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장장 및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9년도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분뇨처리에 애를 많이 쓰셔 서 울산의 분뇨처리가 좋은 방류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사기준치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 시설용량에 봐주십시오. 1일 300㎏ 처리용량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적정처리량은 당연히 300㎏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1일 480㎏에서 과다할때는 540㎏, 쉽게 얘기해서 배에 가까운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300㎏의 처리용량으로 배 가까운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BOD나 SS부유물, 대장균 이런것이 적 정하게 처리되는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40㎏이나 480㎏에 나온 월별처리량 기록표가 있을 겁니다. 또 월별 반입량도 있어야 만이 월별 처리량이 나올것 아닙니까. 반입량 기록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8년도가 17만6,161ｔ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연간이고 월별처리량이 안 같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일 많을 때가 월별 몇㎏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만9,500ｔ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1만9,500ｔ이 제일 많이 처리한 달이 이렇게 나오면 과부하가 걸려도 어느 정도 적정한 과부하가 걸려야만이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배 가까운 수치에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달에는 배도 넘는 처리를 할 때는 아무리 장장님께서 법정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를 만들어 내고 싶어도 기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서류상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수치를 맞춰놓니까 문제점을 못찾아 내잖아요. 그래서 월별처리량을 물은 것이고, 그런데 월별처리량이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만9,500ｔ같으면 많이 나온 달에서 ㎏수는 얼마나 됩니까. 흙은 보통 1ｔ하면 1,000㎏으잡죠. 그런데 물은 1ｔ을 1㎏로 보는 것이 수치가 맞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스러스 균에 의해서 채취를 해 보니까 계절 바뀔 때 분뇨량이 조금 오버해서 넣었을 때 방류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감시를 하고 있죠. 덜도 넣어보고 더도 넣어 보고 자꾸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계절바뀔 때 이틀정도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류수수질현황에 보면 법정기준과 현재 방류하는 수질과의 기준표 수치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는 며 칠마다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매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일해서 평균치 데이터를 낸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일 많은 양을 처리했을 때는 얼마정도 올라갑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앞에 수치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스톱을 시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일 자기용량보다 배정도 처리할 때도 법적기준치를 초과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본 인하시에 가보니까 인하시가 케파가 200ｔ입니다. 450ｔ정도 처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처리능력이 낫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바꿀 때 인하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가능한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공정을 바꾼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슬러지 현황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슬러지는 유기물과 무기물하고 두 가지입니다. 유기물은 단가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무기물은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무기물은 처리하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비료공장에 팝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무기물은 비료로 쓰는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바로 짠것입니다. 382.5 L/B인데 이것은 판매를 하고 무기물 6,414ｔ은 필요한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 놓습니다. 슬러지를 최종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상방류를 합니까, 아니면 매립합니까, 소각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원칙은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립장에 하면 침출수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막힌다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해서 안하고, 있으면 농가에서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기물을 어떻게 최종처리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판매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기물도 판매하고 무기물도 판매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무기물은 무상공급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무기물도 쓰고 유기물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가능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무상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농가에서 다 가져가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해에 지렁이 키우는데서 다 가져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액 유기물, 무기물 다 가져가고 일반처리비용은 안 드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우리가 정화조청소비용을 과다하게 요구된 금액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구·군 잡수익에 확보하여 복지사업에 활용한다고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청소업체에서 정화조청소과정에서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면 요금을 환불시켜서라도 손해 본 가정에 보상을 해 줘야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이 시민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반환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200원, 300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편으로 붙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원, 300원이 모여서 2,000원, 3,000원이 되고 적은 빗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그런걸 업체별로 다시 환원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나눠주려고 보니까 200원, 300원 많은 것은 1,000원정도 되는데 사람이 