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둘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종결하지못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계속해서 벌이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사항부터 질의를 끝내신 후 보완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 26쪽 경영수익사업 총괄분석현황부터 37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서 보령사랑분과위원회 4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4개분과를 1개분과에 위원회를 1회 실시한 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위원회별로 한 것입니다. 1개분과위원회에서 1회씩 해서 4회입니다.
황경복위원
보령사랑분과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에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사랑운동 실천조례 제18조를 보면 보령사랑운동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단체, 기업체 등은 보령사랑운동실천모임을 구성한다, 두 번째로 시민모임은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보령사랑운동을 선정과제를 실천한다고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조례를 보았습니다마는 실무추진위원회 중에서 보령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개분과로 분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성격이 맞게 소규모적으로 추진이 빠르기 때문에 분과를 분발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실장님 얘기대로 조례나 규칙에 없지않습니까? 실무위윈회 80인 추진위원회 50인만 결성하게 되어있지 더 한층 분야별로 나누어가지고 보령사랑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4개분과를 나누어가지고 실무위원회 80인을 4개분과로 쪼개서 넣을 수 있다하는 조례나 규칙이 없지않느냐 이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조례18조에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그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실무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18조의 근거에 의해서 나눈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위원은 4개분과로 나누어서 실무위원회를 다 4개분과에 배치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없는걸 했다 이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장님이 직능단체로 실무위원회 많은 인원이 하는 것보다는 업무별로 4개분과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추진이 잘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칙에는 4개분과라는 것이 들어가있습니까, 안들어가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안들어가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을 조례든 규칙이든 제정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조례나 규칙에 없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실시한 겁니다. 18조는 운운하지 마세요. 18조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돼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추진위원회 50인은 그동안 조례가 결정이 되고 그동안 한게 뭐있습니까? 지금 실무위원회 80인은 4개분과로 73명이 들어갔다고 치고 50인은 뭘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9년 3월 27일, 7월 30일 두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황경복위원
한번도 가진사실이 없지요? 앞으로 추진위원회 이 사람들을 보령사랑에 어떻게 동참을 시키고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사랑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은 붐조성사는 시기로 시청앞에 조형물 자연석으로 보령을 사랑합시다라고 써놨습니다마는 그런것에서 전단을 26,000매를 배포하고 유선방송에 홍보도 해서 내년에는 2000년도에 보령사랑 할 수 있는 실지로 전개할 수 있는 덕목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시민 자율적으로 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과에서도 연계된 업무를 접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즘 자연보호사랑운동이라든가 숲가꾸기운동이라든가 경제살리기운동, 자연보호캠페인 등을 내실적으로 보령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보령사랑에 동참시켜서 담당관님 말씀하는 관주도 보령사랑이 아니라, 시민자율적으로 상향식 행정을 하겠다 그래야 조례로 정한 보령사랑이 합리적으로 잘 흘러갈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청한게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목표액이 경영사업 차원에서 아주 무의미하고 목표액이나 산정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머드화장품 판매목표액이 1억으로 산정했을 때 그 1억을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느냐 안그러면 손익계산에서 남느냐 이것을 안따지고 무조건 목표액을 설정한 겁니다. 목표액을 설정한 후에 그 목표액에서 실지로 수익된 금액만 가지고 진도 %를 나누었다 이것은 경영의 기초도 없는겁니다. 이러한 행정, 이러한 사고방식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실지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개가 팔려야 종업원 노임도 주고 그동안 기채 끌어온 이자도 갚고 나도 먹고살고 어디에 투자하고 그러한 것이 목표액인데 천개를 팔아서 자급자족을 다하고 어느정도 남는다 이것이 경영의 실체다 이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해야지 전년도 예년도 기준치를 따라서 밑지든 말든 무조건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있을 수가 없지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령시 전체의 경영사업을 올려놨는데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하나요?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경영사업은 당초에 선정할 때…
황경복위원
이것말고 더 자세히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관계 해당과에서 예를 들어 머드화장품판매가 금년에 처음으로 발생된 경영사업이 아니고 수년간 해오는건데 여기에 목표액이라는 것은 그런 수지분석을 작성할 때는 당초의 경영수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총 얼마를 투자를 해서 경영사업을 해야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지출해야할 금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매년 10억씩 판다고 할 때 10년이면 100억해서 얼마의 수입이 생긴다해서 마진이 20%면 20% 30%면 30%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흑자가 있을 때라고 판단이 돼서 당초의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합니다. 여기 목표액을 정한 것은 매년 우리가 머드화장품을 태평양화학과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주문생산으로 팔고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10억씩은 생산해서 판다해가지고…
황경복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실장님이 말씀한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시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 온 경영사업에 대한 총괄현황을 이런 식으로 보고했느냐 이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0건의 경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황경복위원
이것보다 더 자세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의회의 자료를 하다보니까 목표액실적에서 자료는 나온 것이고 세부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장님한테 얼마 우리가 수입을 해서 지출이 얼마돼서 얼마가 났습니다하는 수지분석은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과 추진부서에서 물으셨으면 자세한 답이 나오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그것까지 대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시설사업부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실장님이 먼저 해당사업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하는데 본위원도 그건 알고있습니다. 어떤 시설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지 알고있지만 보령시 전반의 기획감사실에서 실장이 해당부서를 얘기합니까, 무책임하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경영분석은 공무원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경복위원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타부서를 운운하고 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릉 예산편성 관련 매출액에 대한 목표액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예산에 대한 계상 부분만 하고 앞으로 실적만 파악하면 되지 경영수지분석까지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해당과에서 실적평가 보고를 그때해서 하지 감사장에서는 연도말이 폐쇄 안됐기 때문에 경영수지분석에 대한 보고는 명쾌히 못드린다 그 말씀이예요.
