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남렬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총무건설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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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렬

염을렬기획재정국장

(선 서)

유응봉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렬

염을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획재정국소관 ‘99년도 업무실적과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기획재정국소관 각 과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시 먼저 감사자료 연번을 필히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업무보고 5p 주요소송 및 패소사건 2건이 있는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총 소송을 83건을 접수해서 진행했는데 패소한 사건은 위헌법률사건으로 행정소송이 하나있습니다. 대흥동 762-1 도로 17㎡에 대한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도로법에 의해서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고,

채재선위원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무단점용에 따른 도로법 부당이득금 부과를 했는데 부당이득금 부과한 게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재선위원

도로를 어떤 사람이 점용했는데?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도로를 점용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도로법 80조2항 부당이득금처분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도로를 점용한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을 앞으로 청구해서는 안 되겠네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측량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점용을 안 했다 해서 다툼이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인은 안 했다? 안 한 게 맞았네요? 또 한 건은?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또 한 건은 국가소송으로 해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건 공덕동 191-18의 두필지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국유화조치 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국유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인 명의로 창씨개명한 원소유자가 본인이 창씨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진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주인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무주부동산으로 관리를 했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무주부동산이어서 국유화시켰는데 본인이 창씨개명에 의해서 무주부동산이 아니라 자기 거라고 해서,

채재선위원

몇 평인데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총 218㎡였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채재선위원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 7p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박성학씨 원고한테 패소한 게 있죠, 이게 공덕동 그것입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응봉위원장

그런데 액수가 1,953만 6,190원인데 패소에 1,199만 590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박성학씨 건으로 해서 합정동 450번지 그 부분이 거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소송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1,953만 6,190원이라는 것이 그 쪽에서 요구한 돈입니까? 행정감사자료 7p에 보면 고문변호사 소송위임 및 판결결과 내역으로 뒤p 보면 원고가 박성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1,953만 6,190원 중 1,199만 590원을 패소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합정동 450번지 하천부지였는데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화됩니다.

유응봉위원장

하천법에 의해서 얼마 기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무조건 국유화입니다. 저희가 그 부문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종토세를 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이 분이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중 재판부에서 부분적으로 패소를 인정했습니다. 61.4%가 패소된 금액 그 차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패소시킨 것이 아니고,

을렬

염을렬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 종토세는 국세인 교육세가 들어갑니다. 교육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라 그래서 8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하고 국세는 국세대로 다시 해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 들어갔어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착수금은 소송수임료 규정에 보면 권한소송일 경우에 각 금액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60만원만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 왔는데 패소했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패소했을 때 심사분석도 하고 분기별로 교육도 하지만 소송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소송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은 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남렬위원님.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98회계연도 사고이월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서를 보면 합정동이나 아현동은 도로개설에서 협의지연, 무허가건물 철거지연, 보상 등 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연남동청사 같은 것은 2억여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여기에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하더라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삽입하지 말았어야 해요. 도로개설 같은 거, 보상협의 지연, 무허가건물 지연 등은 예산 줬어도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될 것은 집행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연남동청사 같은 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그 해 연도에 지을 수 없다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준 거예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남동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예산통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기이 예산이 설립이 되어 있었고 건축문제로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업무추진부서에서 시간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월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남렬위원

연남동청사는 상당히 무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금년 추경할 때도 보면 보상문제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안 될 것은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잘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토목과나 하수과나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 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비비

예비비유남렬위원

지출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느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데 공사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남렬위원

예비비를 해 두었다가 공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공사에 관계해서 예산을 왜 짭니까? 인건비 같은 거나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공사하다가 모자라서 예비비를 투입한다면,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공사비 부족관계는 모든 공사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가가 변동이 됐다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서 어떠한 차질이 생기면 그 부분에 쓰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법적 요건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다른 공사비 항목에서 가령 토목과에서는 저 쪽은 남고 이 쪽에 모자라고 하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비비로 공사비 부족분을 메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그 항목 법규를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p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개혁 업무추진 있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홍성환위원

