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 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의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고수복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조정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수도권정책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시경영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식산업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화관광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앉으시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중에 아침부터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오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고일정을 허락하신데 대하여 먼저 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2월 연구원장에 부임한 이래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민의 삶의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 자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제가 부임하면서 경기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수도권정책연구센터를 연구원내에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수도권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케 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6월에는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수도권규제해소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받은 바 있습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많은 성원과 함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저희 연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 훈 고문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심무섭 행정실장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조응래 기획조정연구부장 겸 도시교통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해종 수도권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양기용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지식산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문화관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현찬 환경연구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것으로 소개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운영, '99년 연구사업 추진사항, 2000년 연구사업계획 그리고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혁과 기능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난 1995년 처음 개원하였으며 지난 5년간 도정의 중ㆍ장기, 단기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는 연구원의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밑에 원장, 부원장이 있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기획조정연구부와 정보자료팀 외에 수도권정책연구센터와 5개 일반연구부서가 있으며 연구사업 지원 및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58명에 현원이 46명, 12명이 결원 중에 있으며 특히 연구직의 결원이 9명으로 연구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본 청사는 당초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청사로 1998년 초에 완공되었으며 지난 10월하순 본 경기개발연구원이 입주하여 연구원중에서 처음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청사를 마련하게 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시설물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운용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12%가 증가된 297억 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억원, 특별회계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기금이자 전입액이 17억원, 법인세 환급금액이 5억원, '98년 이월금이 9억원, 도비보조위탁금이 34억원, 독립청사 확보에 따른 청사보증금환급액이 11억원, 수탁사업 등 사업수입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게 되면 기관운영비가 14억원, 연구부와 수질연구소 운영비가 5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적립금이 3억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에서 총 세입이 219억원으로 주요세입은 전년도 기금이월금이 200억원, 자체적립금이 3억원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16억원입니다. 세출은 기금 예치금 203억원과 수입된 기금이자를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이자전출금이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기금은 203억원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립연도 1995년에 100억원의 기금이 현재 203억원으로 2배 가량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500억원을 당초목표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도의 재정지원 방법이 기존의 출연기금과 보조금 지원의 혼합체제에서 보조금지원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기금확충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도 기금증가분 3억원은 연구원 자체재원으로 적립한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한미은행을 비롯하여 8개 금융기관 중에 분산예치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별 예치액과 이자율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9년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 연구사업은 자체연구과제사업, 수탁연구과제사업, 정책연구과제사업 그리고 공청회 및 정책세미나, 지역연구간행물 발간 등의 기타 연구사업 등 크게 4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이하 부문별 주요사업내용 및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사업계획 중 자체연구과제 추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은 2000년도에 총 30개 자체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은 2000년에 1999년도 이월과제 5건을 포함해서 총 20개의 수탁과제를 수행할 계획인 바 이는 각 연구부서로 각각 3건 내외의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원은 그밖에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연구 외부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위탁연구과제사업 9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는 '99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총 20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내 각 시ㆍ군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역연구는 분기별로 1건씩 총 4건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연구사업계획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전 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의 지적이 있었는 바 4건 모두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로 저희 연구간부진은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 점을 늘 명심하고 저희 연구 원이 경기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필수적인 기관이 되도록 그 육성ㆍ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이 경기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써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위상과 규모에 걸맞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규모성 있는 증원 등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 연구원의 육성과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을 재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가장 중요한 수도권정책 추진실적을 우리 수도권정책연구센터장으로 계시는 이해종 박사님께서 슬라이드와 뷰포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새로운 건물에 입주한 것을 축하드리고 영상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과 그에 대한 시책방향 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버산업에 대한 과제발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실버산업에 대한 과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버산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적정지가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전 임창열 도지사께서 도정시책 보고 시에 지식산업 기반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 기정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유통산업이 대형점포화 되면서 재래식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우리 연천지역을 굳이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4, 5일 재래장이 서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동두천에서 보았던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서 대형참사를 우려하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서 주거를 하지 않은 관계로 참사를 면했습니다만 연천지역의 전곡같은 재래시장은 주거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 이런 쪽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법무담당관실에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북부출장소에 의뢰된 부분이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협의회에서 신청한 부분인데 군사지역에 공장설립 인ㆍ허가문제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추진경위와 현재 규제대책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연구과제가 1년, 2년에 걸치는 중ㆍ장기계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정책 연구과제의 발표가 필요하겠다, 다시 얘기드리면 도는 도, 시는 시에서, 군은 군대로 따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발표가 접목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정에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 내지는 반영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ㆍ장기 연구과제 발표보다는 단기정책 연구발표가 부단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과 혐오시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에 대한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환경부분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 또 혐오시설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로부터 수긍할 수 있는 다시 얘기드리면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해주겠다는 이런 정책과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런 쪽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 과제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폐기물이 방치돼서 부도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과제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환경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현행법으로는 적발과 시정, 그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벌금 정도로 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발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원상복구,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해서 걸렸단 말입니다. 시ㆍ군의 지역 환경과에서.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렸을 시에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까지 기존상태에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천 수해 위치도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 북부지역에 굉장한 수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방재과라든가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교량 그 다음에 교량과 교량거리, 교각과 교각거리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새로운 신기술로 교량을 놨을 때는 교각과 교각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유수를 저해하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교량들을 보았을 때는 철근이 안 들어간 무철근 교각이다 보니까 교각이 굉장히 거리가 좁고 커다랗습니다. 