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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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는 정기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시책과 집행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의 착오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업무에 반영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신용훈위원장

감사가 첫날이어서 국장님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들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신일근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지역경제과장 이근섭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신용훈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두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시에 위원님께서 질문시 감사자료에 있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업자대책 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각종 부조리,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 및 일시단속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였는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직업소개소는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만 해도 1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직업소개소가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약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IMF한파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늘면서 직업소개소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업소개소가 느는 만큼 또한 한편으로 직업소개소에서 비리나 부조리, 불법을 방지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하게 직업소개소 단속을 해왔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법적으로 매분기별로 1회씩 관계공무원이 직접 직업소개소에 가서 비치서류라든지 종사원들이 직업소개를 직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업소개소와 관련하여 저희가 단속 점검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모든 직업소개소에서 종사원 내지는 상담원들이 법적으로는 직업소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1년 365일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나갑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점검나갈 때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오는 사람에 대한 접대라든지 이런 간단한 서류작업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실제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99년에 많이 고발하고 또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직업소개소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선불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경찰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될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직업소개소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 형사조치를 하고 저희한테도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업소개소 폐쇄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직업소개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0개에서 20개로 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절차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직업소개소는 과거에는 허가였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한테 등록만 하면 저희는 그 요건만, 간단한 사무실 평수라든지 상담원 내지 대표자의 자격요건만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어느 동이나 등록만 하면 됩니까, 절차만 밟으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단속은 몇 번씩 합니까? 월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단속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단속보다 훨씬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회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허가취소 1건, 시정조치 4건, 경고 2건, 사업정지 1건 이렇게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방학이 돌아옵니다. 겨울방학이 오는데 실제로 누구나 다 자식들을 키우는 마당에 요즘 학생들의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고 갈 때, 부모가 용돈을 안 줄 때에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소개소에 가서 나쁜 길로 빠지는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관내에는 다른 관내 못지 않게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유형을 보면, 대충 일용직근무자를 소개해 주는 업소가 있고 요식이나 그 다음 더 큰 단계를 소개해 주는 요식업, 대충 대별해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압니다. 지금 말하자면 술집의 호스티스를 배출하는데가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일용직 노동자들만 소개해 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업소개소등록을 받을 때 직업소개소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직업소개를 하겠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에 관해서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업종에 대해서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종류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됩니다.

박대준위원

2가지로 대별되는데 아마 일용직은 단속을 안 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꼭 그 분들은 일용직만 해요. 노동자랄지, 식당종업원이랄지, 택시기사랄지 그 분들이 하는 소개업은 대별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방금했던 특별요식업소에 인력을 보내준 사람들은 상당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요식업소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소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곳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저희 관계직원을 가끔씩 그냥 놀러가는 형식으로 해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지도단속 때 실제로 여성 2명을 선불금을 받고 단란주점에 취업을 시킨 경우가 있어서 허가취소를 한 곳이 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대준위원

한 건이 나와 있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소개를 하는 곳이 요주의 대상인데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계공무원 1명이 그 많은 직업소개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제보나 당사자들의 신고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관심을 쏟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지환위원

있습니다. 요식업소와 일용직, 요식업소는 조건만 맞으면 어느 동이나 가능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수는

평수는김지환위원

대략 몇 평 정도면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기준평수는 사무실 평수가 약 10평 정도가 됩니다.

신용훈위원장

그것이 법적사항일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7평 이상이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7평이요?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보충질의까지 나온 내용이니까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가취소한 것 또한 피해자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었는데 저는 이것은 단속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에서 단속을 나가서 한 단속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상담일지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그것을 누락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업종과 관련된 부분만을 상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반하는 것, 그것이 위험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경고조치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그 분들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중심이 모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연히 단속을 많이 나가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취로사업 대리취로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취로사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도

현재도정수민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시에 시간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서 전사업장에 대해서 새벽에 나가서 취노인원을 저희 관계공무원이 직접 취로담당공무원출석을 부를 때 옆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1차 때 적지 않은 대리취로사업 나온 분들을 적발해서 귀가조치를 하고 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리취로 나온 분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취로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 또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두번째 점검 때는 대리취로가 발생치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대리취소가 잔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도

현재에도정수민위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한 근절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진이 붙어 있는 취로카드, 취로증이라고 해서 본인이라는 이름하고 사진만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매주 취로의 도장을 받는 부분은 그 카드는 항상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과 그 사진과 이름과 취로카드가 일치하면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취로증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넣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리취로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리취로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하다보니까 가령 부모님이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취로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취로에 도저히 며칠간 나올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가족이 취로사업비를 받지 못하면 생활하기가 곤란하니까 가족이 대신 나와서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용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취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경우는 “인간적으로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 대리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취로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 들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대리취로가 발생치 않도록 대리취로발생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족끼리의 대리취로는 허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9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대략 몇 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5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 발령받아서 현황보고를 받을 때 등록장애인 숫자가 약 3,90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4,90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하게 정확히 몇 명인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90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1년간 약 1,000여명의 등록장애인 숫자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장애인분들에게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회원이라든지 각 통의 통 반장님들을 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숨어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등록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 분들이 등록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정수민위원

외부에서 이 쪽으로 이사오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이 많이 등록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다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관행사에 보면 3,933명으로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4,900명 정도가 되는 이런 여건이라고 봤을 때는 행사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4,000명과 3,000명 그리고 5,000명과 4,000명과는 행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것이고 또 자치 저소득취로사업 선정계획에 있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보면 자치구 취로사업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7개구의 것을 현황이라고 해서 첨부를 했는데 이 7개구는 실질적으로 취로사업 일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의 현황을 여기에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첨부를 해서 청장의 결재를 받았어요. 타구에 21일, 25일씩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러한 구의 것을 첨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청장님이 결재를 할 때 가장 적은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의 것만 보시기 때문에 취로사업의 현황을 확실하게 모릅니다. 이러한 여건이 된다고 볼 때에는 청장님의 눈을 가리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5개 구면 25개 구의 것을 같이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건으로써 청장님 방침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해서 청장님도 타구와 우리구를 비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7개구만 한 것은, 물론 아시겠지만 인근구의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각 자치구의 취로사업 현황은 제가 수시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린 적도 있고 청장님께도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보여드리고 중구나 일부 강남이나 예산사정이 좋은 구에서는 16일부터 심지어는 2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7억이었던 우리 자치구의 취로사업비를 올해 26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고 내년에도 약 3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그런 뜻에 따라서 하게끔, 다만 청장님께서 취로사업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취로사업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허락을 해 주셨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저소득층이나 취로사업 공공근로를 위해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인근구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구로 여기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조금 더 알고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하신 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제가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감사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복지과 23쪽에 ’98, ’99년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실태의 자료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생활보호기금이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요구서에는 생활복지기금의 적립 및 운용실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생활보호기금이라고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비슷한 용어이고 비슷한 용도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총무과 시민운동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있습니다. 엊그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그것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속으로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전혀 없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윤직위원

보니까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요구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요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혼선이 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자금으로 융자한도액이 1,200만원이고 또 담보제공시는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보호자들의 기준이 월소득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일 때만 그런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생업자금으로 1,2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융자했을 때에 회수가 가능하겠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업자금은 아주 저소득주민이,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생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업이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생활비라든지 이런 곳에 쓰면 절대 안되고 그 1,200만원이나 2,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야채장사라든지 일종의 가게를 해야 되는데.

것은

그것은이윤직위원

아는데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겠냐, 없겠냐 그리고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저희가 추전해 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 자금 대여는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윤직위원

아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융자를 했을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국민은행에서 생업자금 융자대출을 해 주면서 모든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것은

그것은이윤직위원

아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융자를 해 주었을 때 사후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0만원이 신용대출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담보.

