고있는 침엽수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시는 이런거를 감안해서 조화로운 나무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리가 환경보호과와 농림과로 이원화 돼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니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원내 화장실중 이동식이 5개, 고정식이 5개로서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직원 1명과 농림과직원 4명이 관리를 하는데 농림과 주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두농가에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진흥사업 추진현황은 전체 49농가가 사료작물재배와 암모니아처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총사업비는 2,066만 4천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춘파는 29ha를 파종했고, 추파용에 대해서는 이미 파종을 완료가 됐으나 작성기준으로 시기미도래로 나왔습니다. 암모니아 처리문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은 총계획이 9,907두인데 실적이 12,533두를 방역했습니다. 농가용 저온창고 사업은 두농가에 30평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관정이 16공, 덕설치 3농가 6천평, 관수시설 2농가 6천평, SS분무기 1농가, 난방시설 현대화 1농가, 기름 갈탄겸용 보일러를 1농가 지원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입출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은 규격포장재를 3개작목반에 156,875매를 공급했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및 관리현황은 대상농가 78농가 중에서 72농가가 설치되고 6농가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6농가는 영세가축농가로서 정화조 설치할 능력도 없고 소규모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실적은 수해피해가 35.14ha가 피해면적입니다. 복구는 34.25ha를 했는데 복구를 못한 것이 대파대가 호원동에 0.2ha를 못했는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농경지 복구에 대한 것은 실지 지금은 복구가 됐습니다. 수목관리현황은 총 89,720본이 있으며, 공원수목은 중랑천 근린공원외 40개 공원에 33,200본, 녹지대수목은 서울시계외 59개소에 향나무외 25종 48,300본, 가로수는 20개노선에 은행나무외 7종 8,220본, 수벽이 26.5㎞가 있으며, 공원, 녹지대, 가로수 관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종별 가로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화철쭉 보급계획은 철쭉류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98-99년도 식재실적은 13개소에 826㎡에 8,260본을 식재했으며, 보급계획은 녹지대 공원조성시 시화로 지정된 철쭉에 대해서는 보급계획이 없습니다. 단 철쭉류에 한해서 반영하고 아파트의 조경이라든지 이럴 때 철쭉류 식재를 권장하겠으며, 시화로 지정된 철쭉류 문제는 양묘업자가 양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묘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면 보급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실적은 금년도 계획이 590ha인데 다 실시를 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현황은 10개소를 환경보호과직원 1명이 농림과의 작업지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5군데는 공원관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산배작황 및 판매홍보현황은 송산배는 42ha가 있으며, 생산량은 작년도보다 적은 788톤이 생산이 됐고, 판매실적은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습니다.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입간판을 보수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징수현황은 조성비는 35건에 9,300만원, 전용부담금은 31건에 1억 7,600만원을 부과해서 조성비 3건과 전용부담금 3건이 미납된 상태인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납이 됐습니다.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 부과징수현황은 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 합쳐서 29건을 부과해서 27건을 징수하고 2건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죠?

저희는 양곡창고가 송산동에 농협에서 건물을 지은 창고가 한동이 있으며 보관능력은 975톤입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수매해놓은 벼와 의정부교도소나 학교급식용 양곡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양곡창고는 특급창고이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에 적응이 안되고 그래서 보관이 잘되고 있고 농협에서 양곡보관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쥐로 인한 피해는 없나요?

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동부순환도로변에 보면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심을 계획이 있나요?

무궁화를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공간이 무궁화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식재를 했고, 무궁화나무는 국가에서도 나라사랑 운동으로 무궁화나무를 보급하라고 국가시책적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380주 정도를 무궁화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타지사람이 가장 많이 내왕하는데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고, 순환도로 일부 구간에 무궁화가 아니더라도 왕벚꽃나무라도 타지 사람들이 왔을 때 보기 좋게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로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순환로는 김영민 위원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왕벚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태풍 올가로 인해 가지고 수목이 뽑히고 그런 나무들이 더러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든지 해서 그 지역이 상당이 왕벚꽃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가 수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농림과에서 사방댐하고 야계사방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반기부터 사방댐이라든가 야계사방 한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도에 사방댐을 두군데를 했고, 가능3동 안골에 하나, 만가대 하나 했고요, 야계사방은 만가대 수락산계곡에 한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3동 안골유원지 올라가는데가 작년에 수해나 가지고 완파되고 인명피해난 그 계곡입니까?

예.

