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새마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마을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사항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집고 넘으가므로 해서 약간의 긴장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동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보니까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상상외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고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북삼면, 석적면, 약목면, 기산면 등 대체로 서북쪽으로 붙어있는 이 면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외에 지역에서도 골고루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실상 현재 조금 추진이 미진되고 있는 곳이 왜관읍하고 동명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조직을 정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따라올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실적이 미흡한데 사실상 여기는 실적보고는 하지 않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비해서 본 궤도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깨끗한 칠곡만들기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한달에 한 번씩 토요일날인가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을 공직자들이 나가다 보면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어떤 민원인들한테 불편함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각 자생단체,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관내에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체라든지 자생단체에 구간을 설정해줘서 공직자들이 하는거보다는 우리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 대청결운동 할적에 새마을지도자고 소방대고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기업체와 이런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단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기관단체별 책임 전결구간은 사실은 지정을 해 났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1개소로 해서 24개 기관단체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연보호를 해보니까 잘 침투가 되지 않고 또 이사람들 우리가 토요일마다 자연보호를 할 때마다 기관에 전화를 하면은 좀 나오는데가 자생단체 청년협의회라든가 이런데는 한 번씩 이래 나오고 또 청년회의소 이런데는 나오는데 사실상 은행이라든가 우체국 이런데는 사람이 적으니까 지정은 해 났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SGI 이번에 불교단체도 자연보호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도 지정을 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목면 복지회관 건립이 5억4,100만원인데 군비지원은 얼마고 도비지원은 얼마입니까?

약목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5억4,100만원중에서 도비가 1억7,000만원, 군비가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시에 복지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는데 면민 복지회관이라면은 5억4,000여만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면민들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치선정이 물론 건물은 깨끗하게 양지바른 곳에 전망은 참 좋습니다만 위치선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쪽 외진곳에 회관건립을 해서 과연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군수님께서도 위치선정이 조금 먼데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로 시인합니다. 저도 역시 조금먼데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약목면 복지회관은 군에서 위치를 지정하기 보다는 약목면민들이 사용하는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목면민들이 복지회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 '97년도에 석적면에 복지회관 건립관계가 잘 안 되어가지고 약목면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사업장이 '97년 4월 3일날 약목면으로 사업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3일날 약목면 수요회원하고 이장하고 신씨문중 대표들하고 해서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4회정도 협의회를 가졌는데 아마 그때 농경지를 구입할라 하니까 농경지도 보통 20∼30만원 1만평정도 할라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 그 땅을 활용하면서 내놓겠다 이래 되어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에 결정하신 새마을과장님하고 면장님은 제가 통화를 못해봤습니다만은 그 위치관계에 대해서 물으니까 젊은층에 대해서는 찬성을 많이 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목적 시설로 해서 예식장도 하고 회의도 하는 것 같으면 주차하기도 좋고 좀 무난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장소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의원도 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몇차례 들렀습니다. 그래서 석적면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때문에 관심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석적에도 약목처럼 그러한 위치 외진곳이라면 그때도 추진이 가능했는데 면민모두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심지역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면소재지 인근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는 지가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1년만 더 기다렸다면은 석적에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군에서 하길래 약목으로 갔는데 물론 약목면민들이 위치선정을 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어디든지 면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올리면 건립을 해야된다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되죠?