보는

담보는이윤직위원

2,500만원까지 이고 1,200만원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신용만으로는 이 분들에게 대출을 안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융자한도액이 1,200만원 이내, 담보제공시는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용대출이라고 봐야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물론이윤직위원

신용대출이 보증이 있어야 하지요. 융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과세에 보증인이 과세 증명서를 첨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증거를 함으로써 융자가 가능한 것만은 사실인데 1200만원 이것이 신용대출이냐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쓰는 대출용어를 잘 몰라서 보증인이 필요한 대출이 신용대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증인을 1인 세우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주무과장이 잘 모른다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나마 아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이자가 연리 8.25% 인데 이것이 변동금리라고 옆에 괄호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라는 것은 수시로 그 때 그 때 금융환경이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8.25%에서 더 상향을 해서 9%를 받을 수도 있고, 10%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완화가 되면 6%, 5%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업자금융자를 해 주는데 너무나 이자가 비싸다고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서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중에서도 금융시장이 안정됨으로써 상당히 저율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생업자금 융자의 이자관계를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99년 재해보험집행내역을 보면 사망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위로금으로는 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추석위로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죽었을 때는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장례비라든가 등등 해서 위안을 하기 위한 사망위로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위로금으로 죽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인 1,000만원을 추석명절을 지내는데 준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사망했을 때에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추석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분이 경기도 김포시에 놀러가서 불행히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에게 법적으로는 사망자위로금이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법적 지원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대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 세대원일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밑에 추석위로금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은 이것은 법적지원금이 아니고 당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체나 정부에서 수재의연금으로 걷은 돈이 이 당시 많이 있어서 5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한번에이윤직위원

1,000만원을 추석위로금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에 여러 가지 위로금, 수해의연금이 많이 답지가 되었으면 주는 김에 듬뿍 선심을 쓰지, 왜 굳이 1,000만원만 줍니까? 예를 들어 1억을 준다거나 기회가 있을 때 돈을 듬뿍 줘서 선심 좀 쓰지요. 그렇게 많다고 보면 왜 1,000만원만 주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자신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을 것이지만 사망한 경우에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법적지원금은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것도 저희구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사망자에게는 500만원씩 두 번 추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단지 받아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전달한 것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직업소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허가등록 건수가 10건이고, 총 18개소라고 했는데 여타 8개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가등록 건수가 10건, 총18개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료직업소개소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간에 등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것은 총 18건 중에서 10건인데 나머지 8개는 기존에 허가가 없이 했고 추가로 올해 허가나 등록을 받은 것은 1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직위원

총 18개소에서 허가등록을 한 업소가 10건이고, 여타 8개 업소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허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10건이라고 적어 드린 것은 올해 ’99년에 10건이 추가로 허가나 등록을 했고 18개 중에 8개는 올해 이전에 이미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업소입니다.

이윤직위원

허가취소가 1건이 되었는데 선불금수수행위로 인한 것으로 적발되어서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직업소개소가 업무한계가 무척 다양합니다. 순수한 직업알선을 하고 소개만 하면 좋은데 그 이전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직업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윤락업소에 소개하는 등등. 아무튼 우리 강북구관내에 등록허가 된 직업소개소에서는 어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참신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단속 또 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 및 점검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의 자료요구와 구정질의에 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 밖에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는 다른 감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감사시 척도사항 중에서 귀과에서 주민과 관계있는 사업추진시에 사전에 해당동 구의원님들에게 사업취지 설명 및 구위원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구위원들께 설명이 필요할 때, ’99년 행사시에 사회과에서 여러 관계로 구의원하고 관계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 작년 감사시 부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와 관계해서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 치르는 행사나 업무 중에 위원님들과 깊이 관계가 있는 것들은 제가 반드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행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평소에 주요 업무가 법적지원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특별한 행사나 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령 저희가 며칠 전에 치른 장애인재활촉진대회라든지 취로사업 이런 일을 할 때는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많이 접촉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초에 장학생선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반드시 장학생선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주변에 각 동에서 어려운 장학생을 동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선발할 때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장동우위원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장학생 발굴할 때 상의하겠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4/4분기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구분선 밑에 예정이라든가 해서 4/4분기가 지출되겠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야지 본위원이 만약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4/4분기는 언제 몇 일자에 지출했다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1월 10일자로 각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목적을 보면 지역인재육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4가지, 복지 우등 특기 유공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천대상이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선정된 중 고등학생들이 우리구에 장학기금 학비를 4/4분기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고3학생이 있는데 내년에 대학으로 넘어간다면, 여기에 목적이 지역인재육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대학을 갔는지, 우리가 장학기금을 지원해 준 학생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학생은 4가지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 우등장학생은 각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고 있고 특기장학생은 체육이나 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학생을 학교장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공장학생은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새마을자녀나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제도를 여러 가지 사정상 폐지하면서 저희 강북구 장학생제도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총무과장 추천을 통해서 각 동에서 총무과로 추천을 통해서 저희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까지 약 4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장학금을 받고 앞으로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모범사례가 있다면 발표도 하고 또 거기서 저희 장학금을 받고 가령 훌륭하게 성장했다든지 또 비근한 표현입니다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훌륭하게 크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추가로 또 격려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장학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1/4분기 ’99년 4월 3일날 지출되었고 2/4분기는 5월 10일, 이렇게 한달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간격이 좁은 것은 월초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서 간격이 좁아졌나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초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3월 1일이 지나서야 1학년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학생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학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 지급액이 우리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는 시점보다 늦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는 그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에 입학할 것이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을 연초부터 서둘러서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기 전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해서 수험료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월.

니다

됐습니다장동우위원

.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학금과 관련해서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은행과의 계약관계를 보니까 장학총기금이 지난 5월 2일부터 금년 11월 2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또 이런식으로 해서 재계약이 계속 되는 것입니까? 금년 11월 2일자로 장학금과 관련한 것이 날짜가 끝났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전금전신탁계약서를 보니까 지난 ’98년 5월 2일부터 ’99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장학기금운영과 관련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금인 운영기금으로 나눠서 장학금지급은 운영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전신탁에 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적립기금은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장기로 해서 이율이 높게끔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관계로 보통 1년반 이상, 길게는 2년～3년까지도 예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장기로 하면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기금에 관해서는 1년반에서 최대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그 당시 가장 높은 이율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운용기금은 수시로 분기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통장이나 아니면 기금의 운영상황을 봐서 6개월 정도 이 돈을 쓸 일이 없다고 하면 약 6개월에서 1년간 그것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변동상황에 관련해서 연간 60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변동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만약에 추천자들이 우리구에서 타구로 갈 경우에도 지급이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60명을 선발해서 현재 4/4분기에는 157명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160명 중에 3명이 신분변동이 있었다는 말이고 신분변동은 주로 전출이고 그 중에 사망이라든지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자녀학비가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3가지 경우에 한해서 신분변동으로 인정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 전에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하신 대로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에 10분 질의하시는 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26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이나 복리증진시책이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모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보단계인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저변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장애인 생활보조비, 학비, 의료비, 보장지원, 중증장애인 밝은세상보여주기, 점자소식지발간, 장애인셔틀버스구입 및 운행 이 모든 것이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지원액이 중증장애인 명수를 말하는 것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대준위원

보면 1/4분기에 221명, 2/4분기에 399명, 3/4분기에 396명으로 3/4분기에는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보다 2/4분기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등록장애인분들을 많이 권장한 이유도 있습니다. 2/4분기보다 오히려 3/4분기에서 3명이 줄었는데 이 경우는 3분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박대준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약 1,000명이 불어났다고 했죠, 이 부분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상식적으로 줄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 3분이 생활보호대상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대준위원

. 1인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7만 5,000원 외에 더 지급할 수 있는 돈도 있죠? 장애인 중에 1급장애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7만5,000원 외에 지급이 안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만원 나오고 서울시에서 타 시 도에 비해서 추가로 2만 5,000원을 따로 지급해서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관계로 저희가 마음대로 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중증장애인의 생활, 말하자면 맹인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7만 9,000원인가 더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모든 혜택은 다 받으십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중증장애인에게 더 준 것은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 7만 5,000원이라는 것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생계비나 의료비, 자녀학비 이러한 것은 다 받으시고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7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이 부분에 앞으로는 전부 접수에 의해서 하지, 구에서 파악하는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주위에서 신고해 주고 주민이 알려줘서 접수된 인원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 등록을 받을 때 지원대상 기준에도 있듯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2급장애인, 3급정신지체 중복장애인분들은 등록받을 때 저희가 이런 분이면 “선생님은 중증장애인에게 드리는 7만 5,000원의 추가생계비를 받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따로박대준위원

신고는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직도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숨어 계시던 장애인분들이 등록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도 장애인임을 밝히기를 꺼려서 미등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은 100% 가까이 등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등록하지 않아서 그 혜택을 안 받으실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미등록하신분들은 약간 경증장애인분들입니다. 이것을 숨기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 표시가 안나는 분들은 물론 등록을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분들은 100%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박대준위원

했다고는 대답하실 수 있지만 100%라고 봐서는 안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대준위원

중증장애인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등급에 대해서 매등급별로 정확히 판정기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는

아시는박대준위원

대로만 해요. 의사도 아니고 그 기준을 놓고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급은 기존에는 장애검진의료기관이라고 따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장애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모든 병원은 장애를 검진을 해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기준을 놓고 장애검진의료기관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대준위원

잘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말하는 우리 사회 저변에 새로운 장애인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생활이 좋은 가정도 그 치료를 하다보면 최빈곤층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고, 국립재활원 같은데 한번 들어가려면 우리구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대충아시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장히

굉장히박대준위원

힘들고 3개월인가 6개월 있으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시책인데 구 자체에서 건의도 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환자가 하나 있으면 최빈곤층으로 하락을 해서 전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부분의 최일선에 있어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이니까 신경을 더 써주고 국가에 건의도 해 주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 주고 그래서 국립재활원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자유롭게 중증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정수민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정수민위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벌 수 없는 능력이었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이든 장애인으로서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똑같은 여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쪽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이 안된 가정의 장애인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깊숙히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소외된 것은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서울시에나 건의를 해서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어느 장애인이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중증장애인에게라도 보호를 해 줄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 싶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수민위원

부분을 질의해도 될까요?

