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미매각이 18필지인데 미매각된 원인이 있어요?

미매각필지는 지금 ’9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재산과 금년도에 승인해준 재산, 두가지를 전부 합쳐서 매각재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승인된 재산중에서 지금 파출소가 있는 부지하고 교월리 도축장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올해도 세번이나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전부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재입찰공고까지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예정금액 이상이라면,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를 제외해 놓고서는 전부 실수요자한테 매각을, 지금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장평면 시장부지도 20% 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가을에 산다고 하고 자꾸 연말로 미룹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매각이 될 것 같고 현재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점에서 매각이 덜됐다는 것이지 금년내에 금년에 승인해주신 토지는 전부 매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운 점은 뭐가 있어요?

어려운 것은 ’97년도에 승인해주신 매각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꼭 팔아야 되겠는데, 기왕에 질의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양농협에서 토지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데 경쟁자가 있어야 매각을 하는데 거기만 등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삼광광업인가요. 운곡 신대리, 그것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3,200만원 가량 됩니다.

3,200만원이요. 여기 세아아파트 관계는 계속 소송계류중인데 언제 끝나요?

세아아파트는 저희가 2차심리를 1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심리를 12월 19일 한달 연장해서 3차 심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볼 수 없지만 금년에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징수관계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징수담당이 있죠?

예.

징수담당에서 힘에 못미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담당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쫓아다녀야지 이대로 해가지고 소용이 없을 것 같애요. 어느 시ㆍ군을 막론하고 자동차세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현실인데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다받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저희가 현재 체납액을 정리 12월까지 지난 번에 도청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봉함도 하는 실질적인 동산을 차압하는 그런 체납세 징수활동도 벌여봤습니다. 11월달에, 그런데 효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저희 재무과 징수담당, 부과담당 인력을 총 풀가동을 해서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읍ㆍ면 재무담당도 아주 체납액징수에 연말까지 전력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운곡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할해서 나중에 받고 있잖아요. 삼광광업.......

삼광광업은 납세의무자가 일신산업인데 그 사람들이 납세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할텐데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아마 그 재산이 광업진흥공사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넘어갈 때 경매나 또는 어떤 특정인이 인수해 가면서 저희 체납세금도 일부 경매할 때 배당을 받아서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하든지 하겠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고 하겠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산림복구비를 2,300만원을 차압해 놨습니다. 세입ㆍ세출 현금구좌에, 지금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면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농림과에서는 돌려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복구가 안돼 있다고, 현지에 가보면 복구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광산하던 기계만 쌓여있고 그래서 결손처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차압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는데 징수실적에 대한 표창이라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도에서는 도비 5천만원으로 각시ㆍ군에 징수포상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 이상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번에 몇사람 도지사의 표창을 받아서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없으시죠. 제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신용정보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은행연합회가 있는데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 신용정보등록제한을 한 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청양군의 신용정보등록을 받아가지고 1천만원이상 체납으로 인해서 대출에, 자기사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빨리 우리 군에 돈을 납부해야 전국신용정보등록 해제요청을 전국은행연합회에다 합니다. 그것도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도 신용정보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신용정보등록이 13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세목으로 체납을 해가지고 등록이 됐나 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장님께 대상자와 세목과 체납액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재무과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제협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충령사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지금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죠?

명제협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8쪽에 보면 집단급식소중 산업체외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명제협 현재 애경산업, 애경화학, 칠갑농산, 동서산업 그리고 비봉농공단지 한울농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제협 영양사인가 자격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잘아시겠지만 운곡 후덕리에 가내공업센터 거기는 급식소가 아닙니까?

명제협 그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고 위생담당이 나와있는데......

위생담당이 답변하세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거기는 정식공장으로 등록이 안돼서 집단급식소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왔는데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인가 수개월전부터 수십명이 급식을 매일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점검않고, 뭐 비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뭐가요?)

“뭐가요?”가 아니라 수십명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허가도 없이 거기에 급식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군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 전에 들은 얘기인데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단속한 사실이 있어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단속한 사실 없습니다.)

아니, 알고서 단속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유기지요. 관내에 수십명이 먹는 급식소가 있는데 급식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도 않고 아무런 제재도 않고 있다면 만약에 책임질일이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요. 군수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본인 책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책임이죠.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확인조치가 아니라 여태 않고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이 안됐으니까 망정이지 식중독이나 거기에 원인규명할 수 없는 식중독사태가 났다고 할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말입니까? 당연히 군수에게로 가죠. 그것을 묵인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산업체내에 그것도 일종의 산업체인데 물품같은 것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소규모회사같은데 5개소중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결국은 관청에서 알고도 눈감아준 것 밖에 더 돼요. 이것이 만약에 고발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할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철저를 기해서 급식소가 아닐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급식소로서 하루에도 매일 수십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갖춰야할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해보세요.