직접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모르겠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남의 돈이라고 경시여기는 그런 문제를 가졌을 때 적은 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제 생각은 적은 돈이라도 남을 속였다는 자체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부피로 가지고 개척을 했다고 업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정당성을 얘기합니다마는 결국 달아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런 얘긴데 위원님 말씀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다하게 청소비용이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청소요금을 과다하게 매긴 집에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슬러지탈수케익 처리실적에 보니까 슬러지라면 보통 함량이 수분이 제일 많고 다음에 유기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7월에는 유기물질에 제로가 나와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다음달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테 모아놨습니다. 생산 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7월걸 모아서 8월에 생산해도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호퍼에 모여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심분리기가 고장상태에 있어서 모아놨다가 다음달에 함께 판매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수수료징수 현황에 보면 '98년도나 '97년도나 회사명이 순서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회사가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 또 한번한 회사가 또하고 또하고,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확실히 파악해 보십시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알아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가장 오래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 한번 했던 회사는 재계약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회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권한 밖입니다. 옛날에는 시청에서 했고 지금은 구청장이 하고 저희는 거기에 권한이 안 미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정책과나 구청에 얘기해야 됩니다. 허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뇨가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처리만 하면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런 점은 캐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회사가 계약해서 계속하면 시민들 한테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권한 밖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봐주 십시오.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올해 특별한 시설을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호퍼가 적어서 유기물 생산에 지장이 있어서 1억원 예산편성해서 시설변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류수질하고 관계가 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98년도 방류수가 8.26PPM입니다. 올해 6.44PPM인데 법정기준이 30PPM인데, 사실 좋지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이 1차시설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차시설이 완공되면…….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장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기가 아니고 2003년에 2차처리시설이 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가 들어 오면 돌하고 나무하고 종이하고 잡아내고 순수한 분뇨만…….
규대
조규대위원
더 시설 할 필요 없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시설은 연계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갈것인데 자꾸 돈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된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5년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년전인데 1억원을 들여서 자꾸하는 것이 맞습니까. 방류수가 8.26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당장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량도 증가가되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2차시설 되면 분명히 합류시키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1차처리만 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1차처리는 법정기준치에 미치고 이런 것은 필요없죠. 간단한것만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돌하고 그런 것만 건져내고 바로 보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정이 되었다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에서 애로점이 발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법정기준에 충분한데도 1억원씩 돈을 들여서 이전이 3년도 채 안남았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주로 예산내용을 보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현재 시설로 1억원 투자를 안하고 그 시설로 케파로서 용량을 다 수용할 수 있나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새로 신규로 하는 시설은 억제하고 연계할 때까지 자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또 보면 예산을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분뇨개근무인자동시스템설치공사 3,000만원, 약품실액반저장탱크설치공사 3,000만원, 분뇨개근무인자동시스템설치공사는 이것은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도 계속 필요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약품실액반저장탱크설치공사도 필요합니까. 이것은 물론 나중에 예산다룰때 하겠지만 감사를 하면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투자하는 것은 과잉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예산 할 때하고, 요즘1일 최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평균이 1일 491㎘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나올 때는 얼마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540 내지 550정도 들어옵니다.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처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보고자료 5페이지 봐주십시오. 급량비, 지금 예산불용액 50%이상 과목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급량비 보면 '98년도에 14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되었고 '99년도 올해 무려 36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지금까지 불용액이100%남아 있고 또 2000년도에 급량비가 3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급량비는 올 추경때 감 요구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도에 360만원 왜 또 올렸습니까. 