황경복위원
어제 10개경영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자세하게 OMS나 COST를 뽑아서 오늘 자료제출 하신다고 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OMS는 금방 자료가 안나오는 사항입니다. 황위원님이 원하는 경영수지분석을 뽑을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나오는 답변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경영수지분석은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저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있어요? 아직까지 한번도 10개분야에 대해 정확한 손익계산을 안해봤으면 안해봤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의 손익이 생겼다 이런 것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어도 경영수지분석의 원천적인 효과분석을 정확히 뺄려면 전문용역업체가 나와야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과가 있고 해당과가 있는데 이것의 코스트를 못뽑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수입실적을 빼는 것은 공무원이 금방 뺄 수 있는데 경영분석을 하기 위한 수지분석은 전문업체가 복식부기를 사용해가지고 뽑아야 하고 공무원들은 상업고등학교를 안나오면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것도 못뽑는다면 그럼 경영사업을 뭣하러 합니까? 실장님 굉장히 무능하네요. 이것을 못뽑는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밖에 안돼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하나만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같은것도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산을 못하고 용역업체에…
황경복위원
상수도사업을 제가 얘기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든겁니다.
황경복위원
예를 들어도 경영사업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봐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황위원님께서 머드경영수입에 대해 비용의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뽑으라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수입과 지출에서 얼마 흑자났느냐 뽑으라면 잠깐 뽑을 수가 있는데…
황경복위원
그것을 원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을 얼마를총 투자해서 앞으로 몇 년간 경영수입하면 얼마가 흑자되고 얼마가 남고 총체적인 경영판단은 공무원이 어렵다는 얘기이고 수입과 지출은 가능합니다.
황경복위원
공설공원묘지를 예로 들어봅시다. 기채를 30억 끌어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1년의 이자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투입되지요? 그럼 1년 인건비가 나올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수가 들어왔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1년에 들어온거 통계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될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간단한 수지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게 안돼있다 이겁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 총괄이란 단어가 뭡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총괄한다는게 사업과가 있고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실은 경영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을 잡고…
황경복위원
알아요. 사업부서에서 따진다는것도 알고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한다고 했으니까 하셔야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총괄하는데 기획실장으로 온지도 45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지분석까지는 챙기지 못했고 챙기는 문제도 연말이 돼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때 집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중간에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이라 예산기능 총괄부분만 보고서에도 작성을 했고…
황경복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영수익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가 그대로 시장님한테 이렇게만 보고돼 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이렇게만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보령시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단체장이 이렇게만 보고받아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궁극적인 취지가 여기에 있는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목표액에다 실적에 진도 플러스내는 것은 애들 장난하는거예요. 보령시단체장 정도는 보령시 전체의 경영수익사업이 10개분야가 있는데 수지타산이 어느정도 어떻게 된다 1년에 어느부서가 어느정도 기채를 많아서 적자를 보고 어느부서가 흑자를 보고 어느부서는 자급자족이 된다 이것갖고 되겠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안되지요. 별도로 사업과에서 연도말 되면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의회 감사자료의 작성이 그런 식으로 안됐는데 죄송스럽게 사과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는 총괄적인 흐름만 하면되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란 것은 알다시피 과장체제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컨트롤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십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압니다.
황경복위원
경영사업만큼은 완정 바닥실체가 나와야 합니다. 진도가 109%, 123%, 101%하면 얼른 보기에는 경영수익사업에서 많이 남은 것처럼 이익을 봤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익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을 수입해야 자급자족이 된다하는 것을 그 목표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뭔자 더 애착을 가지고 더 할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 실체만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저도 만족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동안 정확한 코스트를 내가 경영한다 내가 경영주다 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뽑아본적은 없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온지도 얼마 안돼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사업소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해당실,과 얼마 적자다 이익이다가 나와야 됩니다.
김주성위원장
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각과로 미루시는데 그런 무능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올라온 것을 채겨보지도 않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단계에 있으면 실,과로 연락을 해서 명확하게 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6쪽 금년도 해수욕장을 가봤는데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보령시봉사단체에서 머드화장품을 팔았는데 금년도에는 제한시키고 판매망을 안준다하는 민원을 세군데서 받았습니다. 보령하면 관광보령으로 널리 알려져서 관광상품이라 하면 첫째 머드를 상징하는데 판매망을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던 판매망까지 줄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고서에는 자세히 안나왔습니다만 판매망 300개소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판매망을 늘려야 하나라도 더 팔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2000년도에는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는 자료에 나온 300개로만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시간 이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본위원은 전국 판매망을 따지기보다는 관광철에 기존에 팔던 판매장소를 없애버리고 판매를 못하도록 축소시킨 이유가 어디있느냐 물었습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럴 일이 없을것으로 아는데 축소시킨 이유를 알아서 그렇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답변서 부탁드립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어제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를 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부속첨부자료를 요구한바 있는데 추가자료라고 제출한 자료가 과연 위원들 감사자료로 생각하고 갖다놨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담당관은 상급기관의 감사도 많이 받았겠지만 상급기관의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요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자료를 내주면 감사관이 옳다 믿고 갔게하고 감사를 종료합디까? 