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 불친절 통보온 43건은 그중에 친절하다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천절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통보온 것이 29건이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매우 불친절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5건이고 친절, 불친절은 보통인데 이러한 점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을 보면 친절이나 불친절 판단이 민원인을 대하는 얼굴의 모습, 미소를 짓느냐, 아니면 딱딱한 얼굴이냐, 전화를 받을 때에 친절이 응대하느냐, 어디로 그냥 알아 보습시오 하는것 하고 어디로 몇번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는 그런 사항하고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느냐, 성의있게 처리해 주느냐,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대답을 올리고 이것으로 되었으면…

그것은 관계자가 제가 직접 불러서 누가 보냈느냐는 얘기는 안하고 훈계를 직접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는 상당히 친절하다고 통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친절하다고 되었는 사람이 다음에 친절하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은 10건을 발표해서 우리가 3건을 시정을 했는데, 하나는 인터넷 카드를 이용한 정보망구축인데 이것은 좀 전문적인 상황입니다. 한 개의 모뎀을 이용해서 여러자료를 한군데에나 넣어 놓고 각 실과에서 그 모뎀을 이용해서 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좀 더 전문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간 자금전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방안인데, 이것은 TV에도 나왔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어느 회계에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회계에 있는 자금을 끌여 쓰면서 정기예금은 해약을 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인데 이것을 채택을 해서 도에서도 발표해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건축신고 대행자 운영은 영세민들이 건축신고를 할 때에 여러가지 서류가 많은데 한 민원신청서류에 여러개를 적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서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발급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아직 주택과에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3건을 저희들이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정규인력감축이 정원이 감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원도 사실상 감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런 고령자를 퇴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의 감축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실도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인 감축을 통해서 행정의 새기풍을 불어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합니다.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지양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바를 지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자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채택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 승진제도는 채택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전보라든가 그 성과에 상응한 대우라든가 앞으로 성과급제도가 생긴다면은 그런데 반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사기앙양책과 좀 더 늘 연구하는 공무원풍토조정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후원회라는 조직이 바로 JC가 청소년어울마당후원회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JC에서 능동적으로 참여가 못되고 각 학교에서 어울마당을 개최요구를 해서 추진은 하는데 주도적인 추진은 시에서 이제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추진을 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후원회라고 하는 JC에서는 뒤에서 그냥 따라 오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번 11월달부터는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면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주도권을 넘기라고 해서 지금 11월달 이후부터는 청소년 어울마당 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울마당 후원회라고 해서 후원단체가 JC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해서 거기가 후원회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울마당 후원회를 꼭 조직을 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단체로 해서 되는 것인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 보겟습니다. 조금전 권영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새마을과에서는 2000년도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선비촌 진입도로공사 및 설치에 따른 수련관에 연결되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선로가 안되어서 공사가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2억원 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 필요한 예산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셔서 어쩔려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면 10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국비교부세로 정리추경에 8억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8억원은 올해 정리추경에서 최종추경에 8억원을 최종요구를 해 놓았고 그 8억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액 2억원 하고 해서 10억원이 됩니다.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8억원은 시비입니까?

국비 교부세 내려온 것을 8억원을 거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 요구가 된 셈이지요.

그러면,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순수 양여금 사업으로 된 것이지요?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 것을 교부세로 넣어도 됩니까?

당초 사업이 시행될 때 양여금도 포함이 되었고 교부세도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시작이 되면은 돈은 전부 양여금으로 끝이 나야됩니다. 그러면 100% 양여금 사업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추경에 갔다 넣어서 위원님들이 전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럼,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때까지 과장님께서 정리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경위, 다음에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제점이 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니까 연계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시 때까지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 보시고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전 권영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억원이 소요되면 완공이 되지요?

1차분 공사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새마을과에서 안고 있습니다만, 완공되었을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방안이 없으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을 완공하는 시점을 선비촌도 아직 마무리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그 공사도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운영방안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면 지금 예산을 굳이 10억원씩 더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업무를 좀 챙겨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회계과 소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