거기가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내인데 공사를 하면서 주변상태를 보셨죠,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지만 댐공사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쪽이 완파가 나고 인명피해가 났는데 공사하시면서 보셨지만 석축공사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시민들이 살고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거에요. 그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들어있는데 농림과에서 댐공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안맞잖아요. 웃기는 일이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아래 석축공사는 안한다 이거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라고 안 해주니까 농림과에서는 하고 건설과에서는 안하고, 도대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의원님들하고 다닐 겁니다.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그리고 더 할곳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한 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는 사방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구역내에도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방사업은 사방전문기관이 국가의 돈을 들여서 의정부시 시비가 일부 출연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는 건데 석축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사방댐을 두군데를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야계사방을 10군데를 토사막이를 10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동에서 시민들한테 자기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일부 단체장들이 조금씩 찬조를 해서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나무를 식재를 못하고 어린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렇게 각 동차원에서 그런 식재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후속조치가 미흡했다 이거에요. 어차피 가로수역할을 하고 우리가 가로수관리하는 분들이 후속조치가 미흡한 거 같아요 일단 심어놓고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어린 나무들은 아이들이고 술먹은 취객들이 일부러 꺾을수도있고 그런데 그런걸 예방차원에서 나무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도 시에서 조치를 해주셔야되는데 그런 게 안돼 있어서 일부 나무들이 많이 절단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동에서 열심히 단체장들이 십시일반으로 거출해 가지고 했는데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철저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같은데는 가로수로서 큼지막한 나무를 심을 때는 보호대 설치까지도 최대한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들여서 보호대까지 설치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가능1동에서 심은 법원에 가는 길에는 벚꽃나무를 심겠다고 할 때 심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심을 위치가 안되니까 심지 말라고 했는데 동장님이 동 자체적으로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나무 심은 것이 회초리같은 나무를 심어 놨는데 나무 하나를 심어도 가로수로서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돈만 낭비됐지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니다가 꺾고, 술취한 사람이 꺾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못마땅해서 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1동에서 부득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어놓고 우리가 관리 안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돈만 들어가고 많은 여러분들이 애써 가지고 심은 나무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관리를 안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보호대를 하려고 했는데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수목관리원이 다니면서 관리를 해주지만 나무 자체가 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는 나무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보기가 일부 나무는 보기가 좋게 자라고 있는데 일부 예산 문제가 수반이 안되다 보니까 어린 나무를 심은거 같아요. 이미 가로수로 심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가로수라고 보기는 좀.

그러면 뽑아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뽑지도 못하고 애써 가지고 심으신 것을

일단 가로수 아닙니까, 도로에 심어 놨으면 가로수지 아닙니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어요. 좀더 굵은 나무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어린 나무를 식재를 해서 법원쪽으로해서 엄청나게 심었어요. 여하튼간에 그걸 뽑아 버리고 다른 나무 식재한다는 건 예산낭비가 되니까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해서 심어놓은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전부다 의정부시가 동도 의정부시니까, 의정부시가 그런나무 심어놓고 관리를 안한다고 인터넷에 자꾸만 뜨는 거에요. 저희는 그런 나무 심으면 심지 말아라,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장님은 가능1동 주민들로부터 헌수받은 나무니까 이런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심지 말라고해도 심은걸,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 안할수도 없는 문제고, 동장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여간 기이 심어진 나무니까 사후관리나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앞에 보면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광장에 정식명칭이 뭡니까?

평화의 광장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이 차를 타고 오갈 때는 여기가 평화의 광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 푸른 쉼터라고 돌기둥을 크게 해놨는데 평화의 광장이라는 이름은 안보여요, 어떻게 하나의 처음에 지은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른 쉼터라고 또 갖다 놓으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헷갈리는 거에요. 평화의 광장인지 푸른 쉼터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헷갈려 지는 거에요. 과장님 출근하실 때 보면 정식명칭이 뭐로 생각을 하세요. 시에서 이미 평화의 광장이라고 지정을 해놨으면 당초에 명칭대로 가야지 이게 1년 지나서 푸른 쉼터라고 해놓고, 차라리 이쪽에 있는 광장에 잔디만 심어놓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거기다 푸른쉼터라고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싼 땅에다가 잔디만 심어놓고 휀스처놓고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어요. 단 이용할 수 있는 건 소방대에서 가끔 헬기가 내렸다 떴다 하는 거 그거로밖에 더 이용됩니까? 도대체 왜 막아놓고 있는 거에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평화의 광장이 푸른 쉼터라고 해 가지고 푸른 쉼터는 알아도 평화의 광장이라는 이름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평화의 광장이라고 광장이름은 붙여놨지만 푸른 쉼터는 검찰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거기다 붙여놨고, 청소년들이 맘껏 뛰어 놀라고 하는 의미에서 푸른 쉼터라고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단 광장을 알리든지 못 알리든지 시민들이 광장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휀스를 쳐나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해 놓은 겁니까?

개방을 하더라도 무절제하게 개방하는 건 아니고 광장에 사용을 필요로 할 적에는 개방을 합니다.

저는 개방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모습을 본적도 없고, 잔디손상 된다고 항상 문이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잠가놨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쪽에 평화의 광장이라고 당초에 명칭을 했으면 그대로 가고, 푸른 쉼터 검찰에서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마음껏 뛰어 놀기 위해서 푸른 쉼터라고 했다면 이쪽에 해놓고 활용할 수 있게 공간 이용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쪽에 이용을 합니까, 전혀 시민들도 못 들어가고 청소년들도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광장을 사용하는데는 계속 광장사용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설치한 광장이 비좁다고 할것같으면 남쪽에 있는 광장도 개방을 합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안되죠. 특별히 필요해 가지고 개방한다는 거 보다는 그쪽에 푸른 쉼터라고 세워 놓은 거는 청소년들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해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을 넓고 이런 쪽에서 청소년이 마음껏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는 게 좋지, 특별히 여기가 적어서 특별한 경우에 이쪽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개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비싼 땅 놀리지 말고 그쪽에 옮겨 가지고 당분간 의정부시에서 그 땅에 대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뛰어놀수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면 제한적으로 개방도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잔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할 때는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동안을 막아 가지고 돼 있는데 아직도 잔디가 덜 자라서

