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선 서 "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기술연수고장 권오식, 개발보급과장 윤경석.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하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하고 주용사업 또는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니보건지소신축은 1동 102평으로 3억 6,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국고내시가 금년도 5월에 되어가지고 6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6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8일 입찰을 보게 되면 금년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재, 보건시설 및 보건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서 시설보강은 2개소에 1,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락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4평을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11월 18일 준공한 바가 있으며 이류보건지소 하수도정비 40m를 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장비현대화는 7종,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200만원, 시비 2,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자동생화학분석기, 물리치료기, 치과유니트 등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10월 22일에 조달청 구입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10일이면 이 물건이 도착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소 민원실에 자가 검진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측정기, 자동신장 체중계라든지 시력측정기라든지 자동혈압계가 되겠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차량은 전액 도비 33%, 국비 66%해서 한 대 900만원의 프라이드를 4월 30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2종에 3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4대, 분무소독기 9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억 900만원을 가지고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균자 찾기가든지 또 방역소독, 급수시설소독,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접종 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 발생은 금년도 44건에 77명이 신고가 됐습니다. 진성환자로서는 8건에 12명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는 대개 설사환자로 신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렌자 에방접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무료접종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실시룰 했습니다만, 유료접종에 있어서 각 제약회사의 접종백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한 73%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는 환자등록이라든지 또 BCG예방접종, 결핵검진, 환자 가족검진을 순조롭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성병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검진대상업소 458개소의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검진결과 164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치유를 한 사람이 140명,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14명, 행방불명으로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나병관리는 나협회에 위탁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관내에는 44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이라든지 환자가족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보건사업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에 11만 1,794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실적은 가족보건사업 등 예방접종 등해서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우리 보건의 날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홍보물 배부를 하였으며 금연의 날 행사에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9일 치아의 날에는 우리가 구강검진 및 특수학교에 대한 치아 겔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상담실 운영계획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도약하는 첫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정신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바 저희들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873명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환자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현재 재가환자 146명에 대한 관리 실시를 10월 12일부터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우리 관내의 정신과 전문의 2명이 보건소내에서 환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상담이 14명 전문기관의뢰 12명 가정방문은 4명정도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상담하는 의사에 대한 작은 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환자진료가 11만 1,481명등 물리치료, 건강진단, 순회진료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잘못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에서 추진실적이 1,329명에서 74%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환자진료를 봤을 때 하루에 몇 명의 환자진료를 했느냐하면 141명 정도가 보건소를 하루에 이용하고 있다. 그중에는 물리치료가 85명, 환자진료가 76명이 되는데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70세이상 무료진료가 3만 6,510명으로서 33%로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또 보건소의 1일 이용자수, 그러니까 환자 진료를 한다든지 진단을 하러온다든지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는 하루에 평균 361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에 대해서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충주시보건소가 이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얻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가 0세부터 6세 대상이 5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5,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에대해서 우리가 실무팀을 구성했고 또 기술자문단은 15명을 구성했습니다. 또 우리가 모자보건선도보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선실앞에 현판식도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9월 19일 점검을 왔는데 다른 보건소보다 굉장히 열심히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서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기술자문회오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을 국립재활원 등 4개소를 직원들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부모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했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영유아 발달성장 클리닉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건국대학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30일 납품이 되면 체계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시약구입을 한 12종은 했고 교육 비디오 구입도 7종을 했습니다. 장애아 부모교육도 1회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영유아에 대한 성장발달 클리닉 78명은 실시했고 18개월 3세의 건강진단도 36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은 장애아 가족 토론회를 11월 19일 갖은 바 있습니다. 장애아의 아버지를 모아놓고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은 9월부터 실시한 결과 사례라든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11월 23일 갖었으며 장애아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재능대회도 11월 3일과 4일 실시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보건소가 처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편견해소교육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초등학교교사, 유치원, 어린이집해서 교사대표 200명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연구사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4일은 장애복지회관에서 장애자하고 장애자 부모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자현황요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방학 동안에 장애별, 원인별, 현황 이런 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알차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서식 및 지침개발도 지금까지 해 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양식이라든지 지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자료도 개발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개발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부모 자주그룹지원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아건강검진은 금년도에 시력이라든지 치아, 치유를 저희들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8개소에 2,800명정도 실시했는데 검진결과 이상자가 2,068명, 거기에는 치아관리대상이 1,521명, 비만아동수가 190명 기타가 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혈액현 바로알기사업은 각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7,200명정도 실시했습니다. 검사인원은 6,516명 했는데 혈액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있는 것이 36%, 잘못 알고 있는 것이 15%해서 815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날 행사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액형검사를 해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라 그런지 AB형입니다라고 그러면 금방 돌아서서 뭐냐 A형이냐 B형이냐 자꾸 이래서 하여튼 이사업은 내년 보건의 날 행사에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사견입니다만, 충주시에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3년전에 영월을 가봤더니 그당시 정신질병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성병환자도 KQUF도로 안좋은 쪽으로 있는 사람은 별도로 관리하고, 자꾸 이동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내에 따로 방을 하나 해놔가지고 거기에 감금을 시키거나해서 환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요양소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며칠간 치료를 하고 내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정신질환자는 많으니까 늦은가은 있지만 이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신상담실이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작년인가 보건통합사업인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십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업무보고에 안 나왔거든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데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자 진료추진사업을 봄변 실적이 당초계획을, 목표를 상당히 높이 잡았는지 몰라도 충주시 보건소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금년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제 한달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일반환자가 81%라든지 순회이동진료같은 것도 75%라든지 계획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보건사업 대단위 3개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접한게 없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환자이용률이 과연 그렇게 오느냐, 안오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사업은 목표에 치중해서는 절대 안된다, 한사람을 하더라도 그시민이 진짜 고마워하고 피부로 느끼고 질적인 보건사업이 되야지 목표에 치중해서 소홀히 하는 사라은 나는 원치 않는다, 목표에 구애 받지않고 왜냐면 보건소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민들이 충분히 고맙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진료를 하여 약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분들만 오느냐 영세민들만 활용하느냐 하지만 사실 진료인원의 33%만 70세이상인 것을 보면 일반의 중산층 이상도 많이 이용한다고 보거든요. 환자진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자에 대한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도록 더욱 홍보라든지 서비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41p, 연막소독기 4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부족분을 채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사시는 겁니까?