이것이 흐르는 물이 월류현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경기도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다시 얘기하면 항구복구나 응급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이런 자료는 경기도에서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쪽의 연구과제도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이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립된 지가 불과 5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특히 경기도내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최근 언론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연구 업적이 점진적으로 우리 경기도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청사도 마련해서 이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빠르게 성장으로 발전한 것은 아마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계신 노춘희 원장님과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유 훈 상임고문님, 그리고 모든 연구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육성기금으로 약 203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한 내용을 보면 한미은행에 100억원, 하나은행에 한 29억원 해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지난 해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경기은행에 지금 10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은행은 퇴출된 지가 한참 됐고, 또 제가 자료를 한 번 훑어보니까 도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도 경기은행에 예치한 금액과 관련해서 원금 7,900만원, 그 다음에 추가 손실금 1억 600만원이 발생됐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마 다들 아시지만 이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과거처럼 일반 고객이 자금을 맡겼을 때 원금이 100%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금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에서 좀 더 유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런지 한 번 체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기금관리운영위원회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와 덧붙여서 과거 수년간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보조하는 방식이 도에서 기금도 출연하고 또 일부는 보조금 이렇게 이원화체제가 돼 있었는데 지난 해에는 보조금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정도 가까이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것도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0년도 기본연구과제를 보니까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이것은 신원득 박사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고, 또한 지방세정 정상화시스템 구축은 이재현 박사님이 연구하신 걸로 돼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27건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구과제 목록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정에도 필요하고 상당히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정부가 중앙경찰제도를 지방경찰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모르지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경찰제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돼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와,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워낙 또 큰 일이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고 보면 시간적으로도 2000년대 과제에 올라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9년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연구과제 추진실적에 보면 경기도기업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연구대상기간이 '99년 5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진행비율이 33%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업 및 노동 실태조사 이건 9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진행상황이 5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 연구과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이 55%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과제 중에서는 이재민구호품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10월 15일부터 12월 30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비율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의 효율화 및 관리방법의 개선연구는 10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마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 과제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진행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예정된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진행속도가 느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너무 바빠서 못하신 건지, 아니면 과제의 중요성이 선정 당시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속도를 조절하고 계신 건지, 어떤 사안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용역연구과제를 보니까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10건, '97년도에 12건, '98년도에 11건, '99년도에 15건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지금 5개년치가 되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각 연도별로 수탁용역과제하고 관련돼서 얼마씩 됐었는지 그걸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내용이 '99년도 같은 경우는 15건, '98년도는 11건인데 이 건수 중에서 우리 경기도라든지 또 경기도내에 있는 31개 시ㆍ군에서 발주한 비율이 얼마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세입 중에 수탁용역 수입예산이 약 1억 7,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9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액 미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행이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진행 속도와 맞춰서 어느 정도 용역수입도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보는데 이렇게 총액이 미수로 잡혀있는 사유가 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수질환경연구소 연구비 내역을 보니까 '98년도에는 6억 4,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4억 9,600만원 정도로 집행이 돼서 무려 '98년도 대비해 볼 때 1억 5,000만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 비용이 연구비가 대폭 감소된 사유가 뭔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질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수질을 어떻게 하면 좀더 좋게 만드느냐 하는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쪽 연구비는 좀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주변에는 서울시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천에도 인천시정개발연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 연구원들하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어떤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지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문제가 경기도의 문제로만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인천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보더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어떠하나 종류의 교류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추진도 하나의 업무로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연구기관과도 공동연구를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 곱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단기 정책연구과제에 보면 '99년 1월 20일부터 '99년 2월 27일까지 강화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김포군 검단면하고 강화가 인천시로 편입이 돼 있지만 다시 경기도로 환원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환원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단기 정책과제로 이것을 연구한 게 아닌가 판단되는데 연구한 과제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리고 발표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기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연구가 된 게 아닌가 판단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상당히 갈등의 소지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만약에 환원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또 우리가 이왕 연구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노춘희 원장님이 취임하신 직후에 연구원 운영 자체평가를 하신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과를 보면 연구원의 활용도는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99.6%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 연구 수요로 보면 환경, 경제, 도시계획, 문화복지, 지방행정, 도시, 교통 이런 순으로 연구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조사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간행물에 관해서는 도시분야, 지방행정, 그 다음에 경제, 교통, 환경 순으로 연구 분야별 기호도가 수요하고는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분야별 연구수요로는 환경이 가장 앞선 걸로 나와 있는데 연구 분야별 기호도를 보면 환경이 제일 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태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연구를 많이 하고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구 수요가 있는 부분에 연구를 집중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에 대한 기여도가 환경 부분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환경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도정 진행방향을 좀 수정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간행물의 활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전부 보고서로 나오기 때문에 간행물의 활용도를 검토해 보면 그 간행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참고용이 75%로 나와 있고, 정책자료용이 13%, 연구자료용이 7%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업무 참고라는 것은 일견하고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일부 반영하겠다, 또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참고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정책자료용은 아마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저희들이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책자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13% 정도로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수고스럽게 연구를 해서 그냥 보고서로써 빛만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어떤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하고 '99년도에 나온 연구보고서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물론 이 연구보고서의 목록은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록만 