덜 자란 건 아니죠. 그런 측면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 이쪽은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광규 위원이 얘기하시는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푸른 쉼터라는 것이 일산 호수공원에 푸른 쉼터는 어울려요, 공원 안에 돌이 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입장에 돌이 서있다는 말이에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불만이 있고 이게 무슨 공원이냐, 이런걸 논하는 것이지 전체 큰 입장에서 균형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됐으면 괜찮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인 농림과에서 검찰에서 협의할 때 허가해준거 아니겠어요?

안 해줬습니다. 푸른 쉼터 설치할 적에는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검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주무부서인 농림과에 협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 협의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책임.

그런 게 아니고 시입장에서는 평화의 광장 내에 전 시민이 이용하는데, 청소년도 같이 지낼 수 있게 하자, 아까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광장인데, 그 안에 청소년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푸른 쉼터를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제한 받았습니까?

제한은 안 받았죠. 광장 내에 청소년들이 특별히 놀만 한데가 없다, 청소년들이 가서 놀데가 없으니까 더 표시를 해주고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놀아라 그런 뜻으로 한 거죠.

그런 식이라면 남쪽에 있는 광장을 개방하면서 거기다 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할 때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이쪽은 그런 의미에서 부착을 한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거죠.

농림과에서 하는데 농림과가 모르고 행해지는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야 몰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방침이 서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방침이 서는데 농림과장은 공원관리하는 주무과장은 배제시킨 가운데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에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 담당국장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참여하셨어요?

저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한 적 없대잖아요. 주무과장이 참석을 안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중간에 답변을 드리려다가 그랬는데, 김광규 위원님께서 잔디광장 개방을 하라는 얘기에 대한 것도 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 개방해야죠. 개방하겠습니다. 개방하는데 잔디가 개방할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5월달 새순이 돋아날 때는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오후 이런 날은 평화의 광장 양옆에 도로를 막고 청소년들이 놀고 하다보니까 자유스럽게 휀스를 해놨지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쳐놓은건 아니고, 단 휀스도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역할도 있고 그래서 휀스를 쳐놓은거지 못 들어가게 해놓은건 아니고요. 그리고 잔디를 무질서하게 개방하다보면 거기에 저녁이면 공원관리원을 통해 가지고 아침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측면으로 절제를 해 가지고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하튼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넓은 땅을 놀리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휀스친거는 미관상도 좋고 그런걸 논하는 게 아니라 굳게 닫혀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호측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소방서 헬기만 가끔 와서 내렸다 떴다하는 장소지 그러면 소방서편의에 있는 거지 의정부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방서 옆에 있는 잔디광장은 도시계획상에 뭐로 지정이 돼있죠?

광장입니다.

광장에 잔디를 식재하므로 해서 잔디가 제대로 자라고 싹이 트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장의 기능을 못하면 광장으로서 기능이