‘99년 1월 21일부터 규제개혁신고를 바란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규제개혁으로 받은 것은 인터넷으로 2건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법규부분과는 조금 멀지만 통행에 지장 되는 전주가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방지턱이 필요하니까 방지턱을 어떻게 설치해 달라, 규제개혁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규제정비 계획 및 정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35건에서 폐지가 89건, 완화가 57, 존치가 지금 89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낱낱이 얘기하려면 아마 상당히 시간을 걸리니까 자료를 뽑아주세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4p를 보면 공사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825건 중에 공개경쟁입찰이 124건, 수의계약이 701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p 보면 “공사 및 용역은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금액 이상 물품구입시 공개입찰” 그 다음에 “산출금액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이게 14p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아는 대로 잠깐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500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라든지 500만원 이상일 때는 그것도 일반경쟁하되 그 이하일 경우 너무 적은 것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완화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도 통제를 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모든 공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의 공개화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서울시장, 경북지사, 대구, 대전시장들이 기관장 판공비를 공개하는 입장인데 마포구청장의 판공비도 주민의 알 권리나 정보의 공개화차원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기관장 판공비는 민선시대에 들어오고 또 각종 구의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항상 투명성 문제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장 판공비부분은 저희가 공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할 소관보다도 해당기관 판공비를 운영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편성하는 부서인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른 지방자치제단체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9번 예비비 사용현황 중에서 실업대책추진반의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에서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98년도에는 그때 체계가 정부자체에서도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선 모든 공공근로사업에 집행이 되는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모든 공공근로와 관련된 사업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6p 정보 인프라 구축,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 실시를 하셨죠? 하셨는데 주민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1,066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34회 1,020명을 목표로 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주민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현재는 당초 계획보다는 약 한 46명 정도가 초과 됐는데 주민에 대한 교육신청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또는 우리 전산실에서 직접 전화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받고 또 각 동에서 받은 그런 전산교육 희망자들을 수합을 해서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럼 여기 특기사항 중에서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활용해 전산교육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다 그랬는데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선정, 공공근로자가 하루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19,000원하고 식대하고 해서 22,000원으로 보통 주고 또 일하는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천

조영천위원

23,000원을 받고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강사가 또 될 수 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 분들 중에서 전산학과 출신이라든지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취업추진반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주민전산교육을 합니다. 주민전산교육은 기초분야입니다. 주민들이 전산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30회 정도를 이 분들이 맡아서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3명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게 강사수당이 360,000원 되는데 이 수당이 3명분입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회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나가는 수당이 360,000원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강사료가 1인당 360,000원이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한 분이 와서 강사를 하면 1회에 36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한 번 나오면 1시간당 급여를 최저가 70,000원씩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강사료 받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신청한 것 아니겠어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이 분은 돈을 주지를 않고 공공근로 비용만 받아 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그 강사료 360,000원은 일반강사로 했을 적에,

영천

조영천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책자 5p 2000년(Y2K) 표기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요시스템 모의테스트에서 마포구청은 전체가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Y2K에 대해서는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8.15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전체적으로 우리 거를 와서 점검을 해 달라 그래서 정보분야 195종, 비정보분야 268종, 총463종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또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전부 날짜를 거꾸로 해서 모의실험을 한 번 해봤는데 그 분들이 다 적합하다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데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가서 이상이 없을 건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해서 인증을 10월 12일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정형기위원

인정해도 됩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른 방안이 없고 그 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단지 혹시 또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했습니다만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서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또 내년이 윤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말에 또 비상근무를 하고 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Y2K 해결문제 전문업체 컨설팅 추진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920만원 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920만원, 그러면 우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하나를 받은 거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답니다. 여기 이 협회에서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 11p 인터넷 활용 주민 정보제공 서비스, 이 RAS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Remoter access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원거리에서 저희 구청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콘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전화회선을 16회선을 청약을 해 놓고 그 회선으로 우리가 E-mail 주소를 주면 E-mail 주소를 가지신 분이 Remoter access system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한 달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내는 인터넷 사용료를 들이지 않고도 이 장비를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2000년대는 구청과 주민이 많은 왕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급대상에 보면 통장들을 우선 모집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Remoter access system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인터넷에 가입하는 비용을 5,000원에서 10,000원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0p에 보면 Y2K 비상대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31일은 근무를 하고 1, 2, 3일이 휴무인데 이때도 비상체제로 직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직원이 전산실에서 근무합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휴무에 행정부 컴퓨터를 전부 켜 놓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켜놓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건 금융기관이라든가 Y2K에 대비한 각종 기관에서 그 기관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도 인터넷 같은 것 각종 통신회선이 외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우리 자체내에서 기술적으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됩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휴무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진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그것을 손을 봐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또 각종 유지 보수기관들도 그때 자기 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같은 데는 31일부터 3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루 더 연장해서 4일까지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일날 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그때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3일날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마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루 더 근무를 합니다.