연막소독기라든지 수동식분무기가 매년하면 노후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니까 대체장비가 되겠습니다. 노화돈 것은 활용 못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장비는 대체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사용을 해서 말을 드리는데 좀더 여유있게 준비를 해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적정해서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도 잘해주셨는데 연막소독은 조기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유류대 같은 것은 일찌감치 하계가 오기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P, 혈액형발알기는 제 사견입니다만, 노인분들의 의료보험카드에 혈액형을 적어서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5P,추진실적의 추진게획에서 보균자 7,250명, 취약지 방역소독 150회, 급수시실소독 128회, 이런식으로 횟수를 얘기하는데 이 횟수는 소독우물 1개소에 한번하는 횟수입니까 두 번하는 횟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방역취약지 소독은 시내로 한번했다고 하면 1회로 계산이 된거교요. 이것도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것인데 사실 제가 이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얼마나 소독을 잘했느냐가 문제지 10분 돌은것도 1회, 30분을 소독해도 1회 그래서 숫자로 따지기 어려운것인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87개소에 대해서 한번씩 소독을 했다면 그것을 1회로 보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관내 간이급수가 283개소, 공동우물이 1개소라면 실적에 급수시설소독 122회 했다고 하면 1개소에 한번씩 안한곳도 있다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아니죠.

개소는 283개소고 1회로 했으면 283개를 했던지. 또 두 번했으면 560번 이라든지 이렇게 나올텥데 어떻게 된건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절기하고 봄하고 가을하고 우물소독을 한횟수가 다 틀립니다. 평균 따져보면 1개소에 하는 것이 5일에 한번씩 투약을 하는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간이 급수시설을 1개소에 1년동안에 얼마를 했느냐하면 122회를 투약했다는게 됩니다.

