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위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위생관련 행정을 원활히 펼 수 있도록 애정어린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80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 이성동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노형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마태우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은 전직원이 재각성하면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과장께서 유인물에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은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적인 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육성 관리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업소 선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및 위생관리 해가지고 허가 취소가 15건이 나갔습니다. 허가가 취소가 되는 성향이 주로 어떠한 성향에서 허가취소하고 있는지, 9쪽에 있는 하절기 특별단속 추진에 대한 영업정지나 10쪽에 있는 위생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의 단속건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452개소 중에서 305개소가 대거 영업정지가 됐는데 영업정지의 대상자들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시킨 것이고, 역시 11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영업정지가 57건 됐는데 여기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됐는지 그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업주가 신청서를 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북구지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정증을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14항에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및 원재료 보관시설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및 제공반찬과 가격표시사항, 좋은식단 이행 등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신청을 한 업소는 90%에 가까울 정도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께서 자신하고 신청한 업소이기 때문에, 우수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영업정지건의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 불법수입식품류 취급, 판매행위,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을 처리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식품들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생접객업소 퇴폐, 변태에 따른 영업정지 305건 내용을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 고용, 주류 판매행위, 출입묵인, 윤락행위알선, 소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행위,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을 하는 행위, 변태행위입니다. 주로 이런 사항들이 영업정지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영업정지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주변의 업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방금전에 말씀 올렸던 행위들과 유사한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117회 해서 1,792명의 인원동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청 직원들이 단독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이고 합동형식으로 나가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1,792명이란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1,792명은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횟수도 연횟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직원들만 순수하게 1,792명의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 협조해서 그 인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지역적인 개발사업은 없으나 북구민의 건강과 각종 퇴폐, 청소년의 탈선 행위, 알고보면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생과 직원들이 20명인데 20명이 단속이나 실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공중업소가 2,377개 업소, 식품업소가 5,672개소죠? 이런 많은 업소를 단속하다보면 퇴폐나 각종 청소년 탈선행위를 단속을 하려면 일과시간 후 저녁에 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20명으로 이 많은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많은 실적이 과연 단속을 한 것인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실제로 이렇게 단속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퇴폐나 탈선은 저녁에 행위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잠안 자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상설기동반은 주로 활동시간이 오후부터 익일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는 휴식을 취합니다만 휴식 취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불규칙적인 시간이 되어가지고 건강에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설기동반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명이 검찰에 파견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팀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남직원들, 여직원들 빼고 14명의 전직원을 가동한 날은 전직원이 같이 합류합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이나 모든 식품 같은 것을 확인을 했겠지만 사실상 업소가 너무 많은데 20명의 인원으로서 단속하기엔 힘이 들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참고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 현황보고를 듣다보면 매년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데 위생과 본연의 업무를 진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해환경 제거만큼은 부정기적 무작위 수거검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도 그런 행정수행의 흔적이 업무보고에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각종 검사 의뢰 비용은 누가 담당합니까? 북구청에서 담당하죠?

유통식품 유상수거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수거하는 것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 검사의뢰해가지고 검사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400여 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515건입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업소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전부는 다 할 수 없고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재수없는 사람들만 걸리지 않았나 그런 불평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고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때 어떤 계절적인 것, 지역적인 면, 유통과정의 문제점, 여러 측면을 참고해서 최소한 균형적인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불특정한 업소들을 추적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검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WCA 조사 보고에 의하면 북구의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약 30군데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조사보고가 잘못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화구역 내 대상업소를 166개소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음식점이 47개소…….

아니, YWCA에서 조사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북구에 약 30군데 있다고 보고된 걸 들었습니다. 30군데라는 숫자가 맞는지, 조사 보고가 틀렸는지, 이 유해업소의 형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화구역 내 대상업소 166개소에서 유해업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는 지금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유해업소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관리가 아니라 행정처리를 해야 될 업소가 아닙니까? 그건 관리가 아니죠.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단속이 되어야죠? 왜 단속을 안 하세요? 그 숫자가 30군데라는데…….

저희들은 유해업소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 단, 정화구역 내166개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금년에도 거기서 94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학교주변은 상대정화구역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해가 된다는 업소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해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해업소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되어야 할 업소입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표현만 쓰시고 유해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별도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YWCA에서 조사한 유해업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구관내에 30군데가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유해업소는 관리가 아니라 행정처분되어야 할 단속의 대상입니다. 그걸 하루빨리 체크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속칭 우리 관내에 보도집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보도집 관리 또는 단속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고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이죠?

저희들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에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보도집에서 유흥업소에 인력을 공급하죠? 따라서 유흥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보도집까지 연관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도집에서 접객부를 업소에 불법으로 이동시켜서 근무하도록 했을 때 현장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도집까지 추적을 해서 수사 또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단속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됐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걸 자꾸 건의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행성 오락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종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컴퓨터게임장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게임장이 아니고 도박까지 하는 사행성 오락실입니다.

컴퓨터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99년 2월 8일 폐지되어서 음반·비디오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 업무가 문화정보실로 이관됐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 목욕장 지하수 부적합 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치동에 소재하고 있는 허심천입니다.