예산 할 때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얼마나 올렸는지 보니까 또 360만원 그대로 올렸습니다. 거기는 야근도 안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합니다마는 자체식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커버하고 돈을 안 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급량비를 '98년도에도 한푼도 안 썼으면 '99년도에 올려서는 안되고 결산추경까지 360만원 돈이 그대로 썪고 있잖아요. 예산편성 한번 잘 못하면, 돈은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고 계속 잠자고 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9년것은 감 조치를 했습니다. 60만원 남겨놓고…….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할 때 똑바로 하세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에 가계지원비 불용액이 62%, 재료비가 53%, 시험연구비 151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연료비는 겨울에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써져야 될 사항입니다. 가계지원비도 수당형식으로 나가니까 집행이 되고 연가보상비도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시험연구비도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강석구위원
시험연구비가 15% 집행하고 불용이 85% 남아 있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올해에 살것인데 당초 예산했던 것이 가격이 상승되어서 그 돈 가지고 못사고 다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여천위생처리장이 다른데 근무여건보다 여건이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피복비나 급량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다 집행을 하세요. 또 재료비부분에 있어서 53% 남은 것은 절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근 민간위탁관련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년에 한번정도 구입하는 약품인데 부용미네랄을 아직 안 샀습니다. 돈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다 집행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김말득장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숙독을 하고 오셨죠. 또한 예상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해서 감사장에 오셔야지 질의마다 직원들이 설명해서 답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업무질의에 대해서 질의 한 부분과 시정된 부분이 많고 지난 감사에 있어서 질의를 약식으로 했습니다. 마무리 하기전에 여천위생처리장 민간위탁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빠진 것같은데 여천위생처리장에 분뇨수거를 해서 반입이 되는 양을 결국 1차처리을 해서 한다는 조규대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는데 1차처리 이후에 관거만 매설완료가 되면 일단 여천위생처리장에서는 소규모로 운영을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용연2차하수처리시설이 2003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산하수처리장은 2000년9월에 됩니다. 온산위생처리장에 15만ｔ규모 처리능력이 있는데 저번 민간위탁 때 장장답변이 용연위생처리장 관거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3년도 이후에 위탁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시에 민간위탁 주관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2000년도 민간위탁하는 안과 위생처리장 견해는 2003년도 이후로 하는 안을 요구를 했지만 시조정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온산위생처리장에 2000년9월에 관거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2000년9월에 민간위탁하는데 온산하수처리장 관거공사가 마무리되면 위탁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온산위생처리장은 1, 2차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 저장탱크에 다 저장이 되었을 때 그 나머지와 울주군 일부를 온산공단에 버려서 하수와 섞어서 방류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전에는 분뇨량이 많아서 더 받을 수도 없고 처리가 안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온산하수처리장에 전처리시설만 해서 분뇨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간위탁에 있어서 결정을 소관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해 줘야됩니다. 온산전처리시설을 온산하수처리장에 2000년도9월 되면 마무리됩니까. 그 부분은 소관처리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천위생처리장에 BOD가 7.65인데 온산하수처리장에 BOD가 13입니다. 그리고 SS가 17.5, 온산하수처리장이 16, 지금 여천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해서 방류수와 온산처리장에 방류하는 방류수의 수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만 온산에 된다면 민간위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여천위생처리장에 33명 인원으로 15억원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1차처리하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5명정도 필요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10분의1이내로 운영이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3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거공사를…….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온산은 관거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업체한테 1차처리를 실어 가지고 온산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용연처리장은 관거공사를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용연처리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온산하수처리장은 관거공사가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일반업자들이 거기로 가지고 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럼 운반비가 얼마나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ｔ당…….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반입되어서 거기서 1차처리 하고 다시 온산처리장 전처리시설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전처리시설이 되면 차를 저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민간위탁부분은 다시 소관위원회의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천위생처리장장의 답변이 용연하수처리장에 2차시설이 2003년도에 마무리되는데 그 시점되어서 된다는 그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제가 이야기한것은 구조조정계획이 없을 당시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감사때 무게와 부피를 일원화 시키라고 감사에 지적했는데 그것은 제도상 어려운데 제가 답변은 회의전에 답변을 받았는데 무게와 부피를 일원화 시켜서 수거하는 가정집과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영수증, 가정에서 수거해서 용량과 금액이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수거해서 용량과 금액이 결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생처리장 입장에서는 관리로 인해서 주민이 결국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화특위가 