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4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의하던 중 각 상임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위탁사무는 해당 상임위의 의견수렴후 심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에 의해 오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1.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 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는 동안 묻겠습니다. 아까 '위탁여부에 대한 의견(판단)' 해 가지고 현재 건립 중인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통합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관되는 부서의 의견이지 저희들이 총괄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보고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의견을 내놨으니까 '위탁여부에 대한 의견(판단)' 해 가지고 '현재 건립중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되면 본 회관의 기능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이것은 앞에 23페이지 보면 대구, 대전, 안산시, 목포시, 청주시, 성남시의 경우에 시민복지회관, 경로회관 등을 다 통합해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개칭해 가지고 본 기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은 것이지 싶어가지고 물어 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김상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민간위탁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냈으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기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용을 좀 알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관계는 기획실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사항을 어떻게 검토해 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의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방법이라든지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인천시, 전주시, 다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사내용은 관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전부터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 얘기가 나올 때…….

타시, 도에도 위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앞에 도표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료에는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가 없죠.

우리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가 부산광역시하고 제주, 천안시하고…….

예.

부산광역시는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안나타났네요.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이…….

지난 3월달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 습니다.

타 도시에서도 위탁을 해 보겠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국고지원현황에 대해서 공사비가 4억1,500만원 정도 되고, 계가 9억4,600만원인데 뒤에 비고란에 총 건립비가 25억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91년도 운영비에 대한 것은 7,700만원, 7,600만원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립시 총 건립비가 25억4,200만원 소요되었는데 그때 국비지원을 건축비, 공사비조로 4억1,500만원 지원을 받고,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국비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96년도까지 5억3,100만원의 운영비를 받았고, 당초건립시에 건축비 4억1,500만원을 받아서 총 9억4,60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예.

15억원 정도를 시에서 자체부담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는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상범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두번째는 일반 민간이 경영하는 것은 자기 집이 없이 세를 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이 과감히 투자해서 정말로 시설이나 일반인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건물에 다 갖춰진 건물에 25억원이라고 하는,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다른데 보다 모든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공통적인 사항은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의 자리 불안문제는 공통사항이고, 민간위탁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민간위탁했을 때의 효과를 충분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런 이런 시설들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 하나의 기능을 다 따져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효과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현장에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 에 해당부서 실·국장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