미관지구인데 시설결정이 미관광장으로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싼 땅을 지금현재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잔디를 식재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청소년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청소년들에게 개방해놓는 도로를 도로주변에 마땅한데 있을 곳이 없어 가지고 한쭉 귀퉁이에만 몰려있는데 넓은 광장을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공원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공원 소로라든가 벤치라든가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또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운데 기능을 함께 만들어 놓는다면 저 기능이 제대로 이용될겁니다. 그런데 보기에 시청앞에 지장물이 생길까봐 시청의 모양을 헤칠까봐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지만 앞으로 관이 주민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청앞에 있는 광장이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시설들을 함으로 해서 기능을 다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고요. 아직도 선언적인 표식이나 징표를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과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청앞에 푸른 쉼터라는 그 표식은 단지 푸른 쉼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만들고 제작해서 설치한 사람들의 그런 의견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보면서 푸른 쉼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이 보호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바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평화의 광장을 만들 때에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있었고 식물이냐 뭐냐 별아별 얘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여러 번 주체가 바뀌었죠, 도시과에서 관리도 했고, 현재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당연히 농림과에서는 막을 건 막아줘야 되고 이런 거하고 덧붙여서 가로수 수종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택지 개발할 때 가로수나 여러 가지 심어지는 종류가 수종선정이 농림과가 주도적으로 갖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수종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가 주관을 해 가지고 수종선정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종선정문제는 개발하는 과가 수종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농림과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과거에 수종선정할때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종선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암택지개발이 되면서 건축심의도 하고 일반 도로가 나고 하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암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농림과 이전사항은 잘 모르겠고 작년에 농림과로 개편이 되면서 녹지과가 건설국에 있다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오면서 수종선정 하는데 농림과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암택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경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전에는 사업주관부서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경협의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수목을 심을 때 어떤 수종을 심고 공원에 조경을 배치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농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회의형태로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서면협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굉장히 많은 가로수들이 심어져있고, 전지작업을 필요로 하는 수종도 많고, 속성수가 많아서 메타쉐키아 같은 경우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해줘야만 가로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그런 수종결정을 할 때 그 위치가 과연 수종이 적합한 가로수로서 적합한 지역인지 이런 것을 서면 한 장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여태까지도 전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도로크기나 도로 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종선정이 종이한장으로 왔다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종이 바람직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넘겨줘야지, 저번 택지개발때는 은행나무 심었으니까 이번에는 딴 거를 심는다든지 이런 행정편의적인 입장에 수종선정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조경의 중요성을 점차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협의체 구성이나 건축심의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하지는 못할망정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정부 전체를 놓고 수종결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하는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도면에다가 어떤 조경을 주문을 하게끔 도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지문제에 대해서는 메타세퀴아가 침엽수이면서 속성수인데 상당히 잘 자라고 그래서 간판을 가린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해서 저희가 전지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지작업이 어렵지만 1주일뒤부터 메타세퀴아가 서중학교부터 보건소 앞으로 해서 동아아파트까지 가는데 심어져 있는데 바로 전지작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드리는 말씀은 종이한장으로 서면으로 왔다갔다 할게 아니고 도면에다 당연히 넣는데 장암택지는 경사도가 이렇게 돼있고 면적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수종을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년간에 농림과에 공원조성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죠, 그런 의미에서의 전문가와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현재 입장에서 서류로 갖다 주면서 말로 써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정부시에 시화 시조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듣기로는 시화 지정이 그렇게 정확하게 잘된 거 같지는 않다 맞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같은 철쭉을 놓고도 설왕설래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좋고 쉽게 보기 좋은 시화를 심사숙고하게 고려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시화지정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시화를 이거로 지정해 달라 저거로 지정해달라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의미가 있시 그때 당시에 수종선정할때는 지정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보급을 하는데 시화로 지정된 철쭉에 대한 것을 보급을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쭉류를 시화로 봤다고 하면 연산홍도 있고 황철쭉도 있고 백철쭉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딱 철쭉이다 국한했을 때는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철쭉 군락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패산을 중심으로 군락이 돼있고 수락산에 일부지역이 군락이 돼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로 21세기라고 하는데 잘못 지정이 되고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결정은 잘됐는데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의정부시 시화가 철쭉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철쭉류라고 포함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철쭉이다 얘기를 하고 이게 시화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나눠준 업무수첩에는 시화철쭉 해놓고 엄격한 의미에서 철쭉류를 찍어놓고 철쭉이라고 얘기했어요, 통계년보에는 업무수첩에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철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생식물도감에 나온 철쭉이다 얘기하는 건 자생하는 철쭉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특색사업으로 농림과에서 우드칩을 생산했는데 생산된 양하고 지역하고 공급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우드칩이 생산된 것은 1,507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5톤 트럭을 300대분이 59농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주로 공급지가 과수원에 선호를 해서 퇴비 생산하는데 주로 공급이 됐습니다.

전부 무료입니까?

무료로 공급하는데 한차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공급된 것이 9천만원정도가 무료공급이 됐습니다.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관한 것이 조치결과로는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돼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특색조례로서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조례가 돼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타지방자치단체는 특색조례로 돼있는데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남양주시에 마당바위 유원지 문제가 조례를 봤는데 거기는 조례가 공보실에 돼있고, 저희도 그와 비슷한 자연발생유원지가 석림사 계곡이라든지 원도봉산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자연발생유원지였습죠. 자연발생 유원지였는데, 안골 계곡도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조례가 마련이 되지 않고 법적 뒷받침이 없는 이상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해 나가거나 그럴 입장이 못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푸른 쉼터 부분이 비석설치시에 농림과하고 협의를 안 하셨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안됐죠?

예.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했고 농림과하고는 협의가 안됐죠?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화식재 실적관계나 보급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의정부시의 시화나 시목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의정부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 갈 것이냐 의정부시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그러한 것들이 시화나 시목을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시화나 시목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무작정 보급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 전체에 조경을 헤치는 모습이거나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류기남 위원께서 수종별 가로수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시정에 대한 시장의 연설을 보면 앞으로 정부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선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전국적인 대회도 유치하겠다는 것들처럼.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도시 조경,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공원현황, 그리고 의정부시의 가로수 내지는 공원별 나무의 식재현황,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만 보고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컴퓨터로 도입하고 그 안에 수종과 수령과 계절별로 모양과 이런 것들을 함께 본다면 도시가로수는 평화로는 금신로는 아니면 장암택지개발지구는 지역별로 전체적인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조경, 공원부분에 대한 계획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인 도로개설, 부분적인 택지개발에 따라서 이제 나무는 이런 것을 심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에도 강하고, 환경도 친화적인 수종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데이터 내지는 앞으로 그것을 심고 나서 성장시에 변화하는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타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선진사례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의정부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인구를 늘리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너무나 삭막한 도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73쪽 미설치 부분에 있어서 6군데가 미설치로 돼있는데 6군데는 어떤 사항이죠?