구성이되어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원들이 '98년8월에 위생처리장에 방문해서 가정집의 수거용량과 반입용량을 종합해서 한차를 했을 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98년도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99년2월에 실시해 준 부분은 장장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실시로 인해서 차이나는 가정오수관과 가정분뇨수거량과 위생처리장에 반입된 금액차이 부분은 이종범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거한 가정집에 환불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보면 위생처리장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분뇨를 반입하는 과정의 부수적인 업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위생처리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국 업무소관으로 갈음해서 각 구·군에 이 부분 관리를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소관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분뇨 월별처리량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부분을 요구했고 그리고 분뇨처리금액 차이부분은 개인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분뇨처리징수업체관리 부분을 질의하셨고, 조규대위원께서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투자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과, 강석구위원께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료비가 많이 남은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남은 '99년도 일정과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하나 하나 시정이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여천위생처리장운영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여천위생처리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장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께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전반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매립장의 용역에 대해서 3개대학이 입찰을 본 것 같은데 입찰가격을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연구소의 우열을 갖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비교견적서를 내라고 해서 사항설명을 다 드리고 우리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나서 견적서를 내라 그래 가지고 항목별로 견적서를 받아서 3개 연구소에서 가장 낮은 용역을 제시한 연구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구소의 우열이 아니고 가격이네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자기들이 이 일을 얼마하겠다는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은 환경연구소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우열의 관계가 큰 차이가 아니면 이왕이면 지방에도 대학교가 있는데 동아대학을 선정했느냐 여기에 의구심이 나서그렇습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디다. 그리고 그전에 비공식적으로 울산대학교에 전화로 문의하니까 자기들이 사실상 일이 바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디다. 말하는 어감자체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대학교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좀더 잘해 보려고 3개 대학연구소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고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2,000만원정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구소 자체는 다른 대학에비해서 우리 지방대학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현재 봐서는 동아대학교가 장비가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장비가 조금 무거워서 한달에 한번씩, 분기에 한번씩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학교가 부피가 크고 무게가 커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디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뒤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집행한 것 보다 잔액이 더 많습니다. 잔액이 더 많은데 12월에 또 집행하고도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 서 이렇게 적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지금 12월중에 집행이 가능하고 집행잔액이 아마 학술용역비가 2,400만원정도 비고란에 예시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집행이 2,7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이고 2,400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12월이 다 경과 안되었으니까 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부분에 12월에 집행하고도 용역비가 또 남는데 처음부터 용역비가 과다하게 욕심낸 것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울산대학교 견적을 받아보면 울산대학교 같으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처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은 보통 예측이 되죠. 내년에도 학술용역할 용역비가 올라왔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는 금년 것을 참고하셔서 욕심을 낸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요구사항에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박스 침출수가 혼합 유출되어 토양오염의 우려가 되어 보수공사를 조속히 실시한 결과가 이렇게 앞으로 매립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침출수 배제관로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소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의 대책방안이없는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오염이 우려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 당시는 빗물하고 침출수하고 혼합되어서 과다하게 되니까 처리가 못되어 방류가 되어 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졌는데 빗물하고 침출수를 분리하게 되면 침출수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처리능력에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립고가 점점 더 높아질 것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매립고가 높아서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매립할 수 있는 케파가 되어 있으니까 매립고가 더 높아지면 압에 의해서 눌러져서 나름대로 침출수가 제대로 거기에 가야 될 관로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빗물하고 침출수하고 혼합되어서 그 침출수 양을 매립장에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방류되어서바다로 나가지니까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문제점에 보면 매립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침출수 배제관로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립고는 배제관로를 함으로써 큰 무리없이 소화시킬 능력이 되어집니다. 침출수하고 빗물만 완전히 분리되어지면…….