신용훈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융자금정수민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싶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장애인자립자금.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업자금과 장애인자립자금을 동에서 저희과로 추천을 해서 저희과에서 국민은행으로 추천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도 드렸듯이 생업자금은 11세대 융자를 했고 장애인자립자금은 지금 추진까지 합해서 9세대가 융자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정수민위원

.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5년거치 5년상환이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입니다. 융자를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여건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된 것을 통보해 주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후 관리문제는 국민은행에서 자기가 자기책임하에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한번이라도 파악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 융자가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떤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자금이 1,2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전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액도 올려야 됩니다. 1,2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부족한 부분은 약간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1,2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윤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융자금금리인하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은행에서도 한자리 숫자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25%는 상당히 비싼 여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5%나 4%로 낮춰서 그 분들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관계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 금리를 지금 현재 생업자금 7%, 장애인자립자금 8.25%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낮추고 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대출금액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정수민위원

. 조금 전에 몇%, 몇%라고 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7%, 8.25%입니다.

정수민위원

7%, 8.25%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둘다 8.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메모를해서 과장님께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10월부터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료에는 안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 8.25%였었는데 생업자금이 10월부터 7%에서 오히려 8.2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다시 하향조정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이웃돕기기금을 사용했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것이 서울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웃돕기기금을 전액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수민위원

대해서 우리가 전액 집행을 하고 서울시에 기금을 하나도 넘겨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 기금이 얼마나 되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자료의 금액과 지금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우이웃돕기기금 사용내역이 6,439만 7,000원이었고 서울시 제출에는 6,40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작년말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까지 운용을 하고 미집행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모금으로 이관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따뜻한겨울나기운동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을 선정을 해서 40㎏의 쌀을 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미집행금액이 남아서 서울시공동모금회로 이관하는 금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각 구마다 동일하게 했는데 서초, 송파 등 일부 구에서 이웃돕기기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명목의 기금으로 대체해서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 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한 금액이 없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과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가 약간 상이한 문제는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제 기억에, 1차로 우리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했을 당시에는 저희 통장을 폐쇄하면서 저희 담당직원이나 은행의 잘못으로 마지막 이자분인 잔여분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장폐쇄하면서 잔여분, 소액의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까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자분만큼 소액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조금전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답변은 없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는 공동모금회로 1원도 이관을 안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는 저희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저희가 서울시공동모금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가령 난치병환자라든지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아직은 없었고 그래서 공동모금회로부터 저희 구가 지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정수민위원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첨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일반인들이 중복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을 살려서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과 위원회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구민을 읽을 수 있고 구민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는 분은 구의원님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는지,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위원회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중복위촉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강북구에 적절한 인재가 부족한 것인지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 사회과에서 해당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현재 5개의 위원회내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강북구실무위원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등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의원님들은 한 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위원회는 구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유관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사 1분 포함하고 우리 보건지도과장 의사분을 포함해서 4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회 강북구실무위원회는 사실상 법에는 각 구마다 위원회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99년에도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구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교육청, 시교육위원 그리고 다수의 민간인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우리 여러위원님들이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 같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많은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순수 취업과 관련된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소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관계구청의 주임들이 거기에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보호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집행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생활보호위원회는 1달에 약 3～4회를 개최하여 1년에 총 30회가 넘게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법정기한이 14일이고 신청일로부터 최장 30일 전에 생보자책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 생활보호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이 때마다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번거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각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동생활보호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셔서 동에서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소득주민취로사업선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큰 계획을 심의할 때는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이라도 그런 곳에는 외부인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심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 집행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유군성위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웃돕기기금운영사항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55쪽입니다. ’97년의 성금접수상황을보면 6,854만원이 있는데 이 6,854만원 이전에 어떤 이월금액이 있습니까? ’97년에 순수하게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기타 해서 6,854만원의 기금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월된 금액이 또 별도로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97년 이전에 별도로.

유군성위원

’97년 이전에 별도로 있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역시 동년에 통장입금분이 별도로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통장입금분이 6,707만5,000원이 있는데, 동년 지출한 금액이 사업비집행으로써 8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결론은 통장으로 임금된 돈과 기업체에서 접수된 금액과 합산이 되어야 하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번 ’97년에.

역시

역시유군성위원

동년이란 말은 ’97년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통장으로 이웃돕기기금이 들어 온 것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저희 손으로 통장에 입금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통장에 입금을 시킨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6,854만원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킨 금액이 5,085만원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6,800여만원에서 ’97년 당해년도에 사업이웃돕기기금을 지출한 것이 890만원이고 적립금으로 했다는 것은 안 쓰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286쪽에 보면 ’97년 12월 현재 적립된 금액이 580만 8,000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96쪽에 보면 ’97년 집행, ’98년 집행, ’98년 집행이 나머지 5,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유군성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북

강북유군성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98년 4월 1일에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 4월 1에 되고 나서부터 공사당시에 충분한 검토 후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재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준공 이후에 장애인분들이 4월 17일 개관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의 온수온도가 우리 일반 목욕탕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추위를 느껴서 온수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있고, 또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온수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온수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보일러의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물탱크실 및 보일러 공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나오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온수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일러용량 증대작업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목욕탕 면적만 얼마나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소한

최소한유군성위원

사회복지과장은 목욕탕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신용훈위원장

자료가 있지 않아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목욕탕 면적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층 면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층을 전체적으로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 층의 일부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거의 전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층고에?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도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만 저희가 질의하려면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맞춤법이 맞았는지, 수치가 틀렸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답변 준비하는 수감자는 자료가 준비되었어야지요. 지금 준비가 안되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기 복지관준공 이후에 공사가 진입로 및 담장설치공사라든가 복지관의 에어컨장치 등 설치공사라든가 온수탱크실설치공사라든가 또 온수기전기설비공사 등 지금 여러 가지가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온수전기설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고 온수탱크는 즉, 목욕탕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수탱크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 온수탱크가 더 확장되려면 보일러 자체의 용량을 키워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이해가 안되시면 추후에 정확하게 도면을 놓고 여러 가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부분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곧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군성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질의 한 것입니다. 이어서.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넘었고 이제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회를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p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사항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4분기에 자원봉사자를 발행하면서 관내에서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일단 다는 아니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합장애인복지관, 강북구청장애인복지관, 한국맹아원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을 파악해서 각 분야별로 그 분들의 인적사항과 그 분들의 봉사실적을 카드화해서 그 분들이 봉사할 때마다 카드에 기입할 수 있게끔 카드를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그 분들의 인적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약 1,200여분이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참여에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영민위원

. 그 파악이 강북구 전체로 아직 확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행감자료 3번의 맨 뒷장을 보면 민간사회단체 등 후원지원실적이라고 해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에도