봤지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서술된 몇 가지만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이 입안되면 그것에 예산을 배정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집행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정책 입안을 하는데 피드백을 시켜야 되는 그런 가장 단순한 절차가 현재 경기도에서는 좀 없지 않겠는가, 또는 있다 하더라도 눈에 잘 안 띄는 현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용이라든가 정책의 운영을 도민의 피부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자료들이 정책에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고, 반영된 정책이 예산으로 현실화되고,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지표에 의해서 예산 배정의 합리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정책에 다시 피드백되는 절차를 기필코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지표도 많고 보고서도 많은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건의만 하고 끝나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로 들어가서 보면 성과예산주의라든가 또는 행정수요 광역자치단체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98년도에 3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양미영 박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제대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숙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기술된 내용을 보더라도 5개년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제시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 부분 만약에 정책에 반영됐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보더라도 앞으로 연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 자체를 또 연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질의는 좀 구체적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연구 과제명을 보다가 관심있는 부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부도로의 기능의 제고 방안, 두 번째는 경기도 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 이렇게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지방부도로의 기능 제고방안을 보면 경기도 전체에 관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한 걸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을 감사하다 보면 14개 시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98년 3월에서 '98년 10월까지 연구를 해서 보고된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99년도에는 이것이 반영이 돼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도시 관련 사업예산이 사실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지표없이 시행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도로부분이 그런데요. 도로부분이 사실 보면 어떤 일정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검토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내놓아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공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투명행정에 있어서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지표관리나 정책에 반영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답변하시면서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이외희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하면서도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다른 툴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예상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용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더군다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GIS 툴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성된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틀리고 모듈이 틀리고, 결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틀려지는 결과가 와서 나중에 다른 시스템, 말하자면 지오그래픽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든가 위성정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시ㆍ군의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접목이 됐을 때에 과연 그것이 호환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이 보고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하신 게. 그래서 있다면 그것을 경기도의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연구개발의 시의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단기정책 연구과제 중에 경기도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99년 4월부터 '99년 7월에 이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경기도 2차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경기도 특수성이 반영된 구조조정안을 개발, 관리한 중앙부서와의 협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협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제2차 경기도 구조조정 방안 및 인력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경기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일찍 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2차 구조조정 추진일정을 보면 '99년 6월 12일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고, 이로부터 시안을 작성해서 행자부에 보고한 것이 '99년 7월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또는 나오는 시각에 행자부에 이미 보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물론 연구 과정에서 도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고서가 일찍 완성돼서 2차 구조조정에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는 좀 늦게 나옴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미리 앞당겨서 설정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단기과제를 선정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 말하자면 정책 중에 5개년개발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권역별 개발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좀 미리 앞당겨서 연구를 함으로써 과제물에 대한 성과물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따라서 단기과제물도 중요합니다만 앞을 내다보는 과제 선정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을 보면 203억원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203억원이라는 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구기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아니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체적으로 독립되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3억원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올해 16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보면 50억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올해는 73억원이었습니다만 청사에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제외하면 53억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대략 예측해 보면 50억원 정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8% 이자로 계산하면 625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625억원의 기금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기간에 걸쳐서 조달할 수 있는지, 물론 개발연구원이시니까 얼만큼 계획이 세워진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있는 10억원에 대한 처리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지,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7,900만원하고 1억 600만원에 대한 손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약간 질의가 있는데 말이죠. 예산 중에 연구부서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에서 가장 큰 것은 임차료로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를 보면 한 1억 800만원이 나간 걸로 나와 있는데 임차료가 여기 청사의 임차료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임차료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되네요. 청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가 나와서 질의드리니까 임차료가 여기 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전 사무실의 임차료인지 아니면 청사의 구입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자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구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것이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산취득할 때 많은 연구설비들의 구입방법에 대해서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은 생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연구설비는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제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방적으로 다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그것을 대체할 순 국산이 한국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외제를 구입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설비의 대체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설비의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되어 있는 구입 관련된 규정을 바꾸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올 2월에 취임하셨고 행정실장도 11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새로운 체제로 들어섰는데 내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1세기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연구실적들이 실제로 정책반영이 되어 야 되는데 '96년도부터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평가하기에는 정책반영 실적들이 미미하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적들이 정책반영에 평가되기까지 연구원에서 대안제시한 것들이 왜 안 되는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자료집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구성과물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자료집들이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 매월 나오는 그것 하나밖에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과 우리 위원회간에도 연구실적들이 보여지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일들을 하고 도정이나 경기도 전체 일선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성과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홍보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실적에 대한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특히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 자료집도 될 수 있으면 어렵더라도 저희 기획위원들한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채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후 두 시까지 두 시간 동안이면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의문나시는 부분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전체 질의하신 내용이 연 위원님께서 7건을 해주셨고, 이남형 위원님께서 7건, 유영록 위원님께서 3건,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9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종료 이후의 진행사항과 