예, 몇번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새마을과장이 되고나서도 군수님께서 그 위치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는데 실제 위치가 결정이 되고 이게 '9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습니다만 '98년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충질문을 내어서 답변준비를 했을 겁니다. 약목종합복지타운은 아마 업무보고때 장영백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약목면 이장하고 신씨 문중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씨 문중에서는 신유장군 유적지 때문에 우리 궁도장도 그쪽에 유치할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1대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현장에 공사비가 엄청난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된다 또 도로를 우회시켜줘야 한다 이런거 때문에 부적합한 판단을 했는데 신씨 문중에서 한다 그러면은 금오산 꼭대기 가서도 복지회관을 지을수 있는지요? 또 칠곡군에서는 이미 군수님이 판단해서 부적합한 곳이다 판단을 했다면은 더 투자 안하던지 또 만약 그때 사람들이 오판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신씨 문중을 위해서 했다면은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군비, 도비라 해서 5억 수천만원을 아무데나 아무곳이나 가서 시설하고 부지를 책정하고 위치선정하고 지나가 버리면 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은 우리 군정이 아무데 어느곳에 어떻게 방향이 제시될는지 그거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지적하고 또 투자가 잘못된 책임을 누가 져야 될는지 어떻게 질수 있는지 군비, 도비라 해서 아무데나 선정해서 아무데나 건축을 하고 아무데나 투자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 그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거리가 좀 멀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활용도 면이라든가 이런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봐서 너무 주민이 다중 집합장소로 하기 위한 시설이 조금 멀다 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편리한 점도 좀 있습니다.

편리한데 멀어서 이용이 안되면 가치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현장답사도 했지만은 약목면민들 길을 막아놓고 물어봐도 분명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신씨 문중을 위해서 칠곡군이 투자를 했다면은......

신씨 문중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신씨 문중하고 협의했다면은 신씨 문중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 것 아닙니까?