1개소에 122회로 한다.

그러니까 7,8월에는 매일 소독을 해야되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d해를 하고 인프루엔자 예방접종은 한병에 몇 명을 예방할 수 있는거예요?

접종가격이 3,650원이다 하는 것은 1인당 가격이죠. 1CC에 대한 가격.

아니 병, 인플루엔자 8,519명 이렇게 나왔는데 유료, 무료했는데 1병에 몇 명을 접종시킬수 있는건지.

0.5㎜씩 하니까 3㎜짜리는 6명 놓는거죠.

예, 그래서 계획에 4만 4,164명의 접종약을 구입할 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부족현상은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약은 한꺼번에 구입을 안하고 접종계획인원을 봐가지고 500명분, 1,000명분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타 도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이 유류접종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하고 시비나 군비로 본인부담을 싸게 하니까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 보다 접종인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백신이 품절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접종가를 입찰 봤을 때 3,650원이면 충북에서 제일 싸게 입찰을 봤거든요. 그런데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된건데 백신을 제작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접종가격이 높은데를 먼저 지원해주고 낮은데는 지원을 안해주고 성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싸게하는것도 수급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녹십자 입찰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녹십자 백신이 두절이 됐으니까 품귀가 되어서 유료접종 희망대상자들이 접종을 못받은 것이 저국적으로 일어나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처리업체가 우리시에 두 개가 있나요.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그럼 병원에서는 일단 처리는 일제 안하고 처리업체만 주나요?

처리업체에 주죠.

병원자체에서는 안하고 업체에서 각병원을 돌면서 취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실 수 있나요?

자료 신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자체 소각시설을 갖춘데가 충북에서는 충북대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가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분류를 해서 모아놓으면 1주일에 한번정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합니다.

그 자료하나제출해 주시고 요새 매스컴에 항간에 보면은 병원에서는 처방만 하고 약국에 실정이 내년 7월 1일부터 된다고 하는데 그 적용되는게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들어가지않습니다.

그럼 구입할려면 지소에서는 못하고 보건소로 오던가 시내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약품구입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는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약을 처방만 하지 약을 조제를 못한다 다만, 중요질환자라든지 전염병환자라든지 졀핵환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투약을 할수있는데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못합니다. 처방만 내립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감기약이라든가 이런것도 일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할 수 없다 이거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으면동에 방역납품 배부해서 사용한 것이 여기자료에 있는건 분무용입니까 연막용입니까?

연막용하고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세가지인데 2p에 보시면 약품명에서 나가졸이라든지 닥터Q는 살균제입니다. 카포스하고 메스탄, 엔티스는 분무살충제고 텔타지논하고 텔타벤은 연막용입니다.

읍면동에 나가서 살균이나 살충제, 연무용은 현실적으로 지금 약은 배부가 되는게 실질적으로 다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신적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2번정도 직원들이 했는데 그것은 대개 분무소독은 수동식분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연막용은 읍면동에서도 해주고 각자 연막소독기가 있어서 연막용으로 많이 하는데 분무용은 약만 제공이되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나가면은 이장님들이 가져와서 화장실에나 놓던지 이렇게 쓸거에요. 확인을 안해보셨을텐데, 거의 예산낭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한번 정확히 짚어보시고요, 약을 연무용을 줄여서 연막용으로 더, 문제가 있더라도, 확인을 해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부언을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느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막소독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염예방 측면에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이것이 환경오염에는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지양을 하는 것으로 되있어요. 더 늘이지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분무용으로 하니까 사실 시민들이 누에 띄지를 않거든요.

띄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안한다니까요. 소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확인을 해보셨냐구요?