실버타운의 적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 연구원에서는 '98년 자체과제인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자치단체의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의 공급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비중을 둔 연구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가 고령인구의 실버타운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시장규모를 예측했으며 실버산업의 발전방향을 광역단체, 기초단체, 민간참여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진행사항으로는 '98년 11월 5일에 경기도 외자유치 해외자본에 대한 실버타운 설립문제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어서 도내 유망부지, 실버타운 건립 시 관련법령, 실버타운 현황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99년 4월에는 미래내 실버타운 소생 프로젝트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내 실버타운 문제는 광주 도척성당 방상복 신부가 실버타운 건립 중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격자 도에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도의회와 소생가능성을 가진 민간업자와 검토하였으며 유료시설의 도립화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공유면적의 축소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99년 4월 실버타운 후보지 선정작업을 내부 검토하였는 바 후보 도유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8개 지역을 선정한 후 9개로 압축하여 실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상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적정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의 후보지는 대도시 생활권과 아주 가까운 곳이거나 도시형으로 시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이 좋아야 하고 외롭지 않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고령자들은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이 복합단지로 여가시설, 쇼핑센터, 온천장, 의료시설 등과 같이 있으면서 인근의 간선도로와 지선으로 연결되는 경치 좋은 곳의 수도권이라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천군 등 대규모 복합단지로 자족기능을 갖추는 경우는 실버타운으로 가능하나 다만 소규모 단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얼마전 화재발생 문제입니다. 본 연구원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연구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래시장의 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1998년에 본 연구원은 재래시장의 합리적인 재개발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소방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해서는 상기과제의 연구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소방수요예측과 운영개선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과제는 장차 재래시장 소방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래시장은 등록된 시장과 무등록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무등록 시장은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공용도로를 점유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소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전혀 갖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부천시 같은 예를 보면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화재예방 및 구급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군사부분의 규제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행정구역 면적의 2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는 국방부 및 예하부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 조정건의를 한 바 121건을 민원중심으로 해제건의를 국방부에 한 바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별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정부 및 군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인ㆍ허가 문제는 행정실무 및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시ㆍ군별 실무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군과 협조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 협조 및 민원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국방부 및 유관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선연구를 위해서 국방연구원, 경기, 인천, 강원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국방연구원과 연찬회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ㆍ장기 연구보다는 단기 정책과제 발표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별 1개 과제 씩 수행하는 기본과제들은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연구수행 기간 중 여건변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책집행부서의 필요성을 즉각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방안으로 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단기 정책과제를 발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집행부서의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연구원 의 예산으로 적합한 원내 인력을 동원하여 수시로 단기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건의 단기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13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의회 및 각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정책과제를 수행코자 합니다. 단기 정책과제는 지금까지 공개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과제 성격상 대외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제요청 부서의 동의를 얻어 후에 공개할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지원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에 관련한 법령에 의하여 법적으로 지원토록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 따르면 소각시설 설치비용 중 2%를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 무사시노시에 있는 소각장의 경우 주변에 다양한 공민관, 시립도서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체육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공존하게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민지원부분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여부는 관련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연구원의 정책과제 수행여부를 추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되어 '9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ㆍ공포하면서 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 승계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무 자동승계,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 행정대집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발효 전에 이미 발생된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이 없어 남양주시의 1,500t 등 2개소에 2만 5,000t 정도의 경기도내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이 문제시되면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법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해당 시ㆍ군에서 대부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추가입법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의 교량의 경우 교각간에 거리 등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교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구조물, 시설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인력이 없기 때문 에 향후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 위원님! 빠진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할 경우가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기금 중 경기은행에 예치한 10억원 처리내역과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물으셨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특정신탁에 예치한 기금 10억원이 아직까지 미처리된 사유는 경기은행퇴출 후 회수가능한 채권 8억 4,200만원의 확정시기가 '99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채권 중 중앙리스분은 가교리스사에서 '99년 3월 15일부터 향후 5년간 3개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 연리 5%로 상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3회에 걸쳐 2억 4,300만원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치총액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2000년 1월 결산 시 고문회계사와 협의한 원금손실액 1억 5,800만원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 기금운용상황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전까지 본인은 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실에서 안전성을 감안한 우량은행으로 정기예금위주 상품을 선정, 수익률을 감안 최고 금리상품예치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며 원내 관련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99년 4월 6일 규칙 제63호로 기금관리위원회운용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8일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만기되는 기금에 대하여 예치방향 등 기금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5회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은 기조부장과 경제 및 금융관련 박사님 세 분과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후 기금관리 시는 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안전성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마음에 담아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체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설립기간이 비교적 짧고 IMF사태 이후 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기금출연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연구사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재정적 독립이 되지 않을 때 독자적 연구가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도의 연구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신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경찰제도는 지방자치교육제와 함께 그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저희 연구원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과제 또는 연구원 자체과제 형태로 본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도청과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내년 초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의 인근 타 시ㆍ도 연구원과의 교류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해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의향을 물으셨는데 우선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광역도산하 총 14개 출연연구원에 참여하는 시ㆍ도연구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본 협의회의 부회장 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ㆍ도연구원협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연구수행능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있으며 공동세미나 개최, 논문집 발간, 공동관심사 토의, 이와 같은 광역적인 활동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본 협의회 활동 외에 한강수계지역 5개 시ㆍ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방안 연구를 하였으며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2개 국책연구원과 수도권교통종합체계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대기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울, 인천 등과 공조체제를 활발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미국에 있는 대도시행정협의회 ICMA와 직접 교류를 현재 하고 있으며 RPA라고 뉴욕에 있는 지역계획협회하고 뉴저지, 수도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리져널 플래닝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기관과 공동협정을 지난 달에 제가 직접 가서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국, 블란서, 일본 등의 우수 연구기관과 교류협력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물으신 기업경기조사 비지니스 서베이 인덱스의 진행 정도가 33%, 기업 및 노동실태조사가 55% 진행이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업경기조사는 지난 4월 간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표는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 4월호에 하였고 7월초에 정식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7월에 별도의 책자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조사가 진행중이며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조사는 일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실업실태조사는 연 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11월 30일 완료예정입니다. 