이건 감사를 하게끔 자료를 제출한게 아니라 다 요약해서 답변서 써낸거예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가 아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잘잘못 보다도 서로가 알고 잘못된 것은 상의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더 발전된 쪽으로 시행정을 하자 하는데 진로를 모색하는데 더 의미가 큰거 아니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경찰서가서 조사받는데 도둑놈 붙잡아다놓고 너 이렇게 피해라 저렇게 피해라고 조사 받습니까? 그들은 조사받으면 그냥 갖다 집어넣는거요. 징역아니면 벌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그건 아니잖아요. 1년동안의 행정을 잘못된 부분과 방향진로도 다시 설정하고 제시도 하는데서 더 낳은 행정을 하고자 하는건데 어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 자료를 만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은 자신해, 만들어 올 수 없을걸 알고 요구한거예요. 어제 감사가 5시에 끝났는데 더군다나 공동부분은 타 실,과가 퇴근했는데 열쇠가서 열고 자료 꺼내다가 첨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거요. 밤새 만들어도 못만들거 알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일예를 들으면 단기채 대천해수욕장배갈 97년도 60억이 딱 하나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시청사신축 20억이 5년상황 하나있고 보령종합경기장…
배근
오배근위원
단기채 내지는 중장기저리차환 한다고 하길래 단기채에 대한 채무가 무엇이 있느냐 단기채를 전환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추가자료를 단기채내역 해서 딱 하나 갖다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기채는 1년에서 5년이 단기채고 6년이상이 장기채다 여기다 이거 써달라고 합디까? 여기가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어려운 단기채는 해수욕장특별회계가 문제덤이 돼서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자료를 제출한겁니다. 종합적인 현황은 1년거치 5년상환 속에 들어있고 악성이 어려운 문제만.. 사실 죄송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담당관보고 꼬집을려고 하는 인상을 갖을까봐 오늘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고 어제 자료에서 14쪽 8대역점 시책에 있어서도 완료, 정상, 부진 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으면 어제께 어떤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느냐 설계, 변경된 사유도 있을테고 이런 저런 사유가 많이 있을거요. 그런데 추가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지연 3건해서 문예회관 등 있는데 이것은 답변서지 자료가 아니예요. 이것을 보고 무엇을 감사하란 얘기예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변동도 있을테고 그 동안에 절차가 있었을테고 승인과정도 있을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싶다 이거요.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됐고 애초에 설계할 때 어떤데서 미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나서 그 외 왜 사업을 시행중에 변경했느냐 그 내용이 뭐냐 사유가 뭐냐 그런것도 자세히 알기위한 감사를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해놨으니 이런지 알아라 잔소리말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6쪽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경영사업이라고 하면 전문업체회계사를 대고 그사람들 보고 경영진단을 해달라는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목표액설정 대비 몇%, 몇%예요. 99년도목표액 얼마에 실적이 얼마해서 %가 나온거라고요. 동료위원께서 어제부터 자료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은 적어도 회계사 갖다 대고 수지분석은 못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마다 가시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가가지고 올해는 101%했으니까 설정을 유지하겠다 하면 내년에 101%목표이상 실적 올렸으니까 내년에 1억5백만원하고 또 거기다 맞추면 돼 그러나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의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 적어도 전체의 총수입에서 어느, 어느 비용을 뺀나머지 얼마나 하는 정도는 알고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 아닌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고급인력을 거기다 배치해서 고급인력 두뇌를 사장시키고 있다 그럼 이런 것은 앞으로 민간단체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분석을 하기위해서도 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민간단체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이임해야할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있을 자리나 안가있을 자리나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사례가 보령시에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백관을 가도 6, 7급이 여관보이하는게 되겠어 환경사업소 가면 공무원이 똥통 뒤지고 앉았다가 공무원을 분뇨통 뒤지라고 부모가 가르켜서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여 그사람이 그것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오지는 않았을거 아니여 그런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씩 준비가 돼주어야지 자치단체가 뭡니까? 민선자치 2기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야지 담당관께서 위원들이 감사하는 도중에도 해당 실,과에 가서 물어봐라하는 얘기를 많이 답변하시는데 당연히 그쪽 가면 물어봐요. 안물어봐요. 그러나 총괄부서가 생각하고 있는거 하고 총괄부서가 취합하고있는거 하고 실질적인 담당부서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나 어떻게 해왔는지를 당연히 물어본다고 조사라고 행각하지마시고 감사하는 사람들 생각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쪽 가서 질의했을 때 담당관님 답변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건 감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을 만질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공무원이 시간낭비를 하지않도록 할께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지마시오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들을 속이지 마시오. 이것은 우롱하는거지, 이상입니다.
권오덕위원
26쪽 경영수익사업총괄분석현황인데 해수욕장운영 1개소하고 주차장운영에 1개소 해서 2개소로 나왔는데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을 말하는거고 주차장은 어항에 있는 주차장하고 대림상사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권오덕위원
그렇다면 경영수입사업 총괄분석현황이라고 하셨는데 무창포해수욕장이 여기 들어가있지않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2개소외도 몇군데 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락시킨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오늘 추가로 올라온 자료 중에서 29쪽을 보면 대천대학에서 주포역간 도로개설사업이 99년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있는 계획된 사업을 알고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오덕위원
마무리 하려면 소요액이 2억3천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밖에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금년에 배정된 5천만원하고 합계가 1억5천밖에 되지않는데 부족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먼저도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억3천이 필요한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조치를 해서 내년도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었는데 시 자체자금이 87억을 가지고 예산 짜다 보니까 재쟝사업비라든가 소규모사업비 기본족인 것을 빼고보니까 50억밖에 안남아서 그동안 계속된 사업 일부를 마루리 하는 것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돼서 대천전문대학도 1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교부세가 조금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늘어나면 그때 수정예산에 넣든가 아니면 내년도 1회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운영은 웅천과 무창포가 빠졌는데 시내주차장을 줄였기 때문에 잘못된거 같습니다. 무창포는 작년에 무창포주차료수입이 7천만원인데 징수주차료를 받는 인건비가 1억정도 들어갔고 수지분석에 누락이 돼서 빠진겁니다.
권오덕위원
입장료같은 것은 안받습니까? 경영수입사업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장을 2군데밖에 없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입장료를 받고있는데 주차장은 여러군데 받다가 폐지가 되고 시내는 1개소로 줄었고 활성화 되는 곳은 해수욕장, 어항, 웅천입니다.
권오덕위원
대천대에서 주포역간 가는 도로는 금년에 마무리를 못지었으니까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게 예산확보 꼭 배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스비낟.
