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 7, 8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자리에 전부 앉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에 이어서 이번 감사는 국 순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7일과 29일은 도시관리국, 30일은 건설교통국, 12월 1일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12월 2일은 각 동사무소를 배정된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과장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 각 부서별 담당 주임이라든지 담당 직원은 뒤에서 질문하는데 소상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때도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소 부실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설치후에 운영비 등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감가상각비로 1억원정도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작년도 감가상각비가 한 2억 2,700만원정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장영화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취로나 공공요원이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배치해서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어린이놀이터관리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취로인부와 공공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동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해서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정길자위원님께서 대형광고물 설치허가 신청시에 최장 50일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심의의뢰한 3건이 모두 담당자의 면밀한 검토로 인해서 적정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시일이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이 처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가로의 고유명칭 표시사업을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홍보까지 했는데 사업이 취소되고 예산도 전용되었다 사업계획 수립시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집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부여사업은 우리 서초구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서울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등 그러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연도내에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0년도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000년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반포2동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반포2동 체비지에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었는데 예산을 들여서 성토를 했지만 현재 도로보다 높게 되어 있어서 폭우 시에는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토작업은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내곡동에 있는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한 흙으로 그것을 갖다가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처리는 우리 토목과에서 배수로를 설치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계수가 다소 차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징수실적 제고와 계수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는 금년도 1, 2월달에 현장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변상금 153건에 10억 9,800만원이 부과되었고 담당직원들이 독촉을 하고 독려해서 1억 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280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6월부터 실시해서 재산이 확인된 채권자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 조치했음을 말씀드리고 체비지관리와 변상금 체납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수기작업이라든지 대장정리등 단순 기재작업에서 탈피해서 전산화하여 현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법질서 계도단속과 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구정홍보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로환경이 저해되고 그러한 실정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을 검토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 홍보용으로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2곳 6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이며 가로형은 도시미관사유로 유보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돌출간판으로 인해서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하고 보다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김옥자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이달이 되겠습니다만 30일까지 계고장을 일제히 발송해서 29일까지 자진정비토록 방침 결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은 더구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 반지하를 건축허가 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차고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김창기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IMF전에 전세값이 폭등을 해서 주거난 해소차원에서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당초에 건축관련 법령이 완화되어서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시에 지하층 설치의무가 폐지되었고 또 건축주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침수방지를 위해서 자연배수라든지 역류방지를 위한 책크밸브를 설치토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 건축과 담당 업무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관급공사업체의 부도방지 억제에 대처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저희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 회계지침에 의하여 선금 및 기성대가의 신속한 지급, 또 약식기성 검사제도 이행 철저, 준공검사 일정 최대한 단축, 준공대가 신속지급,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요인 발생시에 신속한 조치 등으로 이러한 관급공사업체의 부도방지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주거지역내 다가구 주택이 계속 신축되는데 이에 따라서 주차난과 화재등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 소방차등이 용이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하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상부기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없이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다가구 주택 건립은 사실상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관련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정부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완화가 상당해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어 주차장이 적게 지금 건축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청계산 등산로중 제2야영장에서 제1야영장으로 넘어가는 정자나무에 있는 언덕 계단 밑을 보면 헬기장 방면으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휀스는 등산로 폐쇄를 위해서 과천에서 설치한 것으로 과천은 등산로를 폐쇄중이지만 우리 구는 주 등산로를 개방하고 지속적인 등산로 보수로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약수터와 공원에 설치한 취수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연 4회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정화수목을 식재하여 주변환경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공원체육시설부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노후되거나 부실하고 부족하여 이래서 시설물을 도색을 하고 바람막이를 설치하거나 정자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리 소홀로 일부 구간에 수목의 성장장애가 있어서 고사직전에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 적절한 퇴비를 공급하거나 철저한 관리로 가로환경유지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김옥자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면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면로 침엽수에 대해서는 시비와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했고 산림청 임업연구원 의뢰결과 정확한 원인규명은 없는데 '98년도부터 대량으로 발생한 병으로 병원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검토중입니다. 2000년도에는 잎이 되기 전에 살균제를 타서 살포해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버즘나무를 교체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3억원씩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의 가로수는 전부다 1만 6,000주정도 그 중에서 9,530주 정도가 버즘나무입니다. 20m이상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므로 가로수를 일제히 수종갱신시에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99년도에 가로수 274주를 수종갱신했고 '99년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방배로, 반포로, 우면로, 신반포로, 사당로, 서초로등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업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심도록 하고 있고 기타 사고 등으로 보식을 요하는 나무는 중기재정계획에 2000년도에 5,000만원, 2000년 이후에는 매년 7,000만원씩 가로수 보식사업비를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반포대교 남단 귀빈로 방음벽 공사 시에 주변 조경공사를 소홀히 해서 '98년 8월 집중호우시에 주민의 피해가 막심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30일에 토사유출 방지책을 설치했습니다. 