제가 직접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또 한가지요, 우리 우물소독약있지요. 이틀에 한번씩 하셨다고 하는데 리동에 나가 확인을 해복시면 약은 나가는데 10번도 안할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면 약냄새가 나서 물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은 앞으로 제가 내년부터는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3년동안 수질검사를 계속해보니까 수질이 양이 좋다 이거지요. 좋은데다 자꾸 왜 약을 타느냐 그런.

타지도 않고 버리니까 예산낭비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물에 타먹으면 되는데 쉽게 소장님께서 물을 잡숴보세요, 약냄새가 나나. 실질직으로 약을 넣으면 약냄새개 나서 물을 못먹습니다. 그래서 약은 주는데 다 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죠.

그것은 읍면이라든지 각 부락에 간이시설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들한테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히 하절기에는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시키고 소독이 필요없다고 하면 시설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건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약을 에산이 낭비가 되지않도록 해주시고요, 꼭 필요하셔서 하신다면 진짜 꼭 넣게 해셔야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보고 8p 보면은 독감예방약 인플루엔자 8,517병을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구입단가는 병당 얼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1병당 6명을 예방접종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서 36,068명 접종을 유료, 무료 구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통계가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업무보고 인원하고 6명씩 병당 한다면 차이가 많이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좀 알고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1㎚짜리 구입한것도 있고 3㎚짜리 구입한것도 있고.

1㎚는 1명을 하는겁니까?

두명입니다.

3㎚는요?

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구입한 것이 3㎚는 몇병, 1㎚는 몇병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자료가?