김주성위원장
주차장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에 파레스회관에서 역전 앞까지 주차장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 도로를 내가지고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을여고 내셨는지 아니면 무슨뜻으로 주차료를 받는지 앞으로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시내에 5개소 노상주차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21호 국도는차량의 흐름리 증가되다보니까 막혀서 폐지를 시켰고 앞으로 1개소가 남았는데 그것도 해당과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폐지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거기에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사랑이라는 이름아래 만든 단체나 시민모임 총 단체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미비돼있어요. 지료를 보니까 주요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 등 10여건 냈는데 여기에 낸 소요액을 보니까 5천여만원 되는거 같애요. 그런데 국토대청결운동, 고부사랑화합축제, 모내기연시대, 청소년의날행사, 농업경영인가족화합대회 이런 것이 보령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사랑운동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연계성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모내기연시대라든가 청소년행사라든가 농업경영인가족화합대회는 보령사랑 만들기 전부터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것을 보령사랑이라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해당과에서 기존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모내기연시대회는 지도소에 모내기이양연시라든가 경영대회라든가 풍년농사결의대회는 보령시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보령사랑운동 측면에서 한 것으로 실적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저희 예산에 편성된게 아니고 사업과의 예산에 계상된 것을…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령사랑운동이냐 이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계나 건설과나 똑같은 일을 하네 건설과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령사랑운동을 혼자 실,과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대식
임대식위원
시에서 보령사랑운동을 전개하시면 보령사랑에 관한 여기 각 분과위원회도 만들었잖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각졸 행사를 전개하겠다고해서 그런 것을 쓰라는거지 여기다가 이런 것을 전부 넣으면 뒤죽박죽 혼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내용은 보령사랑운동 목적이 흐트러져있는 것이고 보령사랑운동 예산에다 편입되면 되지않는거 아니예여. 지금 이거말고도 총소요액을 냈는데 많이 있어요. 숲가꾸기사랑모임도 창립행사 때도 지원해 주었을거야 아마,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나무사랑묘목나누기운동..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것도 보령사랑으로 행사했는데 행사비 총액을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그런것도 다 빠졌지않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1쪽 다음장에 총액 예산은 저희과에서는 23건에 대해서 1,070만원 내역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추진상황에서 한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꼬집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하는거니까 명년부터라도 진짜 보령사랑운동을 할려면 보령사랑예산도 제대로 책정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지 보내기시연등 기존에 만들어 놓은걸 보령사랑으로 하면 누가 봐도 웃습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전반적인 흐름에서 포괄적인 개념을 실장님이 파악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 중에서 위임업무하고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편성도 국도비 부분이 있고 국도비에 시비를 붙이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관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풀이였든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경영마인드쪽으로 자주재원확충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된게 현재 행정의 실태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끌어나가는데 기획실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고유업뮤에 대한 부분하고 위임업무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질타를 않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일부의 민선자치단체가 되면서 다시 얘기해서 서로간의 판단 후 상의해서 경주해서 나갔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모습으로 편성되고 사업을 했느냐 이런쪽의 견해가 양이틀간에 나오는거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느 부모가 어느자식 하나 사랑하지않는 것처럼 시장님도 똑같습니다. 어느동 어느 시민 다 똑같이 생각하면서 나온 시책이 보령사랑운동인데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0%도 밑도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느 사실 역부족입니다. 70%이상을 국도비에 의존해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국도비부분에 시비를 붙이는 부분도 앞으로는 무조건 내려와서 쓰는 쪽이 아니라 감사의 방법이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공무원들의 타당성 유무와 빠름과 느림의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성행되어야 되고 아직은 그런쪽으로 미진합니다마는 또 한가지 경영마인드 내지는 소득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선자치1기에서 시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야무야 됐는데 경영소듯사업 부분은 무조건 돈만 벌어서도 안되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선전하는 홍보성쪽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료위원이 그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런 것은 실,과에서 하는것이지 기획실에서 미세한 부분까지느 잘 모른다고 답변했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고 이런 사업은 어느정도 기대효과와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개발해서 근본적인 것은 민간으로 이양해야 되는겁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는 겁니다. 너무 돈은 벌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밑져서도 안됩니다. 세입을 투자하고 보령시에 맞는 재정실정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총괄적인 개념에서 아직 얼마 되지않으셨고 또 현재까지는 이런 경영사업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않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아직은 혼동을 하고있는 정확한 개념 정리를 못한 쪽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보령사랑운동이었든 민간의 풀보조단체였든 어제 실장님 답변에서 관행적으로 시장과 군수에게 붙어다니던 고유성에 대한 성격의 예산이다 물론 실링을 본위원이 모르는건 아닌데 그런 자체로 앞으로는 이번 감사자료에는 안왔습니다마는 민간단체장의 예상 중에서 업무추진비 성격 옛날의 정판비라고 하지않습니까? 이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까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거의다 까고있지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판비 자체도 선명성을 가지자 이겁니다. 하물며 풀에 대한 예산을 선명성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선 옛날에 군수가 아니면 시장이 편성해놓고 결정하는 하나의 흐믈으로 보아넘기는 것같아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사고 전환을 해서 경영마인드사업이었든 어떤 행사성 문화였든 홍보의 행사성이었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을 제도권속에서 더불어 가자는 의회하고 역할이 공유가 안되고 공감이 안되면 전연 해줄게 없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 2기에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서 전체 의원이 한 목소리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풀사업비 부분도 자료에 오래쓴 부분은 상당히 보충 자료에서 표기를 안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서 신규쪽으로 홍보였든 문화행사였든 시민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도 정관비성격도 오픈시키는 판에 풀사업비정도는 타당성정도였든 시민의 공감대였든 대표적인 의원인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쪽이 아니면 절대 묵과할 수가 없다 또 예산의 편성문제에 있어서도 과거는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의 독단적인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민의 대표성인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없는 편성과 결정은 안될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재료에 당초내역을 제출 못했는데 죄송스럽고 그것은 공개 않고 하고 감출 필요성은 없습니다. 풀사업비는 시장님께서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단체즐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출한 내용인데 몇건은 잘못 제출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민사랑 분과위원회에 명단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최관수, 김지호 죽 있는데 명단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계에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정신적인 함얌운동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명단을 내노라고 한 내용 중에서는 이런것들이 본 추진위원회가 50명 중에서 상당부분 의원을 포함시켜야 조례를 통과시며 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의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자리가 탐나서 들어갈려는게 아니고 제도권적으로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줄여서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의원의 제도상의 열할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청의 흐름대로 안된니까 분위위원회를 나열하시는데 모든 시정은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예산도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피상적으로 세우시면 안되고 모든 것이 행정과 의회는 견제와 갈등 여러 가지 속에서 한목소리로 나가야지 과거처럼 공직자가 앞서고 하는때가 지났습니다. 시민 위주의 고객만족이나 시민만족이든 만족도로 흘러가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추진이었든 부분적인 문제를 관치형태의 시장부서를 보필하는 쪽에서 탈피하셔서 의회중심의 사고로 흘러갈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보령사랑운동은 먼저 업무보고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관주도를 탈피해서 민간주도로 자연적으로 분과별로 자연스럽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강성석위원
분과위원회의 민간주도라는게 민간의 제도권적인 대표성을 가진게 누구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분과가 활성화되면 확대할 계획인데 분석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도 동참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도 더욱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그런 관변단체가 너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여서 법으로 한게 의회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의회 입장에서 본다며는… 저런것들은 순수한 정신적인 단체를 끌어온다든가 예산 수반없이 이런쪽은 시에서 하는건 가능하지만 모즌 것은 예산수반이 안돼서는 안되지요? 여기에서 모순이 있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보령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동참을 하고 지지를 보내고 같이 움직이고 뛰어야될텐데 왜 이런 문제거리를 가지고 계속 감사장에서 논란이 있고 감사를 하는지 실장님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공식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국도비문제였든 시비에 대한 고정관념의 풀이였든 경영사업까지 흘러가는 모든 것이 경영마인드확산이라 하는 것은 수지차이도 따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된다 안된다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코스트가 나올 것이다 손익분기점이 창출될거 이것을 그리라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보령시의 행정에서 따라오지를 못했지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최소한도 그림을 그려서 패턴을 다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경영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슬로건으로 붙여가지고 하나의 감사자료에도 못분간 할 정도의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하나하나를 기획계장이었든 담당자를 뛰어서 한 대목 대목을 밑에 실,과에서 분석해 온 것을 검토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겁니다.
