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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27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오늘 감사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어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포3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병문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11월23일자로 전포3동장에 부임한 제병문입니다. 우리 동의 정재관 주무님, 다음에 행정7급 이창호씨,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7급 이필란씨, 그 외 직원들은 그냥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일동 경례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이 자리에 서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증인 전포3동장 제병문.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사무실 형편이 이래서 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좌석에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23일자 발령입니다만 이 동에 부임한지가 겨우 3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역을 그리고 저의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넓은 양해와 아량을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찾아주셔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동료위원님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전포3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 위원님!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가지 무단투기 야간특별단속하고, 과태료부과 20건, 약 2,0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이것은 무단투기 야간특별단속 현황이 맞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감시카메라 적발현황은 한 건도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감시카메라가 몇대죠?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우리 동은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정한열위원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본위원이 직원 한분하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뒤에 산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화경방관계, 산불진화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잘 모르시니까 사무장 없어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제가 답변하다가 잘모르면 사무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사무장에게 물어볼께요.
등짐펌프가 있는데 곡괭이나, 무전기, 톱, 삽은 잘 되어 있는데,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물은 사용을 안합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물은 간이저수조가 8기가 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한기등위원

되어 있습니까
리가

거리가한기등위원

얼마쯤 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3.5㎞안에서 불이 나면 물을 어떻게 이동합니까?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병이 몇그램짜리인데요? 색깔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기등

한기등위원

한 구역에 몇 개씩 있어요?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내가 보기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에 대해서 현재 복사기 사용이 56만8,000원인데 경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무료봉사라고 안했어요?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진화대책에 대하여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펌프가 있는 것 보다는 이동식 물통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 그것을 들고 직접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사무장도 장비에 대해서 확실한 개수파악을 잘 못하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진화대책반에 교육을 많이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정봉권 위원!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제동장님 이제 와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전포3동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봉권

정봉권위원

7개월되었으면 대략적인 것은 알겠네요. 동정자문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동정자문위원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혹시 거주지가 여기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 동정자문담당자 올라오세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업소는 아마 여기고 거주지는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디쯤

어디쯤정봉권위원

있어요?
지가

주거지가정봉권위원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이 동정자문위원을 한다.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전포동에는 다른 인재가 없습니까?
람이

사람이정봉권위원

없다. 그런 뜻입니까?
것은

그것은정봉권위원

원리에 안맞잖아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동정자문위원을 해서 어떻게 전포3동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그것은 동장님이 답변하세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정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분이 전에는 여기 사셨다가 업소도 현재 여기있고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다가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 업소도 여기 있고, 늘 낮에는 여기와서 있고, 또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니까 그만두라고 못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건이 이렇는데, 어떻습니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타진도 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리를

정리를정봉권위원

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서세요.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명부에 보니까 식당하는 분들이 있죠?
봉권

정봉권위원

두사람이지요? 식당허가가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 안나와있어요? 왜 답을 안해요?
누가

누가정봉권위원

나와있어요?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조남규씨는 어떻게 된거예요?
가가

허가가정봉권위원

안나온다는데, 어떻게 식당이 가능합니까? 답을 해보세요.
봉권

정봉권위원

왜 이런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이며, 동에 무엇을 자문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사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왜 결과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고발조치 되었어요?
향나무산장이 그렇습니까?
91년부터 동정자문위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답을 하세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왜 허가가 안되었는지 그 사항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다보니 전에부터 쭉 해오던 영업인데 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허가가 안난 것 같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그래서 그분이 동정자문위원하신지가 5, 6년 된 것 같은데, 자기 생활이 예를 들어서 허가 안된 식당을 지금.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허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제가 다른데 동장을 할 때에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동정자문위원을 그냥 해촉을 시킨다. 또는 영입을 한다하는 문제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디다.
장님

동장님정봉권위원

지금 허가가 없어 민원이 들어가고 한데 무슨 동정자문위원회 나온다고 해서 힘주는 거예요? 뭐예요?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듣고 있는데.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동정자문위원h회의 위해촉관계는 동정자문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민원의 소지, 말썽이 있는 이런 분이 과연 자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모색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다시 서세요. 식당 두 개 업소 혹시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가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것도

이것도정봉권위원

가건물이나, 무허가를 왜 동에서 고발조치를 안합니까? 최근에 가건물이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무허가 건물이 30년.
봉권

정봉권위원

30년이 확실합니까? 현장갑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정확하게 연대는 어찌 알겠습니까만, 아마 지어진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봉권

정봉권위원

사무장님 똘똘이식당 가건물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명색이 동의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가건물에, 무허가에, 이 무슨 일입니까?
봉권