신씨 문중하고 협의를 했는 것이 아니고 수요회 회원들하고 이장하고 또 신씨 문중들이 그때 땅을 내놓겠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으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래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지 순수한 신씨 문중에서 자기들 있는데 거기로 오시오 이래서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과장 봐서 좀 멀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되어 집니까? 그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항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젊은층에서는 거기가 좋다 앞으로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좀 걸어가기에 거리가 조금 멀다 이런식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거기 같으면 괜찮다 이래서 결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우리 정부차원에서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안하지요. 복지관 건립합니다. 복지정책으로 젊은사람 차있는 사람 몇사람 차타고 오고가는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보행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그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차타고 다니는 사람 그보다 더 멀어도 갈수 있고 산지에도 갈수 있습니다. 내가 몇일전에 가보니까 논두렁밭두렁 하는데서 결혼식을 하는데 차있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차없는 사람 중간에서 나한테 축의금을 줘서 두 개 받아갔어요. 못걸어가겠다 어느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군비, 도비라고 아무데나 막 투자해도 됩니까? 돈이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수천만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앞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잘해도 우리가 군정질문에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래 답변합니다. 활용도가 지금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지어놓고 활용이 잘된다고 인정합니까? 그 책임을 어느선까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군정이 잘되어 나갈라면 책임소재도 우리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적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장소는 석적이나 가산이나 아무데나 할수 있어요. 아무데나 희사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잘하는거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렇게나 선정하고 그래 투자해서 될 일입니까? 내집도 내농사 짓는거 아니고 내 월급받은 돈 아니라고 아무데나 이렇게 투자해서 될 문제입니까? 어떤 사사로운 조그마한 정실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야 될 것입니까? 부군수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투자되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내돈 아니라고 내월급 받은거 내농사 짓는거 아니라고 막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은 과장님 현 실태와 대책을 소상히 적어 났습니다. 지난번 '98년도 군정질문사항에도 이 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대책을 세워 놓으신대로 이렇게 할 용의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냥 답변하는 형태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위해가지고 우리군의 위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군민도 좋고 자치단체도 좋은데 이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은 그 위상을 정립시켜주는 시행청이나 또 체육회 실무자들 이분들이 감싸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자체 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형식에 그친 답변을 하기 위해 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연구검토를 해갖고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레슬링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국체전에 다녀와서 저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 사실도 있고 이 사람들도 진정으로 자기들이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은 어떤 걱정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혹 군의 어떤 자리가 있던지 안그러면 공공기관에 자리가 있을때는 알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그런게 필요하냐 물으니까 보수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혹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체육특기자로서 우리 군청에 현재 들어왔는 사람은 한 9명정도 됩니다. 그게 축구가 3명이 체육특기자로서 우리 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탁구가 1명이 있고 레슬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가 1명이 있고 앞으로 군청 레슬링뿐만 아니라 체육특기자들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 이런 분들은 채용시험을 거쳐 오는 것이 아니고 상용이라든가 일용 잘하면은 고용직까지 이래 되어가 있는데 현재는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직원들 구조조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없었는데 혹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시가 되고 인구가 좀 늘어났을 때는 또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이 사람들 보수를 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위상도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선수를 양성을 시킬라 하면 그런 것을 전임자 선수들이 나갈 때 도와줬을 때 선수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챙겨가지고 후배양성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레슬링 향후대책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번에 장영주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신가 간담회인지 갈 기억은 안납니다만 레슬링 실업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레슬링 실업팀이 향후 진로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말 불투명합니다. 전국대회나 또 국제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칠곡군 홍보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실업팀에 대한 우리 군 지원체계는 열악하기가 그지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팀에 지원되는 예산과정에서 월급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1인당 얼마됩니까? 선수 개개인별로 월급이 틀리지요? 나머지는 동하계 훈련비나 각종 전지훈련 각종 대회때 지출이 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인당 평균잡아 85∼86여만원 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거의 2/3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85만원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방금 다른 것 보다도 다른 대책지원은 현재 여러가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자체예산을 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체계를 넓힐수 없겠지만 향후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청내에 현재 기존 80만원이라도 월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앞으로 2000년도 21세기 도농복합형 칠곡시 대비를 했을때는 우리 현원에 대한 정원이 절대적으로 힐요한 그러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임시직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섰을 때 월급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청원경찰이라든지 안그러면 임시직이라도 좋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회관, 수영장 관리체제라든지 우리 군에서 이중으로 재정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자리라든지 종합운동장이 향후 들어섰을 때 거기에 수용할수 있는 어떤 인원도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면은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이 앞에 설치현황, 허가기준, 낙동병원 옥외광고물 설치경위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조치계획에 보면은 지금 그 광고물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10조에 의거 계고조치 했다고 했는데 계고조치는 어떤식으로 계고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를 하면은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은 무단으로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고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계고해서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의원에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은 자기 부지에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이지만은 현재 이사람들이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무허가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를 해 났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은 경계측량후에 위배사실이 없으면 추후 양성화 조치를 할 것이라 하는데 만약에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인도라 하더라도 내땅 아니면 상관이 없다하는 것으로 과장님은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인도가 별도로 있고 자기땅이 화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늘려가지고 다시 평평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얘기는 무허가로 했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간판보다도 물건이 그 옆에 튀어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차피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적법하면은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도에 다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못 다니는 길이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차하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무허가로 간판을 해놓은 것을 묵과해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우리군에 시행부서 새마을과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만일 그기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광고물 간판자체가 무허가이니까 시행부서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서 질책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우리 주민이 볼 때 불법이기 전에 어떤 특정인의 특혜라고 오인을 받을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사로운 문제가지고 큰 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단을 철저히 해서 정식 허가절차에 의해가지고 아무리 내땅이라 하더라도 민이 봐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되면은 아무리 내땅이라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특혜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1차적으로 계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진 철거가 되면은 조금더 안으로 들어 놓을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낙동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할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옥외광고물 자체가 우리 관내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행정의 어떤 지도단속으로 타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추진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안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례가 된다면은 우리 중심지역인 1번도로에 전체적으로 내 땅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다 갖다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일어나는 도시미관을 헤치는 요인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돌출간판이 없는 우리 상업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시각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사하는데 불필요한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지 싶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보행자들의 보행중에 어떤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금 안일하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돌출간판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전번에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올 때 왜관 당지내에서도 돌출간판이 떨어지고 마침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피해사례들이 빈번한데도 돌출간판의 필요성을 옥외광고물 설치 관리법 이런데 적용해가지고 완전 해체를 해야됨에도 축소를 시켜서 안으로 들여놓겠다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향후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낙동의원 이사람들이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했는 그자체가 나쁜것이지 사실 그 위치에는 얼마든지 설치를 할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해도 소송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제반사항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장소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만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넣어달라하는 이런식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고집으로 한다면은 법적으로 허가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나면 설치를 하고나서 한국광고사업 경북지회에 안전도검사를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을 하면 재시공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지금 그거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토록 12월 10일까지 계고를 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우리 지역자치내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절대적인 점검이 당장 어떤 유사시가 발생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책으로 지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무허가에 대한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관청인 환경공무원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행정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석적면 도개∼유학산 관광개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적면 도개∼유학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한거는 서류검증과 함께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계 수상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체육시설이라든지 봉계리에 위치한 수상골프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과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마당 골프연습장은 봉계리 506-1번지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우리마당 골프연습장 홍호용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로는 32타석 실내골프 연습장 및 5홀 피칭 연습용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은 6,300평이 되겠으며 수면면적은 4.5ha가 되겠습니다. 이게 개장된 것은 '98년 4월 4일날 되었습니다. 그때 농조에서 당초에 32타석 실내 골프연습장 신고하기 위해서 '97년 2월 12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32타석 실내골프연습장을 그때 당시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이 재계약을 '97년 8월 14일날부터 해서 2000년 8월 13일 3년간 거기에 면적을 더 확대해서 5홀 피칭연습용 코스를 신고가 들어와서 '98년 12월 16일날 시설규모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61평, 32타석 실내골프장을 32타석 실내 골프연습장과 5홀 피칭연습용 추가 코스를 합해가지고 5,01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변경신고를 '98년 12월 16일날 해줬습니다.

