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거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그리고 5개 읍면 및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과 위탁사무중 산림분야 위탁사업으로 하며,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대상 부서별로 받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자는 군본청 실과장 전원과 보건 의료원의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과장,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읍면장,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위생관리사업소장, 화천군 임협협동조합장과 관련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기회의 일정속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치된 별정직 3명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미 배치된 간동면과 하남면에 사회복지업무 전담요원을 각 1명씩 증원 배치하고자 함입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규정과 직급별 정원조정기간을 일부 재조정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천군 정원 391명을 2명 증가한 3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81명에서 2명 증가한 383명으로 함입니다. 부칙 제2조의 표 1중 정원의 총수 416명을 418명으로 하고, 10항 기관의 정원 406명을 408명으로 하며, 표 2중 정원의 총수 406명을 4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396명을 2명 더 증가한 398명으로 함입니다.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적용기간을 일반직과 별정직을 일률적으로 통합함입니다. 또한, 부칙 제4조중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한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과 신규채용지침에 의해서 재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표 1에서는 저희가 정원이 428명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8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3년에 37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91명입니다. 그 중에서 표 1에서는 금년도 감원대상 12명을 더 제외해서 418명이 정원의 총수가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408이고 의회사무과 정원이 10명입니다. 표 2에서는 2000년도 감원대상 10명을 감원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에 제2조 표 1의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괄호해서 별정직의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괄호 내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또한, 그 밑에 2001년 7월 31일까지 괄호해서 별정직의 경우는 2001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괄호내에서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그 밑에 괄호해서 별정직인 경우는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괄호해서 한 내용만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별정직에 먼저는 날짜가 서로 상이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또한, 제4조에서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는, 또한 직급별로 정원은 매년 7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화천군청위치에관한조례와 화천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각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내용이 유사하고,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사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군청과 군 화천읍 각 면사무소 소재지를 한 조례로 묶어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례안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화천군리명칭과구역및리장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하게된 이유는 화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화천군리장정수조례는 규정내용에 유사하거나 중복됨으로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사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해서 화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화천군리장정수조례를 합해서 화천군리명칭과구역및리장정수에관한조례로 단일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안과 리장명칭과구역및리장정수에관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세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화천군리명칭구역및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에서 어제 협의하기로서는 동촌1리 모일을 동촌2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부락주민들이 협조가 없어서 모일을 다시 동촌1리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 모일을 동촌1리로 해놨군요. 됐습니다. 자세하게 된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길병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83개 조항을 62개 조항으로 전문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정리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법령에서 삭제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67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지금까지는 60㎡로 규정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고 대지와 도로의 연면적 거리관계도 규정을 삭제하면서 23조의 도로안의 건축제한,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안에서 건축할 수 있었던 방범초소 등을 다른 법령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이 되어서 삭제하고, 68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규정과 제69조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군에 속해 있지 않은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한규정과 학교시설 보호기관의 건축물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법령에서 신설된 조항을 삽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삭제에 따른 분할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50조에서는 막벽 건축 및 연결복도 설치 가능토록 시설하고, 제14조와 15조에서는 설계 및 감리를 위한 허가수수료 및 현장조사, 검사확인수수료 지급과 대행업무 지정범위 및 지정방법을 신설하면서, 제20조에서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도로로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건축위원회에 부여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해서 도로로 측정,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분적인 법령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은, 법령에서 단위면적 최소한도 규정과 대지안의 공시규정 삭제에 따른 규정의 건축물에 특례규정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대지안의 공시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임기등 심의범위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최대한 수용 정비토록 하고, 도시계획 용도제한에서의 건축물에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풍치지구안의 용도정비와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과 대지안의 공시규정을 삭제함이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 등 높이 제한을 층과 높이로 규제하던 것을 건축물에 높이로만 제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제한을 완화한 것은, 대지안의 조경식수 식재 기준을 현재 대지면적의 15%를 10%로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특히 10월 19일 화천군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및 건축사 등 관계전문분야의 심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축조례는 지역주민들에 건축회기를 과다하게 규제하였던 과거의 조례를 완화하는 것이니 만큼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현 조례 6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 다중이용건축물 이격거리 1, 2m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것을 서로 양측이 약 0.5m 정도를 띄어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만약에 한쪽 집이 집을 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띄지 않고 다시 지을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1, 2m를 띄어도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이것을 띄지 않고 내 땅이니까 전체 짓는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현재 세워져 있는 건물이 이쪽 개축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게 되면 옆집이 무너질 염려라든가, 아무래도 그집이 완전치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건축을 해도 이상이 없이 서로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69조에서 규정하였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없애므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가운데 공터에 집을 지을 경우에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조례에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법령에서 규정 도입된 사항들을 일부 들어와서 나열을 시켜놓은 조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고, 우선 대지선에서 띄우지 않으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민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에서 대지 경계간에 50cm로 들게끔 되어 있고, 또한 쌍방간의 합의를 하면 바로 맞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에서 보면 연결복도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집간의 연결복도가 가능하고, 또 집간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붙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상반간에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할 때 안정성에 관한 거니까 내가 내 땅이라 하더라도 옆집에 피해가 오는 사례가 있다면 충분한 안정성, 보호벽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공사를 해야될 줄 알고 있어서 본 규정에서는 일단 건축법에서 이것이 삭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같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서 대지와 대지사이에 먼저는 0.5m를 떼어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법상 0.5m를 떼어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축법에 아예 허가를 낼 때에 이것을 떼어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이것이 삭제하고 보면 이웃과 이웃사이에 서로 민법에 의해서 법에 소송을 건 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민법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법에는 같이 지어도 합의해서 벽을 하나 해서 같이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집과 집 사이가 서로 맞닿게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떠한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또 이것이 지금 완화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축조례는 건축법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정비했던 내용이 되고, 특히 이 대지경계선은 지금까지 50cm 정도 띄워둔 것을 없애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지경계선에서 안정성 문제로 분쟁이 있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이 합의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에서 규정된 대지간의 거리가 50cm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축조례에서는 이런 민법조항까지 조례에 사실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관간에 다툼 관계는 양방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조례에서까지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되어서 답변을 올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법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까지 건축법에 있던 것을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이 삭제가 되니까 조례도 부득이 삭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또 주민이 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에 정할 수는 없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엄연히 있던 조례를 이렇게 삭제해서 주민이 분쟁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이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조례도 그 조항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던 것을 왜 삭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에게 분쟁이 가도록 이렇게 해 놨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묘안은 없으신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지에 최고 면적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규에 있는 대지에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좁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바로 대지의 건축 경계선을 완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모든 조항들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좁은 대지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항인데 이것을 과거처럼 규제를 했을 경우에 이익을 보는 주민과 손해를 보는 주민이 과연 어떻게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의 해제된 사항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건축법이나 건축조례가 대지의 경계석에서 거의 모든 조항을 없애고 삭제시키고 완화시키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이 조항도 그렇게 나간 것이고, 굳이 양쪽간에 군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된 사항인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과연 이것을 그대로 존치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받을 것인지 손해를 받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실무과장으로서 확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을 지난 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이 안건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안의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 일정 제6항 화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안을 화천군수가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안건의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