그 발표는 12월 초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조사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기업경기조사는 기업의 가동률, 자금사정, 수익률, 수출전망, 고용전망 등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역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실업실태조사는 실업률, 실업이후 향후 고용전망 등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이재민구호품 전달체계 에 관한 연구 용역의 효율화 및 관리방안의 연구 등 진척사항이 늦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80%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2월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민구호품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와 용역에 관한 효율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실제 연구를 요청한 시기가 연구원이 가장 바쁜 10월중순이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민구호품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사례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인력을 집중투입, 12월초 실제 수해가 발생한 파주, 연천지역 출장을 통하여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고서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것을 확답드립니다. 연구용역의 효율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이며 특히 여타 과제가 끝나는 12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끝나는 대로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95년부터 '99년까지 경기도 및 시ㆍ군이 수주한 수탁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연구원 설립초기인 '95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은 것은 1건으로 계약금액이 9,500만원이었으며 시ㆍ군에서 수주한 용역은 광주군 장기발전계획 1건 계약금액은 3,800만원 등 2건에 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수탁한 용역은 21세기 일등경기를 대비한 사회복지종합계획 등 9건에 3억 6,070만원이며 시ㆍ군에서 수주한 용역은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 2건으로 1억 8,000만원을 수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97년에 경기도로부터 수탁한 용역은 7건으로 계약금은 17억 300만원이었으며 시ㆍ군에서 수주한 용역은 수원시 어메니티 플랜 등 9건으로 전년보다 수주건수는 늘었으나 계약금은 4억 9,040만원이었습니다. '98년에 경기도로부터 수탁용역은 대기보전실천계획 등 3건으로 계약금은 5억 7,646만원이었으며 시ㆍ군에서 수주한 용역은 9건으로 5억 3,090만원이었습니다. '99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수탁용역 건수가 늘어 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용역 11건으로 계약금은 8억 2,015만 2,000원이었으며 시ㆍ군에서 수주한 용역은 5건으로 계약금은 3억 2,299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총 수주금액은 43건에 43억 3,800원이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 수입예산 중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99년 9월까지 잡히지 않은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용역사업은 연도 중 수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시 30%∼50%의 선수금을 받아 사업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수탁사업의 성격상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준공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사업은 연도 중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원활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수탁사업의 수익금을 매년 12월 이사회시 예산을 확정 후 12월 중에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때문에 수입 의결되어 현재까지 미수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수질환경연구소의 '98년 대비 '99년 예산집행이 감소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연구소는 '98년 6월 1일자로 개소하여 사무실 확보, 기본장비 구입 등 연구소 개소 준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99년도는 인건비, 과제연구비 등만 집행되었고 '99년 12월말 대비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의 단기정책과제로 수행된 강화발전 마스터플랜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과업기간이 짧아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화추진위원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계획은 강화 환원과 관련하여 강화군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강화군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화군이 경기도에 환원될 경우 10대 전략사업 추진에 향후 5개년 동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정책과제의 특성상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강화추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화군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의뢰한 강화발전용역비가 5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남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님, 빠진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자체평가에서 나온 연구수요 분야에서 실제 기여도가 높은 분야가 다른데 연구가 미흡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환경 및 삶의 질로 전환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연구수요와 실제 연구 기여도가 다른 이유는 실제 기여도의 조사항목이 연구발행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체연구를 제외한 기타 간행물에서 환경분야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은 환경 및 삶의 질 향상 분야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및 삶의 질 분야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정책 입안과 예산 반영 그리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순환적 정책과정이 경기도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대안 제시나 집행, 평가에 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마련된 연구결과물이 곧바로 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교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형식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대안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작업이 진행되어 제시되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평가작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경기도 도정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는 시ㆍ도에 10개의 시책을 평가하는데 활용한 바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올 상반기 각 실ㆍ국ㆍ과에서 경기발전 1차 5개년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과정에 본 연구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립니다. 다만 그 평가결과를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환류하는 작업에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개별연구 위원에게 노력을 통하여 연구결과가 경기도정과 산하기관의 예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과정을 추적하도록 모니터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정책제안제도의 연구결과 실제 경기도 2차 구조조정 방안에 반영하여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기획관리실 구조조정팀과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독립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3월부터 공동작업을 통하여 경기도 특수성을 반영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2차 구조조정안으로 심의 확정한 구조조정안 역시 본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제2차 구조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이 바로 본 정책과제의 결과물이며, 최종 경기도 구조조정안 역시 본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을 반영 마련하는데 일치한 내용임을 밝혀 둡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도 구조조정팀과 같은 시기에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어 그 연구 결과의 대부분이 경기도 제2차 구조조정안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입안과 예산 반영, 그리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순환적 정책과정이 도정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연구원의 정책대안 제시나 집행, 평가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원에서 마련되는 연구 결과물이 곧바로 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ABC안으로 연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1개 안만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기관의 성격상 대안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A안을 집행하라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작업이 진행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차원에서 평가작업을 시행하는데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예컨대 경기도 도정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시책을 평가하는데 활용된 바는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올 상반기에 각 실ㆍ국ㆍ과와 경기발전 1차 5개년계획을 집행 활용하는 일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평가결과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환류하는 작업에는 연구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말씀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연구를 진행한 개별연구원들의 노력을 통하여 연구결과가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1998년에 수행된 지방부도 기능 제고문제와 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ㆍ군의 도로기본계획이 없는 문제와 도로건설 예산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98년에 수행된 지방도로기능 제고방안 연구에서 이미 건설된 도로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에 정책 건의하여 올 연말부터 사업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시급 도시에 있어서 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시 1998년에 수립된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에 