(거 수)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10쪽에 말이에요. 장애인의료비 11명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명제협 그것은 황우원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원담당 말씀하세요. (

장애 몇급이요? (

(거 수)

박효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효신 입니다. 9쪽인데 충령사신축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충고의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그동안에 군민들이 염원하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명제협 예.

위패봉안하는 것은, 그런데 그때 준공식으로 위패봉안식할 때 가서 보니까 안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을 좀 넓혀가지고 여유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568위인가 거기만 위패만 딱 모시게 만들어 놨으니 말이에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장소가 없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할 수 있고, 조경사업을 다른 데보다는 더 특별하게 잘 좀 해서 깨끗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제협 아직까지 2차......

설계관계는 어디서 한 겁니까?

명제협 설계는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조금 안목이 없어요. 장래를 내다봐야지요.

명제협 2차 공사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조경수하고 심는 것은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소는 넓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명제협 현재......

위패를 모시는 장소를 단 한칸이라도 여유있게 만들었더라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는 분들의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지 못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빠듯 현재있는 위패만 모실 수 있게 만들었더란 말이에요. 장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제협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충령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충령사에 말입니다. 충령사광장 마당을 결국은 래방객이라든가 군민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령사광장옆에 건축을 하고 있죠? 개인사택을 짓고 있다는 얘기죠.

명제협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에 마당에 자기네 땅에다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사찰측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현재 법당있는 쪽으로 들여가지고 1층에는 요사체로 쓰고 2층을 올리면 충령사높이하고 비슷하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2층은 법당으로 쓰는 것으로 줄여짓는 것으로......

법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사체로 짓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명제협 그래서요.

얘기를 들어봐요. 그 요사체를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충령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충령사 아닙니까? 사람이 경건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배를 하는데 충령사마당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개인으로 봐야죠. 요사체도 개인소유이니까요. 그것을 바짝 지어가지고 그 마당을 내마당 쓰는 형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유가족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쪽에 담을 치게 하세요. 개인 요사체라고 맞지 않게, 내땅에다는 집을 다 지어버리고 마당은 충령사 마당을 써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충령사에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 차빼라고 못해요. 그 유족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 담을 치고 이쪽 길이 따로 있으니까, 보호각있고 한데 말이에요. 삼존불상있는데, 그쪽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좀 한번 담을 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명제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리 기초해 놓은데 기초를 하고 있길래 제가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봉안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바위도 드러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꼭 가려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이 개인주택이나 그런 것 같으면 얘기를 않죠. 위패봉안하는 데를.....

명제협 2층으로 거기다 안짓고 그 안쪽에 법당을 헐어내고 부지를 절토를 해가지고 깎아낸 다음에 거기다 2층으로 해가지고 1층은 요사체로 이렇게 해서 충령사 앞으로는 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령사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짝 짓게 되면 자기땅은 다 차지하고 마당은.......

명제협 그래서 지금 그 기초해 놓은 데는 마당으로 쓰고 절에서도 법당을 헐어내고 거기에 2층으로 지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집터해 놓은 것 보셨어요?

명제협 예.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명제협 예.

집이라는 것은 개인주택이건 공공건물이건 한번 지어놨다고 하면 영 가려지고 말아요. 충령사도 많은 돈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개인이 집 짓게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자기야 자기 재산권 주장해서 자기가 내땅에다 내가 집짓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요사체를 조그맣게 지어놓고 불공이나 드리고 할 계획이 아니라 무슨 큰 가게 하는데 마냥 지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령사 있으나 마나에요.

명제협 얘기를 들은 것으로는 법당 그 자리에다 해가지고 2층으로 짓는 것으로......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칸막이를 해서 이쪽 우리 충령사에서 충령사라는 것이 유가족들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산화한 사람들이니까 거기를 막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유족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충령사를 버려요.

명제협 담장을 치게 되면 어차피 바위가 안보인다고 해서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가봐야 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군청에서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버려요. 그 집 지어가지고 가려버리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돼요.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우리군에서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10쪽하고 14쪽을 열어주세요. 10쪽에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73% 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지금 현재 45명에 32명이 되어 있고, 14쪽에 모자가정 자녀학비는 68명에 68명 100%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학용품을, 학용품은 더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데 등록금은 9월달에 내는 거죠. 4/4분기를 집행을 안해서 73%입니까? 석달씩 내는 것 아니에요? (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