위원님 rm 자료는 제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99년도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시험장 조성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조성입니다. 조성규모는 2㏊로 사업비 10억으로서 시험장 시설기반구축 및 장비구입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동량면 대전리에 4,293평을 매입완료하여 무연교목개장과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토목공사와 구획정리 그리고 1㏊ 정도의 추가 부지매입과 장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연중 8,000명 교육으로 충주농업아카데미를 통한 농업인 의식교육과 귀농가 신규후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및 새로운 정보교육과 우리지역 4대 특화작목에 대한 신농업기술교육을 중시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5개과정에, 8,0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0년도 농민교육수요조사와 더불어 새해영농설계교육계획을 수요자인 농민의 요구에 맞게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전문농업인력양성입니다. 신지식 농업인은 학습조직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영농 4-H회는 준비된 영농주 양성을 목표로, 학교 4-H는 농업을 이해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노촌지도자회의 경우 절약형 기술농업 현장교육 1,344명과 생활개선회의 경우 지식기반확층을 위한 복합기능교육 1,154명과 4-H회는 작목 4-H를 중심으로 3대 교육행사를 통하여 준비된 영농주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농기계정비 기능인력양성교육입니다. 농작물 수확과 수리비 절감을 위해 수리인력 3명과 차량 2대를 활용했으며 공동이용조직인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영농단 중심의 사용전후 정비 및 보관 관리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리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기능보유농가를 대상으로한 정비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052대의 현장수리 실적과 356명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월동관리 요령과 2000년도 1-2월에 실시되는 기능인력 양성교육생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 능력배양을 위한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식기반 확충교육 40회에 2,189명과 노인건강생활지도 1개마을 농가주거환경개선 24호에 대하여 입식부엌과목욕탕 설치를 하였으며 향토음식연구회의 각종 행사시 우리지역 우수농산물홍보는 물론 자체교육을 통한 연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생활기술 정보교류와 자가생산농산물을 이용한 간이음식과 간편요리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입니다. 개발된 가공식품상품화 확대와 홍보를 우히 전시, 판매, 시식회 행사와 가공식품개발 시험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사과관련 상품화완료 19조와 새로운 가공식품개발 3종, 가공시험연구 4종, 상설판매코너 운영 3개소, 교육행사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시험연구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사과가공 특허출원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업체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실시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5년간 지속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애로 기술 중심의 6개 과제를 선정, 전문교사와 공동연구사 12명의 기획단을 편성, 연구활동중에 있으며 본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유대와 중간보고회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그동안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은 물론 영농현장 실증시험을 통한 기술전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농업인 7개단체의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것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단체가 모여서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농업경영인 1개 단체가 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회가 이렇게 효과가 저조하면은 단체가 튀어나갈수 있거든요. 올해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도는것같은데 더 활성화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통합행사를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전혀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두 번정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ㄷ 보완을 해가지고 좀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나가는걸로, 이번 두 번째행사에 평가회를 앞으로 농정국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될점을 수립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좋은 점도 있는데 이래다보니까 농업효과가 미흡하다보니까 다시 단체가 나갈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장비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협소한 것 같더라구요. 장비가 많고 하니까 앞으로 더 정비고를 늘려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91평입니다. 물론, 요육장비하고 수리장비를 거기에 보관도하고 설치도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꼭 수리를 한다는 것은 그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의 연병장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소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면 확장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해서 농기계는 따로빼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승용광리기는 한 대 부속품만해도 따르는 장비가 엄청 많더라구요. 상당히 협소해서 대책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가 시험장과 연계한 충주사과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은 거기에도 격납고하고 부속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완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농산물가공기술개발에 실지로 충주시에서 개발한게 아주 획기적인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하니까 잼, 단과, 스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회사같은데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추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기히 잼같은 것은 보급이 많이 됐는데 특별히 우리 충주것을 원한다면 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충주에서는 사과고추자이라고 혹시 안해 보셨는지,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경상도인가 사과고추장을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10페이지 농업기술개발기획단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건데요. 조금 아쉽다면 기왕 우리 충주가 고추가 타지역보다 오히려 충주가 활성화됐다가 음성이나 괴산으로 뱄겼는데 이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6가지 시험연구를 하시는데 여기서 전부 성공을 하신건지,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했다든지, 또는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충주농업기술원이면 옛날 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은 우리시 지도소와는 불가분의 관계고 이 분들하고라면 얼마든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와이면 산, 학, 연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셔야지 농업기술원쪽은 어차피 그사람들하고는 연계가 되어서 다른 사업도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빼고 기왕이면 학회쪽이나 그런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출원중인 것이 3종인데 3종은 계속해서 저희가 기술이전업체를 발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원된 품목이 나오고 나서 바로 IMF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업체에서도 경영난이 문제가 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에서 이기술이전을 받아서 승계하는 쪽으로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고추장관계는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농가가 산척에 있는 생활개선회장이신 이용춘 회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지역에서 영동군은 한번해가지고 지금 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고, 우리 지역에서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농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단 운영에 대한 기금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6개 과제가 성공단계에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선 연구항목으로 우리 농민들이 현장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연구항목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하고 난뒤에 현장실증시험을 통해서 다시 어느정도 정립이 되면은 농가에 보급을 하는 쪽으로 단계 수습을 밟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 학, 연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대학교수나 농업기술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사업의 큰집이기 때문에 현장애로나 기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거고요. 그쪽의 시설이나 장비나 기능을 갖다가 우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고추관계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충주시의 고추재배농가에 소득이 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담당부서하고 전문지도사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특허출원했다는 쨈, 거기에 기술이전업체가 없다는 이유를 혹시 한가지 든다면 특별한, 특이한게 없어서 아주 월등하다면 이것 안하겠어요. 그런데 혹여나 충주시에서 개발한 쨈이 특이한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내년도에 또 농업기술개발기획단을 운영을 한다면 계획이 어떤 품목이나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한가지 덧붙혀서 버섯쌀,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겠더라구요. 버섯종균을 갖다가 쌀에다 종균을 접종을 해서 이것을 키워가지고 쌀을 공급을 하는데 상황버섯쌀, 또 아쿠아쿠리스인가 그런 쌀,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쌀로 밥을 짓는데 1/5정도뿐이 안들어요, 전체 쌀의 양에.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저희가 특혀출원이 3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허브사과쨈이라는 것은 올리고당하고 허브향의 만남이라고 해가지고 저과당 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 살미농협이나 물안보영농조합이나 이런데서 손을 댈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그게 그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MF가 오고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자체에 경영난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소비자가 얼마나 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이전업체를 발굴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기존에 시설을 더 확장을 않고도 업체가 했을 때 좀무리가 안따르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계속 발굴을 해나갈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버섯쌀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말에 한 1,500맬르 발송을 했습니다. 농민들한데. 새로운 아이디어나 현장애로에 대한 결점과 제같은 것을 공모를 해봤더니 별로 안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저희 버섯전문지도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도나 중앙과 연계를 해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할 것 아니예요?