종범
이종범위원
침출수하고 빗물하고 분리가 거기에서 자체 발생해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빗물이 또 흘러들어가면 침출수하고 혼합되기 마련인데…….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들어 오는 것은 완전히 빗물을 빼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수관로는 작업이 완공 되었잖아요. 완공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매립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침출수 배제관로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침출수하고 배제관로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이네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침출수가 매립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배제관로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기록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침출수가 높아짐에 따라 압에 의해서 눌러져 버리면 물이 나가야 될 것이 막혀서 제대로 못나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내야 하는 것이 소장님의 일이고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 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6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금은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보험을 들어 야 될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되어 있고 보험요율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7년도에 예산이 330만원이던게 100만원 집행되고 230만원 남은 것은 그 당시 광역시가 7월15일부로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즉시 가입을 했더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것인데 업무가 미숙해서 10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두 달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97년도 보험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실상 7월15일부터 10월까지는 보험에 가입안하고 사고없이 무사히 넘어가서 보험금을 지급안한 그런 …….
종범
이종범위원
그건 다 지나갔고 '99년도에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9년도에는 보험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4／4분기에 지급되면 차질없이 지급이 되어 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불용액이 아니고 4／4분기 보험료가 지금 안들어 갔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힘들게 받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미연에 업무를 원활히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오늘도 보고하면서 찢어진 차수막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얼마전에 썼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직 안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찢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들여서 보수할 만큼 많이 찢어 졌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말이 조금 일방적으로 되어 졌는데 찢어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언덕에 산에서 차수막을 내려놓은 부분이 매립고가 높아지면서 당겨서 내려와집니다. 그러니까 산하고 경계지점에 벗겨져서 1ｍ, 2ｍ 댕겨서 내려가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2ｍ이상 이어서 경계를 좀더 산쪽으로 둘레를 더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말을 아까 실언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번에 나한테 전화 걸때도 차수막 찢어진 부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쓰겠다고 전화안했어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지금 안봤으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것을 2ｍ 쭉 돌아가면서 차수막을 기존에 있는 막에 붙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달아내서…….
규대
조규대위원
2ｍ 쭉 돌리는데 얼마정도듭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인건비하고 합하면 거진 2,000만원 들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찢어진 부분도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찢어진 부분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찢어졌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찢어진 것은 보수하면 돈 많 이 듭니까? 펑크나서 있는데 타이어 펑크 떼우듯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 할 수 없습니까, 기술자가 꼭 와야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크게 떼워져야지 우리 기술로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기술을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난 것인데도 계속 침출수는 유입되잖아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빨리 안하면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박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우수박스안에는 침출수가 들어가면 안되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안되죠.
규대
조규대위원
왜 들어갑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시멘트가 오래되니까 부식되어서 떨어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되었는데 그게 오래되었다고 해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6년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년 되었는데 그것이 오래된것입니까. 부실공사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부실공사해서 그렇지. 절대 우수박스안에는 침출수가 들어가서는 안되잖아요. 차수막이 찢어졌든지 박스 자체가 금이 가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엉망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자기 집 근처에 왜 못오게 합니까.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잘 되지를 않는데 책대로 안한다는 거예요. 책에 우수박스에 침출수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되지, 빗물인지 침출수인지 짬뽕되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돈을 1억200만원 들여서 이것이 헛돈 아닙니까. 안들어 갈 돈이 또 1억200만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전부 공사부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내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으로 있을 때 안할 때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장이 관리감독도 안했지만 그러나 소장이 볼 때 잘못됐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헛돈이죠. 엄밀히 따져보면은?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않을 수는 없는데 처음에 잘했으면 이런 돈은 안들어가도 될 돈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완벽하게 되었다면은…….