거기에도김영민위원

보면 일반 단체보다는 세무서라든가 익명이라든가 SK건설이라든가 주재근베이커리,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지요? 이 파악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적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단체나 세무서나 신일고등학교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 왔습니다. 결식학생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돈으로 지원받기도 하고 아니면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학생 15명 해서 매일 배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이 결식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신고 받은데에만 기재를 해 놓으신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정부가 작은정부 아닙니까? 작은정부인 구청이,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한 20명되는 직원이 강북구 사회복지를 맡기에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자원봉사자거든요.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복지차원에서만 본다면 이 시민단체의 역할이 10년 전부터 경실련을 중심으로 해서 태동이 되다보니까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정부가 하기에는 너무 작고, 기업이 하기에는 이익이 안 나는 일을 시민단체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맡아서 해 오고 있다가 IMF이후에 과거에는 경제정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회정의로 넘어오면서 사회봉사에 눈을 뜨게 되어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도 시민단체 중에서 강북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자원봉사를 한 300여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단체에도 한번 연락을 취해서, 그 분들이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IMF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배려, IMF실직자, 노숙자 또는 거동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봉사가 눈물겹도록 많이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파악할 때에 각 동별로 또는 단체별로 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마침 저녁에 기회가 있어서 강북연 8주년 기념식에 가서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상을 수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곳에 있으면서도. 그 정도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굴해서 가능하면 우리구가 그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아껴주는, 물질적인 것도 좋고 말도 좋고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우리 강북구 사회복지를 구청이 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대역해서 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검토하고유군성위원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두 번째, 25p를 보시면 침수주택수리비 13세대 2,210만원, 한 세대의 침수주택수리비가 60만원, 수재의연금 110만원이 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 돈 60만원, 110만원을 돈으로 직접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넣어 주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침수주택수리비 60만원은 돈으로 직접 주어서 동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위로를 겸해서 전달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수재의연금에서 내려온 돈 50만원, 60만원은 2차에 걸쳐서는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통장번호를 알아서 통장에 직접 입금을 시켜드렸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지환위원

아까 이윤직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추석위로금은 110만원, 침수주택수리비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임병철씨 영세상가는 110만원을 주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영세상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가게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분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지하 침수된 데에는 안 나갔지요? 물론 국장님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알다시피 지하에도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주택수리비를 줄 때 같이 다녔지만 거기에서 항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마 2가구가 있을 텐데 지하가 피해를 더 봤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수리비 보상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이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지하세대 2가구가 침수주택수리비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가구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침수주택수리비를.

지하

지하김지환위원

공장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공장말씀입니까? 공장 창고가 침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침수주택수리비 지원기준에는 공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많은 항의를 받고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전체 강북구에 몇 개가 있나를 파악해서 문제를 소상히 적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공장이 침수주택수리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일반가구보다도 훨씬 더 피해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장창고라는 이유로 그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바로 이런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를 바란다고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공장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택건설위에 재개발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는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보상금을 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볼 때에는 실제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1억 이상, 기계나 이런 것, 이것이 원래는 세탁공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만 주인한테도 서로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장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장학금문제입니다. 장학금도 강북구 미아1동 791-1923번지 임효미 외 152명인데 맞지요? 안 나왔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10p 보게 되면 152명인데 이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여학생들이 만약에 졸업을 한다면 안 나가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또 장학금이 나갈 때에 동사무소에서 장학금을을 일단 여기서 한다면 동사무소에 연락이 가겠지요,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초에 내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인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장학선발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많이 알고 계신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지환위원

장학금을 받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보다도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각 동의원들한테 모든 업무를 상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간주요업무보고서 ’99년 12월 23일 날짜가 있는데 행사내역에 보게 되면 모범장애인표창 구청장 12명, 기타 구의회의장, 북부경찰서 표창 8명,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얼마전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른 장애인재활촉진대회 때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표창을 12분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북부경찰서장 그리고 구의회표창은 저희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장애인 12분 구청장님 표창은 저희한테 추전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드렸습니다.

의회

구의회김지환위원

의장 표창은 안 나갔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구의회 의장표창도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5분으로 기억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장 12명, 구의장 5명으로 17장이 나갔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북부경찰서장 표창이 3분인가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북부경찰서장 표창 등 8명. 그러면 여기에 부상도 나갔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부상도 나갔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지환위원

구의장은 몇 개가 나갔다는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주요업무에 그런 것은 없어요? 5장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기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지금 자료는 과장님이 확인하셔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번 4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긴급구호 세부집행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약 1억 2,200만원이 전액 다 시비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집행액이 8,100만원을 1/4분기 3/4분기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4분기에 지급될 예정에 있어서 약 4,000천여만원을 남겨 놓았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해서 강북구관내 동사무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총 배정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4/4분기에 지급하려고 남겨 놓은 돈이 약 4,000여만원인데 그 배정액 총액은 약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각 동별로 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번3동은 약 3,625만원을 배정했고 번2동은 2,164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동이 수유1동으로 11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정하게 된 어떠한 배경, 기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입니다. 이윤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배정액 8,500만원이 각 동에 배정되는데 번2, 3동과 수유1동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렇게 배정액차이가 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번2, 3동에 저소득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유1동이나 여타 동에서 배정액이 적은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긴급구비를 우리가 이만큼씩 쓰겠다고 분기별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비율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유1동은 적으니까 너희는 110만원만 써라,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하는데 수유1동 배정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각 동의 동장들한테 긴급구호비를 각 동에서는 연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소요금액을 나름대로 산출해서 사회복지과로 보고를 해야 동장들이 일일이 조사해서 대략 보고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동장이면 그 동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물론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구에서 구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것도 동장이 동행정업무 수행하는 것이나 구의원이 동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수시로 동민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동에는 긴급구호를 할 수 있는 세대라든가 인원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그런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해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물론 동장님 중심으로 행정을 입안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의원과 1차로 상의를 해서 이런 추정액을 신청해서 배정액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솔직히 얘기해서 수유1동의 빨래골 그 곳은 영세민이 번1동이나 번2동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물론 번2, 3동 동장님들은 동행정에 희박한 민원인들과 수시접촉을 해서 사정을 유리속 같이 다 들여다 보고 그야말로 엘리트, 존경할 수 있는 동장입니다. 그러나 여타 동장님들은 무사안일 동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5배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긴급구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만약 내가 가장인데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적든 많든 동사무소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구호요청을 해서 1인당 2만원,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1인당 2만원이고 그것도 3개월에 한번씩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뭔가 개선해야 할 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각 동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편중배정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온수탱크실 설치공사가 자료상에는 1,0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사유서에는 1,18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가에서 도급금액의 차이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1,0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법적 근거에 저촉이 안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유군성위원

하는데 신묘건설에서 공사한 ‘추후 건물하자보수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나중에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신묘건설에서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중에

나중에유군성위원

하자보수할 때는 별 문제없이 와서 잘 고쳐준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 온수탱크실 도면이 지금 이 내역에는 설계도서 1부, 수의계약서, 공사내역서가 들어 있는데 실제로는 설계도서가 안들어 왔어요. 그런데 설계라고 해봐야 전체적인 연면적이 8.7㎡ 밖에 안됩니다. 작고 2평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1,05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도면 정도가 참고가 되어야 실제로 1,050만원의 공사가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첨부서류에는 설계도서를 넣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도서가 없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군성위원

하면 안되죠. 일체서류를 갖춰 줘야죠. 본위원은 설계도서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유군성위원

가져와 보세요.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 증축건물에 결론은 온수탱크실을 만드는 입장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온수탱크기까지 교체가 되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온수탱크실 설치공사 외에 온수기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온수기입니까, 보일러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온수기입니다.

예.

유군성위원

온수전기설비공사는 따로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온수전기설비공사도 따로 있고 온수기 자체를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가

온수기가유군성위원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 순간온수기 같은 건 나도 아는데 지금 온수기를 넣기 위해서, 나는 물탱크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각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온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온수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막 오고 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온수기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축열식 전기온수기 5,000ℓ용량 1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축열식으로요? 그러면 현재 보일러로 물을 덥히는 것이 아니고 축열식으로, 역시 전기로 덥히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일러로도 덥히고, 축열식으로도 덥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보일러용량이 아마 부족해서.