반포3동 한신2아파트 주변 수림대와 반포2동 경남아파트 수림대에 토사유출 방지책과 잔디를 피복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는 서초구민 체육센타 이용자중에 서초구민이 아닌 타지역 구민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사업계획에 따라서 등록이 미달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시설 활용도 극대화 차원에서 타구 주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 서초구민들이 더욱 활용도가 높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동 산 175번지 동광단지 주택과 인접한 하단지역에 인근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 폭우시에 토사유출이 상당하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8년도 11월달에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고 또 김창기위원님께서 관내 산 진입로 등산길 공사나 운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소유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의 경우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고 운동시설은 추가 설치없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제거하거나 교체 운영하고 있고 수해복구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후에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청계산 제1야영장 입구에 무질서한 잡상인의 상행위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구역외에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지금 실시중에 있고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장경주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이 수립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추진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아직 좀 있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도시관리국소관)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99년 한해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27일날 감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감사를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몇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정비과에 방배로입구 전광판 당초에 유원규 전의장님께서 하실 때 서초구청 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그렇게 세워서 했는데 규모가 너무 크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어디에 세울지 모르고 여기 저기 하다가 방배로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거기까지 한 것은 좋은데 지금 고가도로가 막혀서 전혀 전광판에 대한 홍보효과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작년 이때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홍보에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전기료가 지금 월 얼마 나오고 있는지 그 영수증도 제출해 주시고 왜 이전을 안하고 그냥 방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정비과에 보면 동작대로변에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무질서한 것을 질서있게 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냈는데도 물론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서초구민이 아닙니다. 서초구민은 불과 한 15%정도밖에 아닌데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속적인 뭐랄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하시든지 아니면 힘을 가해서 하시든지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어제 아침도 제가 가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방배본동 조흥아파트 뒷편에 4m도로에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 ...

박홍달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때 하시고 먼저 것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로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은 당초에 청사앞에 세우도록 했는데 그쪽에 현재 이수교에 입체교차로 때문에 가리는데 거기에 놔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전기료 영수증 제출관계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료 영수증은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해서 전기료영수증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광판의 설치계획은 청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전관계까지는 박홍달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설치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전광판으로 설치하기 좋은 적정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보니까 성모병원사거리 고속터미널 들어 오는 데가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이 반포천의 복개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치는 그쪽으로 잡아놓고 현재 방배동입구에 설치한 것은 임시위치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쪽에 임시로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질 때는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설치할 위치 성모병원 사거리입구는 지금 센트럴시티에서 복개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마무리 된 이후에 옮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과장께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본위원이 건의할 때는 방배동 끝에 우면산쪽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때 챙겨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지적하고 나면 노력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결과에서도 그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때그때의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기적 답변으로서 말로만 넘기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안되기 위해서 꼭 짚고 확실하게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그것을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확실하게 옮긴다든지 그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들이 방배동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검토보고를 많이 썼습니다. 최종적으로 구방침을 정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위치는 성모병원 사거리 앞에 지금 현재 메리어트호텔뒤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자리가 설치위치로는 가장 적합한 위치인데 현재 그 쪽이 공사중이니까 우선 방배동입구에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수교차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작을 해 놓고 설치를 안해 놓으면 그쪽 설치하는 업체측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치변경을 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방침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기료영수증은 문화공보과에 연락을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지금도 부동산마다 보면 부동산중개료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개정된 후에 현재까지 요금이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불만으로 요금비치를 해 놓더라도 조그마하게 해 놓아서 귀퉁이에 해 놓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치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요금비치를 꼭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요금외에도 과다 징수한 예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업소가 지금도 곳곳에 많습니다. 이런 업소가 1년에 몇 건이나 적발되며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자료를 적발건수와 부과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동별로 적발된 건수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면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를 갖다가 게재하도록 부동산중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중개수수료요율표를 갖다가 게첨하지 않거나 또는 한쪽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840여개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개씩 허가가 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등록만 하면 되도록 금년 4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등록제이니까 허가제보다 법이 쉽도록 중개법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율표를 사실 게재를 벽에 게시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나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방 가면 안 보여도 사실 카렌다 뒤나 옷걸이 뒤라든지 점검하러가면 있기는 있거든요. 