유응봉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 주민전산망 있죠?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응봉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데이콤에서 합니까? 우리 마포구는 어디서 전산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주민전산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주민망이 깔려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돈을 SK텔레콤이라든가 데이콤이라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깔아주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마포구에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활용하면 그 돈을 우리가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통신회선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걸로만 대체된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전화요금하고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망을 사서 전용망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내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컴퓨터는 24시간을 쓰든 1분을 쓰든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우리 마포구에서 산 겁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전용회선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전용회선이 몇 개나 되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61개 회선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61개 회선에서 앞으로 이 회선을 늘려야할 소지가 있겠네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건 회선을 증설한다거나 같은 회선이라도 속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속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56K에서 이원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에 따라서 회선을 별도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은 요금이 비쌉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엄청 비쌉니다.

유응봉위원장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깊이 알고 계십니다.

유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p입니다. 공사 등 계약현황 825건 중에 공개입찰이 124건, 수의계약이 7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8p에 보면 “공사 및 용역은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금액 이상 물품구매시 공개입찰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산출금액 500만원이상 물품구매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인데 수의 계약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다. 국가계약관련법상 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 3,000만원 이하는 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우리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계, 즉 500만원짜리 몇 건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저희 총 수의계약건수가 10월말 현재 7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각 과에서 소규모로 쓰는 복사기 수리라든지, 유인물 인쇄라든지 저가의 소규모금액으로 되어 있는 500만원 이하가 총 681건이고 500만원 이상은 20건입니다. 그런데 이 20건을 매 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건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동 감사를 나가 보면 동 소규모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에 집행하는 것인데 500만원 미만을 감사할 때도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방침 받고 하셨다니 할 말은 없는데 그 계약심사위원들 있죠?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심사위원들이 해서 1억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죠?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들 회의를 반드시 하고 합니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는 것은 안건이 중요하거나 액수가 큰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위원님을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전부 모시고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서면심의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한 건을 예를 들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할 경우에 그 당시에 건설경기방식에 의한 현상공모를 주관 과인 건축과에서 실시를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일부 참석하셨고 해서 거기에서 그 현상설계한 업체가 공모돼서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물론 계약심사위원회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냥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쫒겨서 그런 겁니까, 이를테면 회의를 하면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체를 결정할 때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구의원님 일부가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해당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왕에 대상업체가 선정된 마당에 계약심사위원회를 하는 것도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 서면심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서면심의 한 자료를 보니까 가․부를 묻는데 서면심의는 거의가 다 ‘가’예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이렇다 설명하니까 ‘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시에 타 견적도 받습니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예, 타 견적도 받습니다.

유응봉위원장

타 견적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타 견적은 각 업체별로 갖고 오라고 해서 받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물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주관과, 예를 들어서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두 곳 이상씩의 견적서를 붙여서 저희 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견적서가 2곳 이상이 붙어 있나를 확인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청은 그럴 리 없겠지만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갑’이라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놓고 ‘갑’이라는 업체가 타 견적을 갖다 같이 첨부해서 일괄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의계약, 수의계약하고 특히 공직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거래하던 업자한테 수의계약 이거 해 하고서 그 사람들이 타 견적 하나 상식적으로 갖다 주고 이런 상례로 돼 있는 것도 있죠?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그것은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건건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은 못하겠고 관례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타 견적은 수의 계약하는 업자가 3사람이면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면 B라는 업체에 견적서를 하나 줘, 내가 한 거는 490만원, 네가 한 거는 498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약서만 맞춰서 수의계약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여쭤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믿고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충질문 할 것 있어요?.

채재선위원

됐어요.

유응봉위원장

김영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