과장님 물론 근린생활 체육시설업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은 과장님이 안 계실때입니다만은 우리 행정이란 것은 계속적인 연장행정이 되어야 되고 책임이 있다면은 연장행정속에서 과장님께서 지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는 '97년도 8월 14일날 해서 2000년도 8월 13일까지 3년간 계약연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관계는 '97년 2월 12일 해서 2000년 1월 31일 방금 우리가 미니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97년 8월 14일에서 2000년 8월 13일 계약이 이렇게 되어가 있고 이 계약과정에서 체육시설업 신고는 처리절차가 해당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후에 신고필증을 수령하게 되어있고 그 이후에 군 민원과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상골프장을 농지개량조합하고 계약체결시에 현재 부지로 3년간 계약되어 있는 이 부지에 원래 부지의 목적은 숲가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숲을 가꾸고 난 다음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배려를 하겠다 이거는 문서화 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전에 과장님이든 새마을과 담당부서에서 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줄때는 합법적인 사실은 맞습니다. 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문제는 주민을 담보로 기만한데에 있다는 이야깁니다. 수상골프장 영리의 목적으로 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과의 계약상에 바로 이 부지를 담보로 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이 수상골프장의 수면은 모든 못에 대한 사용권은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만 바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용수를 봉계리, 삼청리 더 나아가서 평장목 일대까지 우리 농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문제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또 환경문제로 일어나는 그런 농업용수 오염등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부지를 숲으로 가꾸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 활용해 주겠다 이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허가권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바로 주민들과 약속을 서면상 문서화 되었는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는 그 관계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주민편의 시설도 제공을 해가지고 고기도 굽어 먹을수 있는 장소, 또 가족들 단위로 즐길수 있는 간이휴식공간도 쉼터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니골프장으로 상업화 시켰습니다.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칠곡군민들 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점차 홍보가 되어가지고 칠곡군 왜관에 가면 경북 골프장을 끼고 그리고 봉계리 못 주위에 수상골프장으로 인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주민 휴식공간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 이런 홍보로 인해서 관외 거주하는 모든 타지역 사람들도 우리 고향을 찾으면서 거기와서 휴식을 즐기며 고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부 떠났다가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다음에 올 기약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니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니골프장을 상업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책임은 없지만은 여기에 보면 새마을과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난다음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수리를 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좀 아쉽다면은 바로 수상골프장 관계자하고 영원한 우리지역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어떤 약속이라도 받을수 있는 계기가 안 이루어졌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어릴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때부터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저수지를 이용한 휴식공간은 봉계리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자랐고 거기서 더불어 생활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이분들하고 타협을 했는데 사실상 타협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소로길이라도 할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사실상 그때는 이미 홀 자체가 잔디하고 모든게 다 조성중에 있고 또 공을 치면은 짧은 거리지만 주민이 위험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딴 방법으로 이걸 좀더 행정적으로 해가지고라도 좀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신고사항이고 이래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제재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은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도에 만료가 다 안되어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수상골프장에 재계약이 체결되는 상태입니까?