조금 업자들하고 숨박꼭질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듭니다만도 전체업소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지도확인 및 점검을 하도록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지도확인지침을 만들어 주어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청이나 또는 경찰, 세무서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어느 지역을 나가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율표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크게 만들어서 붙이라고 내보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도 몇 번 게재를 했고 저희들이 계속 동사무소에 나가서도 지도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두 번째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실적이 있느냐 그 말씀인데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은 금년에 1건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한건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사실 허가자는 현장에 없는데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제가 잠깐 어디를 다녀 왔습니다. 수사권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를 해서 당신이 뭐 하느냐 하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10쪽 하단부에 보면 본위원이 처리요구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구정질문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관계국장께서는 그 버즘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3억원씩 10년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당시에 즉답이 나왔기에 과연 이것이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데 구정질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반영 안시켰느냐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결국은 답변으로서 2000년도에 5,000만원, 2000년 이후에는 매년 7,000만원씩 보식사업비를 확보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듣고서 구정질문 현장에서는 우선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매년 3억원씩 책정하고 시행하겠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정작 계획수립할 때는 그것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000만원내지 7,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현장모면식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지 이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수종갱신이 가능한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1-13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계산 제1야영장 입구에 잡상인이 있어서 단속을 해 달라라고 했을 때 허용구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을 해 주고 여타 구역이 발생할 때는 지도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허용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이기에 그 허용구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서초구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서초구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어제 관계국장께서 업무보고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14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금년 중에 다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방재정법 제40조를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해서 제1항에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명시이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 의회에 의결을 받은 바가 없고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명시이월 할 것인지 지금 말로만 명시이월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것도 예산 조금 집행해 놓고 사고이월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과소관인데 저희가 어제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일반운영비가 1억 543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3,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1월 15일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50%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는 금년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현재 예산이 얼마 되지 는 않지만 이것을 불과 한달반만에 나머지를 다 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이동배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년에 3억원씩 예산을 책정하여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수종갱신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즘나무가 상당히 많고 그 버즘나무가 당장 갈아 치워야 될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로 수종갱신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수종갱신을 일시에 하지 못하고 원인자 부담 식수와 가로수 보식순으로 해서 10년까지는 모르지만 향후 열심히 수종갱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계산 제1야영장입구 잡상인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상인을 허용하는 구역이라 하는 것은 청계산 굴다리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는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원주민과 우리구의 주소를 둔 그런 영세한 분들이 채소같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주로 휴일날만 되기 때문에 휴일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만약 청계산 등산로입구까지 잡상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단속을 해서 교통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선진국과 같이 현행의 지번체계에서 탈피해서 도로방식에 의해서 합리적인 주소체계를 갖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14억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계약도 못한 그러한 상태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 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사업추진이 강남구처럼 현재 도로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용하는데 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도로방식의 문제를 탈피해서 블록화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금년 9월까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새주소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전혀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5개구청 중에서 강남구를 뺀 24구청 공히 명시이월토록 각 구청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추진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런 명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 추경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중에 지금 벌써 11월 하순인데도 50%밖에 못쓰고 예산을 또 금년도에 불용처리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지적과 금년도 총 예산이 1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 13일 현재로 5,500만원 지출하고 5,8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 제일 큰 것이 지적도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장비구입하는 예산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일상감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지적도 전산화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돈도 있고 우리 지방비도 있고 그 돈을 쓰려고 하면 서울시 전체에 같은 사양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금년 중에 3,500만원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 500만원 덜 쓴 것이 있고 이것 집행은 거의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인데 청계산 제1야영장 입구에 허용구역이라는 것은 굴다리 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이 산에 올라갈 때에는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까지 놓고 군밤을 튀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도 항상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허용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허용구역이 아니라면 그 지역도 마저 단속을 해서 좀더 아침부터 잡상인들하고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잘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먼저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현황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결과조치를 원했던 반포2동 체비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구 예산절감을 한 1억 5,000여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 체비지가 약 8,000평이 되는데 이 성토를 8톤 트럭 4천 몇 백대분을 그 당시에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주민을 항상 허울좋게 4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등등 항상 행사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체비지 근처에는 몇 수천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8톤 트럭 4천 몇 백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갖다 부은 것까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토를 갖다 놓기 전에 높이하고 아파트 높이 하고 그전에는 평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 높이하고 체비지 높이하고 약 1m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결과조치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배수로설치를 완료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체비지가 학교부지입니다. 