정봉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같으면 그 동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업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정자문위원 나온다고 해서 가건물이라든지,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동행정에 무슨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부분은 확인한다고 했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위법조치를 한다고 했죠?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정의원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일 때 지어진지 오래되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으로

법적으로정봉권위원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해야죠.
봉권

정봉권위원

되었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봅시다. 혹시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동에 관여되는 단체는 아니지만 파출소쪽에 있다가 무슨 조금 물의가 있어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명히

분명히정봉권위원

없습니까? 없다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봉권

정봉권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파출소 단체에 나가면서 조금전의 일례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왔는데, 유독 동정자문위원회만은 그 분들을 감싸고 돌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현재 김석조 간사입니다만,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김석조 위원을 봐서라도,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동에 있는 여기 살지 않는데 저한테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두번 들은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마침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되겠다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김석조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로 모범이 되어야할 사람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동정을 보다 알차게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동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 앞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정봉권위원

되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동장님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 정봉권 위원이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평소 많이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어떻든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편에 서서 모든 주민들이 존경할 수 있고, 신망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본인도 그런 점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정자문위원이 가건물을 지어서 있다든가, 아니면 식당이 무허가라든가 기타 위법 사실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동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질책과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이니까 저 집은 단속안하고 봐주는 갑다. 그 동정자문위원들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냐, 저 귀에도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자격문제라든가, 어떤 자격의 기준이 없지만 그래도 몇몇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위법사실이 있다든가, 안그러면, 현재 주민들에게 충분한 원성과 원망의 질책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은 선정할 때에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영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조건 영입을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깨끗하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존경받을 수 있고, 신망이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동장님 협조해 주세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신 줄 믿고 사무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꼭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요구시간이 45분정도 소요되었어요. 지금까지 안왔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겠노라하는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라고 하면 시간이 한시간하고 20분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다는 것은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오게 될런지 후내년에 또 오게 될런지 몰라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급수시설관리카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모든 장비와 모든 재산물건은 관리카드에 일련번호가 있고, 코드번호가 있죠?
오늘

오늘이대석위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카드에 보면 코드번호도 없고, 공사내역에 착공일자도 없고, 준공일자도 없고,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카드작성을 하면서 담당자가 서명날인을 하고 그때그때 점검해서 점검일지를 쓰게되고, 서명날인을 하게되는데 코드번호도 누락이 되었고, 착공일시 연월일도 없고, 준공일시도 없습니다. 이것도 시정해야 할 부분인줄 압니다. 95년도5월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안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5년5월8일날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8년7월3일날 부적합, 왜 부적합이 되었습니까? 부적합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사무장님 답변에는 질소가 검출되었다. 그래서 부적합사유에 해당된다고 정의를 내립니까? 사무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애매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애매하고 또 내가 숙지를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세요. 질소가 아니고 대장균검출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9년4월9일, 99년5월25일, 99년9월10일 세차례에 의해서 대장균검출로써 식수로 부적합합니다. 사무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급수시설은 사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음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전포동 363-67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냥 멈추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그런이대석위원

검사의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많은

많은이대석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어떻든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는 것은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생활용수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전용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속히

하루속히이대석위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장님께서 현황보고하신 말미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었죠? 하천복개부분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사항 준비를 하실 때 전포3동에 김석조 위원님과 한번 의논을 해보았습니까?
렇죠

그렇죠이대석위원

.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관계되는 공무원과 구의원이 상의를 하셔서 안전점검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올라왔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든지, 또 이것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포3의 김석조 위원님께서는 이 지역에 40여년을 넘게 살고 있는 토박이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이면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래도 토박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마을 구석구석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전점검실시라는 용어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해서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니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몇가지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사무장님 애썼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이대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장님도 안전점검이나 다른 모든 제반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정웅 위원!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골치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알기 위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런데 자료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이대석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요구한지가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면 된다, 안된다. 이 자료는 우리가 충분히 발췌하기가 어렵다든지, 중간보고도 없이 그냥 이래서,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좀 성의를 보이시면 좀 기분이 좋을 것 아니예요. 자료가 안왔으니까 안온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자료를 제출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허정웅위원

기억을 못하겠죠?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에서 어떻게 체납자 내역을 일일이 알겠어요? 그러나 현장근무를 하니까 그 체납자가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거기 장부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자진철거를 해서 이행한 사람은 누구고, 불이행자는 누구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 자료를 내라하는데 왜 안내요. 무엇이 어려워요, 외우지도 못하면서.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자료를 빨리 챙겨주세요.
것이