유군성위원

보일러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유군성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추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유군성위원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각 지역에 설치한 것을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한 일부구간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에는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소 요소에 경계선 낮추기와 점자블록을 불과 2～3ｍ 이상을 깔지 않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만 점자표시를 해야 하는 그러한 법적근거가 나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유도블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도나 이런 공공시설 등에 모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얼마전에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해서 사용중에 있고 또 보도상에도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도에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도가 있는 도로면은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유군성위원

질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보도블록을 까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만 표시할 수 있는 공사의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짧은 구간으로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시각장애자가 들어가는 입구만 찾았다고 가상을 해보죠. 그러면 불과 한발짝, 두발짝 사이에서 점자보도블록이 전부 끊겨 있는 상태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그 길로 계속 가야할 입장이라면 그 점자블록을 2～3ｍ 지나고 나면 어떻게 시각을 이용해서 보행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도에 점자블록을 길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구청로비를 보게 되면 점자블록이 지속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짧게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 보도라면 전부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목치수과에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화계사사거리, 삼양동, 강북구청사거리, 한천로, 4.19탑, 국립재활원, 미아동, 한신대사거리 등등이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주관부서에 의뢰를 해서 시공이 된 것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자유도블록설치 이러한 것들은 일괄해서 토목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토목치수과에서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인도 전체에 점자유도블록을 깔아서 시각장애자들이 좀 더 편리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짧은 구간을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강선섭과장께서는 앞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길게 점자블록을 깔 수 있도록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를

기대를유군성위원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량관계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몇 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장애인차량이 과다남발이 되었다고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장애인의 차량표시를 하면서 공공기관이나 각급 어느 단체에 참석을 해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주차장은 법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에 2%를 할애하고 있습니까? 몇 % 할애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면수 20면에 한 대를 설치게하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50면당 1면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입니까 ?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5%, 2%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군성위원

특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조금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차량에 장애인표지 부착하는 것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표지 부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또 거주지에 제한받지 않고 한번 처음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전출입시나, 기타 차량전출입시에 따로 거주지에 변경등록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갖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차량명의를 변경할 때만 바꾸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제도적으로 타구에 가게 되면 발급한 해당구 주관부서에서 반납을 하고 가서 타구에서 재발급 받는 것이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분들에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에서나 처음에 한번 발급해서 가지고 쓰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러한 것을 차량명의변경도 아닌 사항, 단지 전출입사항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고하고 등록하고.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인편의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장애인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정확한 장애인차량확인을 못하고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차량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온 사항은 평상시에 장애인차량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우리에게 못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차량의 확인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전산조회에 의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자료를 조금 더 빠른 시일에 독촉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작업장에서 번동지체장애인과 번동정신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무엇을 의미하며 정신지체장애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신체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신지체장애인은 정신에 장애를 입으신분들, 가령 정식박약이라던지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98년, ’99년 7,400만원, 봉재작업장에 월평균 37만 8,000원씩이라는 말은 지금 1인당 여기에서 일을 하는 지체장애인분들의 소득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인원은 20명인데 여기 현재 공장의 규모, 대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대개 공장의 면적이 약 25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 양말 타올포장, 문구완구류조립 이 분들은 지금 한 달에 5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비슷합니다. 같은 건물의 2층에 지체장애인이 있고 아래층에 정신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건물에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번동5단지 상가건물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양말 타올, 문구완구류를 조립하시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월소득이 5만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주로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종이상자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드는것이 아니라 종이상자를 갖다가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포장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난도의 일을 하청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고 또 포장의 수주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단가가 아무래도 낮기때문에 이 분들이 한 달에 얻는 수입이 약 5만원밖에 안되고 또 2층의 지체장애인분들은 주로 나이드신 분들입니다. 약 30대～4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하시는데 주로 아주머니들이 하고 계시고 지하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은 20세 이하인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물론 그 분들의 수입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주로 노동을 통해서 정신재활을 꾀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수입수주를 더 많이 받아서 수입도 늘리고 또 가능하다면 업종변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월평균유군성위원

소득자체에서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인들한테 한 달에 급여 5만원씩을 받고 일을 시킨다는 자체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봉재공장에서 뒷받침하고 계시는 분들은 37만원, 40만원씩 받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나이가 지금 20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월 5만원씩을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고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자기가 자원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저희가 5만원씩 주면서 일하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여명이 있는데 거기도 서로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그 시간에 와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놀고 식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질문을 못다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자료요구한 정책적인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신용훈위원장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자료요구한 저희 위원회 소속 해당국의 시 국비보조금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 시비를 받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나 시비 같은 경우에 얼마를 어느 사업부에 쓰라고 일괄해서 내려오는 돈인가요? 앞서 이윤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긴급구호비 같은 집행실적을 보니까 17개동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합니다.

예를

예를장동우위원

들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지금 보니까 9개의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 요구해서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라는

달라는장동우위원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보호자현황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가 4,000명이라면 4,000명에 관한 생계비 얼마 얼마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전 분야의 사업명에 대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외의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명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5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형편에 따라서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국 시비로 저희가 많은 돈을 요구해도 삭감되거나 내부적으로 예산을 2000년도 예산에서 기획예산과 과별로 조정하는 식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장동우위원

원칙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보호자 같은 경우는 그 명수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될 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여기에 지금 국 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하기로는 거의 다 집행내역이 12월말로 9개 사업장이 몰려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비가 포함된 것이 9개사업 중 4개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급 또 취로사업,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저소득자녀학비, 학비 같은 경우에도 이만한 돈을 집행자산으로 남겨 놓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집행액이라는 란이 12월에 집행할 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추계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제가 그것이 의문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소득 자녀학비의 맨 마지막 9번째.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집행잔액?

액이

잔액이장동우위원

어떻게 저희 구비에 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 시비를 다시 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국 시비는 돌려줘야 합니다.

비는

국시비는장동우위원

돌려줍니까? 50대 50으로 지원한 우리 구비를.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구비는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고 우리 돈은 국 시비는 보조금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100% 다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간주처리내역도 본위원이 의뢰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간혹 그런 사업 중에 다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집행잔액을 국 시비에 돌려줍니까?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자료요구명 8번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취업사업정보센터사무실확장 등 집행잔액이 다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간주처리내역은 이 현황을 보면 ’99년에 수시로 떨어진 국 시비를 예산에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지 돌려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참고가 되었고 다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여기 12월 집행예정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3군데가 남는데 처음에 우리가 국 시비를 요구할 때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이 정도 남는다는 얘기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취로사업도 그렇고 생활보호 생계비지급도 그렇고 자녀학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100% 지원되어도 부족할텐데, 아까 국 시비를 어느 기준선에서 지원해서 몇 %는 깎이고 몇 %는 지원받는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긴급구호비 같은 경우에도 60%～70%가 번2 3동에 집중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8,500만원 중에 번2 3동에서 쓰여지는 것이 약 5,700만원 돈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돈이 동의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과장님께 장학금지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158명이나 160명의 기준이 동별로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공급을 해 주어야 동별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 시비가 100원이라면 20%～30% 깎이면 60원～70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은데 여기서 이런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국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 시비는 저희들이 다 써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저소득자녀학비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치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시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가지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취로사업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특별취로계획을 세우기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특별취로계획을 세워서 일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12월달에 다 쓰려고. 그래서 취로사업비가 약 2억이 남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하고는 조금 틀린 수치네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 10억이 남은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로사업비가 2억이 남습니다. 금년 취로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2억은 남깁니다. 이것은 특별히 남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동절기라고 해서 갑자기 20일, 25일 이렇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시켜버리면 취로사업자가 내년에 12일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20일 시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있고 그래서 2억이 남은 것은 그대로 우리 취로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치가 수시로 증감이 되기 때문에 남는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취로사업을 몇 일 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평균 12일을 했습니다.

별로

월별로장동우위원

좀 틀린수치죠? 생활복지국장 신일근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조금 적고 봄 가을에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장동우위원

되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중장기재정계획서 133p를 참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을 하면 강북보건회관건립과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요구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중장기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2001년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중장기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 안에, 임기 내에는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중장기계획에는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약 24억 3,000만원 돈을 두 해에, 그리고 2000년도의 24억을 중장기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02년으로 임기 전까지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은 임기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000년도 예산이 얼마나 올려 놓았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1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한꺼번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확인이 되셨습니까?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될 수 있는 취로사업비가 약 2억 정도가 될 예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굳이 차량소유자나 재산보유자들에 대해서 일찍이 그 사람들 취로를 중단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질문은 좋습니다. 지금 2억이 불용이 되는데 불용하게 된 이유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계획에도 없이 7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기 이전에 제안을 할 계획을 세웠고 이 7억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돈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량제한하는데 저희들 뜻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취노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소득주민이 아닌데도 너도 나도 취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뜻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선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기 쉽게 돈이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실제로 차량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다 취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7억이 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차량보유자나 재산보유자들에 대해서.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10월 14일입니다.

