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예.

이자보전은 저희들이 2년 이내에는 대출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협력업체에 이번에 나간 것은 그것은 예외라서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2년이라는 제한 없이 대우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 줬고 은행에서는 또 지난번 한국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구미에 와서 대우협력업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해서 금융권에서 책임한도를 낮추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창구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담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신보나 기보에서도 상당한 역할도 많이 해 주셨고 은행에서도 책임한도를 낮추므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자금을 대출받기가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준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 빅딜문제는 지금 현재 대우전자의 채무가 1조4천6백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전환사채와 출자전환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워크아웃 계획에 금융단에서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않고 워크아웃으로 되도록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지금 외국채권단하고 조정을 해서 이게 결렬이 되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워크아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닙니다 12개 계열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전기는 제외가 돼서 워크아웃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 됐고 다른 계열사들은 아직 최종 워크아웃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전기초자는 매각이 돼서 일본 그라스사에 51%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대우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그럼 나머지 업체는 구미시내에 적을 두면 대상은 됩니다. 일단 추천을 받아서 마지막 심사위원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 별도로 해서 자기들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A은행에 추천을 받아서 갔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를 높이므로 해서 안 되면 B은행으로 바꿔서 대출받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별도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92개 업체입니다.

예.

우리가 100억을 추천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신청업체가 5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50개 업체에 87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추천 총액은 미달합니다. 우리가 설자금 추석자금 대우관련 자금 두 번 했는데 네 번을 추천 받아도 전체 6백억을 추천했는데 금년도 추천한 금액이 213억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받았으면

그것은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예. 2년 이내에 두 번 받을 수 없으니까 2년 이내에 재차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2년 내에 두 번 받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이 있는데 실무자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모순점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담보능력도 없고 보면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은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담보능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충분한 그런 업체만 계속 이자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한번도 심의위원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한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진짜 이것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자보전을 해서 대출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싼 이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개최를 해서 잘못된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한번도 안 열었잖아요.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해주고

시자금은 받을 수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도자금 받고 시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것은 대우협력업체가 아니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하세요.

예.

예.

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시다시피 9월1일자로 와서 3개월째가 됩니다. 업무에 충분히 제것으로 구석구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2년 이내에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두 번씩 나간 데가 있으면 과장님이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서 답변할 때 잘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맞다고 하면 과장님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자료도 챙겨야 하고 과장님 아까 내용도 확인해야 되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지요?

예.

자료에 보면 멕시코의 멕시칼라시하고 오쯔시 두 개만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의 중리시하고 심양시하고 러시아의 키르키츠 공화국하고 여기도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자매결연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없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바로 체결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지금 멕시칼리시하고 중국의 심양하고 일본의 오쯔시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매도시로 체결을 해놓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도시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 것 말고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필요없으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연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와 상거래가 이루어질만 도시를 다시 체결해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체결해 놓고 왕래도 없고, 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중국의 심양시에도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도 몇번 갔는데 자료에는 간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해왔습니까? 체결된 도시가 어디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을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문협의회 이것도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지만 분명히 이것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융자조건이나 융자심사를 할 때 여태껏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에 보면 물가대책에 관해서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또 일반폐기물, 주차요금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관리공단이 생길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지금 3회만 했습니다. 1분기에 했고 2분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빠지는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세가지 사항인데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 내역서하고 또 업무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집행내역서 즉 정산서입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오늘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시가 대만의 중리시와 중국의 장사시, 그리고 일본의 대진시, 멕시코의 멕시칼리시, 러시아의 비스케크시 이렇게 다섯 개 시가 우리가 정하는 자매결연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양시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협력도시라는 자매결연과는 별개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맺어놓은 것인데 임의로 그것은 우호협력도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중리시는 국교가 단절됨에 따라서 저희시 자매결연 활동도 과거에는 상당히 활발히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중단이 일단 됐습니다. 잠정적으로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사시는 체결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심양시에 비중을 두고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칼리시와 이번에 말씀하신 대진시는 그런대로 어느 도시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비스께끼시도 우리가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자매결연 취소를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스께끼시를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와 교류의 의미를 찾는데 상당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류를 함으로 해서 업체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필요없는 도시가 있으면 빨리해서 없애든지 체결을 취소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안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호협력도시랑 자매결연도시랑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매결연도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변칙으로 해서 우호협력도시로 합니까?

과거 자매결연도시는 지방자치제는 5개 도시까지만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30만 이하는 10개도시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습니다. 그래서 심양시도 중국의 장사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 한 나라에 두 개 도시를 자매결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안 우리가 교역상 오고가고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우호협력도시로 명명을 해서

우호협력도시가 되면 예산을 배정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호협력도시라고 만들어놓으면 이번에 만약에 이 도시하고 체결하고 방문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다 삭감합니다. 변칙을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가서 체결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왜 우호협력도시로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 빨리 자매결연도시로 바꾸든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도시가 있고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공식적으로 조례상있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기타 업무 형편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야할 협의가 몇 개 있는데 우선 조례에 정한 물가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로부터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규정에 엄연히 최소한 분기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물가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4분기에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3/4분기, 4/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글쎄요, 싸게 샀습니다.

45억으로 판단했습니다.

4천5백평인데 감정을 해서 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싸게 샀습니다. 대부분 내역별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이위원님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필요하다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한가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금오공대산업정보센터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건설위원들이 금오공대산업정보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단에 다녀본 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앉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단의 중부지역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일단 공단에서 보는 시각은 나대지가 있어도 사업주가 그 대지를 매입해서 사업 착공중에 있으면 미사용공단부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극적인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세계 각지에 가서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무역공사 현지사무소 무역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돈을 일단 주고 예를 들어서 호텔예약, 부스설치비, 무역관 임차비 이런 것을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처음에는 담당자가 갔었는데 가서 상당한 개선할 점도 있고 많은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발전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홍콩이라는 도시가 정말 전자박람회로서 국제무역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가고 저기가고 여러 군데 갔었는데 홍콩이라는 곳에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우리 교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도시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바로 계약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6개업체가 갔는데 한 업체에 3백명 정도의 바이어가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명암을 다 가지고 갔다와서 업체가 계속 연결을 짓습니다. 사전에 현지에이전트가 있는 업체는 계약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 계약은 사실 어렵고 우리 물건을 보이고 바이어들한테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세계 각국 무역관으로 보내주고 그 바이어들에게 사전에 기초 자료를 줘야 계약이 되지 보통 무역은 빨리 되면 3개월만에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