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시민도시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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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을 마무리하고 2000년을 계획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사항별로 하겠으며 미리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0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3개 과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일단 세외수입증대 있죠?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가 세외수입 증대 사업 4억 5,500만원을 징수를 할 적에 징수전망에 6억 4천만원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정을 적게 해놓고 징수전망을 징수를 높이 올리면 좋은데 이 징수가 6억 4천만원까지 올라가는데 5억 4천만원 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세외수입증대, 세외수입이 아니고 증대입니다. 우리 지방보다도 세외수입이 더 오버돼서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반을 확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목표를 너무 적게 설정하다보니까 징수전망은 141.5% 이게 오버되는데 오버되는 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표설정을 잘못한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목표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냐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IMF로 인한 보건소 이용률이 3배 이상 급증 하다보니까 이 목표액을 높이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액은 내년에 몇 % 한도내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목표액은 적절히 책정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Y2K에 대한 정보는 됐다고 하시니까 일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3일날 업무보고시 보건소 소장 대기실에 방송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2층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자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시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 설치를 왜 안하는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삭감당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왜 약속을 하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기자가 많더라구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약속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그 얘기라고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경로당 진료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순회를 가보면은 날짜를 통보를 하고 보건소에서 가는데 지도과에도 물론 가지요. 그런데 노인들이 말이죠, 어떤 무슨 약방, 약회사에서 뭐 한다고 해서 다 가시고 사람이 몇 분씩 없는 때가 많아. 내가 그 백합노인정도 가보고 대우도 가보고 가끔 가봅니다. 그런데 온다고 해서 열심히 와서 보건소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그때 어디서 뭘 준다 휴지를 준다 이래 가지고 노인들이 다 가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분명히 그 날짜선택을 잘 하셔서 그런 날이 없는 날로 선택을 좀 하셔 가지고 꼭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셔서 하는데 많은 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 2000년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부터 이미 의·약분업이 되기를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의 처방가지고 보건소에 약국에서 조제를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게 지금 의약분업의 시행안에 보면은 보건소도 포함이 되는데 단지 아현진료소나 우리 본소에 1차 진료과예요.

김유현위원

보건소가 지금 1차진료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1차진료입니다. 1차진료과의 외래환자에 한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구요, 그 이외에 방문간호라든지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직접 순회진료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외래진료는 안 된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외래진료는 처방전만 끊어서 가까운 약국에서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약국이 있긴 있어야겠네요. 보건소에 약국은 있긴 있으면서도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런데 약국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두게 되어 있어요? 못 두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얘기를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약국은 이제 폐쇄를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내부환자들이 불편하겠습니다. 그렇죠? 대기했다가 타 가지고 오는데, 어쨌든 약국에 또 가서 처방대로 또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참 찬반이 많이 국회에서도 있더라구요. 제가 TV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찬반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쨌든 시행도 안 해 보고 찬반보다는 시행해보면서 어떤 보완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보건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리고 추가해서요. 외래 환자중에 65세 이상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80%이상이 고혈압 약을 타 가시는 분들이에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외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아마 65세 이상은 제외하자 이런 것을 건의중인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가서 한 가지 더 물으면 어린이 불소를 불소용액을 양치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때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할 적에 전체 국민을 위해서는 상수도에다가 불소투약을 안된다 반대론자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비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시에게 전 현금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거 어린이들한테 불소를 잘 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넘어가면 먹으면 안돼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건 뭐 2000년도 계획이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유아들한테 어린이집에서 잘 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스럽구요. 한 가지는 금년도에 한 일인데 광성고등학교하고 동도고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에 결핵검진을 3천 명을 했는데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미 실시는 했는데 결과는 한 달후에 나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김유현위원

여기에 대한 결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결론이 6명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6명이 뭔가 되어야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도 내년도에는 4천명으로 올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6명이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