김경제위원
추가자료 7쪽 민간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많이 줄였는데 중간쯤 보면 청소년선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언제 설림된 단체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전직선생님이라든가 4H회원, 지도층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몇 분정도만 명단을 불러주실 수 없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시간 지나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경제위원
인원수도 몇 명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5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경제위원
하는 일은 뭐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단체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단체가 경찰서에서 주도하는 단체가 있고 또 시에서 하는게 있고 일워화되는거 같길래.. 작년에는 몇 회정도 위원회가 열렸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번 내지 2번정도입니다.
김경제위원
올해는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번정도입니다.
김경제위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어떤 일인가는 몰라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명칭만 붙여가지고 할 필요없이 특별히하는 일이 없으면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장환위원
31쪽 자체감사인제 주요 지적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면 웅천의 재산세미압이 천5백만원 중에서 일부 받고 천3백만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자가 몇 년정도 체납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체납이 1년이나 2년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10년 됐느냐 체납기간이 몇 년도부터 체납이 됐느냐?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김장환위원
여기는 체납처분 절차이행중, 회수중에 있음으로 나왔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0년도부터 체납되었습니다.
김장환위원
90년도부터 10년을 체납한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조치를 안했다면 체납이라는 것이 1년, 2년, 3년, 5년인데 체납을 10년동안 90년도부터 현재까지 99년도말까지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매년 이런식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을 내든지 그렇지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무언가 매듭을 지어야지 10여년씩 끌고 다닌다면 큰 문제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재산을…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훈계조치하였습니다.
김장환위원
훈계는 했는데 훈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매듭을 지어주어야지 10년정도까지 미진된 상태라면 견책이나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든지…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받을 수 없는 체납금은 결손처리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37쪽 보령사랑운동에 어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범시민참여 분위기조성이라고 했는데 TV유성방송을 60여회방송했다고 했는데 시민을 위한 방송이 보령전역에 다 방송되고 있는지 안되고있는지 알고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홍보가 A프로그램이 나왔을 적에 보령 전지역으로 방송이 되고 안되는걸 알고계시는지?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보령사랑운동이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것부터도 해결을 안하고 외형적으로 단체에 돈만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데 아니고 여건조성을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홍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전체가 들을 수도 없고 시청할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산은 7천만원 8천만원 갖다쓰면서 실질적인 시민이 보령에서는 이런 보령사랑운동을 하고 지식이 머리에 들어갈 수 있게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놓고 해야지 일부는 시청의 보령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들어가는데 일부 지역은 전혀 안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구만요? 알고있다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실시하지 못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르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기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
김주성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7쪽 고인돌 4기를 옮겼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고인돌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공사 현장이 웅천에 있어서 웅천 대창리에 농촌지도소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천4백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옮겼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3천4백이아니라 1,250만원 집행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냥 놔둬도 될 것을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고인돌을 옮기게 되면 공사측에서 부담하는거 아니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고인돌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보다는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보령의 역사를 빛내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느 고장이고 묻혀있던 고인돌이든 문화재가 됐든간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발굴된 것은 자연적으로 공사측에서 옮겨줘야 할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일반 공원화사업을 했다든가 시설되어 있든게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보좋라 값어치가 있는 고인돌이라서 천5백 정도의 돈은 지출되었습니다마는 보령지역에 고인돌이 많아서 보령의 역사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주교에 있는 것은 옮길 때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주교것은 안옮겼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받아서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을 빛낸 사람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아직도 숨어있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 신송리에 유중근열사라고 열사라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4, 5년전에 진입로확장을 해놓고 포장을 못해서 그 길을 아직도 다니지 못하는 사례, 죽림리에 또 한 곳이 있는데 이와 같은데도 앞으로 발굴내지느 보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보령이 관광만 얘기했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빈약하다고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성격이지만 문화비젼 2000년이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 보면 이달의 문화인믈 같은게 있습니다. 보령도 이달의 우리고장인물정도로 해서 우리는 매달 유준근열사라든가 김성우장군이든가 여러 문화예술 보령을 빛낸 분들에 대해서는 선양하고 특히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러데를 자구 발굴하고 보완할려면 돈이 필요하지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집어서 얘기할게 아니라 문화행사비나 과대지출된 부분이 몇 군데 있네요. 어려운 시기에 좀 깍아서 또 빠짐없이 발굴하고 보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4쪽 공무원전산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설치인데 올해에는 대상이 공무원들만 돼있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2000년 정보화계획수립 했는데 99년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요 그날 결정을 했다느 얘기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11월 9일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을 정보화 도우미라고 지정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한명씩 선발해서 읍.면.동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자체강사는 돼있다는 얘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전산직원들이 자격증있고 잘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본적인것이라든가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자체 강사로 하고 고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교육은 시청에 있는 젊은 직원들은 잘하는데 시장, 부시장, 읍.면.동장을 내년에 시작하면 첫 번째로 할려고 합니다.