계속 할겁니다. 아직 과제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개발과제는 꼭 성공을 해야된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돼요.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을 꼭 산에가서 따야 되느냐, 송이를 인공재배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저희가 모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고사리같은 것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꼭 산에가서 고사리를 꺽어야되느냐, 고사리를 채취해다가 우리 하우스에서 대량생산을 해서 국산으로 생산해 보자, 이런 사항으로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이런것도 있고 또 실패하는 거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새로운 벤처마킹,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개발기획단의 몫이거든요.

아니, 성공이 어떤게 됐나 알고 싶었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원쪽은 좀 배제를 시키셔서 새로운 기술있는 분쪽으로 활용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어느 과가 해당이 되는지 잘 모그겠는데 생활개선회의 각 부락에 그전에 무공해 비누를 만들라고 그래서 기계보조해준적이 있죠? 그게 생화개선회에 해준 겁니까?

앙성 어디에 해준 것 같은데.

앙성 단암리에 해준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여쭐려고 그러는데요.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쓰면은 공해가 없어요. 그래서 앙성생활개선마을에 하나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폐유를 여러군데에서 수집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나오는 폐유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 기름집이라든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유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활용도가 낮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폐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글쎄, 그것이 상당히 환경오염도 안되고 여러 가지, 지금 6페이지 계획에 보면 절약형 농가경영촉진육성해서 생활개선회 이렇게 항목을 달아 놓으셨는데 상당히 예비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비누 한 장이라도 무공해로써서 환경을 오염 안시킨다는 뜻도 좋은 거고 또 하나의 소득으로 폐유를 이용해서 만들어 쓰는 비누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나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차부터 6차까지 해가지고 생활개선 시법마을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앙성에 들어간 것이 통합전에 생활개선회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비누제조기를 보급을 하고,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재료구입을 농가 스스로 의식이 개조가 되어서 해야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계속해서 원료를 공급을 해주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비누도 아주머니하고 제조를 해서 활용도 하고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업을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더 지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비누제조기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4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럼 4대중에 앙성것은 활용이 안된다고 보고있거든요, 3대는 잘 활용이 되고있습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취지나 모든뜻이 합당하고 좋은 취지에서 지원사업으로 사줬으면 그것이 폐유를 구입하기가, 오지가 때문에 폐유 구입이 상당히 어렵고 물론 시내같은데서 통닭집이나 기름사용을 하든 데선 지금 기름이 한통에 3,000원내지 5,000원에 주는 폐유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교회같은데서는 그런 활용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게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지만이 쓸수있는거고 또 기계의 마모성이 없지 현재 그냥 두어서는 녹이슬고 부폐가 되면 쓸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체크를 하셔갔고 임대를 주시던가 그냥 하겠다는 곳에 지원을 해주시던지, 그 기계를 다시 쓰지 않으면 회수를 해서 여성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활용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인천사과나들이축제에 갔다가 들은 이야긴데 어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이 시에서 관광을 시켜준다는데 나는 몰라서 못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혀 생각이 안나요, 나중에 보니까 인천사과축제 갔다온 이야기가 자꾸 오도가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하실텐데 관광성이라는 루머가 퍼져 예산낭비요인이 될지 모르니까 가시는 분들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어느 단체를 초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김원석 위원입니다. 13P에 우량품종증식 및 시험장산적응시험을 하는게 있는데, 품종명이 뭐죠?

잘 못들었는데요.

우량품종증식 및 시험장산적응시험을 했죠, 품종명이 뭐냐고요?

일미하고 금오벼입니다.