정수민위원

10월 14일이요?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9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9월달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정수민위원

좀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자를 어느 정도 정해서 맞춰주는 것이 취로사업자들한테 바람직스럽다, 한꺼번에 많이 해 주고 적게 해주고 이러한 굴곡이 없도록 평준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비가 번동쪽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3동이나 번2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약 50%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뽑혀서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특별하게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자기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소유를 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스티커 같은 부분은 그 스티커를 차유리에 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차를 넘길 때 에는 그것을 떼어서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찢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점검표가 있지요? 점검표 내역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강북구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이것은 일련번호 21번 앞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쪽번호가 없는데 찾아보셨습니까? 2권 일련번호 21번 앞부분에 붙어 있는 서류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거기 근거에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4조, 제9조로 나와 있는데 이 관계근거를 찾아보려고 법령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법이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설혹 근로촉진훈련법 시행규칙이라고 해도 제4조하고 제9조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았던 이유는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해당기초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업무의 역할과 권한, 범위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이 법령을 찾았던 것인데, 이 시행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행규정이 맞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 시행규정에 대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행규정을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 중에 다시 확인하고 이후에 기한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오늘의 답변으로 사실상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갖고 있는 실효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험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 중에 장학생들과 관련된 사후관리, 과장님 답변 중에는 모범사례 발굴이라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행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물론 저는 이것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속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은 하셨으나, 사실상 실무자가 검토해서 실현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내용까지라도 해서 장학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융자금, 생업자금, 자립자금과 관련해서 이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이 부분을 모르셨어요. 7% 내지 8.2% 인상된 부분을, 지금 현실도 이러한데 과연 그런 건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이번 감사 마지막날,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선정이나 긴급구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아까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중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부분, 유군성 위원님 질의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점자보도블럭에 관한 토목치수과간의 업무협조내용 그리고 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그 부분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직종별 1개 학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정보처리학원이 2곳이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까지 해서 서면답변으로 종합감사 전날까지 반드시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다 되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지가 1시간이 지났고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시는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에 재래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 재래시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이라 하셨죠?

이윤직위원

93쪽. 재래시장이 9개소가 있는데 그 곳에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장과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시장의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상수도사용과 지하수사용이 구분된 자료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도 서울에 아무리 재래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쓰면 되겠느냐, 시장의 상인들 얘기는 이용고객들이 수시로 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음용수로는 불합리한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은 지은지 한 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현대식 정화조로 한다고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때의 정화조가 현재의 정화조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론 청소는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청소를 연 1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연 1회에 걸쳐서 꼭 정화조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관리하지 않고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하수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신고가 안되고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년에 1번인가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정화조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청소 안내문도 나가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등 그런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가스충전소가 3군데가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충전소 직원이 과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문제는 저희들이 자격증소지여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소지자를 반드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분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충전소는 위험물 취급업소이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수시점검을 해서 우리 강북구관내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 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현황이 있는데 현재 기금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현재 33억 8,800만원입니다.

금이

출연금이이윤직위원

25억 6,7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8억 2,100만원 해서 33억 8,800만원이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융자지원액이 또 있습니다. 80여개 업체에 55억 2,400만원을 융자를 한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기금 33억 8,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55억 2,400만원을 융자를 지원해 주겠느냐, 보니까 약 11억 3,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지원내역에 82개업체 55억2,400만원은 지금까지 ’93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지원한 누계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원이 되어서 상환을 받아서 다시 지원한 금액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액 32억 4,400만원과 미상환액 22억 8,000만원 그래서 기금확보된 금액 33억 8,800만원은 지금 미상환액 22억 8,000만원과 현재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는 11억 800만원을 합하면 33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내역은 지금까지 총 지원한 수혜업체의 수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이윤직위원

되면 회계에 맞지 않습니다.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중복계산 했다는 말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나갔다가, 작년에 다시 들어와서 올해 또 나갔다 그러면 2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융자지원내역은 수혜를 받은 업체수와 수혜를 받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기금확보와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윤직위원

이런 것은 중복계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법상에 조금 어긋납니다. 과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융자지원금에 대해서 금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 현재 8% 인데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6%로 인하를 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 라고 했는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8%를 6% 정도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었나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조정관계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분기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예정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구 입장에서는 기금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년의 경우에 한번에 약 10억 정도씩 했는데 분기별로 나눠지다보면 약 5억 이런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정수민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대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하게 되면 0.8%가 대출수수료인데 이 대출수수료를 우리구에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융자금을 받아가는 쪽에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수수료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융자지원기업체에 대해서 대상을 결정만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해 주면 직접 대출과 상환 등 이런 모든 기금관리문제를 구금고인 한빛은행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만 한빛은행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지출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연 8%인데 대출수수료를 포함해서 8%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은행에 대행을 시키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 편의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쪽에 위임을 시킨 것이지 대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는 강북구 자체에서 지불해야 될 부분이지 대출받는 사람들이 왜 이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대출받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8% 낸 이자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기금으로 수납되는 금액은 8%가 아닌 7.2%만 수납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수료를 대출받은 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수수료를, 대출받는 사람들이 지불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출수수료가 아니라 금리를 7.2%면 7.2%, 8%면 8%로 받아서 대출수수료는 우리가 내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이름이 대출수수료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금리를 8%로 받는 것이지, 대출수수료를 0.8%로 한다라는 것은 적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8%를 받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8%를 받는 것으로만 해야지, 대출수수료를 포함해서 8%를 받는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서 대출수수료를 우리가 내준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서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대출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정수민위원

계시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이 있습니다. 1번에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출할 때도 어떤 목적에,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대로 시설자금이냐 운전자금이냐 기술개발자금이냐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대출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적에 의해서. 그렇다면 정말 그 목적에 쓰이는 것인지, ‘기금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구의 경우는 따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구분을 못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자금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융자지원한 후에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신청한 목적대로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금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폐업을 했다든가, 전출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융자지원한 업체에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간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그 기금을 대출할 때 운용자금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과 운용자금의 금리 자체가 다릅니다. 시설자금은 약간 싸서 현재 7.5%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설자금으로는 안 나갑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설자금으로 요청해도 나갈 수 없다는 겁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금으로만 신청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도

시설도정수민위원

안되고 기술개발자금도 안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현재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선은 운전자금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여기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2억이면 2억, 한도가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이 나갈 수 있는데 운전자금으로만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간다는 것은 마찬가지고 쓰는 사람에 한해서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가 주어야지, 지금 운전자금으로만 대출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은 안 하셔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저희 기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그 시설자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적기 때문에, 시의 경우는 지금 규모가 많아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굳이 쓰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시기금을 운영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시설자금으로 받고 싶다, 또 기술자금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기금이나 중소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안내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신청하는 업체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큰 규모를 요구하는 업체의 경우는 우리가 자금이 많은 시자금이나 중기청자금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자금을 신청했을 때는 융자를 해 주어서 그 시설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정수민위원

않고는 운전자금으로 뽑아서 시설자금으로 쓰든지, 기술개발자금으로 쓰든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설자금을 받을 때 금리도 다를뿐 아니라 그 시설규모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하에 자금지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정수민위원

. 시설자금은 금리가 다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7.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술개발자금도 다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시설자금은 장기 3년 내지 5년거치로 해서 7% 정도이고 기술자금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으로도 신청을 하면 꼭 운전자금만이 아니라 시설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으로라도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지, 하나로 국한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금액한도내에서니까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공사시 공개입찰제도를 운영할 것을 주문한 바 실태는 어떤지,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진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공업자를 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쟁적으로 해서 공사비도 한진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 공사 시공자체를 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의 답변에서도 많이 나와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구가 보급율이 낮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즉,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적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보급율이 낮다, 그 다음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반공사지역이 많다, 또 고지대 같은 경우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기존에 내장된 공공시설물들이 많아서 시설할 공간이 많지 않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같은 일련기간 동안에 한진영업권역내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구를 한 가구라도 더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의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노원과 성북과 도봉과 우리구 4개구가 한진에서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구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구가 인접구보다는 더 많이 투자해서 가능한한 빨리 인접 구, 보급율이 높은 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미아지역 같은 고지대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었을 때 공급이 더욱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공개입찰제도를 구청에서는 확실히 모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구청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한진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빠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급관공사를 한진의 예산으로 시설을 하는데 한진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할 때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내관공사를 할 경우는에는 개인소유자가 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경우는 소유자가 세대주가 시공업자를 선정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견적을 받아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업자를 지정해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시공업자를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지환위원