가축사육두수가 5두 미만이면서 축사면적이 30평 미만인 아주 영세한 가축농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까지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뿐더러 이런 농가들은 대부분 사육을 해 가지고 덤으로 쓰기 위해서 농경지에 나갈 수 있게끔 퇴비 만들기 위한 농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조설치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규모축산농가까지도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농가부담을 늘리고, 축산폐수가 그런 농가는 많이 방출이 안되거든요. 집에서 한두마리 소돼지 길러서 퇴비자원하기 위한 농가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냥 내버려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축산폐수가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대장을 보면 소와 돼지만 돼있는데 사슴농장은 몇 군데나 되죠?

오폐수관리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리나 개, 꿩 이런데도요?

오리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도 그렇고 닭도 오폐수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닭은 대규모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는 개천에서도 많이 키우죠?

하천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데서도 기릅니다.

하천에 오염을 오리가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기시 축분의 유출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수질이 여러 가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오분법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환경보호측면에서 관리할 대상이다. 그런 겁니까?

사슴이 오폐수가 많이 방출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슴에 대한 것은 기르는 농가가 기껏 길러야 30마리를 기른다 하더라도 축산폐수가 방류가 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르는 농가도 많지 않고,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에서도 사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을 받지 않고,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축사면적이 500㎡ 이상 될 때는 규제를 받아요. 사슴농가가 150평되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의정부시에 보면 지금 소, 돼지 말고 고산동에 보면 오리를 개천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사슴을 사육하는 분이 계시고, 장암동에도 사슴을 사육하는 분이 계시고, 개를 사육하는 분이 계시고 한데 이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김영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비라도 내리면 축분이 다 넘쳐서 그 주변에 주택, 개천,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농림과에서 단속에 대상이 아니라면 환경보호과에 특별한 지도감독을 함으로서 주변인들이 환경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드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드칩을 생산하는 것을 톱밥으로 대치는 안됩니까?

저희 기계는 톱밥으로 나오지 않고 칩으로 나올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치는 안됩니다.

우드칩은 입자가 너무 큰거 같더라고요

칩자체는 원래 굵습니다.

부속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날 안에 와샤가 있는데 빼고 칩을 생산하면 조금 입자가 가늘어요. 가는데 작업진도가 늦고 원래 와샤를 끼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고 작업진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하는 분들도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다시 와샤를 끼고 하다보니까 칩이 원래대로 나오는데 톱밥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 원목이 뭡니까?

소나무도 있고 활엽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있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부습이 늦지 않습니까?

그게 말랐을 적에는 잘 안썪지만 수분이 공급이 돼서 열을 공급하면 다른 나무보다 단단할지언정 다 발효가 되고 썪고 그럽니다.

과수원에서 써보고 얘기는 합니까?

효과야 어차피 유기질 비료가 되는데 당연히 좋다고 하니까 선호하고 가져가는 거죠. 나쁘다고 얘기하면 가져가겠습니까? 오랫동안 퇴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측정은 금년도에 가져갔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유기질비료가 시효성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얼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히 효과가 날거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는 동안은 계속 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한 것이 115톤을 공급했네요, 내년도에는 133톤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고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이유는 의정부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토양이 오염돼있음으로 해 가지고 또 산성화 돼있음으로해서 중화시키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토양이 농약오염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아니면 의정부의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약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농약사용량 문제나 토양오염문제는 농촌지도소가 토양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저희는 알지를 못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토양분석을 한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유가 안되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가지고요.

그러면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토양의 오염실태가 높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자료에 보면 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환경농업을 확대하는 근거는 뭔가요? 오염실태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의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농약을 일반인들이 알 적에 엄청나게 치고 있다, 농약에 오염이 돼있다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농산물을 사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약을 줄이고 비료도 줄여가면서 이런 농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선언적인 의미와 그런 방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농업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 때문에 환경농업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계획한 겁니다.

저독성 농약을 사용 유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도실적이나 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도실적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도 일부 농가가 저희 계획대로 움직여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활성탄이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시비법에 대한 농약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한대로 쫓아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쫓아와주고 있어요. 이런 농가들한테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왔고,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환경농업을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FAO나 UNEP나 이런데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고독성 농약들의 사용율이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6%가 된다고 합니다. 그 농약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고독성농약의 사용실적이 높은 것은 나름대로 유기농법, 환경농법에 대한 지도실태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시민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먹은 채소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실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에 맞는 농업을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기농법과 같은 환경농법을 확대하는 쪽으로 농업지도가 되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실태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의정부 토양, 의정부시민의 욕구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시면 나름대로 농업지도하는데 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쪽도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먼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잊혀져가는 농경문화와 도심 어린이들의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박물관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곤란해서 내년도에 진흥청에서 지역특성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7,531만9천원으로 6개소 지역특화사업외 3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3,471만원을 투입을 해서 우량품종비교시범포외 10개소 5개 사업을 추진완료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은 조직배양실에서 아마릴리스를 생산해 냈고, 버섯재배사를 3회에 걸쳐서 시험개발을 했고, 과수포장에서는 꽃가루를 보급했고, 순화온실은 금년도에 30평을 건립해서 지금현재 18,000본이 순화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넝쿨장미 육묘는 6만본 계획에 15,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야생화 시범포장은 투구꽃외 99종을 식재해 놨습니다. 농민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경영컨설팅, 여성생활교육을 4,920명 계획에 7,093명을 교육했습니다. 4H 육성지원현황은 4H 지도자 회원들에게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경기도에 현지연찬회에 참석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농촌지도자 의정부시연합회가 농민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촌지도자 연시총회, 기술보급사업 평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참석, 농촌지도자대회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조직은 상호간 농업의정보교환과 도시농업으로의 발전시키는 중앙단위는 사단법인체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의정부지역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및 토양개량추진실적은 저희 사무실에는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논은 작년도에 다 끝났고, 밭은 99년도에 500점을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추진은 115톤을 5개년계획에 의해서 투입하는데 99년도에 115톤을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림과에 계상이 돼있는 예산입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농림과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저희한테 시험대상양을 통보 받으면 토양검증의뢰 결과에 의해서 양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도 측정에 대해서 6종이 어떤 겁니까?