규대
조규대위원
당연히 완벽하게 해야죠. 완벽하게 안했기 때문에 헛돈이 자꾸 들어 가잖아요. 지금하는 시설이 완벽할지 또 의심스럽습니다.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자기집이라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위원님, 집을 공사해도 빗물이 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집 자기가 공사감독해 보지…….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리 나라사람들 공사해도 일주일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이야기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집에 일을 하다가 건축폐자재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폐기물관리업체 환경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서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환경미화차량 이외에 차랑 갈 수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못들어 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대도 안들어 왔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진짜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앞에서 차들어 오면 체크하는 것 어느 분이 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개근실에서 김유원이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책임질 수 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큰소리 자꾸 줄어드는 데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과소장
저로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적도 없고 당연히…….
규대
조규대위원
차 한대 가져가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로 사용못할게 많아요. 집일 하면은 봉투 100개도 넘게되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것 한차 싣고 가면 돈 얼마 받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절대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될 물량이 들어오면서 금전수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말겠습니다. 지금 내가 증인을 해서 하면 골치아픈 일이 생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맙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성암매립장 우수 및 침출수 배제시설 설치공사에서 우수관, 침출수 이송관 부설에 1억200만원이 사업비 책정되었다가 8,200만원에 도급이 되었는데 공개입찰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의계약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수의계약 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억원미만 공사인데 관급자재가 3,300만원 정도가 되어 서 실공사금액은 49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실 공사금액은 4,900만원…….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강석구위원
이 4,900만원의 내역이 구체적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사무실에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부설하는데 깊이는 어느 정도 팠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깊이를 파는게 아니고 아까 조위원님 보여주신 대로 우수박스안에 거기에 따라서 배제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공사에 일부 침출수 이송관로 하는데는 일부 팠지만 전체적으로 우수박스 안에 있는데 설치가 다 되어졌습니다.
강석구위원
설계는 공무원이 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강석구위원
설계사양서 한부 복사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샘플을 받아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장께서도'그 사업비는 인건비 얼마 또한 재료비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공수는 적합합니다'그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담당공무원이 설계하니까 바로 결재하고 해서는 안되고 또한'그 분야는 내 전공분야가 아닙니다'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경영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에 대한 원가분석능력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높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부분에 대해서 원가분석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축폐자재 관계가 일반인들의 주택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성암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폐자재가 5ｔ미만은 집수리라든지 부분적으로 하다가 건축을 하고 나면 폐자재가 남는 5ｔ미만에 한해서는 성암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 갈 수 있고 나머지 개축 및 재건축이라든지 많은 양들은 건축물폐자재 재활용허가업소에다가 처리를 하여 그 처리증명서가 있어야 그 건축의 준공을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건축허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ｔ미만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다 상세하게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잘 모르도록 대충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은 업무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시가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하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면은…….
규대
조규대위원
건축폐자재를 5ｔ 미만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8월1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전에는 5ｔ미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개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개근해서 ｔ당 8,000원씩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것은 뭡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ｔ당 얼마씩 비용을 받고 의자버릴 때 비용을 받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1ｔ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ｔ이라고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5ｔ미만으로는 8월6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전에는 1ｔ에서 3ｔ까지 되었다가 5ｔ까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년전까지 1ｔ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난 8월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조규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님 말씀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위원님들 잘못 알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질의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기질 조사용역을 매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법상에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울산광역시 환경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울산대학교환경기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성암쓰레기매립장 대기질 조사용역이나 온산매립장 대기질 조사용역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사만 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꼭 용역이 법상에 되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영향평가법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환경기술센터에 연간 2억2,500만원씩 예산을 3년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거기서 용역만 해 주신다면 가능하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술센터에서 각종 환경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결 국 용역입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대기질을조사하는 목적자체가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그 용역하고는 동아대학교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개스의 성분을 조사를 하고 온도라든가 나오는 성상을 조사해서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환경기술센터에서도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죠.