누가 검사했습니까? 금년도에 북구청에서 직접 검사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목욕장 수질검사는 우물물 관리 측면에서 목욕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5개소를 했고 일반 목욕장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2월에 공중위생법 폐지로 해서 현재는 목욕장이나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6쪽에 나온 부적합 1개소는 목욕장 지하수가 음용수로서 타당한가를 검사한 것이죠? 그런데 목욕탕 안에 내부 수질검사는 북구청에서 안 하고 있죠?

예.

그럼 목욕탕 내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욕조수 말씀이십니까? 욕조수와 온수는 종전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영업주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 제재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생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관내 목욕탕들이 100% 수질검사에 합격할 만큼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목욕장 주인이 자기가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검사 의뢰한다면 어느 업체가 자기의 목욕장 오수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흠결을 받겠어요. 이건 뭔가 바꿔져야죠. 그 전에는 협회에서 했죠?

협회에서 온수와 욕조수를 현장에서 채수하는데 입회 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업무만 추진하고…….

목욕탕 욕조수 물이 국민 건강과 상당히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황토수, 녹차탕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관밖에 믿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욕조수를 수거해서 자기가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위생적으로 욕조수가 관리가 되겠는가, 이것 바꿔야죠.

’98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과에서 44개소를 검사해서 2개소에 부적합이 나와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 업소들을 관리 통제해야 할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후속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것이 마련되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만약 이상이 나왔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상위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적으로 마련된다면 강력한 지도와 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과장이 말할 사항이 아니겠네요. 상위법이 제정이 안 돼서 대한민국 목욕탕 위생검사를 할 수 없다면 이건 누가 합니까?

현재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여관, 미장원, 이용원은 저희들이 전혀 지도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해야 할 사항이네요. 시민들하고 밀접한 곳을 위생검사 할 수 없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그런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상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체에서도 그런 게 건의가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건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단체행동이 일어나고 합니다만 후속적으로 법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회신 내용 같은 것도 받아보셨어요?

중앙에서는 금년 9월경에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다 했었는데 9월에도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목욕장 뿐만 아니라 들은 바에 의하면 실내수영장은 일년에 딱 한 번 물을 간답니다. 거기에 소독약만 날마다 치는 것이죠. 그런 물의 수질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목욕장 욕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공간의 물을 하루면 수십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할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 한심하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지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죠?

예.

체육시설로 분리되어 가지고 거기도 단속할 규정이 없겠네요?

거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관련 단속법이 있고 목욕장은 관련 단속법이 없다. 과장 말씀이 거짓말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인데 무방비 상태로 놔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건재 위원님하고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방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디만 저희들이 온탕에서 냉탕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냉탕은 물을 잘 갈아주지 않은 업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탕에 들어가면 물을 갈아주지 않아서 거품이 형성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장께 몇 번이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원 신분에 과장께 전화를 못 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과장이 중앙과 시에 계속 건의해서 서민들이 위생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우상 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한 수수료 금액이 약 4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보면 식품유상수거수수료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 160만원 차액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쓰는 겁니까? 추경에 들어 있어요?

2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감사자료 24쪽을 보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결과 내역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98년도, ’99년도 단속 결과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98년도의 단속횟수가 156회, ’99년도에는 45회거든요. 적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집중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가 적은 겁니까?

영업시간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하는 횟수가 많았고 금년에는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순수하게 심야에 활동한 횟수이기 때문에 변태 또는 영업행위 위반에 대해서 단속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고 인력도 적게 투입했습니다.

상설기동반이 지금 몇 분 계세요? 7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합동기동반은 몇 분 계십니까?

14명입니다.

과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점검하는 분들도 따로 있습니까? 그 14명 중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예.

그럼 삼일로 지도 점검은요?

삼일로 지도 점검은 주로 상설기동반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상설기동반이 10명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명분에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나가는데 그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겁니까? 세 분은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10명분 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저녁에 매일 활동하는 상설기동반은 7명인데 저희들이 주간별로 학교주변하고 그 업무량이 많았을 때 주 2회 정도 합동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설기동반에 여비는 다 나가고 없습니까? 10명분에 한해서 다 나간 겁니까?

상설기동반 7명에 대한 여비는 매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3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학교 주변 또는 행정대집행 이런 과다업무가 발생했을 때 합동기동반들을 차출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상설기동반이 10명의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15일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합동기동반 6명의 여비가 한 달에 5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기동반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과직원인데 저녁에 심야퇴폐업소 단속 나가면 오후에 출근하십니까? 다른 업무 또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 15일 이상 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또다른 업무가 중복되었을 경우에 세 분이 더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10명에 대해서 급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삼일로에 대해서도 10명에 대해서 급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상설기동반이 15일 동안 심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삼일로는 어떤 분들이 심야에 근무합니까? 그야말로 상설기동반 내에 계신 분들은 30일 정도를 거의 심야에 근무를 하신다는 것인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단속건수는 아주 적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야에 금지시간이 풀렸기 때문에 순수한 단속만 나가기 때문에 단속횟수가 45회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98년엔 144회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사항에는 학교주변유해업소, 심야퇴폐업소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기 내용 외에도 일상적인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맞춰서 보고드린 다는 것이…….