광역도로망계획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의 결정방안이라는 자체연구를 수행하여 이 연구에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를 경우 위성정보와 시ㆍ군 데이터 발생하는 문제, 중복되는 문제 등 경기도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DB 호환은 한 종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DB 구축에 소프트웨어가 다를 경우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파일형식 DXF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GIS소프트웨어 상호간에 변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 변환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에서는 경기도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될 수 있는 한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에 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에서 내년에 GIS에 관한 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예산 중 기관운영비 중 임차료는 청사가 확보됐는데 무슨 임차료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기관운영비에 잡혀있는 임차료는 신청사 이전에 사용하던 인계동 사무실의 임대관리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전략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향후 경기도가 지식기반 사회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향후 연구원의 운영방침으로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성 높은 정책대안의 개발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의 개발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연구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의 산출 등 네 가지 측면에 저희 연구원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연구원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성과 자료집이 전년까지는 배부가 잘 되었으나 금년에는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배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의 자료집은 홍보 차원에서 기획위원회 위원님에게라도 배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9년도 보고서에서 배부가 안 된 이유는 본 원의 연구과제물이 거의 연도말에 완료되어 아직 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부되지 않았으며 향후 발간되는 간행물은 당연히 도 위원님들께 갖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청회나 세미나 자료집은 지금까지 현장 참석자 위주로 배부하였으나 향후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연구원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기획위원님께 제일 먼저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고, 제가 그 중에 빠진 것이 있는 걸 보완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연구장비의 국산 대체화에 대한 방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걸 마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구입한 장비는 총 54개종이며 이 중 외국산이 5개 종류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구입 의뢰하는 초기단계의 국산 대체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국산 대신 외국 장비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기의 성능, 특히 정밀성, 내구성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산장비가 개발되어 있는 GC나 혹은 IC의 경우 대개 수질분석용 고가장비와 같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갖고 있는 분석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장비가 보편화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외산의 경우 분석기기는 본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주로 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분석기기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체는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산장비의 경우 최신의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동시에 정밀도가 뛰어난 외산에 비하여 한 세대가 뒤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기상에서도 국산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AAS라든지 TOC라든지 관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개발된 국산장비가 전혀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세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오전 중에 질의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요. 또 하나는 교부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금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에, 고발이나 시정, 벌금 이 정도의 환경법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건의 사항에 대한 걸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만 보기에 원상복귀, 기존에 우리가 불법 쓰레기를 갖다버렸을 때 적발해서 벌금만 내면 현재 현행법 정도로 해서 조치가 됐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라는 곳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복원한다는 것이 시ㆍ군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법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현장에 대한 문제해결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경기도 전체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환경법이 너무나 경직돼 있기 때문에 처음 생겨 가지고 지방자치를 해 보지 않아서 현장에 대한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보전에 관한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법에 관한 개정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시지만 저도 노파심에, 또 경기민의 한 사람으로서 팔당상수원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성을 낳고 있듯이 향후 임진강과 한탄강이, 앞으로 2010년도인가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라는 정도까지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맑은 물을 보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발표를 하시면서 중앙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저희 연천군 실례로만 봐도, 더더욱이 북부지역의 접경지역에 있는 김포나 파주, 더더욱이 우리 연천지역은 100%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군단에 4개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연천주민이 군인들하고 기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교부세율을 현 사병들의 교부세율의 적용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사실 상ㆍ하수도나 생활환경 쓰레기 이 정도도 다 지방자치 경제에서 경비로다 조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100이라고 칠 때 100명분에 대한 교부세 비율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좀 연구도 해 봐야 되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상위법에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대에 3,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를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부분보다 국방부에서는 환경, 수질에 관한 것을 늪을 조사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정화를 하는 것이 군에서도 발달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의 시설이 만약 거기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상ㆍ하수도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그와 같이 됐는데 국방부 자체에서 환경부의 환경법을 지키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도상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부처와 부처간에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그 법을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경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사실 연천군을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연천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100%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군 징발지로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 연천군 주민들만큼은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실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사를 왜 하는고 하니 그런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합니다. 연천이 100%인데 사실 방법은 세금감면 혜택에서부터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없어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이것을 전공하는 박사님들이 답변을 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수치까지 아시고 싶으면 저희 해당 연구원 박사님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담당 연구원하고 구체적인 걸 아셔 가지고 지역에 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3개월 단위로 현금에 대해서 일부씩 회수하시는 걸로 해서 2억 4,300만원을 회수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1월 결산시에는 1억 5,800만원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손실처리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떠신지.

그것은 담당이 행정실장입니다. 수치를 다루시는 분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결손은 특정금전신탁으로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손실금이 1억 5,8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그래서 그걸 현재 한미은행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손실을 보장하는 출연금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실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제도에 대해서는 2000년 초에 상황을 보셔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여기서 결정하실 문제시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보셨으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주시는 과정에서 수질환경 금액이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줄어들었고 비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성 박사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성현찬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 1일자로 저희 수질연구소가 발족을 해 가지고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 '99년 6월 5일자로 수질환경연구소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연구원내에서 생활환경이라든가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을 담당했었고요. 한강수계법도 만드는 당시에 상당히 수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올해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존에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연구소가 통합이 돼 가지고 환경연구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환경연구부에서 수질, 대기, 폐기물 전체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6월까지만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전체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화와 관련된 문제를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원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국토개발연구원에 5억원으로 지금 발주가 돼 있다, 또 연구가 진행중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발주하는 데가 인천시에서 5억원을 최기선 시장이 주고 연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공청회하는 데도 제가 갔었습니다. 거의 지금 끝났습니다.

그럼 발주처가 인천광역시가 되겠네요?

네.