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간 5억원씩 투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용역이라면 매립장이나 공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용역인데 그것 결과가 안나오면은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해도 이야기가 안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해도 이야기가 안되는데 그 용역과 이 용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꼭 용역비를 지급해야만이 용역으로 인정되고 용역비가 과목을 설정안하고 울산대학교 용역을 해서 인정이 안된다면 울산대학교 용역비로서 울산시비가 지급되어야 될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예산심의전에 울산대학교 환경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심의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차수막이 하중을 받아서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2ｍ를 하는데 성암쓰레기매립장도 1일 200ｔ 용량이 있고 전체 케파에 용량이 있는데 용량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용량이 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암쓰레기매립장 총용량 얼마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현재 매립고가 전체 양이 53%정도 되어 있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결국 2ｍ를 어떻게 보면 승고죠. 그러니까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차수막을 했을 때 용량이 늘어나서 비록 관이지만 정상적인 허가기준치보다는 용량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안넘어가집니다.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이 당겨내려간 것을 여기서 더해서 빗물이 안으로 안들어가도록 빗물을 막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가기준치 이상 용량이 되면 사전에 용량에 대한 부분도 허가사항 을 변경해야 됩니다. 개인민간단체에서 하는 용량은 제재를 하고, 관에서 하는 용량은 제재를 안 받아서도 안됩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바랍니다. 8월16일 이후에 건축폐자재 반입자 및 양이 기록된 것 제출부탁드리고 5ｔ이하의 건설폐기물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ｔ도 가능하겠네요. 100ｔ도 가능하겠어요. 5ｔ이하라는 말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꿔버리면은 괜찮네요.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그게 분명히 발생가구의 주소와 이름…….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하러 안가거든요. 확인하러 안가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곡동에서 나온 것인지 남목에서 나온 것인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할 길이 없고, 그리고 5ｔ 트럭에만 늘 싣고가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ｔ 트럭이 아니고 집하장에서 모아서 한 차로 들어가는 업체에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각 구청에서 나와서 대장을 확인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람 이름 바꾸고 장소 바꾸는데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 폐기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할 때 한차는'옥교동에서 나온 겁니다'또 한차는'북구에서 나온 겁니다'하면 거기가면 적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인원가지고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ｔ당 8,000원씩 받으니까 5ｔ이면 4만원이예요. 4만원 받고 영수증 주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폐자재는 있으면 있는 대로 몽땅 매립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 있는 것이 다 들어와도 아무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매립장 만들어서 어쩌면은 일반 생활 폐기물보다는 건설폐기물이 다 차지할지도 몰라요.
종범
이종범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개축이나 재건축에 나오는 폐기물은 다음에 주택과에 문의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것이 건설폐자재 재활용 허가업소에 처리를 하고 몇 ｔ, 몇 월 몇 일자 처리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갖고 증명서가 있어야 준공을 해 줍니다. 준공해 주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수리 및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전에는 ｔ수가 적었던 것을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그런것은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5ｔ미만으로 개정되어서 5ｔ미만이면 3ｔ나오는 집도 있고, 2ｔ나오는 집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업체에서 그것을 어떤 집이든지 어디서 몇 ｔ 들어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8ｔ의 양이 두 사람 왔다갔다 들어오면 8ｔ의 양이 누구집에서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고 거기에 연락을 하면 그 집에서 발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확실히 바로 알아야 이런 것은 믿고 바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자료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대기질조사용역이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왜 지방업체에 계약을안했느냐는 질의 겸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우수박스와 침출수가 분리되어서 토양오염방지대책을 주문했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우수박스에 침출수가 유입되면은 안되는데 유입되는 것은 부실공사고 또 추가공사한 부분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반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원가분석을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했고 또한 지난번에 소각로 현장방문시에 성암매립장을 방문해서 악취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호전이 되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다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소관위원들과 함께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감사를 드리고 쓰레기매립장은 결국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주변 주민들에게 공해발생을 방지해야 되고 반면에 쓰레기매립장 케파는 기 정해져 있지만 오래 사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건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의 근본목적이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를 비롯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