그럼 급량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이 위생과에는 출장이 많으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너스 차원에 속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몇 군데냐고 질의했을 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요원이 10명인데 아까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한 30군데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겁니까?

행정처분을 해야 할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를 총망라해서 지도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한 업소가 몇 개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 나가면 유해업소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물어서 죄송하지만 전체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에 있는 166개소를 단속해가지고…….

과장님, 그럼 상설기동반에 7명 계시고 합동기동반에 7명 계시고 과직원이 20명에서 14명의 남직원이 전부 상설기동반, 합동기동반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 여비하고 급량비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서면으로 받고 상설기동반이 전부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죠? 조를 편성해서 나가죠?

예.

가는 곳을 계속 갑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갑니까?

행정처분 이행여부업소는 규칙적으로 갑니다. 또 불시에 단속해야 할 대상들은 별도로 불시에 단속하고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대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 말은 1조가 전대 후문거리를 가면 그 1조가 전대후문 거리를 계속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업주들과의 관계도 있고 로테이션으로 단속을 합니다.

삼일로 지도 점검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보고서를 올렸죠? 5개소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이후의 대안은 뭡니까? 삼일로를 지도 점검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죠?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내건 내용이 있었죠? 그 속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죠? 그 이후에 거기가 예술의 거리가 됐습니까?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할 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 지역의 문제점을 생각해서 단속을 했고 그 이후에 전대후문 예술의 거리를 포함해서 구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동 일부, 이마트 건너편 쪽에 방석촌이 있죠? 거기는 왜 집중단속을 안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민은행 뒤편에는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유흥주점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길 건너편은 동구와 북구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가 경계가 됩니까? 시청 건너편요.

예, 거기가 동구하고 북구하고 도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 쪽만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면 건너편은 전혀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구하고 3회에 걸쳐서 합동으로 했고 저희들도 삼일로에서 그 쪽으로 옮겨갔다는 정보에 따라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구삼일로는 집중단속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산동 방석촌, 중앙여고 주변, 전대후문지역,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일로 같은 경우는 내내 영업하고 있다가 저희 청장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는 욕심하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곳도 집중단속을 해서 주택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전지역을 균등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일로만 10명씩 배정을 해서 급량비 나가고 그러면 우산동 방석촌이나 중앙여고 주변은 점검을 안 하시니까 급량비에 들어있지도 않는 겁니까? 삼일로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올랐으면 또다른 곳을 설정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여고 주변도 문제가 있다. 거기도 예술의 거리, 무슨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단속해야 한다면 집중하실 겁니까? 청장님 의지가 아니라 위생과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방금 지적하신 중앙여고 앞이나 우산동 일대도 삼일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루저녁에 거기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본 결과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포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예. ’99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요?

분리는 안 돼 있습니다만 3건 중에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접수대장에 매일 두서너 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하는 이유가 그 분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송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건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심야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인 1조가 배치되어서 책임근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광활한 여러 군데를 그때그때 파악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밀한 계획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우리 북구 위생과 직원들이 소홀함 없이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 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심야근무라는 것이 어려운 근무 아닙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확인하기도 힘들고 소홀히 한다고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방법은 주간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중계획도 있습니다만 매주 주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서 불시에 발생했던 사항과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매일 점검을 해야 할 대상은 구삼일로 등 주민들 원성이 있는 지역들을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결과는 그 익일 단속 적발됐던 확인서를 포함해서 단속사항에 대해서 매일 복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은 관리하기 어렵지만 그 다음날 활동에 대한 복명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예. 합동단속했을 때는 제가 총 지휘해서 단속을 하고 상설기동반은 담당 책임하에 단속을 해서 그 익일 보고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하는데 소홀할 수는 없겠네요.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한 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가서 처분한 데에 가서 게시물을 부착해야 되고 행정대집행 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노선을 밟아가면서 사이사이 일어난 일들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쓰여진 내용에서 “협회단체에서 실시토록 하였던 자율지도제를 폐지하고 관할구청의 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연 1회 이상 위생감시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연 1회 이상 위생감시토록 함”이 의미가 뭡니까?

저희 과의 의견이 아니고 시 위생과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 1회 이상 위생감시토록 함”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생감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도 단속입니다.

그러면 목욕탕 수질검사는 위생분야죠?

예.

그렇다면 위생과에서도 연 1회 이상 위생검사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고…….

적발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거죠?

예, 단속할 방법도 예를 들어서 온수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욕조수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수질검사는 할 수 있잖아요. 단지 그걸 검사를 해놓고도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중앙과 시에 자주 접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주를 찾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도 없고 공문의 지시도 없고 행정지시도 없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다시 시청과 보건복지부에 우리의 형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 등을 절충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민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목욕탕을 갑니다. 이 목욕장의 위생상태가 국민건강과 보건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구청에서는 청장의 의지 하나에 따라서 삼일로의 유흥가를 폐쇄할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위생담당 공무원이 국민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의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진취적인 사명감을 가져보세요. 이건 분명히 단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