앞으로 한달후에가 될지 1년후에가 될지 학교가 다시 들어 오면 다시 몇 천대트럭을 다시 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이중으로 고충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1-11쪽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보면 우리 구민이 아닌 타구 구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비인기종목에 비어 있는데 타구 구민이 온다면 본위원이 질의를 했겠습니까? 인기종목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헬스, 정말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 그런 종목에 우리 서초구민이 아닌 타구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비인기종목에 타구민을 받았다고 그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바라는 것은 각 종목마다 현재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의 주소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는 고등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96년도 9월달에 강제철거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후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 잔재는 치웠습니다마는 채소밭으로 쓴다든지 야적장으로 쓴다든지 상당히 지상면이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깨끗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과에서 마침 그때 토목과에 헌인로 순환도로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토사를 반입해서 지상부분을 정리해서 미관을 성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요청을 토목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사업을 해야 하고 하니까 단독 처리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곳에 많은 성토가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당초 우리가 요구한 내용보다도 많이 확보해서 성토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질의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으로 구민체육센터 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이동배가 김진영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이 부실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지금 방배4동 윤상중씨나 신주희씨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해당 동의 구의원으로서 누구 보다도 그 사람들의 철거과정이나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태영계장님같은 분은 거기에 밤낮으로 매달려서 그 사람들한테 고초를 당하고 갖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장도 저도 그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그사람들하고 만나고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구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지난 10월달에 그사람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기로 했다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주민 두사람들이 방배4동에 지금 아직도 짓지 않는 2-2아파트 거기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001년까지 지으려면 아직도 2년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 둘을 해결하고 나면 또다른 제2의 노숙자, 제3의 노숙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배동에 그런 사람들이 멀리 흩어지지 않고 그부근에 살고 그것을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노숙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이제는 돈보다도 계속 영구임대아파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김창기위원님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아파트 입주자격을 주기 위한 신청을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어떤 떼를 쓰고 강제로 한다고 해서 대책을 강구했을 때 제3의, 제4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의 주택계획과장 주재로 회의안건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저희구에서도 청장님주재로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분들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영세민의 입주자격이 되고 자기 문제가 다른 고하조건이란 같은 조건의 그러한 조건을 갖췄다면 이런 사람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사회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렵고 노동에 의해서 어떤 밥벌이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벌이도 시원찮고 연세도 많고 그러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제3, 제4가 아니라 100여명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신청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 있는 말없는 다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분들은 당장 끼니를 떼우고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떠나면 당장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또 발생을 하면 신청을 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살기 좋고 으뜸가는 서초구라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항상 자부심과 그 말을 가장 앞세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평소에 지켜 본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래근린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소리부터 먼저 내고 뒷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행정이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취지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서래근린공원이 반포동 63-2번지 일대입니다. 여기에서 2,004평을 조각돌, 인공폭포, 상징조형물, 편익시설 등 아주 거창하게 공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간지신문에도 몇 번이나 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타당성조사도 해 보지 아니하고 왜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는 거기 뒤에 있는 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재판과정에서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회에 이말을 내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럴듯하게 공원조성을 한다 이래서 지금도 현장에 가면 입간판 조감도가 붙여 있습니다. 조감도가 붙어 있어서 쳐다 보고 왔는데 제가 서울시에 알아 본 결과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려했습니다. 그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이나 서초구민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엇때문에 반려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433평 이것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기부채납한다는 그 부분 1,561평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심의조차도 하지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 서래근린공원에 대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 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지금 등산로길이나 이런 산책로 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말이 사실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포2동에 무허가건물이 금년에 하나 발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포2동은 전면 아파트단지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는지 철거도 되지 않고 존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1야영장 들어가는 입구가 혼잡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도 말씀만 답변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무허가를 존치하고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 나타나는 자료는 '98년도 150건 되어 있고 철거가 41건하고 현재 109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109건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 청계산 입구에 보면 전부 마당에 천막을 치고 가설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가에 있는 담과 지붕사이도 마늘이라도 걸어놓고 허드레 물건을 놓기 위해서 조금 스래트 올려놓는 것은 무허가라고 다 철거를 하면서 왜 공원녹지과에는 특수직을 갖고 계시는지 무허가 철거 본인도 등산가면서 보지만 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깨끗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것도 특수하게도 도시정비과에서 떨어져 나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왜 그만 두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건 아닌 더 많은 건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서래공원에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서래공원 추진에 대해서 추진할 때 의회 의원님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진경위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그쪽에 형질변경 허가 당자사가 토지를 내놓고 비용을 부담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공원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나 나서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네거리 코너 쪽에 443평에 대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공원이 아니고 당초에 체비지였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변경시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그 쪽에 형질변경 허가 당사자 바로 신동(주)하고 그 다음 서주관광개발입니다. 