일미하고 금오요, 금년도에 해보시니까 충주지역하고 어때요?

지금까지 한 것은 별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도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P에 새소득해기술시범사업에 1개소당 보조를 80만원씩 해주는거에요?

사업비 400만원에 보조비율 20%로 해서 8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10개소에서 5개소로 된것같은데요, 보조비율이 적다보니까 새소득새기술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제 생각에 새소득이나 새기술개발은 위험도가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하는건데 보조비율이 너무 적지않느냐 그래서 참여농가가 없는 거죠?

보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이것도 국고로 해주는 겁니까?

이건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거잖아요, 이것도?

예, 저희들 사업 성격상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소를 줄이더라도 보조를 지금 10개에서 50%로뿐이 못했는데, 개소를 줄이더라도 보조율을 높여서 참여농가가 실질적으로 할수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해서 질의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비율이 상향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페이지별로 나간다면 15P에요. 신충주형사과재배기술보급을해서 상당히 충주사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고품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한가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천사과가 충주사과보다 품질이 월등이 좋다고 외부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가 계속 사과로 충주지역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도 도행사에 가서 5년간 계속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그부분에 나가서만큼은 충주사과가 무조건 대상을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지도소에서는 명심을 하시고 해야지 까딱 잘못했다간 제천에 사과 념겨주고 맙니다. 또 고추 꼴나요. 사과만큼은 그런데가서 시상에서는 떨어지지 말아야되겠습니다. 그다음 16P 시설채소 에너지절약시범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대충보면 보온력이 상당히 좋아서 67%의 유류절감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래뵌까 비료를 할 자료가 겨울철 난방비 고다지출해서 0.2㏊가지고 기준을 하고 또 커텐시설을 한 농가가 3.4㏊ 또 중간에 윤명수씨 같으면 0.3㏊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하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됐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하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됐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하나 내주시고요, 그리고 18P에 시설농업의 생력화제고사업인데, 그것은 본 위원은 이 하우스시설농업은 농사를 지으실려면 시설하우스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우스 보급지양이 어떠한 뜻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좀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사과도 품질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느데 저희 충주사과가 지금까지 5년간 연속해서 농산물품평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서 대외적으로는 현재까지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난방비 자료관계는 우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0.2㏊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겨울철에 소요되는 유류가 대개 2만 4,000ℓ정도가 들어가서 한 72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5중커텐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7,920ℓ, 이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67%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음에 말씀드린 18페이지 시설농업의 신규하우스는 지양을 하고 저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채소 면적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 1인당 한 2.4평정도 되는데 우리 충주시는 그것을 상회하는 면적입니다. 2.5평내지는 2.6평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하우스 면적이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는 적절한 면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가지는 지금 기존 시설하우스는 자동화시설이라든가 보온 커텐시설이라든가 환경농업쪽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하우스를 활용해서 환경농업이나 자동화시설쪽으로 가서 기존에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농가소득으로 봤을 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신규보다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하고 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명년도 도비가림하우스에 1억 3,000만원인가 지원이 돼죠?

