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우선 의약품 표준소매가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박종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의약품 가격이라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도가격이 있고 또 공장도가격에서 실제로 판매자가 파는 얼마간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판매가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표시제로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정착이 돼 있습니다. 화장품을 우리가 사다 보면 예를 들어 갖고 표준소매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표준소매가는 예를 들어 갖고 우황청심환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청심환 가격이 각각일 겁니다. 얼마까지는 받아라, 예를 들어 우황청심환 1박스에 3,000원 같으면 3,000원까지는 받아라, 이렇게 해 놓은 게 표준소매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갖고 판매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예를 들어 갖고 3,000원 같으면 3,300원 받을 수도 있고 또 2,700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표준소매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소매가를 정해 놓았고 의약품판매자 가격표시라는 것은 이 표준소매가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공장도가격 이상으로만 팔면 됩니다. 공장도가격이 우황청심환이 예를 들어 갖고 1,000원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표준소매가가 3,000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1,000원 같으면 1,100원을 받아도 됩니다. 1,100원을 받아도 되는데 1,100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만 하면 돼요. 그러니 용기에 이것은 내가 1,100원 받겠다 1,100원에 대한 정가를 붙이고 판매를 하면 됩니다. 안 붙이고 판매하면 안 되지요. 안 붙이고 표준소매가 3,000원인데 그 밑에 1,100원하면 완전히 덤핑 판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환자를 유린하는 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표준소매가가 있다면 표준소매가를 줄이든지 아니면 표준소매가 위에 표준소매가 안 보이도록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지요.

표준소매가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 표준소매가가 1월 6일날 폐지가 되어 버렸고 1월 6일부로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를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가격을 표시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판매를 했거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제일 첫장에 보면 하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판매가격 미표시 및 이중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해 바뀐 법대로 단속을 한 겁니다.

답변 올릴까요?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약품 표준소매가가 있을 때는 대형약국이라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를 여러 명 두고 또 심지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까지 둡니다. 약사가 아니 비약사 약만 전문으로 약사보다도 훨씬 환자한테 잘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카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운터까지 두고 장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약을 더 잘 팔아요. 예를 들어서 위장약 같은 경우에 환자가 약국에 오면 다른 약국보다 거의 반이나 1/3가격에 이걸 줍니다, 당신은 이것만으로는 안되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시오. 환자가 10,000원어치 약을 사러 갔는데 10만원, 20만원짜리 약을 같이 사 가지고 나오는 그런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대형 약국에 폐해였습니다. 또한 대형약국들이 일반약품들을 소형약국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팔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 소형약국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돼 있지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사고 싶은 약을 싸게 사면 A약국보다 B약국에서 더 싸게 사면 나한테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형약국만 다 살아나고 소형약국이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우리 골목골목에 형성돼 있는 소형약국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소형약국들이 솔직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전부 대형약국이 다 되어 버리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갖고 덤핑해서 팔던 제품들을 소형약국 다 죽이고 나서는 그 이상 가격으로, 소형약국에서 팔던 이상 그 가격으로 팔아도 소비자들은 다른 데서 살 도리가 없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주 큰 손해가 나지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표준소매가가 없어져 버리고 누구나가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하고 사실은 구분이 좀 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소형약국이 대형약국으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약국 한 곳에 한 명의 약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두, 세명들의 약사들이 모여 갖고 협업체제를 하는 그런 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에 의한 피해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올 3월달부터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쌍화탕 같으면 쌍화탕은 10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평균가격은 얼마다 예를 들어서 표준소매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약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격표시제에 의해서 10군데를 파는 가격을 판매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내서 쌍화탕 가격은 우리 관내에 얼마다, 또는 아스피린 얼마다 해서 지역신문에 내고 저희들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경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건데요.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되어 버립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버리면 표준소매가 판매자가격표시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에서는 처방만 내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실거래가가 돼 가지고 약국에서 아스피린 한 알에 10원 들어왔으면 10원에 팔아야 됩니다.

아니요, 이제 많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원하고 약국간의 조정기능들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버리면 11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 의사 회원들이 다 모이고 나서 집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완전히 의약분업을 하자, 의사들 요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하고 의사하고 약사간의 경쟁관계에 지금 있으니까 이것들을 계속 관내에서 경쟁관계를 하면 우리 시민들만 불편해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관계를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하는 주선하는 기관이 저희들 보건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보건소에 의약관계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어떤 첩보에 의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나갑니다.

여기에 이중 벌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미표시나 표시부적정은 업무정지 3일입니다. 업무정지 3일인데 업무정지 3일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계절접종입니다. 보통 9월말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10월말까지 이렇게 접종하는 약품으로서 이 독감예방은 저희들 올해 한 3만 4,250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평균 경산시민의 한 15% 접종을 했는데요. 평균 1인당 3,080원에 샀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면 3,500원에서 많이 주었으면 4,500원까지 적게 주면 거의 2,500원에서 2,800원까지 이렇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처음에는 독감백신을 0.5㎎에 처음에는 2,8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감 예방접종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절접종입니다. 연간 접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많이 생산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만 생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300만명분을 생산했다 그러면 이 독감철만 되면 가수요가 일어나요. 각종 매스컴에서 독감에 대한 홍보도 홍보차원도 아니지만 조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나가고 하면 그럴 때마다 가수요가 늘어납니다. 안 맞아도 될 사람들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보통 아주 리얼하게는 3세에서 한 7세까지 또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군이 아닌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요가 막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맞게 되니까 나중에는 독감 예방접종 백신 품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800원에 샀다가 나중에는 3,000원에 샀다가 나중에 더 사려고 하니까 약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런 게 생깁니다. 저희들 원래는 3,080원에 샀었습니다. 샀기 때문에 저희들 3,080원은 나름대로 아주 적당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가격도 도에서 보면 3,500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3만 4,250명을 저희들이 접종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 접종양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대구시 전체 접종양이 6만명입니다. 6만명인데 저희들이 3만 4,000명이니까 대구시 인구의 반 이상, 한 250만명하고 우리 20만명하고 상대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많이 접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독감 예방접종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지요.

일괄 구입을 안 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2만명이 필요하다 2만명 분을 다 갔다 주는 게 아닙니다. 백신회사에서 그만한 물량을 다 한목에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00원하는 데보다 3,000원하는 데 갖다주고 싶지 2,000원하는 데 갖다주고 싶겠습니까? 먼저 가격이 아주 높은 데 그런 데 먼저 갔다 줘버리고 나중에 가격 낮은 데서 예를 들어서 입찰한 보건소에서 갔다달라고 그러면 이미 약이 없다, 그때 되면 약이 없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