이거는 농조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군수님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실때도 군정의 제일 역점시책이 뭐냐하면은 지역책임행정입니다. 이 책임행정속에는 주민의 여러가지 편의행정, 주민의 어떤 서비스행정이 다 포함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으로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시정연설에 현장행정이라든지 또 발로 뛰는 행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휴식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도 안 이루어졌는 상태에서는 무엇으로 감동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이루어졌는 일이 아닙니다만 이건 연장행정으로서의 어떤 행정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또 행정소홀로 인한 문제점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에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이런 여러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행정 또 휴식공간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이런 각종 정책사업들을 내놓고 있는 입장에서 수상골프장에서 주민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이런 상태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대책이 미흡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혹 이런것이 있을때는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21세기는 감동을 주는 정말 다른 곳에서 우리 삶의 질의 향상을 보고 느껴가지고 우리지역으로 살러 들어오는 그런 어떤 행정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새마을과 자체에서 이 상태에서는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주택과 감사시간에 현재 이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은 500㎡ 이내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불법 증개축을 했는 사례가 있는지 용도변경후에 설계도상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했거나 증축을 했거나 그다음에 계약된 부지말고 더 이상의 어떤 무단으로 형질변경의 사례가 있는지를 도시주택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근에 지금 물론 새마을과장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 문제가 되겠는데 인근에 여러가지 신축 식당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한 환경보호과에 생활쓰레기 오폐수 처리를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는지 합병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별도 정화조처리 시설로 인해가지고 된다든지 그리고 이 수상골프장에 대한 정화조 처리상황, 점검실태, 이것까지를 환경보호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과장님 농수산협동조합을 지방행정에서 지도육성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평지에도 옛날에 유로 낙시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어서 동민들하고 대모를 하는거 옆에서 2년동안 지켜봤는데 그 골프장이나 양어장을 하면은 공해가 많습니다. 필히 사료를 주고 또 사람이 많이 오고 약제를 살포하고 이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도육성 할 수 있다 또 사실 우리농조 같은거는 도에 속해 있습니다. 더 작은 농조는 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또 대단위 농조는 농수산부에 속한 우리 농조도 도내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지도육성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 당시때 우리 박창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런 부분을 농조하고 한 번 협의해 볼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거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한 번 새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떤 업자들의 이익보다는 우리 주민인 군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한번 해보시고 농조에도 그렇게 협조를 부탁할수 안 있겠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전시설에 대한 실내연습장의 건물 설치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시 동료의원님들 모시고 갔지만은 미니골프장 실내연습장에 그물 되어있는거 봤습니까? 여기에도 현재 설치여부가 미설치 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기까 수상 골프연습장으로 그물의 불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설및설비기준에 보면 실내연습장에는 그물 설치를 해야된다 그 점검내용에 보면 설치여부 미설치 사유로 판명 나와 있습니다.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사유는 보니까 수상골프 연습장이 기 때문에 그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가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했는 확인서거든요.

그게 그물망이라든가 보호망 이거를 말하는데 그게 못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육상에는 지금 현재 그물망을 설치를 다 해 났습니다.

그러면 미니골프장쪽은?

미니골프장 쪽에도 사람이 못들어 가도록......

혹시나 그래도 공을 치다 보면은 보행자나 차량소지자가 운행중에 일어나는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홀이 그만큼 길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길어도 여기에 법적으로 그물을 설치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규정은 없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기만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영리의 목적으로 자기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동원을 해가지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지역경제담당, 김종철 상공가스담당, 이동철 교통행정담당, 김병화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