농저국 에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부터가 우선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 농가에서는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연동이라든지 대규모의 시설하우스를 하려면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그것을 운영을 할려면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연료절약형 그런 시설을 했을때는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될런지는 몰라도 그만한 사업비 부담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실제 농가에서는 가장 손쉽게 또 여태까지 해오던 것, 물론, 새로운 시설을 하는게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일반 비가림하우스가 가장 우선 적절하다, 한편으로는 일반하우스가 너무 작목같은게 어떤 일률적인 편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도소에서는 그런쪽의 하우스를 어떻게 작목을 작부체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새로운 품조을 보급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나, 이런부분을 생각을 하시는게 더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대규모 자동화 하우스, 신니면에 가보니까 양액재배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쪽에서의 시설비 투자와 소득액 그리고 일반 이쪽 탄금대나 이류면 일대에 기존 비가림하우스정도를 가지고서도 나오는 투자액과 소득액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일반하우스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자목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비가림하우스만 해서도 여름에 다른 작목보다 몇배의 소득이 난다고 그러면 일반하우스도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급을 빨리 해주는게 더 난지 저 춘천같은데 사실 여기와 기후가 비슷하죠? 약간 따시거나 1-2도정도 비교되는데 춘촌같은데 하우스단지, 충주에 그런 하우스단지 있어요? 그런데가 오히려 나름대로 생각하면 강원도고 북쪽이고 상당히 기반여건이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그런데 하우스는 상당히 발달이 돼있냐고요. 도시근교, 그리고 충주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서울하고 연계도 충분히 되고, 또 충주가 우리나라 전국에 어던 면에서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시장출하도 상당히 원활하고 또 그 나름대로 잘되면 물류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우스를 무조건 지양하는게 아니고 좋은 시설을 하면야 다 좋죠. 그러나 여태까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하우스를 일반 비가림하우스를 좀 지양보다는 보급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아주 전체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비가림하우스같은 것도 보급은 돼야 되겠지만 우선 여름철 작목도 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목을 어떤 작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이 높으나, 낮으나 차이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또 지금 말씀하신 시설을 좋은 시설로 했을 경우에 투자되는 투자비하고 그것을 뽑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냐하는 소득 분기점하고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관계는 별도로 자료르 뽑아가지고 임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이죠, 현대화시설하고 비가림하우스하고는 소득의 격차가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 칠금동 비가림하우스에서 야채재배하는 것은 몇백만원의 소득에 불과하지만 지금 겨울 수년생산, 단경기 생산차원에서는 현대화 시설로 가야돼요. 아마 소태면 저쪽하고 탄금대 비가림하우스하고는 년간 6,000만원, 7,000만원 올라가는데 여기는 많이 올라야 1,000만원빡에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순소득 면만 따져도 기름값 다 제하고도 소득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우스가 우리 김관수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우스를 자꾸 지어갖고 놀리는게 수두룩한데 말이죠. 왜냐하면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자꾸 미루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환경개선을 해서 소득을 높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윤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뽑아서 보고를 드릴께요. 현대화하우스하고 비가림하우스가 소득적차가 얼마차인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현대화 하우스를 관에서 지원, 보조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있나요?

논에는 보조금지원이 안되니까 자체로 한.

근래에는 안되지 전에는 사뭇 됐죠?

자체적으로 자동화하우스를 지은 것이. 올해 예산이.

바로 그런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이라도 일반 비가림하우스를 지어서 일반땅에서 하는 것 보다는 원래 소득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화쪽으로 가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보면 자기 자체 자본이 없어가지고 못짓는 것을 어떤 보조가 아니면 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지양을 해서 물론, 무조건 하지 말아야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런부분이 우선, 자꾸 일반 비가림하우스를 해서 조금 나아지면 그런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쪽으로 단지 보급 확대한다는 얘기는 몰라도 저는 하우스보급지양이라는 문구를 보고서 제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에 세릭타드 등 상품허가가 대략 몇%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도복 경감약..

정확하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보고하신데 보면은 적기에 모내기하고 평당주수 확보하고 제초제, 제계처리지도, 병해충 방제까지는 잘하셨는데 관내에서 도복경감약을 실제적으로 안넣는 농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 휴경논중에서 공이나 아니면 배수가 잘안되는 지역에 추청을 재배한데는 올해 80%이상이 전부 쓰러지지않았느냐, 그래서 농가에 교육하실 때 다된 농사를 망치지 말고 도복경감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해주셨으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양역을 이용한 자돈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한 농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기술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한 농가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40%보조, 40%융자, 20%자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온 결과 과연 4,000만원을 투장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었는지.

지금 현재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설치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 90%이상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마무리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에너지 절감효과라든가 또 육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전부 시험성적을 내가지고 농촌지도사업에 반영을 하면 좋다고 농가소득에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돈은 아직 생산이 안된 상태고 현재는 모돈만 50두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는 현재 100%완공이 안됐습니다.

현장가면 어느정도 시설이 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 알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개발보급과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