인산, 가리, 유기물, 주산, 석회, 오씨, 포하 6종입니다.

비료성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금속측정은 할 수 없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않습니다. 기계도 없습니다. 중금속 측정은 민원이 들어오면 진흥청이나 시험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성분이 얼마나 있고 인체에 해로운 작물에 해로운 중금속 납이라든지 그런거는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서 통보합니다.

의정부 농가에는 한번도 중금속 측정을 안 했습니까?

가능동에 공장에서 폐수가 내려와가지고 측정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는데 시료를 떠와라 그래서 농가가 시료를 떠오지 않고 공장하고 원만히 해결을 봤다고 해서 의뢰를 안 했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농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토양을 다스려야 합니다. 토양이 척박하면 제아무리 많은 물질을 성분을 작물체에 투입해도 환경농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유기물을 줄 수 있는 토양기반을 조성해야되고. 두 번째는 저농약을 통해서 작물이 농약에 대한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뿌리지 않도록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종합병충해 방제라는게 있습니다. 농약을 적게 해서 작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조성, 저농약투입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환경농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질오염관계, 토양관계, 농약 잔유독성관계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뤄내는 것이 환경농업입니다.

중금속 측정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의정부시에는 없나요?

그것은 시군단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를 갖추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폐수가 내려왔다 그러면 카드뮴, 납, 이런 것이 토양오염 내지 인체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을 의뢰했을 때는 비용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농가 자부담입니다.

지금 민원이 있을 때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 토양에 변화를 볼 수 있게끔

중금속 말고는 토양변화도 토양물질 검정한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의정부에 지역을 샘플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민원에 따르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토양의 변화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중금속 관계는 지역별로 샘플을 떠서 중금속 변화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천년도에 보면 4H경진대회 및 가계교육이 돼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70년대 80년대에는 4H가 농사에 종사하는 청소년위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영농을 할 수 있는 30세 이하의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5개학교에 5개 4H회가 26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의정부에 어떠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문화유산 순례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경진대회 때는 진로방향 발표회라든지 취미생활 실적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실시를 했고, 과제교육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취미생활, 농경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화로 화분에서 자라는 과정, 절화해서 꽃이 피게 하는 과정, 난을 관리하는 과정등 농경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의 꿈을 키우는 외국의 경우처럼 전문농업경영인을 키우는 산실로서 4H운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의당히 자료가 많건 적건 제출해야지 자료가 많아서 못해준 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많아서 못해주겠다는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감사를 왜하고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내용도 유출이 되가지고 타시군을 비교할 자리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되요.

412쪽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현황인데 농촌지도자들을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1박2일 갔다 왔다고 돼있는데 기간이 99년 7월20일부터 21일 1박2일 갔다 왔는데 평택하고 부여를 갔다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뭘보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평택에 가서는 원예를 봤습니다. 서산 쪽에 가서는 법인체에 공정육묘하고 양액재배 채소관계를 봤습니다. 예산 쪽에는 과수관계, 부여는 버섯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촌에서 농촌지도자인데 가서 현장교육을 보고 온게 원예, 육모, 채소류를 봤는데 이게 날짜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거에요. 7월달에 갔다왔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정부지역에서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사업들이 육묘나 원예같은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다 밭작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수인데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현장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물이 5월달 정도 가면 영농이 겹칩니다. 파종시기, 모내기가 겹치고 늦게 가면 10월 이후에 가면 작물이 수확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물이 어느 정도 생육됐을 때 가서 자기 농업하고 견주어보기 위해서 7월달 내지 6월말에 갑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선진농장견학이 2회로 올라왔는데 왜 한번밖에 안 갔습니까?

농촌지도자는 한번만 갔다 온 것은 당초에는 그룹별로 2회를 가려고 했는데 지도자 인원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보고하면 가게 돼있는데 너무 많이 접수가 돼서 105명이 갔다 왔는데 차량 3대로 갔다 왔는데, 원래는 상반기 초에 90명정도, 하반기정도에 80명정도 가려고 했는데 인원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만 했습니다.

