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그 때 정확하게 하면 '88년, '89년 당시에는 울산시든 울주군이든 똑같이 기초단체로서 경상남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울주군이었습니다.

울산시 울주구청…….

질의에 앞서서 어쨌든 의혹이 의혹으로 그치지 않고 명백한 사실로 규명되었다는데 대해서 위원회의 활동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불법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4일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복지국장이 출석했을 때 그때까지도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모르고 있지않았나, 그리고 울주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 자리에 답변하러 왔을 때, 또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유감스럽게 보건복지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415번지가 훼손된 부분은 약 8,000여평이지만 이번에 측량하지 않은 윗부분이 있습니다. 윗부분에 대한 번지를 잠깐 찾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성과도를 거꾸로 봐야 일치하는데 412번지와 415번지가 겹쳐서 불법조성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에도 같은 안승찬씨 땅입니다. 삼덕공원묘원쪽에서 갖고 있는 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산413번지입니다. 413번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소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이것은 측량한 사람이 자문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 24일 얘기했던 최소한 1만평이 훼손된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께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것을 감독한공무원들이 울주군소속이었든 울산시 통합이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분명히 물어야 되겠다, 이것이 행정적인 조치와 사법적인 조치까지 필요하다, 두번째는 이때 '88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88년 삼동면 조일리 주민들에 의해서 고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발되었을 때 검찰에서 '89년2월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한 근거는 이 불법 훼손된 지점이 415번지가 아닌 412번지이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지역에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때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지적공사의 성과도가 잘못인지, 지적공사에서 성과도를 허위로 제출한 것인지, 거기에 의혹이 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적공사에서는 똑바로 성과도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그것을 어떤 고의적으로 거꾸로 해석해서 산412번지로 해석해서 무혐의 처분했는지, 그러면 검찰이든 지적공사든 둘 중의 하나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행정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범위와 그때 당시 이게 무혐의 처분된 의혹에 대해서 지적공사를 상대로 하거나 검찰을 상대로 하거나 이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그리고 세번째로는 삼덕공원묘원측 사설법인 삼덕공원묘원측은 1만평이상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위반도 되고, 여러 가지 법률로 다스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덕공원묘원측에 대한 사법 처리를 비롯해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도시국장님께는 이와 같은 불법 조성의혹과 그 다음에 은폐의혹, 축소의혹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지역에 대한 묘지공원지정을 유보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진한다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도시국에서 설사 몰랐더라도 이런 불법 사실을 은폐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밝혀내지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사법적인 모든 조치들이 끝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묘지공원지정고시를 유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시 감사를 얘기하지요. 왜 시에서 지금까지 못밝혀내고 해 왔는데 시에서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중앙 감사원에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일에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할 때 삼덕공원묘원측에서 울주군을 통해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89년에 문제가 되기 전에 약 400여기를 이 지역에 묘지를 썼고, 그 다음에 무혐의 처분된 이후에 480여기, 이래서 거의 900기 가까운 묘지를 412번지 불법조성 의혹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에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00기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지형도로 보거나 모든 조건으로 볼 때 이 지역은 급경사가 아닌 완만한 지형이기 때문에 묘지를 쓰기에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조성한 면적이 1만평에서 1만1,000평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900기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 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조성한 지역에 묘지가 몇 기 들어섰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보고된 의혹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하고, 불법 지역으로 조성했을 때 묘지를 쓴 사람, 그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됩니까?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이 지역은 원상복구해야 되거든요. 원칙대로 하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해야 했을 때 묘지를 쓴 사람, 삼덕공원묘원에 믿고 거기에 묘지를 쓴 사람들은 날벼락입니다. 조상들의 묘를 본의 아니게 파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겁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죠. 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나 근로자가족이 아닐 경우인데 그 판단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 도서실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도서실 개방시간을 확대했고 완결했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을 보면 개방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종전에는 저녁에만 하다가 지금은 아침시간까지 하는데, 이 시간만 늘렸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시간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활성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담직원도 배치했다고 했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도서실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담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복지회곌에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다 해 가지고 정원에 못미치는 인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방시간을 더 확대하고 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공무원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까이 남부도서관이 있고 남부도서관은 교통도 편리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신에 장소가 협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도서관 같은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만약 남부도서관 시설이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얼마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곌에서 도서실을 무료 개방하니까 이용하십시오' 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좀 외지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기에 좀 꺼려질지 모르겠지만 개방시간이 10시까지니까 낮시간대하고 방학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헌득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회계몇 년 되었습니까?

만 9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크게 배려가 안되었습니다. 아까 김헌득위원도 얘기했듯이 장애인용의 주차장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대강당이나 이용객이 점차 늘었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출입하기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대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가봐서 알지만 급경사인데 그런 부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입할 경우에도 그런 편의까지는 고려해서 작은 투자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강해서, 2층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휠체어탄 분들이 업고 오지 않고서는 어렵거든요. 1층, 2층이나 대강당에 들어가는 곳이라도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할려고 했는데 적정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아이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육사 2명에 아동이 30명…….

조금 더 현실화하더라도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많은 부담을 하는 것도 시 재정에 압박이 가니까 보육교사 2명이 30명정도 관리하는 것과 3명이 60명을 관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입장에서 이런 단점이 있죠. 인근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는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북구나 동구에서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좀더 이런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맡기는 부모들하고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월간 부담료를 조금 더 하더라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난 번에 관리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정된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비싸다고 해서 안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례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앞뒷면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우리가 보기에 물자절약을 했다는 정신으로 보여가지고 칭찬할 일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물자를 절약하시더라도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나을까 싶어요. 대량으로 했을 때는 종이도 많이 절감되겠지만 소량으로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많이 절감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꼭 아껴야 될 부분은 아끼시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