이것이허정웅위원

상세한 내력은 구청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자진철거 불이행자라든지, 체납자는 누구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번 몇번지에 누구가 체납자다, 기초자료를 파악하려고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시간이 넘도록 가만있고, 다음 두 번째, 주민진정민원, 98, 99년도 진정민원에 대한 현황이 뭐다. 문제점이 뭐다. 진정민원의 인원수는 몇 명이다. 이것을 왜 뽑을 수가 없어요? 대장에 다 나와있는데, 현황은 제목만 빼면 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치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해요. 이 기초자료를 뽑아서 물어보고 가려고 해요. 남의 심정도 모르고 처박아 놓으면 무슨 감사를 해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이 아실 것인데, 98, 99년도 주민진정민원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것을

그것을허정웅위원

자료를 내어주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조치는 구청에서 할 일이고, 그것을 잘 하셔야 진짜 동정수행을 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빨리 안내요?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동수 위원님!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14, 19통지내 하수구개수공사에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공사는 잘되어 있으나, 도로개수공사와 난관을 설치한 부분이 지적도상 도로표시가 없으므로 이 통로의 도로가 국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확인을 한 연후에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윤위원님! 확인은 안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감사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확인한 연후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동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고, 사무장님도 6개월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조사를 갔다왔습니다. 물론 2억2,000만원이란 공사는 당사자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건설과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내 책임자로서 현장방문을 하신 일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장을

현장을양정석위원

보니까 어떻든가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제가 보았을 때에는 새로운 옹벽이 거의 다 되어가고, 그 주위에 있는 일종의 금이 많이 가고 한 피해를 입은 가옥을 중점적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공사관계는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님은

동장님은양정석위원

피해가옥만 보셨다. 그러면 옹벽공사를 한 현장은 못보았죠?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전문 건설업체에서 도급을 받아 하니까 오죽 잘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양정석위원

생각하셨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연결부분에 합판제거도 안된 상태고 다음 옹벽부분에 금이 간 부분에 공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로폼을 5㎝이상 되는 것을 박아서 그 시멘트칠을 해서 응급처치만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포3동 동장님은 관내 사업장이다보니까 감독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해일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분명히 우리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해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써 현장조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양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못보았는데 공사에 눈이 밝은 분이 가셔서 그런 흠을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우리 양정석 위원께서 감사지적한 내용에 집들이 3채가 있습디다. 3채를 다 들여다 보았는데 다들 금들이 5㎝이상 다 가 있어요. 안에 계단쪽으로도 떨어질 정도로 금이 가 있고, 그런 사항을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향보고된 서류가 다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사무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한 질의는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더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동향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불만이 아무리 자기들이 구청 토목1계장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 담당자 또는 동의 담당자에게도 수차례 보강공사를 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생각을 안하더라는데, 보강공사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건설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와서, 누구나 주민들의 재산을 우리 구나 우리 동이나, 부산 전체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다 보호해 주어야 해요. 하나에서 열가지라도 더 상세히 그 분들 불안하지 않은 요소를 만들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그 분들 이 정도 저희들에게 말씀드릴때는 자기들도 진정을 엄청 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물론, 12월8일날 마무리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찾아올 때에는 안타까워서 오는 것이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그것을 잘 챙겨서 그 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 그냥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옹벽이 금이 가서 또는 토사가 내려와서 허물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또 허물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천재라 할 지라도,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합판이 들어있고, 스티로폼이 들어 있어요. 내가 깨어보았는데, 이 만큼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장님하고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을 했다면서 어떻게 발견을 못했는지 그것을 동향보고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서 한눈에 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동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건도 동향보고 안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김석조 간사님에게 해일건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러면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현장확인에 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로폼이 들어있다든지, 합판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전포3동에는 전에 보면 문현동하고의 경계지역에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3통지내에 붕괴되기 전에 사전징후라든지 확인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밖에서 안보였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이고 물론 집중폭우가 오니까 어쩔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전포동에 아까 돌산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 집있는 부분하고 현재 5㎝정도 벌써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하면서 진동에 의해서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가 앞으로 물러앉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일 점검을 자주 하셔서 구청 건설과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보고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예,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제병문 동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사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경로당 개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에는

작년에는황영규위원

몇군데하고, 올해는 몇군데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내가

내가황영규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공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묻습니다. 작년 업체 말해봐요. 어느 업체입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그 분하고 전포3동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악이

파악이황영규위원

되어야지,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99년도 업체 몇군데 했어요? 사무장, 99년도에 몇 개 업체를 했어요?
영규

황영규위원

시공업체는?
기산건설하고 전포3동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적을

견적을황영규위원

몇군데 받았어요?
받은

견적받은황영규위원

업체 대봐요?
무슨

무슨황영규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료요구를 언제 했는데 자료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면 사무장 서세요. 작년 98년도 1개업체 경로당 개보수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99년도 시공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사무장 전포3동은 어느 구예요?
왜 부산진구에 수많은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중구에 있는 업체하고, 동래구의 기산업체하고를 선정했느냐는 말이예요? 부산진구에도 무수한 업체들이 많아요. 왜 타구에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부산진구에 건설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관이