김경제위원
주부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니들까지 교육을 마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김경제위원
접수자가 많으면 심사해야 되겠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안번 교육하는데 23명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경제위원
학생들은 방학 때 선택해서 하나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제한되니까 많이되면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한다든가 적절하게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김경제위원
6쪽 보령천주교인순교지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 아닙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 사업비 3억원이면?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가지고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 5천을 더 지원해주고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경제위원
고인돌이전정비에 시비가 3천4백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사업비는 1천2백만원입니다.
권오덕위원
9쪽 각종 단체보조금지급 현황이 나와있는데 웅천 청년회의소에서 제1회무창포신비의 바닷길 대축제를 했습니다. 지원액이 8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쪽을 보면 지출내역이 나와있는데 총계는 안되어있고 소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합계를 해보니까 2,347만9.690원인데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6쪽 보령시시립합창단운영 해서 2,373만7천원을 집행하였는데 보령시립합창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천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단복 구입하는데 3백만원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웅천청년회의소 8백만원은 전국노래자랑겸해서 제1회무창포신비의바닷길 축제로 지급한 사항이고 20쪽 우리가 보조금을 8백만원 지원해주고 청년회의소에서 정산서를 받은겁니다. 정산서를 받은 총 내역이고 여기서 쓴 지출액입니다.
권오덕위원
보령시에서는 8백밖에 지원을 안해주었는데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썼다 그 정산서다. 알았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시림합창단은 있고 웅천합창단 단복에 대해서는 웅천지역에 자생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해 오고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이 남부지역에서는 활발하고 특히 웅천뿐이 아니라 미산, 주산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사람들의 얘기가 자기들도 개인이 하는거 아니고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운영비를 못줄망정 우리가 단원으로서 통일감을 갖고 모든 운영이나 자기 회비 등으로 하지만 시에서 단복정도는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문화예술인 자생단체 지원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화재보수에서 문화재보수를 할려면 원래 원형을 중요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재보수를 원형대로 최대한 살려가지고 보수를 하고있는지 특히 남포읍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남포읍성 1억2천9백가지고 성곽보소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남포읍성을 전부 정비할려면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말씀해주시고 원형을 최대로 살려서 70여미터를 보수한 것을 확인하셨는가를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남포읍성 총 길이는 930미터가 계획이고 저도 실은 문화공보담당관에 온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가봤고 문화재라는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원형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성곽을 쌓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색깔이 변형되어 요새하는 돌이 약간 틀린것으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복원차원에서 그점을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역사고증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는 고증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증을 찾아서 원형대로 복원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화재복원은 고증을 충실히 해야지 돌담 쌓듯 쌓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돌을 최대한 이용해서 원형을 찾는게 목적인데 향토사학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포읍성이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옛날의 원형도 살리지않고 돌담쌓듯 했다는데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우리가 물론 전문지식을 없습니다마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문화재보수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보령시가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고 각족 개발사업을 h인해서 고인돌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시된거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지원액요?
황경복위원
흩어져 있는 고인돌을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도에서 내시된게 있느냐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고인돌에 대해 내시된 것은 없고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보령시가 도로변이라든가 산재돼 있는 고인돌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시유지에 집햅해서 고인돌공원을 조성하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서있나 도비가 내려왔든 시비가 내려왔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도비는 내려오지않았고 도의 정책담당고나실에서는 석탄박물관 옆에 공유지를 활용해서하면 러떻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 최대한 도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령의 고인돌 역사를 자랑하는 차원에서 또 관광차원에서도 또 보령이 돌이 많이 지여이기 때문에 그런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인돌공원을 석탄박물관 옆에 조성하면 어떠냐는 공문이 온 적이 있어서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먼저 생각한거 아닙니까? 이미 도에는 안을 갖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정비사업을 도비를 들여서 어느 일정지역에 모아서 관리를 한다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미처 못봤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것과 잘 연계해서 이중으로 고인돌 옮기는데 예산이 안들도록 복합적으로 잘 생각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보조금지급 현황인데 보조금이나 지원사업비를 과장님 임의로 결정 못짓고 지금도 못하지요? 하양식으로 내려와서 단체장 임의로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을 지급할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과 협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합니다.
황경복위원
14쪽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구 해서 1,160만원 서있고 뒤에 세출내역이 정산서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뒤에 아무 제목도 없이 지출내역하고 샤넬 에어로빅, 연날리기 이것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웅천청소년회의소 무창포 행사 한 것이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복사만 해놓고 한번도 검토를 안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거예요. 아픙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
세출내역 332만원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아직 4/4분기가 안끝나서 다 못쓴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역은 최종정산은 사업비를 다 집행해야만이 정산을 받는데 정액에 대해서 960만원은 최종적으로 12월에 받고 2백만원 지출한거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받은겁니다.
황경복위원
정액보조 960이 연말에 확인한다고 보고 2백에 대한 정산서는 빨리 들어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20만원이예여.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자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도 각 사회단체별로 쓴것이디 때문에…
황경복위원
과장님이나 자담을 알지 세출내역을 보면 자담이 얼마인지 보조금이 얼마인지 이것갖고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것을 받은 자체에 과장님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담하고 보조금이 2백이면 2백보조금 정산 자담 120만원 정산 이렇게 와야되지 이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일반인들이 사실상 사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정산서를 하면 접수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들이 많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감사르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구분을 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이것도 잘못됐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자담하고 지원금액하고 구분을 당연히 해야합니다.
황경복위원
이런 정산서는 보령시 문화공보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논 것을 정산서라고 한다는 자체가 또 인정을 해주면… 그리고 40쪽 내포제시조제분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제행사와 연계해서 해마다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그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99년 9월 30일 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해마다 10월 1일 만세보령제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만세보령문화제를 안했는데 시조는 문화행사로써 했기 때문에 올해도 개최한겁니다.
황경복위원
정산서를 보면 심사비, 임원사례, 임원숙식비라고 있는데 심사비는 시조경창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시조중앙협회에서 합니다.