시공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우리관내에 6개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별책 2권의 5번을 보시면 위촉장제작 소요예산이 9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위촉장 1장 하는데 6,000원, 15매 해서 9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위촉장이 6,000원이나 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장은 중소기업통역전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통역전문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위촉한 사람들한테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그 단가가 하나에 6,000원인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해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질문을 했냐하면, 위촉장 매에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종이 1장이 아니고 겉표지까지 있어서 조금 좋은 것으로해 준 것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11번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기름보일러 무료청소실시, ’99년 4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렇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주관주요업무보고에는 ’99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 한 가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손발이 맞아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 보일러시설에 대한 청소점검을 해 주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항은 그 뒤로 계속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많은데 무료청소, 실제로 가구당 청소비용 3만원 절감, 이것이 얼마에 절감 3만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일러청소를 일반기술자한테 의뢰해서 청소할 경우에는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싸게 청소기간에 해줄 때는 1만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기간에 할 때는 3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무료로 보일러청소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3만원 절감?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해 준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무료로 해 준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행정감사에 없는 자료입니다. ’99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업소 종량제 쓰레기봉투지원이 있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은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은 식당이라든가 미용실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준다면 몇ℓ를 몇 개씩 주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30% 이하로 요금을 인하한 업소라든가 30% 이상 인하한 업소에게 주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지환위원

파악을 하고 줍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월로

월로김지환위원

다닙니까, 주로 다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점관리업소와 일반관리업소가 있는데 중점관리업소는 월 3회 점검을 하고 일반관리업소는 월 1회 점검해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IMF이후에 상당히 음식업소 같은 경우 가격을 인하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하를 유도해서 일반가계에서 물가가 안정되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점검하고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인하가 된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자꾸 질문해서 과장님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탄판매소현황조사 10월 1일부터 10월 7일, 미아5 6동 제외하고 소재지업소명, 월판매량 이것은 5동과 6동만 빼놓고 다른 동은 다 지원해 주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원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해서

조사해서김지환위원

파악이 되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중에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이것이 비축하지 않은 곳도 있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비축한 동은 미아6 7동 1개동이고 나머지는 비축한 동은 없습니다. 비축한 것은 고지대에 겨울철에 눈이많이 왔을 때 연탄을 운반하기가 어려울것에 대비해서 고지대에 미리 비축해 놓았다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연탄배달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축하고 나머지는 현재 연탄사용가구가 많이 줄고 있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비축한 동이 없습니다.

전에

얼마전에김지환위원

매스컴에서 나와서 봤지만 연탄수용가가 많이 늘어나고 난로업체도 요즘에 떼돈을 번다고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미아1동 같은 곳도 연탄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108번지 꼭대기도 연탄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고 현재 난로를 설치하는 데에 보면 얼마 전부터는 석유보다는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하기로는 연탄사용가구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용연료 중 가장 많이 늘어가는 것이 도시가스이고 그 다음이 유류와 LPG가스인데 연탄을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가구가 줄어들면서 판매소가 아울러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탄구하기가 어렵게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연탄판매소가 아직도 남아 있고 다만 전처럼 규모가 크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어느 경우에는 보관창구가 도로 옆이나 수퍼같은 데서 보관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아1동 같은 경우에 고지대에서는 구입이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은 작년에도 저희가 고지대에 어려우면 연탄을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테니까 조사를 해봐라 해서 미아1동에 제가 확인도 해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축할 필요는 없다, 현재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미아1동이 지금은 비축을 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지환위원

생각할 때에는 비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량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계량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계량기위반단속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량기의 경우에는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차원이 되어서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고 쓴다던가 고장이 난 계량기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재래시장이라던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지환위원

보면 계량기종류, 판수대1대, 접시1대 해서 부과내용이 1대에 10만원씩 매겼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만큼 단속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1년을 한 것입니까? 2년을 한 것입니까? 여기 기간이 10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네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회 한 내용일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1회?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 몇 년 전만해도 동사무소에서 계량기를 가져가서 검사를 받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연1회 정기검사에서 2년에 1회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여기에 2대, 1대, 1대해서 부과매긴 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적발이되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운이 나빠서 걸렸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할려면 과거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저는 불량한 계량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이것은 철저히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량기단속을 얼마만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수시로 하고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수민위원

정기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동별로 순회해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계량기를 수거해서 어느 한 장소로 가지고 와서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합격된 것은 합격증을 붙여주고 불합격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는 파열조치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많은 숫자를 각 동이면 동으로 한 곳으로 모아서 검사를 다 해서 합격증을 붙여준다는 말이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단속할 검사기간이 초과되었는데도 합격증이 없으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우리구에서는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포라든지 이러한 곳을 나가서 확인해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월 몇회 또는 주 몇회 정도로?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월 몇회, 주 몇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때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나 이런 때에 우리 시민들이 계량기와 관련된 사용을 많이 할 때 그런 때에 주로 많이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는 합동단속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네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저희 구직원들을 착출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수민위원

그 때만 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정수민위원

외에 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6번인데 찾으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민위원

행정심판처리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 제3항하고 제6호하고 그와 관련된 주택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1항하고 공동주택이 50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도면하고 일체가 빠져 있습니다.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자료요?

게만

이렇게만김영민위원

내면 우리가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료가 수반되어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95번 되겠습니다. 95번 중에서 26-3, 유사휘발유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봐 주십시오. 이것을 보려면 석유사업법 제26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법 제33조 및 동법 제13조 3항 6호, 규정이 없어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 나번의 품질검사판정을 보면 시료유종 및 채취일이 ’99년 6월 21일이었고, 검사결과가 동년 6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재검사를 의뢰해서 재검사결과에 따라서 2달이라는 여유를 주면서 행정조치한 법적 근거를 찾아 주시고, 만약 법적 근거가 없으면 꿈동산주유소에 대한 봐주기식 2개월이었는지 재검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지 규정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진술서 일부가 있는데 본인 진술서 일부가 없습니다. 고발장 뒤에 가면 26-6, 대표자 김익환은 ’63년생으로 되어 있고 주유소 주인은 ’51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김익환이 두 사람이어서 고발은 따로 하고 대표자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고발장을 좀 봐주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강북구청장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인까지 찍혀서 김익환은 ’63년 2월 8일생으로 고발이 되었는데, 실제 꿈동산주유소 사장은 ’51년 6월 20일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북부경찰서로 가는 정식고발장인데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51년생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부경찰서로 가서 이의신청을 안 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해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영민위원

수사중입니까? 그러면 8월 24일부터 주유소업을 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금년 11월 23일까지였는데.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정지 3월을 내렸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물겠다고 해서 과태료를 5,000만원 납부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김영민위원

받았다고요? 석유대신에 톨루엔을 섞어서 시민생활에 직접 환경오염을 끼치고 이 휘발유를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힌 악덕 기업주를 형사고발조치 또는 영업정지가 아닌 그냥 벌과금을 했다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고발조치는 했고 그러니까 병행조치 한 것입니다.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조치

행정조치김영민위원

3개월 대신에 그것을 과태료로 인정해서 했단 말이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석유사업소가 갖고 있는 유사휘발유를 다 꺼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채취만하고 말아서 5,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품질검사결과 유사휘발유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넘어와서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그리고 병행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정지 사무를 한 행정처분을 사업주가 사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물겠다고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발조치는 고발조치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만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영민위원

행정조치의 최종심판관은 구청이 되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악덕업 아닙니까? 세상에 휘발유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석유와 휘발유인데 이것을 휘발유가 아닌 톨루엔을 섞어서 시민은 다 죽든 말든, 공기야 오염이 되든 말든, 자기만 돈벌겠다는 사람한테 영업정지는 안 내리고, 영업정지 가지고도 사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로라탱크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전소시킨 다음에 확인한 후에 영업을 시켜도 될까 말까한 집을 5,000만원 과태료만 받고 영업을 계속시킨다면 계속사용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적인 처분을 별도로 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과태료부과나 사업정지 중에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고 사업정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정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하나만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5,000만원이 중요합니까, 강북구 대기오염이라든가 강북구 구민이 이용하는 차량의 파손이 중요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따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요구한 검사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적법한 사유에 대해 2차까지 재검사를 해서 그 후에나 처분을 한 어떤 행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 제 102번 되겠습니다. LPG충전소 안전검사 결과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을 보면 충전원을 채용시 가스안전관리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충전원 안전교육을 이수 후 근무토록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업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업소를 어떻게 했고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오늘감사중지 전까지 제출되어야 할 자료인지 아닌지 그 기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은

내일은김영민위원

쉬니까 오늘 5시까지 하지요.