연관이황영규위원

아니고, 사무장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왜 자꾸 핑계를 댑니까?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진구 같으면 진구를 위해서 해야지, 왜 타 구에 있는 업체를 했느냐는 말이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송한

죄송한황영규위원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안되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욕얻어 먹는거예요. 부산진구내 이런 업체가 없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뭐예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감안이황영규위원

아니고, 견적업체 자료 좀 내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앞으로는 동장님! 공사하는데 어떻게 중구니, 동래 온천장이니 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부산진구, 하다못해 전포3동 안에도 이 경로당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내 듣고 보니 잘못했네, 그런 것은.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영규위원

그런 점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경 좀 바짝써서 감사에 이런 지적은 안받도록 꼭 메모를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세요. 알겠죠?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김태하 위원님!
전포

전포김태하위원

3동에는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열두사람이나 일자리도 구해주었는데 한국까르푸가 전포3동에 소재하고 있죠?
아마

아마김태하위원

최근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포3동에서는 한국까르푸에 한사람도 취업을 못시켰습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저희 동에서 추진해서 취업시킨 바는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사무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금김태하위원

단체나 이런데서는 극소수입니다. 한국까르푸에 400명이나 들어갔는데 전포3동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그렇네요. 관내에 그런 기업체가 생기게 되면, 물론 또 김석조 위원님께서 같이 가셨다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잘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전포3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알선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애를 써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김태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사무장답변에 까르푸를 김석조 위원하고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방문일시가 언제쯤 됩니까?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까르푸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물론 사무장님이나 관계관들이 김석조 위원님이나 구직자관계 때문에 까르푸도 방문하고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우리 사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소가 바로 이 지역이고 한데 부산진구 관내 전체 보면 구직자 신청을 일괄적으로 구에 해서 까르푸에서 면접을 해서 400명을 선정을 했는데, 400명 중에 전포3동에 들어갈 인재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사무장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 안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머리속 깊이 외우셔서 이 어려운 IMF 시대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는 꼭 우리 지역 동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책상앞에서 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을 뛰는 자세로서 주민에게 A/S를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까르푸문제는 지금 동장님이 구청으로 들어가고 안계시지만, 우리 동민을 위해서 꼭 취직을 시켜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했지만 민간기업치고는 외국하고 같이 합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참 용이한 입장이 못되고, 까르푸가 프랑스 업체이다 보니까 좀 뭐라합니까? 속된 말로 짜다하면 짠정도로 그런 점이 있었고, 어떤 면을 보면 너무 원리원칙을 찾는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취업자를 내고 싶은 욕심에서 일은 했지만, 그런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 위원님!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회계장부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 식사라든지 또는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때 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동장님 나름대로 많은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니까 카드 사용을 하나도 안했는데 관내 카드 되는 업소가 없어요?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우리 관내 카드업소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명색이 서면을 인접하고 있고, 또 까르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엄청난 발전지역이 될 이 동네에 카드가맹점 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동직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에다가 앞으로는 카드업소를 만들도록 권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수가 나오죠. 그래 그 세수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고, 구민들이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님하고 사무장 이하 직원들은 카드사용하는 것을 일용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동정자문위원님들 수당 회의비 지출을 현금지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다른 통장수당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하세요. 개인에게 현금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라고요. 다른 동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전포3동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해마다 구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예산을 각 동에 105만원씩 내려준 것으로 보면 그런데로 그 예산도 근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 내가 챙겨봐달라고 했는데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뭐 105만원 받은 것은 그 마을의 부녀회장이 가져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철이 안되어 있거든요. 물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되는 부분은 최대한 영수증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105만원이 적겠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관내 유지분들에게 성금을 받았습니까? 하면 절대 안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줄 분도 없겠고, 그렇지만 105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든지 간에 영수증철을 필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고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오신지도 불과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감사까지 받느라 수고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전포3동에서는 상당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감사에 지적했던 특히, 축대 무너진 곳을 보면 건설회사가 해일건설에서 공사를 했지만, 물론 시행처는 구청이 되겠지만 현장 자체가 전포3동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반드시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외 감사에서 특히 아까 정봉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동정자문위원의 그런 문제, 또 박수용 위원님의 카드가맹점 같은 문제, 저가 알기로도 전포3동은 아마 카드가맹점이 한군데도 없는 줄, 방금 지적을 하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좀 주민들을 봐서 독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병문

제병문전포3동장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감사를 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시간이 지나치게 지연이 많이 됩니다. 또 서류상 필수 기입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평소에 치밀하고 체계적인 서류관리에 미비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동행정이 원칙에 입각한 소신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부임한 제병문 동장님과 함께 그 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