황경복위원
심사에 문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보조금이나 지원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 한말씀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단체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생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자생력이 없어서 육성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령이 관광보령이라고 할 때 관광보령을 접목시킬려면 문화예술이 꽃피는 보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행사가 항상 열릴 수 있는 문화보령을 만들려면 문화에 대한 투자가 경제에 대한 투자라고 경제에 대한 투자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동료위원께서 문화예술행사 내포제시조전야제에 대한 답변을만세보령문화제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지금 의미를 매년 개최하는 만세보령제 일환으로 내포제시조행사를 개최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올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세보령문화제를 안했는데 작년도도 했디 때문에 연속적으로…
강성석위원
만세보령제가 전국대회입니까 아니면 보령시 문화행사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시행사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은 전국대회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 행사와 연계해서 시조경창대회를…
강성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뒤에 계장들도 계신데 만세보령행사는 보령예총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었고 내포제는 개별적으로 시조협회에서 통폐합유무였든 그러 관계로 행사를 치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한것이지 어떻게 만세보령문화제하고 연결이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안했습니다마는 10월 1일 전야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않습니까? 그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가볍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내포제시조행사로써 특수성을 하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령시에서 누구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협조를 해주어서 개최를 해준게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을 기획실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떨어뜨립니까 아니면 사업계확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담당관님이 기획실에 올립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각 보조신청이 있으면 보조금검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은 협조…
강성석위원
결론은 모든 행사는 어떤 결정이든 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결정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책임이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모든 집행에 대한 행위는 실장님 책임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9쪽 5백만원 문화원냉방기구입이 있는데 문화원 시설 자체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의 예을 편설할 때는 실체가 있어야지요? 문화원이란 가공에 대한 허상단체 5백만원 해준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주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문화원의 현 건물이 무엇으로 돼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준공이 안돼가지고 명의를 이전하지…
강성석위원
과거에 예산반영에 있어서 문화원자체가 공적인 건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강성석위원
허가라 하는 것은 준공까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거고 보통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허가가 났습니까하면 준공처리가 돼서 입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나를 물은거지 사용검사를 따지는거 아닙니다. 현존하는 건물은 시에서 모든 인허가 사항을 득한 기존 건물로 인정할 수 없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거기에 모순되게 냉방기를 시설비로 세워주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이나 시나 모든 행정에서 바르게가야 될텐데 기종건물에 준공검사를 안한 상태에서 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냉방기의 설치를 한다면 우리의 모순아닙니까? 듣고보니 모순은 있는거 같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건물 준공이라든가 허가 관계를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강성석위원
개인적인 집의 무허가건물에 시예산이였든 서질수도 없고 편성도 안돼지요? 대한민국 법에는 만인이 평등해야될텐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안되는 부분을 얘기해 놓고 특정단체만 편성이 어려워서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풀로 지원됐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섰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별도로 섰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심의해서 통과래서 세워준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예산서 뭘로 섰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요.
강성석위원
민자로 5백이 섰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쓰고 시민이 쓴다는걸 이해는 합니다마는 유능하신 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모순을 기본적인 허가라든가 건축에 대한 상당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것은 새로운 과학의 시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비과학적인 상태의 행정을 지원하는 우리끼리의 자체적 모순은 정리가 돼서 어떤 행위의 근절이 돼서 인허가가 공평하게 성립돼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흘러가서는 자체적인 모순아니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편익을 의식해서 이런 논리는 성립돼서는 안된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이 합법적인 건물이 되도록 하여튼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합법적인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문화의 모든 관장을 하고 계신 담당관께서 문화제행사를 주안점으로 현재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령시의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총의 역할을 담당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이 회장하고 사무국장만 있고 각 국악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강성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총이라는 의미는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예술총연합회라는 뜻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지부의 성격은 개인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지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사단법인회를 시킬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모여서 예총이 되었지요? 예술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화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행사의 주관을 예총의 흐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으로 인정받고 단체로서 인정받는 쪽에 행사가 선행돼야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총에 속해 있는 8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아닌 한 마리도 어느 단체를 갖다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령시우회, 보령예지회, 연서회 죽 있으면 기존에 예총이라는 결집체가 있는데고 보면은 이쪽저쪽에 대한 예산지원이 본 예총에서 담당관께서 아까 문화와 예술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데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예산을 근본적인 모토위에 결정한게 아니고 문제는 담당관께서 안오셨을 때 선행된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도 없이 풀이라는 명목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너무 등락의 폭이 주체자가 없이 선행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담당관님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볼까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전에 오는 선례였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는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단 예총을 통해서 각 문화예술단체가 예총협의회에서 시장한테 요구하면 시장이 예총을 주어서 예총에서 관장하는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또 하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는 떨어지는 예산이었든 밑에서 올려서하는 예산이었든 하나하나 하다보면 올해 새로 태어난데 기존 예산 이 자체를 풀이라는 미명아래 객관타당성의 기준표가 없다 이겁니다. 담당관께서도 새로 오셔가지고 관행 비슷하게 얘기해서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효율적인 흐름이 있는 것인가 이 판단도 아직은 못해봤을 겁니다. 따라다니기 바쁘셔서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기존의 조직에서 잘하는 부분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탄생할 때는 산고를 낳는 진통으로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감사때 위원님들이 하나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유무가 건별로 나와야 되는데 주무실장님이 행사는 다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실체가 없다보니까 시장에게 준 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관행이냐? 이것도 안맞고 또 관행이라면 최근에 나타나서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해결이 많습니다. 그럼 기존 예산을 섰다손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시며 시민의 만족도나 필요한 흐름, 느낌을 뭘 좋아했다든가 뭘 못했다든가 전혀 없이 현 감사장에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면 영수증 비슷한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조회도 써서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무실에거는 그것에 대한 자료데이타를 가지고 있고 이겁니다라는게 있어야 될텐데 피상적이다 이겁니다. 실장님께 이런 모든 민간단체에 대해서 한 단체마다 해당성 유무 내지는 효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은 하나하나 답변하기 어려울테니까 오늘 감사끝나고 예산하기 전까지 기획실에 올려도 되고 직접 가져와도 되고 하나하나의 유무에 대해서 진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각 사회단체별로 예술문화행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57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77쪽 전톤가옥현황을 보면 3개가 나와있는데 몇 년도 선정됐나 알 수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198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입니다.
