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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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 환경보호과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강수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김동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맑고푸른 녹색영주21 추진, 청소년환경 이벤트, 공해배출원의 사전예방 및 점검,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환경개선부담금과징, 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과징, 오수처리대책지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규입니다. 내가 여러군데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쓰레기봉투가 잘 터져요. 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접착이 잘못 되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가 작년에는 조달청에 하다가 한국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소형인 경우에는 안터지는데 대형인 경우는 쓰레기를 많이 넣다가 보니까 밑에 터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받는 즉시 저희들이 전부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레기 재질상으로 너무 안터지면은 안정화 사업에 문제가 있다, 재질 기준상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쓰레기 하치장에서 터트리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고,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가정에서는 좋지요. 가정에서는 물이 질질 샌다는 이야기를 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교환해 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고가 오면은 즉시즉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분뇨수거하러 다니는 위생사, 분뇨수거처리하는 차들을 보면은 분뇨수거료를 자기들 멋대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만 퍼도 15,000원, 20,000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지난번에 위반을 해서 1개 업체는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수거를 하면은 수거량이라든지 정확한 영수증을 받아 두시면은 좋습니다. 영수증 안받고 그냥 말로 하시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못합니다. 항상 영수증을 받아 주시고 직접 확인도 하셔야되는데 퍼서 가면 퍼 가는대로, 얼마 펐다고 하면 펐다고 하는대로, 나중에 이웃사람에게 물으면은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영수증이 없으니까 조치를 못합니다. 항상 영수증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5페이지에 녹색영주21 추진, 녹색영주 시범지구 지정을 실적은 57개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한 개 읍면리동으로 해서 19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57개라고 하는 것은......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관단체, 읍면동, 그러니까 녹색가정 만들기, 구호는 거창합니다만은 사실 녹색가정만들기 하면은 쓰레기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담장 넝쿨을 만든다든지, 아파트에 화초를 가꾼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 녹색거리를 만들려면 상가앞에 화초를 가꾼다든지......

윤도수위원

그런데 57개가 된 것은 가정도 있고, 이래서 57개,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보고.....

윤도수위원

이것을 구분해 놓았으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번에 녹색지구를 조성할 때 유실수 조성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00년 행사에다가 2000년도 해맞이 행사에다가 저희들이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새로 가흥동, 서천교까지 도로가 나는대는 시민들이 헌수를 해서 유실수, 영주를 상징할 수 있는 유실수를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로서는....

윤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조금도 없는데, 읍면지구 같은데는 이왕 녹색이라고 하면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지구를 조성했으니까 대추나무를 심는다든지,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유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벌써 잊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풍기역 구내에, 거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은 물탱크에다가 인삼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하고 어떻고 하면서 인삼광고를 하라고 하니까,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고 한다면서 안하더니만 올해에 올리더라고요. 이야기 할 때는 그것은 해버리면 그만이다,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옆에서 왁짝왁짝 하면은 이제 또 하고 이러는데, 녹색 같으면은 돈 많이 안들어요. 유실수 마을 조성하는 것은요. 읍면같으면은 돈이 많이 안듭니다. 그리고 폼나고 좋은 것인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이런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사실은 나무를 심는 문제는 산림축산과에서,

윤도수위원

아니, 녹색이 똑같지, 꼭 길닦고 담장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거기에 넣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녹색하는데 또 산림축산과에 새로 해야 되겠네요? 한번 그것은 해보십시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돈 많이 안들고 폼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환경신문고 접수 기동처리 하는데 17건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7개 답하면 곤란한 것이고 하니까 서면으로 내어 보십시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하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계획은 446건이라고 하는데, 수질분야가 147건, 대기가 203건, 소음이 46건, 토양오염이 50건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189개소만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하고 전부다 넣어서 저희들이 점검했는 실적을 다 넣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적다는 말입니다. 446건인데 6개소인데 그것을 한번씩이라도 해보아야 하는데, 다 안하고 189군데만 했으니까 왜 덜했느냐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해서는 실적, 경미한 사항까지 다 기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는 계상을 잡아 놓아도 실지 단속을 해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윤도수위원

31회를 했는데, 189건 밖에 안되어요. 한번씩 해도 446건이 되어야 되는데, 31건씩 하면 1회에 189건 같으면은 한번할 때 몇 개소 안했다는 소리인데 내용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경미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왕 대상 지역을 선정해 놓았다면은 한번씩은 점검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토지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를 18개소 한다고 했는데,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계가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토양오염 연구소가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시료채취해서 연구소로 보냅니다.

윤도수위원

우리가 요청하면은 해준다는 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윤도수위원

방법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외에도 토양오염이 다른 것도 있을텐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일반 토양인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점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조수방사 토끼, 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6월 5일날 해서 예산이 된다면은 행사에....