두개 업체한테 비용을 투자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기부채납한 토지를 도합 합쳐서 한 200평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정책회의를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받은 저희들이 청장님도 가서 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 말씀이 당초에 있던 그때 그쪽이 암산인데 그 쪽을 보존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실제 공원의 조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심의하는 공원녹지과에 담당자들까지 그쪽 분들도 무조건 시장님의 그런 주장이 있었다고 그래서 당초에 그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쪽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본 바 전문설계자한테 그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상태로 당초대로 원형을 놔 두어서는 그것이 암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공원조성이 안된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자기네 땅에 대한 공원에 대한 원형보존을 고집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서초구 토지이지 서울시 토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토지는 평면적으로 깎아내서 그 부분에 당초 시설하려던 조각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443평 기존에 공원부지는 원형을 보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득을 해서 12월중에 공원조성 심의가 알고 있는데 이때 다시 서울시에 상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토지인데 개인토지가 사실은 평면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거기에다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토지주가 그것을 우리 서초구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는 서초구 토지이지 서울시 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토지까지도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서초구의 어떤 의사라든지 또 공원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원형을 보존하라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반포2동에 무허가 1개 발생에 대한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옆에 붙어있는 열쇠상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치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집 현황에 대해서 109가 나가있다는 것은 주택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지로 중간 비닐집 사항은 '98년에 1,396동에서 60세대를 철거를 하고 1,336동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야영장 입구에 음식점이 상당히 천막을 많이 치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미관상 나쁘고 불법사항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음식점이 한두집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집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서초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도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렇지만 견고한 시설로 한 것은 철거를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천막 같은 것은 지금 유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비계획을 세워서 미관상 불량하거나 불법사항은 철저히 철거를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규과장님께서 서초구 땅이니까 서초구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의 승인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심의를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심의 승인은 서울시에서 안 받으면 서초구에서 해도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간에 나도는 소문은 토지주가 땅을 내놓고 경비부담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자기네들이 집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얻기 위한 위장술이 아니냐, 서초구에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자료요구에서 보면 10월 9일 서래근린공원 조성계획 입안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바로 입안자료를 반려했습니다. 그날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면 11월중 재 상정할 의뢰예정임, 이것 다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놓고 과장께서는 12월중에 또 상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했다가 완벽하게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느냐, 일을 하지도 않고 발표부터 해 놓으면 서초구민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승인이 끝난 다음에 발표해 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동배 공원업무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초구 주민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 준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서초구 주민이 아니고 다른 구 주민입니까? 그러면 서초구 주민이나 거주자라면 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아까 도시계획심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심의가 아니고 도시공원심의회 ...

공원심의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법상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도 받지 않고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는 분명히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부채납한 토지는 분명히 공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꼭 받아야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가 경비부담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겠다,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것이 위장술이 아니냐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 과정에서 물론 전에 위원님께 전부 보고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1심, 2심해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간접강제가 하루에 5,000만원까지 들어 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토지주는 형질변경을 해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는 두 가지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가지고만 있어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5,000만원씩 한달이면 15억원이고 1년에 18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물어주고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이나 그렇게 물어주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도 결론을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토지주가 토지를 내놓아서 443평을 포함한 200평 공원조성에 대한 토지와 그 다음에 20억원의 돈을 내 놓는 것은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참으로 토지주가 이 개발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개발 이익을 사회 환원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자지가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옆에 공원이 있으면 그만한 그 건물에 대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행태로도 이러한 부분에 옆에 도곡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기만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토지주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한 당초에 계상되었던 금액, 면적은 이미 기부채납을 받았고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월중에 상장하기로 했는데 12월달에 또 요청하고 이런 일관성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12월달에 상정은 도시공원조성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전에 결재라든지 검토라든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12월중에 심의요청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월중에 상정한다는 것은 도시공원심의회가 12월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할 것인지 왜 계획단계부터 발표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사업도 그렇지만 이미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다 끝났을 때 발표보다도 우리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업을 끝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원부지로 있는 443평과 지금 지주들이 내 놓은 1,561평 여기에 대한 지적도, 도면 분류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행정구역의 50%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많은 제한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불법한 사항을 봐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특수한 여건을 생각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벽체와 담 사이에 스래트나 합판을 올려서 헛간으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되고 있고 비가리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지역에도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조금이라도 위법된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감사 첫날 질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가능한 다음 감사 직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은 월요일날 다시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의약과장 배은경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