김경제위원
보수금액을 보니까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나와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업비는 시비나 도비로 지원했고 관리감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감독이라는게 특별하게 문화재로 선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그 가옥을 현재 다들 쓰고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로 관리는 안돼있지만 시,국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살고있는 집이기 때문에 가끔 방문해서 이상 없나 정도로 살피는 정도입니다.
김경제위원
보수현장은 가보셨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공사를 96년도에 한 것이지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나옵니다.
김경제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도 없고 대충 봐서 망가졌을때만 하겠네요?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지원범위는 우리가 도에 국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반영 해주면…
김경제위원
어느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집에 살고 있으니까 중간에 잘못돼서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보기 싫으면 보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어무 일러도 안될거 아니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확실히 정해진거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아무 때나 오늘 보수하고서 내년가서 다시 많이 부서졌으니까 보수해야겠습니다 하면 줍디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무조건 주는건 아니고 예산이라는게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 문화재청까지 와서 전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돼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74쪽 1인 1PC 확정분이 있는데 컴퓨터 300대를 5년간 랜턴한다고 했고 임대료는 분기지급으로 되어있어요. 총 구입금액이 5억3천 분기해서 연 1억6백정도 지급하는데 주전산기 임차료를 보니까 4/4분기에 1년에 5천만원씩 지급하네요? 주전산기도 같이 들어간 금액이 5억3천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주전산기와 별도로 300대 임차한 금액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96년 3월에 도입한거 아닙니까? 5년 임차했으니까 1년밖에 안남았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1인1PC는 금년도에 시행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10월 들어서 1/4분기 2천3백만원 벌써 지급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임대를 왜 했냐면 컴퓨터시스템이 자꾸 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돈주고 사야 그렇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대계약서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4쪽 행정감사결과를 보면 TV방송매체활용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홍보는 하고 있지마는 보령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감사결과가 조치가 안돼있어요. 이 관계를 시장님도 알고계신지 예를 들어 보령시 전역이 방송되는걸로 알고계시는지 일부 안되고 있는걸 알고계신지 우선 행정감사결과를 보면 응당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쪽도 남포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통가옥이 전소했는데 전소했을적을 대비해서 화재보험이라도 들은게 있나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형구씨 전통가옥이 금년에 전소되었습니다마는 실은 이혼한 딸이 와서 살았는데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 그런 화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누가 와서 화재를 냈는지 문제가 아니고 전통가옥이라도 해가지고 투자한게 2억이 넘습니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전통가옥이라고 하면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화재보험을 지금이라도 들어야지않나 앞으로 남포는 이 상태로 남을 것인지와 복원할 것인디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보험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료는 시장이 낼것가 전통가옥 주인이 낼건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난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한테 복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복원은 어려운걸로 답변이 왔습니다. 앞에 4쪽 자료에서 나온 것은 유선TV가 아니고 TV방송매체이고 김위원님은 유선TV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선TV는 관내 대천유선TV, 보령유선, 주교가 그렇고 청라3리, 성주유선, 웅천, 주산, 남포, 미산구간에서 보령1유선, 신흑유선 있는데 우리가 보령의 메아리라고 해서 홍보테이프를 제작하여 편집해가지고 대천유선, 보령유선, 삼미유선, 성주유선까지는 그때 방영이 되는데 웅천유선, 보령1유선이라고 해서 전용택씨가 하는 1,150가구가 가입된 것이고 신흑유선이 김명옥씨가 하는 1,376가구가 유선의 선로가 연결이 안되어 우리가 웅천같은 경우도 테이프가 늦게 방영이 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주사용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사용료가 월 3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유선TV에서 하는데 재정적으로 가입자가 많으면 수입이 많아서 자기가할텐데 가입자도 적어 어려움을 표현해서 그 문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하고 앞으로 돈이 들 문제를 분석해서 가능하면 웅천, 보령1유선하고 신흑유선까지 보령의메아리 테이프가 같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2,400세대가 불이익을 받고있거든요. 업주가 돈이 없어서 그러든지 어떻게 됐든 보령홍보는 2,400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있지않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업자가 수읻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도 수익성이기 때문에 원칙은 업자들이 시설해야되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그것도 맞지만 또 강제적으로 하라는 조항은 없겠지만 보령시전체에 대해 홍보하는데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러면 2,400세대를 제외한 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현재 2,400세대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순서가 바뀌어서 앞에 질문못한거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처리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약간 미흡한데 다시한번 작년도 질의내용을 살펴보시고 좀더 관광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지역에 70여개의 유,무인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안내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해달라고 해서 발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는 처리내용이 안들어있습니다. 아직 안했는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보령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10월에 이 부서로 왔습니다마는 혼신을 다해서 보령이 전국적 명성을 갖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대천해수욕장이 여름철에 보면 KBS1뉴스를 들면 해운대 나오고 경포대 나오고 대천해수욕장 안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내서라도 금년도에는 반영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책자발간은 각 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만든 홍보물은 누락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총, 문화원, 자유총연맹 3개단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도감사는 1년에 몇 회정도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는 합니다만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산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정액단체외라도 전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명히 문제있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으니까 서류가 들어와있는데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번에 특별하게 고나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고 75쪽 PC를 보급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가 나와있는데 기종이 안나와있어요? 최신형 컴퓨터를 어느종으로 갖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구입한 것은 팬티엄Ⅲ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각 실,과 개인별로 놓아있습니다. 읍.면.동자한테 우리가 배부를 하면…
태용
성태용위원
그 기종으로만 다 돼있는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가지 문화재보수라든가 시설을 하고있는데 단청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2가지 단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1년 6개월정도 됐는데 문화재보수가 전년도에 단청사업을 했다면 올해는 담장 드으올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해요. 단청이 빨리 퇴색되는 이유는 뭘까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전문분야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지만 단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참여한 회사가 지헌건설, 명헌건설 있는데 이사람들이 원 사업주는 한사람인데 대표자하고 회사명만 바꾸었지요? 맞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담당자가 그런 쪽에는 밝을것이라고 믿지만 이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임대식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한번 단청을 하게 되면 5년이상은 가야되지않나 보는데 5년이상이 안되는거예요. 담당자가 공사감독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더 해야되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초에 오늘로 계획됐던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로 순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 활동은 내일 모래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