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면서 평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고견과 지도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형질변경이 있는데 지금 형질변경이 준공 처리된 건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목변경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목변경은 형질변경의 준공검사를 한 이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줌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답이 전이나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을 때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구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들이 준공처리된 건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등본을 다 떼어 가지고 왔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계속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첨부 받아 준공과 동시에 그것을 지적과로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북구 지방세 세수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지적법에 토지형질변경이 준공되게 되면 3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일 동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 현재로서는 임의대로 통보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할 때 그런 사항을 고지해서 빨리 지목변경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하고요. 앞으로는 지적법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형질변경이 준공되면 바로 지목변경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바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기간 내에, 30일이면 30일, 얼마 동안에 변경이 안 되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 상황 7쪽을 보면 시비 28억원이라고 했죠, 구비 16억 8,000만원인데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라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로 포함되어 관리합니다. 국비가 지원된 면도 있지만 목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입되어서 구비로 되었습니다.

10쪽,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구비로 했는지 시비로 했는지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지역에 구비로, 국비로, 시비로 썼는지 알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지만 외부 의원님은 모르잖아요.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인지 구비인지 명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록할 때는 명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곡지구에서 본촌공단 간 왕벚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죠, 왕벚나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원래는 거기를 유실수 거리로 하느냐, 꽃으로 된 거리를 하느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실수도 좋지만 거기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별로 없고 속도를 내는 구간이므로 유실수보다는 꽃으로 하는 것이 시각적인 면이나 주변이 공업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가로수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민에게 쾌적함을 주는…….

제가 알기로는 미관과 안전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어떤 도시에 획일적으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가로수를 이렇게 심다보면 보시다시피 관리에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아, 느티나무, 이팝나무, 회화, 백일홍 할 것 없이 지금 심는 것도,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심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작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심어버린 듯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는 이런 환경에 어울리니까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심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가로수의 역할은 미관과 안전입니다. 우리 구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몽당연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교통에 어떤 지장을 주어서 그랬다는 변명을 듣게 되는데 몽당연필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로수 식재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토지를 보상하게 되면 보상협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했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도로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계획대로 제 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죠, 총 몇 필지나 되는지 금방 나와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다보면 절차상 기간이 걸리고 안 되면 공기가 늦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기준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다든지 기준시가에 의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보상협의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첨단체육공원 관리현황의 문제점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부딪힌 적도 있고 구정질문도 했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북구에서 떠맡아야 하는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일을 시키면 하기는 하되 내 돈 들여서는 할 수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되짚어서 이야기하자면 시에서 우리 구청에 일을 주면서 “이것은 북구에서 받아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산정했던 것은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은 1억 3,000만원이죠, 그러면 편차가 2억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세세하게 항목별로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일방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테니스코트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것만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좋습니다. 테니스코트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절약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 과연 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도시개발과장님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1년 간 소요될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뽑아서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적어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북구청에 대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시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제가 수없이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과장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구청 전직원들, 청장부터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1년 간 공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3억원이 듭니까, 경상적경비인 관리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간 관리하는데 3억원이 듭니까?

직원들 관리하는 인원까지 다해서 총 뽑아놓은 것이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3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아니었을텐데요.