105명이 출발했는데 그때 농촌지도자들 출발할 때 어느분 어느분이 나와서 배웅했습니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문희상씨 세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선진농장 견학갈 때 시장님하고 문희상씨하고 의장님하고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습니다. 시장님만 오셨습니다.

연락은 농촌지도소에서 연락을 했습니까?

연락 안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만 보고합니다. 의장님한테도 연락 안 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2회에 걸쳐서 선진농장교육을 갔다왔는데 한번으로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이분들이 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7월경에 맞추셨고. 시간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갔다, 그 분들의 마음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대로 선진농장을 견학 다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듣고 하다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연2회 정도는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시설별 운영현황에 보면 하수처리장 처리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만톤과 8만톤이 법적기준치내에는 들어와 있는데, 물론 8만톤은 새로운 시설이고 6만톤은 시설자체가 노후됐다고 하지만 BOD,COD,SS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입수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방류수에 보면 두 대인데 저희가 6만톤은 87년도 준공이 됐고, 8만톤은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침전지가 원형침전지하고 장방형으로 돼있는데 처리율이 원형침전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처리효율에 따라서 방류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유입수는 6만톤은 호원동에 하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호원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유입수 자체가 공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수질이 나쁘게 들어오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능력도 보면 8만톤 처리능력하고 6만톤 처리능력이 용량으로 보면 3:4 정도 되는데 처리량도 일처리량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처리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8만톤에서 최대 처리를 하고 나머지 6만톤에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6만톤시설을 가지고 가고 있다.

처리효율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8만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6만톤에서 처리하는 거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2006년부터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질소하고 총인만 강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질소는 60에서 20으로 강화되고, 총인은 8에서 2로 강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수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다 강화되더라도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운전조건을 바꿔야 될 부분은 기술진단을 받아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배출수 수질검사결과를 월별로 보면 99년도 1,2,3,4가 주로 인 같은 경우는 3,4,5,6이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까?

처리과정이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는데 수온 1도 떨어지면 미생물 자기증식이 5%정도 떨어집니다.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미생물이 자기증식을 안 하기 때문에 겨울이나 봄에는 방류수가 많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처리가 잘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운 지방은 지붕까지 덮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진단을 받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방수기준이 20㎎/ℓ인데 거기에 75%정도가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씌우는데만 200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활성오니처리장 위에 지붕을 씌우고 있는데 처리율이 씌우지 않았을 때와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나요?

부산 같은 경우는 처리수준 보다도 주로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지붕을 씌움으로 해서 미생물증식을 도우니까 처리율이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지금은 200억정도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처리율이 극대로 높아진다면 처리수에 대한 배출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특별히 높아지는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월별로 쭉 뽑아보면 겨울에는 방류수가 높고 여름에는 낮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온관계가 보고가 돼있어서 우리가 처리를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고

부산에서는 씌우지 않고 하는 것과 씌운 것과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의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공법을 갖고 있는 시스템상에서 지붕을 씌웠을 때 외기를 차단하니까 미생물증식에 도움이 돼 가지고 특별히 더 나은 데이터가 분석된 게 있느냐고요.

학계에서 보고가 됐으니까 보완책도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씌워 가지고 하는걸 학계에 보고된 거는 못 봤거든요. 지붕을 씌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붕을 씌우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동절기하고 예를 들어서 하절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완방법은 계속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2006년부터 토탈인하고 토탈질소를 배출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만톤 같은 경우는 배출수 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 안에는 있으나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6년 이상을 계속 운영한다면 시설이 노후 된다면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네요. 내년도에 기술진단이 나오면 당연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도색공사 말고 다른 공사는 없었습니까?

협잡물 처리기하고 펌프 호파를 주로 수리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해에 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색은 96년도에 한번 했고, 세 가지 종류는 매년 수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면허소지를 가진 분들이 수리를 합니까?

협잡물처리기는 특허제품이라 그 업체가 부산에 있는데 의뢰를 해서 수리하고, 소소한 부분은 각 펌프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의 면허가 없더라도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감사를 받으셨어요?

금년도 3월달에 받았습니다.

감사자료에 면허미소유자와 계약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소화조 보수할 때 방수하고 도장 전문업체로 금액 이상이면 규정돼 있는데 입찰을 봤는데 34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문면허취득일자가 입찰일자가 19일인데 이틀전에 등록하고 나서 취득한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하고 전부다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라든가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소각장 문제로 혐오시설이라는 많은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사업소가 발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발상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신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점으로 혐오시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느끼는 분뇨소각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인데 그게 지으면서 사후관리를 잘하는 거로 앞으로 주변에 있는 시민에게 피해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앞에 라전모방 자리인가 온천개발하는곳이 있는데 본 위원은 환경사업소를 온천개발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문화라든가 관광상품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어떻다 하고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주위를 보면 나름대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수락산이라든가 도봉산 중랑천을 끼고 있고,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부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라전모방 앞에 부지가 몇 평정도 되죠?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운동장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분뇨처리장이 현 부지가 다리에서 바로 우측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옮기게 되면 남게 되고,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채석장은 금년도부터 증설공사는 6만톤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신성통상 운동장 자리는 별도로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서. 분뇨처리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시에서 별도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단지식으로 의정부를 천연염색의 요람으로 만들 수 있고, 교육과 관광이 함께 하는 계획을 갖는다면 환경사업소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는 시설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하여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뇨하고 하수슬러지가 년간 몇 톤이나 발생됩니까?