언제쯤 완전히 발표를 할까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다 아시는 거지만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도 도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런데 인천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킬 테니까 5억원씩 들여서 돈만 들어갔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개발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만든 걸 보니까 개발연구비가 우선 적고 개발하는데 이 부분이 이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좀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국토연구원에 줬는데 원유철의원님이 가지고 있다 해서 보니 보고서 내용이 옛날에 저희가 기본계획 세운 것 이상이 안 나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화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상이 안 나오고 지금 문제는 경기도에서 할 것은 연구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액션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경기도에서 그런 액션프로그램을 해주어야 5억원짜리가 아니라 100억원짜리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별 것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 개중에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도 있고 물론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 자체평가에서 간행물이용 분야별 순위하고 연구수요분야하고 이것이 거꾸로 된 부분이 환경부분에 있어서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문제로 삼은 것은 조사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부분이 중요해 지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적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릴것은 환경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주민 그리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3자가 상당히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나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 연구를 보면 대개 이론적인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부분이 COD나 BOD가 얼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얼마가 악화되었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에 환경분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경분야는 이해가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놓는 것이 어떤가,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만 사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이나 도시행정 때 수요공급의 원리이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인구가 준다는 것은 수요공급원리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도 이와 같은 수요공급원리에 의해서 업무가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 느낌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늘 합니다. 정책이 있으면 모니터가 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만 하고 집행만 해 버립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사회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시민이 금방 압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누가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하는 작업이,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작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2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정책을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수요공급의 원리를 따라 주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수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것이 경제투자관리실에 174건입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2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6건이 자치행정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획관리실 142건 그리고 환경국이 136건, 지금 이것 어디에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살림을 하기 위해서 빼본 것입니다. 자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빼본 거예요. 도대체 경기도가 뭘 하고 있는가. 여기에 정책개발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료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이것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적은 것이 11건 공보관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해서 북부출장소가 93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 수요공급원칙을 따라서 정책개발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추가적인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만 연구결과가 정책입안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고 성과측정을 한 결과가 다시 정책에 피드백되는, 정책에 환류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구조조정안에 대한 연구가 늦었다라고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중에 경기도 기획관리실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반영했고 그리고 행자부의 건의사항도 모든 것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책의 연구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경기도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과예산주의를 저번에 아주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이맘때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성과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이 그리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성과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이재원 박사님도 성과예산에 관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연구를 하실 때 좋은 안만 내놓고 현재 현상에 대한 검토작업이 아무래도 직접 일을 담당하시지 않으시니까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하실 때는 보조적으로라도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케미컬화하자는 것이 제 부르짖음이고 유기화하자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하고 저희하고 또 부와 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부에서는 그것이 잘 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우선 예산에 관한 것도 문제되기 전에 체계적인 제도적으로 습관화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연구원은 그래도 수십년간 학위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계장과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유기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기체가 된 부서는 일이 잘 되고 유기체가 똑 같이 되지 않는 데, 차등이 있겠죠. 개인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유기화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유기화하는 방법을 제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내년 정도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입되어야지 하루아침에, 사람과 사람사이에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유기화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전화로, 공문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단 애로는 있습니다. 그 고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도 저희들한테 던져주는 일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저희는 굉장히 고가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고급인력은 고급인력답게 활용해야지 그래야 발전하죠. 이런 것이 다 의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구조를 리엔지리어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부도로 기능 제고방안 중에서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기도 도로망이 전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조 박사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연구부장 조응래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도로망 같은 경우에 1만㎞ 정도 있는데 지난 번에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하면서 6,870㎞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 중의 하나가 도로건설할 때 임의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실제가 아닌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많은 도로 중에 특별한 구간을 선정해서 확ㆍ포장공사를 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했을 때 과연 그 도로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어떤 수치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한 개 지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지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다른 건설예정인 도로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어떤 구간을 선정해서 그 도로를 확ㆍ포장했을 때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지선들의 교통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까?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게 도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그리고 사람간에 통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행실태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끝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올해 자체과제로 도로사업에 투자우선순위 결정방안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하면 좋은데 각 시ㆍ군에서 시의원님이라든지 또 도의원님들의 압력 그리고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차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투자우선순위를 왜곡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투자우선순위 결정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고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연말부터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 놓으면 도의원님들하고 시ㆍ군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선정된 예산투입대상 도로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의 효과같은 것은 지표로 금방 튀어 나오겠네요?

현재로써는 총 차량 주행거리라든지 주행시간이라든지절감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효과도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딱 하나만 지정했을 때 효과하고 그 도로를 하면서 연관된 다른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것과 또 전혀 별개인 다른 시ㆍ군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 효과가 같은 연계되는 도로를 확ㆍ포장하게 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는 전혀 개선을 안 했을 때, 모두 다 개선했을 때, 개개의 노선을 개선했을 때 그런 형태로 해서 개별노선의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연구결과로써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각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조율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내부적인 요인말고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만.

현재 저희 평가기준으로써는 결과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GIS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내용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6개 GIS 소프트웨어를 툴을 사용해 가지고 GI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하는 것도 여섯 군데이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GIS를 구축해 놓으면 별도의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데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6개 소프트웨어를 시범사업에 활용해 가지고 그 6개를 동시에 31개 시ㆍ군에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은 행감에서 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서하고 협조해서 그쪽에서 아직 모르는 게 선진국에서 하는 GIS 실질적인 검증내용이 없거든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생성된 DB가 서로 호환이 되는지 검증을 해봐라 했는데 된다고 하면서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한번 검증과정을 같이 했으면 싶거든요. 그 부분 가능하시겠죠?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행자부에서 지금 실수한 게 그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실수한 것, 똑같은 현상인데 저도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사진이 어떻게 나온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갖고 가서 이것을 찍어라. 그렇게 찍은 것은 괜찮죠. 사진갖다 주고 이것 찍어라. 그게 왜그러냐면 기종을 선택할 때 행정적으로 기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GIS 관계는 기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선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선 마이크로가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쓸 수 있고 다른 시스템과 같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다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것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청 납품이고 과거의 구식모델, 싼 것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GIS라는 것은 과학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도에서 네트워크화 하는 것도 저로서도 의문스럽고 기술검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GIS팀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 호환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계도 그렇고.