맞습니다. 매년 1년 동안 관리원의 임금이나 관리비용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단가를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우리 북구청에 하는 행태를 보면 배타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횡포입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속기만 안 된다면 더 과격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급관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면 차라리 앓느니 죽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삼 노력해서 북구청에 손실이 없게끔 받아 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 북구청에 무슨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홀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3억 3,000만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사도 필요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조명시설 등등을 포함한 시설보수까지 총괄해 가지고 인수 시점에서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억 3,000만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매년 3억 3,000만원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수 시점에서 관리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억 3,000만원 계산을 했거든요. 인수 시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모든 것을 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1년에 이 정도될 것이라는 산출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관리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단관리공원 현황 문제를 자료로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전번에 첨단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때는 어린이 공원까지 모든 유지 관리비가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교통공원은 빠져 있잖아요. 그 때는 교통공원까지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만, 그래가지고 유지비에 대한 것이 3억 3,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기에 매년 소모될 돈을 환산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되 그 시점에서 테니스코트 지어진 데에 대한 관리실이며 창고며 화장실이며 이것도 우리가 손으로 지어야 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지어주고 우리는 유지관리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 돈을 받아와서 창고 짓고 관리사를 짓고 해야 합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뜻은 그래요. 그리고 매년 거기의 인원하고 우리가 약품처리, 나무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정확하게 빼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환산해서 시에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사를 짓는 것은 순전히 북구의 의견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교통공원 내에 있는 관리사가 모든 것을 같이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원을 시에서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관리사를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는 어차피 지어져야 합니다. 체육시설은 빌려 쓸 때, 운동장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공원 것이나 운동장 같은 것을 쓸 때 우리가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3억 3,000만원 소요예산 내역을 요청하셨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초에 소요되는 경비가 3억 3,000만원이든 연간 유지하는 관리비가 3억 3,000만원이든 돈의 단위가 큰 문제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의 유지관리 비용이 약 2억원이 절감되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3,000만원에 대한 돈은 계속적인 연간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에서 죽게 고생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이지, 일정한 금액을 놓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관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원과 관련한 지원비를 줄 때 산출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로 많이 가지 않고 많은 지역에 많이 가도록 하는 산출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관리한 보수 내역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금액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공원을 관리하고 약품사고 했던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이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인수해 가지고 가져온 1억 3,000만원 중 약 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내역을 공원유지에 썼으니까 내용을 보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원, 이것은 체육공원입니다. 공원이 어린이 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교통공원도 있고 기타 일반공원도 있 는데 이 공원에 대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위임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이 있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책임소재가 있어요. 관리책임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또 그 시점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관리문제, 기타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대외적으로 제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을 다시 한 번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법을 따로 적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일단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요. 이 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업무가 도로개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사업이 올해 이어져온 사업까지 총 14건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도로개설은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할 사항인데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으세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 전에 해야 될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을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냐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순위를 저희가 작성 합니다. 또 그 이후로 매년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다른 기준은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완공하는 위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고 현안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빈발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완공위주의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보니까 느껴지네요. 전처럼 사업이 계속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 도로개설사업은 일단 시에서 목으로 정해진 돈이 보조로 내려오면 시작됩니다. 우리 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한 구간에 예산이 몇 억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야만 도로개설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의 의지는 전혀 상관 없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를 맞춰서 거기에 구비를 보태서 보상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시에서 내려오는 보상금에 의해서 됩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 신규사업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시비에서 보조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아닙니까, 과연 그 사업이 구에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해야 할 도로개설사업인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올린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를 보면 변두리 지역 동하고 시내 동이 있습니다. 도시녹화가 정말 필요한 데는 시내 동입니다. 시내 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환경오염이 심해서 어디가서 발뻗고 앉을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내 동을 중점적으로 도시녹화하는데 할애를 해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미비하고 없다 보니까 순전히 변두리 산에다 하는데 거기는 안 해도 순수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시내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만들어서 시내 동에 사시는 분들도 도시녹화의 충분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의 29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거리는 철거를 전부 했기 때문에 흉물스럽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놓았습니다만, 그에 따른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박동한 씨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못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40㎡ 도로가 터져 있습니다. 도로가 터져 가지고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죠, 보상을 어떻게 1/5 가격으로 합니까, 1/3 가격으로 합니까, 막혀 있을 때와 터져 있을 때가 어떻게 다릅니까?

1/5, 1/3 정도로 말씀하시는데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1/3에서 1/5 사이입니다. 현재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대지로 판단하는 것은 공토법상에서도 어렵습니다. 현재 이용상황을 중심으로 판정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박동한 씨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 보상법이 터져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1/3이냐, 1/5이냐의 내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납득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재산인데도 활용을 못 하고 세금 내면서 보상을 다른 대지에 비해서 적게 받느냐, 그것을 납득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공토법상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1/3 가격에서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감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5로 알고 있었는데 1/3입니까?

그쪽에도 1/3 정도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한정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감정의뢰를 한다든지, 만약 감정의뢰를 한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감정의뢰한 데서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재 감정평가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감정평가를 다시 해오라고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장님, 수십 채가 철거되었잖아요. 전부 수용하는데 이 한 사람만 그러잖아요. 이 분은 무엇을 모릅니다. 북구에서 철거하려는 노력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흉물스러운 모습을 조기에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분을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지금 재결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수긍하도록 설득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내나마나 똑같습니다. 도로를 내놓았다 하면 그 지역은 전부 주차장이 됩니다. 사실 도로를 낸다는 것은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급한 상황에 쓸 수 있게 효율적인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냄과 동시에 허허벌판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로를 만들더라도 그 도로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력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힘을 써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98년에 11동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9개 동 추진에 3개 동 준공, 착공 4동, 미추진 2동이 있는데 현재 더 지원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줄어들어 갑니까?