폐기물처리현황에 14,191톤이 발생합니다.

분뇨를 4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렁이 농장이 타시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양주, 하남시, 양주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갖다 주는 겁니까?

저희가 운반하고 있습니다.

좀더 사육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더욱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해 보셨어요?

하수슬러지는 기피를 하고 분뇨슬러지는 선호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발생량의 44%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분뇨 중에 협잡물이 많아서 기피를 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가는 방법을 시설을 개선을 11월초에 했습니다. 예산이 15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100% 다 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공급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하수슬러지까지 연계해서 소각하려고 계획 잡았는데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매립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순수 건조만 해 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하나는 지렁이 사육을 연구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로 들어간다면 더 편안하게 이용이 될수있겠네요?

시멘트 원료회사가 제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수슬러지 건조를 해오면 시멘트 원료와 섞어서 사용이 가능한 거로 연구개발이 끝나 가지고 대전시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제어 컴퓨터가 6,8만톤에 설치돼 있는데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초에 영등포 정수장에서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했다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읽어보니까 별도의 시설 없이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연도를 83년으로 고쳐놓으면 84년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없다 해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도를 99년도가 아닌 83년으로 운영해보자 그래서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6만톤 증설할 때 별도의 시설을 할거니까 그때 해결하는 거로 보고를 드려서 1차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본청의 시스템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하고 통신이 안돼야 되고 자체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분뇨 정화조 사용료부과 자료가 6월말까지는 ㎘당 천원씩 받았는데 7월1일 이후에 ㎘당 2천원씩 받았는데 당초가 수수료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6,480만원이 잡혀있는데 월별 위생처리장 처리내역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6월달까지는 ㎘당 천원씩 받도록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7월1일부터 2천원씩 받는 것으로 했는데 들어오는 양은 매일 산출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해서 징수의뢰결정을 하면 수입을 잡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당 천원을 받다가 2천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아 질 겁니다.

추경에 잡아줄겁니다.

처리능력도 예상치보다 많고, 그러면 추정치를 잡을 때 예산반영에 수수료수입으로 받을 때 자료제공만 환경사업소에서 해서 넘겨주지만 추정치를 작년도 처리능력에 근거해서 예산을 줄거 아닙니까?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반영을 할 때 근거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전년도 평균얼마씩 들어오는 게 있는데 180톤에서 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통보가 가서 전년도에 실적 가지고 수수료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원씩 올린 이유가 어디 있죠?

운영비가 톤당 4,8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너무 적게 1천원밖에 안돼서 현실화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상한 겁니다.

계속 현실화를 할 예정입니까?

계속 인상할 계획입니다.

분뇨 처리하는 회사에서는 요율 인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처리장 사용료는 운반회사에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운반회사에서 시에 대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1천원 올라갔으니까 주민들한테 반영돼서 인상된 부분은 얼마냐 이거죠.

정확히 산출금액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24세대에 99년 10월까지 24명이 입주해있는데 입주현황을 보니까 사업소 임용일과 입주연월일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전에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타부서에 전출됐다가 전입됐던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특별히 주택을 내놓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네요. 그럼으로 해서 무주택자나 여기서도 입주순위가 있는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타부서에 근무함으로해서 혜택을 못 보는 대기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204호에 사시는 한영순씨는 94년 6월달에 사업소에 임용이 됐는데 이분은 유주택자인데 99년 10월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주택자인 105호에 사는 박봉식씨는 96년 9월에 사업소에 임용됐는데 그 달에 입주가 됐어요. 그리고 홍종수씨는 95년 9월에 사업소에 임용되고 99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영수씨는 94년도에 사업소에 임용됐는데 이렇게까지 늦은 이유는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선정하는데 잘못된점이 있었나요?

당초에 입주우선순위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정원이 67명에서 44명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많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던 사람이 자격이 미달되니까 퇴거를 하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무주택자도 들어가고 유주택자도 가능하도록 금년도 봄에 열어놨습니다.

유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대기하는 것은 없다.

없습니다.

203호에 사는 이인표씨는 94년 10월에 입주했는데 유주택자인데 언제부터 유주택 무주택 기준이 바뀌었나요?

금년도 7월달에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유주택자인데 94년 10월달에 입주해 있는 이유는 지금현재 유주택자라는 겁니까?

당초에는 무주택자였다가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고에 선정기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인표씨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 임용된게 99년 1월달에 다시 재임용됐는데 그 동안 공백이 있었다면 무주택자나 대기하고 있는 안전관리 필수요원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당연히 관사가 개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자는 우선순위로 둬서 박봉식씨는 사업소에 임용되자마자 입주가 된 거고, 나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고 싶은데 유주택자 때문에 못 들어가는 문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타부서에 근무하면서 주택에 입주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있습니다.

대기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대기자가 생긴다면 그 분들에게 입주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