팀 구성하셔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품질이 올라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얘기해서 주당 순익이 올라간다, 1주당 수익이 300원에서 500원 올라갔다 그러면 67%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예산을 3조 6,000억원을 썼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러면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몇 개 지었고 무엇을 몇 m를 늘렸고 하는 정도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제가 행감자료 중의 하나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 지표개발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과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같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설사 처음에야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테니까 지표가 나와도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질의는 그 정도 하고 아까 기금 중에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진것이 있는데 1년에 50억원 정도를 쓸 때 수탁용역시 또 아무런 수입이 없을 경우에 독립할 수 있는 기금이 625억원 정도 된다. 203억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갭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메울 것인지, 도에서도 도움이 있겠습니다만 도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갭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은 대개 지금 있는 저희 전문인력이, 경기도의 1,000만 인구가 산다. 그 다음에 예산이 시ㆍ군 합해서 12조원이다. 인구가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계획하는 사람은 기본이 인구입니다. 인구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12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전체 GRP나 이런 것 봐서 전문연구원이 50명 규모가 최소단위입니다. 50명 규모의 단위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6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 해도 8% 가지고 계산을 해 보셨죠. 600억원 정도 기금의 수입이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이라는 것이 자체독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경영화해야 된다, 경영화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 가지고 그 수익성 가지고 운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연구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독립해야 된다, 경영화 해야 된다. 지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고 '얼마든지 돈 줄게 성과물만 제대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제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원이 되려면 개인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기업가가. 기업가가 1억원을 준다든지 2억원을 준다든지 해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기부금낸 것은 세제혜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기부를 합니까? 세제 공제가 안 되는데. 같은 기부를 해도 세제혜택을 받는 데는 그것이 명예도 되고 자기네들 실질소득이 되기 때문에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의 육성법을 제정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그것입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도 1억원을 주고 싶은데 주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세제혜택도 못 받고 명예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왜, 이 기관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연구하는 분들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하니까. 대학을 간다해도 서로 교류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지식산업 아닙니까? 대학하고 연구하고 다 교류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구하는 것은 대학에서 50% 밖에 안 봐준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연구하는 것이 대학하고 산ㆍ학연구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근본적인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부랴부랴 근거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기부도 우선, 경기도의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돈 주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3억원을 계약했는데 주택공사, 토지공사 저희들에게 연구해 달라고 3억원 갔다 줬어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인 안 하고 북북 그어버린 적이 있는데 '너희 30억원 내놓아라' 그랬어요. '너희 그 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연구비용을 좀 내라, 사회에 환원해야 될 것 아니냐' 안 한다고 그어 버렸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해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심하지 않느냐 초창기에 시작하는 건데. '좋다 우리는 거기서 반만 쓰겠으니 반은 면제해 주마' 3억원 돈 가지고 와서 연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돈을 줘서 연구해도 자기네들 혜택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외국기관에는 자기가 돈주면 그것이 세제혜택도 받고 명예도 되고 그래서 좋은데 그 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안 된 경우에 또 독립하는 방법이 뭐냐, 경기도예산을 쭉 보면 8,000억원 정도가 외주로 나갑니다. 그러면 외주나가는 것 경기개발연구원에 한 번 거쳐 나가게만 해주어도 거기서 이자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8,000억원인데.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고 보조금받은 것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독립해야 되니까 50명의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600억원, 700억원 얼마가 될지 연구분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방침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수도권정책관련 추진실적 아까 슬라이드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규제개선으로 수도권 비중을 약화시키고 영호남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부분인데 규제를 개선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많이 없어지니까 수도권이 오히려 비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타 시ㆍ도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슬라이드 내용에 보면 규제개선으로 수도권 비중을 약화시키고 영호남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문제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권 문제를 다루는 게 20년이 더 됐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30년동안 떠들었으면 됐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예요. 뭐가 문제냐, 이제 결심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결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향평준화, 평준화의 대표적인 예가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라는 것이 그 사례는 똑같은데 이게 개발한다, 발전한다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같은 나라에 가면 수종이 한 가지입니다. 비쭉 멋대가리 없이 커져 있죠. 왜, 토양이 비옥하니까. 수종이 다양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나무만 비쭉 올라갔어요, 한 가지만. 한국에는 어떠냐, 토질이 산성화되어 있어서 고생대 국가기 때문에 가장 생명력이 강한 나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져 큰 나무 작은 나무 섞여서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죠. 외국의 산하고 우리나라 산하고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큰 놈은 크게 놔두고 작은 놈은 작게 놔두어서 발전하는 것이지, 큰 놈을 잡아서 왜 너 크냐, 그냥 잡아 내려가지고 똑같이 키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학교가 그렇잖아요. 영재는 영재교육하라 그거예요. 미국도 사립학교 가서 잘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 사립학교에 능력있는 사람은 가라 그거예요. 그래야 경쟁이 되어서 발전하지. 시장경제원리, 자유경제원리가 뭡니까? 자유경제 기틀을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정치논리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 국가죠. 경쟁력이 25위에서 38위로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수도권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있는 데 것은 잘 하게 북돋아 주어서 잘 하고, 단, 문제는 이것이 확산되는 기간이 있어요. 여적효과란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연못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 파도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경제 논리는. 이 논리는 왜 모르느냐 그거예요. 여기가 커져야 그것이 퍼져서 파급 효과가 가는 거지. 지난 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이에요. 397조원을 투자해서 30년간 1만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38위 제일 꼴찌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려면 잘 되는 데를 자꾸 북돋워서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빠르지. 그래서 수도권에는 21조원 투자해서 국세가 얼마 걷혔느냐 하면 28조원이 걷혔어요. 그럼 벌써 7조원 벌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 경영이 이것이지. 비수도권은 얼마냐. 36조원 투자했다 그거예요. 세금 얼마 걷혔느냐. 16조원 걷혔어요. 대통령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논리는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탈피 못하느냐 이거예요. 수도권이 발전해야 여적효과가 생겨서 자꾸 발전을 하지, 그럼 전라도에 갖다가 전부 만들어서 어느 하세월에 국제경쟁력에 이길 거예요. 제주도에다 언제 갖다가 투자해서 언제 할 거예요. 이건 조금 부처이기주의라도, 그럼 국가 경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잡아줘야지 국가경영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얘기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과거 30년 동안 해 온 걸 분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논리는 죽일 수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운천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