저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주택을 개량하십시오” 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주택개량을 하는 것보다는 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을 하면 훨씬 이익일텐데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률이 적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촌을 돕고 농촌에 좋은 개량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원해서 농촌을 도와야지 한 과목만 정해 가지고 전시 효과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최대한 지원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을꽃 전시회, 봄꽃 전시회 있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올해 봄꽃 전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은 주민들의 집에 예쁘게 가꾸어 놓은 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같이 공유를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취지에서 제가 1월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보았는데 꽃은 거의 없고 분재 종류만 30여 점 모았습니다. 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단에 전시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월에 걸쳐서 꽃을 더 확보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꽃을 상당히 지원해 주셔 가지고 봄꽃 전시회는 했고요. 가을꽃 전시회는 4개월 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공공근로사업에 최대한 위탁을 해서 꽃을 재배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비엔날레처럼 총 전시감독이 있듯이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이 분들이 자치회를 만들어서 전시회도 가져보는 방향으로 계획중입니다. 결국에는 민간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관에서 마냥 끝까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관 위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일회성이고 소모성이고 전시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치를 때마다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청 직원 숫자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유관단체나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화훼단지나 이런 데가 관심만 있다면 꽃 하나 가지고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몇 백만원의 예산이 든다면 누가보더라도 일회성이고 소모성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계획과 관심을 갖고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9쪽을 보면 ’99년 11월말까지 시에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보고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조정기준 설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되겠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정도까지는 최소한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등 시에 보고하려고 하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 보고하려는 사항은 물론 나중에 의견을 다시 제출합니다만, 현재는 마을별로 위치별로 호수하고 면적 같은 것이라든지 전체 기초자료를 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토지는 토지, 지목별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제하는 시점에서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12월말까지 보고하는 것은 마을이라든지 취락지역이라든지 호수, 면적 그 다음에 지목별 이런 기초자료를 제출하면서 적어도 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안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광역 계획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자기 집을 늘리고 확장해서 자식들도 살리고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니까, 자꾸 농촌이 고령화 되는 이유가 그린벨트 지역이 더 심합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을 과장께서 알아 가지고 마을이 어느 정도 기준, 가령 10가구라든지 기준이 되는 데는 마을 옆 산 같은 데는 그린벨트를 안 풀망정 경지정리 사업을 하지 않은 밭이나 논은 풀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북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주로 다루어서 해제 건의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 북구 그린벨트 건의안이 지금 어디 어디였습니까, 저는 용전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구 용전지역이 맞습니까?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 나오기 전에 자료를 용전마을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용전이 맞죠, 그런데 그 전에 건교부지침이나 기준에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되었죠, 광주시를 통해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아마 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천 명 이상 그리고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그리고 두 번째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관통지역, 이 두 가지 정도되는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존에 7월 1일자로 “인구가 얼마냐” 라는 것이 나중에 ’99년 9월에 개발제한구역관련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규모가 얼마일 것이냐가 나왔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침을 받은 것은 9월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용전지역이 포함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도 실제로는 인구도 이동 사항도 많기 때문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안을 시로 건의는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북구에서 안을 마련했다면 용전지역이 이 기준안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용전지역 그린벨트 안에 자연부락이 구성되어 있는 호수가 몇 세대입니까, 300세대가 못 되죠?

예.

그런데 왜 300세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원래는 세대하고 주택 호수 차이였습니다. 세대는 300세대가 되는데 호수 자체가 300호가 아니고 약 230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택수가 기준이고 1,000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제시되었죠, 그런데 안 되잖습니까?

예, 문제는 해당된 지역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그 기준에 맞지도 않은 것을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자 보십시오. 10월, 11월초까지만 해도 언론에 용전지역이 확실히 된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백지화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고요?

지역이 들어가냐는 것은 안 들어가냐는 저희가 올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는 것이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용전지역의 취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면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들어가야 된다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강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었는데 결론은 그것이 잘못 적용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잘못 적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주택수여야 되는데 저희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또 다른 문제는 300m거리에는 동일 생활권으로 보지만 건교부에서 동일생활권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잘못 적용한 것보다도 최대한 범위를 추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건교부의 해석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무엇이 염려가 되냐면, 잘못 마련했든지, 잘 마련했든지 간에 결론은 잘못 마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허탈감이라든지 반발심이라든지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하나는 해석상의 문제도 있지만 광주시와 건교부에 올라가 건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의 협상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원래는 시에 보내주면 시에서 건교부로 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의견이 혹시 반영이 안 될까봐, 담당이 같이 올라가서 저희 의견이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간 중이니까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책임을 물을 테니까 준비를 잘 하고 계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탁입니다. 동림동 석산 관계, 광주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31일자 원상복구 통보를 했습니다. 1년 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정해지고 지금 터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보도가 있고 사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구조물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터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조경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만 말썽이 안 납니다. ’60년대 때부터 했던 공사에요. 많은 토사가 채취되었고 돌들이 채취되어 나갔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었는데 이것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역할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경공사까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도시개발과에 민원처리에 대한 건의서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40건의 민원처리가 들어와 있네요.

예.

39쪽부터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할 것입니다만,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 철거를 한다든지 옹벽에 대한 안전도를 측정해서 완벽하게 해주라든지 하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의 해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거의 원상복구 또는 철거, 거의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지에 관련된 부분은 농지보수하고 농지법하고 같이 동시에 적용해서 저희 법만 적용한다는 것은 형량이 낮기 때문에 농지법과 같이 해서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과 같이 민원이 발생된 곳을 몇 군데 다녀보았죠, 그러면 향후 그런 데에 대해서 안전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장운동 같은 경우 사진을 보면 완공된 건물하고 철거한 내역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완전히 처리된 사진이 저희들한테 첨부되어야 하는데 현재 처리하는 과정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지어버리면 완전 처리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처리된 내역을 보는 것이지 처리된 과정, 중간에 뼈대 놔두고 다시 여기에 지어버리면 우리의 행정을 어떻게 주민들이 믿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완벽하게 처리된 사진첨부를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활동했던 결과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장 활동했던 것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부득이하게 감사상 필요가 있으면 재출석 요구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