신용훈위원장

그리고 기왕에 오늘 준비할 자료면 유사석유제품판매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에 관한 법조항이 있죠? 그것까지 다해서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그 자료를 받고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중소기업 해외개척방안건, 지역경제활성화대책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추진내역에 대해 자료가 상세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아쉽다면 도시가스민원 해소대책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청의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금년 중에도 전체 민원 중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인데 여기에는 구청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몇 번 검토해 보아도 실제적으로 과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한진가스는 저희구를 포함한 4개구를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다소 욕심 같지만 동민들한테 시달리는 위원을 생각을 해 볼 때에 별다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본인은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대책이 2000년도에도 수립된다면 이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 감사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그런 면을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답변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아울러서 1번에 10번 지역경제과 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두 가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1번, 별책 2권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도입해서 지역경제과 내에서 영세민 즉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일러 및 여러 가지 집수리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한꺼번에 자료를 주니까 이 자료를 통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노인정이 보일러 및 그런 것이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4p,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정도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한진 영업권역인 4개구 보다도 우리구가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우리 강북구민의 도시가스민원을 단 한 가구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하고 두 번째,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운영위원회는 없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만 있는데 금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근로를 활용한 보일러 정기검점 이런 내용을 노인정까지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저소득층 이외에도 우리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생산적인 사업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와 관련해서, 3번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개최한 3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본위원한테 보여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회의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번에 있지요? 자료번호 몇 번인지 저한테 확인이 안되거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17-3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석유사업법 위반업소가 우리과에서 적발된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진정에 의해서 적발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로 적발된 주유소는 지금 석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분기별로 1회씩 휘발유라든가 채취를 해서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이 되가지고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지역경제과에 연료계가 있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연료계의 업무 중에서 단속이라든가 적발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품질관계는.

유군성위원

품질관계가 아니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한다든가 톨루엔이라든가 솔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파는 주유소를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첩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신고가 왔을 때는 저희가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연료계에 지금 우리 주관부서에서 주유소를 단속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실질적으로 주유소 26개를 단속을 해 보았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유군성위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품질검사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기름을 받아서 안전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도 해 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석유사업기금인가 거기에서 비용이 전부 지원되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곳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제기가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품질검사소에 바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유군성위원

연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름을 수거해서 안전검사를 의뢰를 해서라도 분기별로라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품질검사소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지금 주유소가 자료상에 26개가 나와 있는데,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름탱크의 설치기준이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가령

가령유군성위원

예를 들어서 각형으로써 콘크리트조로도 할 수 있겠고 또 강관으로도 할 수 있고, 어느 법적 근거로 어떻게 규격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탱크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직접 허가를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 허가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유소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탱크관리는 안 하신다, 이말씀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소방서에서 직접 허가를 해 주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단속부서가 소방서라고 해야겠네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군성위원

허가업무부서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그리고 탱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허가년월이 ’71년에 허가난 업소도 있고 ’76년에 허가난 업소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통 20년～30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강관철판으로써 기름탱크가 묻혀 있다면 아무리 기름을 넣었다 하더라도 노후 되어서 지금 폐수가 되어서 흘러나오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업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탱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에서 설치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래 경과되어서 탱크가 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름이 샌다고 하면 주유소 소유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됩니다. 돈이 유출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해서 우리 주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소유자부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소방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토양오염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연 1회든가, 2년에 1회든가 이러한 기준을 두어서 주변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샌다면 오염검사결과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많은 탱크들이 과거시설은 100%는 모르겠지만 컴퓨터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를, 기름을 실어오면 저장량이라든가, 판매하면 하루판매되는 양, 빼서 현재 재고량이 얼마다 해서 그 다음 날 컴퓨터에 체크가 되면 전날 영업마감하고 난 그 양이 그 이튿날 리스트에는 샌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로리가 개폐되어 있는 상태 입니까? 밀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밀폐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크에

탱크에유군성위원

옆으로 들어가 볼수 있는 개폐장치로써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탱크주변에 공간이 있어서 체크하는 그런 시설, 공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주변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군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음에

다음에유군성위원

, 우리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화재에는 커다란 위험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석유저장탱크가 각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속에서 석유판매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저장탱크 설치기준규격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 허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기준이나 규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군성위원

지상에 전부 노출된 상태에서 석유저장탱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허가는 하는데 행정적인 허가를 받기전에 소방서에서 위험물취급허가를 획득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것을 첨부를 해서 신고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요

아니지요유군성위원

. 신고는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받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은 업소에서 단속에 어떤 여건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단속을 하지요. 위험물취급에 관한 탱크시설 같은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단속과 지도점검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연료계에서는 단속을 안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영업권관련이나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고 위험물취급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소방서에서 단속을 한다? 다음은 우리관내에 LPG충전소가 3개 있고 고압가스판매업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충전탱크자체에 설치기준은, 또 가스안전점검에서 검사를 맡아서 등록자체는 지역환경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규격기준은 우리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충전소의 규격기준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그리고 위험물취급업소시설에 대한 점검이 설날이나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구청에서는 가끔 한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청 자료에 의하면 LPG충전소가 두 군데는 이상이 없고 지적이 없음, 한 군데에 용기보관실 내에 방폭등 ,인입전선 비방폭1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지시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고, 대부분의 LPG판매업소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LPG규격 자체가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여기에는 공기순환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봉구청 당시 상공계에서 이 부분이 전부 취급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지역경제과로 과가 바뀌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LPG나 고압가스는 언제 터진다고 예고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관내에 LPG나 고압가스 등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LPG충전소나 판매소는 상당한 위험시설임에는 틀림이 없고 사용자나 우리 주민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소판매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표자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육, 감독,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특별히 별도로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절 같은 때 미리 많이 사두기 위해서 많이 사는 성수기 때 또 겨울철 동절기 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별로 수요가 많은 시기에 특별히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에서는 충전소나 판매소에서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가끔 사용자측에서 조금 부주의한 부분에서 사고가 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에 대한 홍보와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겠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북구소식지라든가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고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자를 포함한 우리 공급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자율점검을 많이 해서 누가 꼭 감독을 하기 이전에 자율점검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업소조치사항에 보면, 별책 1호 3p 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추석을 전후로 해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들을 전반적으로 집중조사를 했는데 대략 조사한 부분이 공공성을 띈 시장이라든가, 병원, 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대지시장 같은 경우에 중간밸브 배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또 연매시장 내의 정육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동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선이 난잡하고 비닐코드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체의 시장으로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장이야, 우리집이야 무슨 LPG가 폭파하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적발한 이러한 대상업소들이 개선유무자체에 계속해서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이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자료를 주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LPG가스로 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 시장부근은 지금 소방차가 진입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적치물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 갈래야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얻어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속할 때만 반짝이고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방대책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많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장부분에서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석 전에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주민이 운집해서 업무를 하고 이용하는 이런 곳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곳을 명절 이나 이런 때를 기해서 더 많이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지시장, 동북시장이 상당히 영세한 시장이고 노후되어 있고, 가게나 점포들이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계속 시정을 하도록 조치해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그 때 당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진행중이었는데 그 이후에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개선유무사항에는 전부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진행중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촉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료가

완료가유군성위원

되어서 완료라고 했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위원이 한번이라도 질의를 안 하고 넘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위원이 한번 더 지적하라고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역시

역시유군성위원

추석 때 특별점검 결과보고가 있는데 숭인시장, 대지시장, 연매시장, 쌍문시장, 새한병원, 빅토리아호텔, 대한병원, 동북시장 이렇게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연매시장 가스공급중지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스를 중단시키면 아마 틀림없이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려면

하려면유군성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명절 때만 단속하지 마시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나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지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설날에만 단속했는데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전이나 설날은 특별히 별도로, 추가로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유군성위원

사고라는 것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사고가 난다면 다행인데 화재나 인명피해, 모든 사고들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이러한 사고들은 한 건이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강북구에 그 동안 커다란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절대 커다란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지적업소조치사항 같은 부분에 현재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또는 완료 이런 부분이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점검을 해서 언제 완료한 것이고 언제 진행한 것이고 언제쯤 자료로 만들었는지 날짜기입이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로서 사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기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그 이후의 조치사항까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물취급업소 위반할 때 조사하는 점검표가 있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정수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 날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늦은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