윤도수위원

행사에 토끼를 사고 꿩을 산다는 말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소백산에다가 방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도수위원

집에서 먹이다가 방사를 하면은 괜찮을까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도같은 경우는 꿩같은 경우는 매년 방사를 했습니다. 토끼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보니까 어디에 있기는 있습디다만은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할려면 옳게 한번 해보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예산 좀....

윤도수위원

그럼 한번 올려보아요.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은 안되겠습니까? 좋은 성과만 되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12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안정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이 10억 2,000만원이 든다고 했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은 단순히 작년도에 매립이 완료되고는 그냥 공사장에서 흙을 무상으로 얻어다가 복토만 완전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이 7천만원인가 들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돈은 전혀 든 것이 없습니다. 예산투입은 안되고 공사장에다가 단순 복토만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작년에 7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7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거의 10억 이상이 드니까 투자를 못하고, 설계용역비만 해도 2·3억이 들어가지고 못쓰고 사실은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해서 그런지,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사안일해서 그런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7천만원 올릴때는 왜 7천만원 올렸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올릴때는 7천만원 당초예산에 얹고 추경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도 안되어서 그때 국비확보도 안되고 해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런 것도 감사에 한번 따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99년도에 총 부과된 것이 11억 8,600만원인데, 2000년도에 예상액이 8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약 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 들었는 요인을 아는데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95년부터 부과를 해나오면서 체납액이 지금, 연도별 체납액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약 3,132건에 2억 2,949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쭉 누적이 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1억 8,600만원 부과 실적은 과거에 미납되었던 것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실지 부과액은 얼마인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실지 부과액은 8억 징수계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체납액이 누적 되어서 항상.....

정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은 업무보고를 할 때 '99년도에 징수실적은 얼마이고 과거 이월되었는 것, 미징수 되었는 것, 체납되었는 것을 받았는 것은 얼마이고, 이렇게 상세히 해주면은 위원들이 다시 또 질문을 안해도 알 수 있잖습니까? 막연하게 징수실적 11억 8,600만원하고, 2000년도 예산액 8억 6,000만원 해놓으니까 언뜻 보았을 때는 3억이 줄어드는데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모르니까 묻는 거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보고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런 줄 알면 되니까. 그리고 복합배기가스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6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복합가스측정 기구가 없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에는 없었습니다.

정명훈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단속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했는데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공기과잉기 하는 것이 올해 금년도 8월 9일날 법이 개정되어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이 장비가....

정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한 항목이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있는 장비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가 뭣 하면은, 이 기계를 산다고 하면은 과거의 기계는 전혀 못쓰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다른 항목은 측정이 가능하지요. Co2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이 가능하고....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샀을 때에 현재 안되는 것이 뭐가 안되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공기과잉기라는 것은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명훈위원

그러면 배출가스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이것은. 현재 있는 기계가지고 배출가스를 측정을 다하고 있잖아요.

김동조위원장

예,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정명훈위원

산소 과잉율이 추가되면은 어떤 공해가 배출되는데요?

그러면 꼭 이기계를 구입을 해야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묻고 예산을 다룰 적에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친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부석면 우곡리에 안길포장, 하수도 설치 등등해서 5,000만원 요구했더니만 시장님이 5,000만원 추가하라고 해서 1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화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부터 설명하여 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내 6개 마을을 선정했는데요,....

정명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환경친화마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원래 기본목적은 환경이 잘 된 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니까 이왕이면 좀 낙후된 마을에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부석면 우곡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동회관도 없고 주변환경이 제일 지저분하게 실질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명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친화마을을 부석면 우곡리에 지정해서 과에서는 예산을 5천만원 요구했는데 시장이 5천만원 더하라고 해서 1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리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정명훈위원

어디 시의 예산이 막연하게 시장이 주고 싶은데 주고 이런 식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관한 것은 반드시 쓸데 쓰여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뭐 과에서 요구했는데 시장 임의대로 5천만원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했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8일날 지정행사를 부석면 우곡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가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주민이 100여명 모였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런 행사계획을 도에도 보고하고 했는데, 마을에 가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동네가 결집이 안되니까 꼭 좀 시장님, 의장님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이......

정명훈위원

그러면 당초의 예산은, 과장님이 요구할 때는, 안길포장하고 하수도 설치하고 쉼터 조성만 하면은 5천만원이면 되는데 마을회관을 시장님이 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약속하신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정명훈위원

예,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관심사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것은 송리원 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송리원 댐이 만약에 건설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연구 검토해본 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조사해서, 현재 안동댐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개 발생인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1㎞이하로 되고, 안개일수가 연평균 평상시에는 43일에서 88일로 약 44일이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명훈위원

되었어요. 과장님, 그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자료는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환경 보호차원에서 송리원댐이 건설되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감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