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김현철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총무국장을 위시한 전직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충고로 시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서 금년도 업무가 하나하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잘못된 점은 질책과 아울러 정책적으로 바름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잘된 점은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국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조직구성은 6과 26담당입니다. 정원은 166명에 현원 163명입니다. 일반직이 정원 115명에 현원 110명, 정무직이 1명, 별정직이 3명, 기능직이 49명, 참고로 일용이 61명이 있습니다. 현원 3명이 부족한 것은 타국․소․읍․면․동에 인력을 보강해 준 상태입니다. 과별 주요분장사무는 총무과가 일반사무, 복무, 보안, 인사, 표창, 연금, 국제교류, 읍면동 행정지도, 선거관리, 여론관리, 민방위대 편성, 비상대비업무 등이 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 도․시세 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 등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출납과 결산, 물품구입 및 용역, 국․공유재산 관리, 영선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보건관계,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 보호, 새망르사업의 종합추진, 자원봉사자 육성, 부녀복지, 아동업무, 청소년 육성업무 등이 있습니다. 시민정보과는 민원사무 지도, 호적관리, 전산보안관리,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각종 통신회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과 상수원보호구역 고나리,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쓰레기종량제 업무전반, 쓰레기 매립장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필상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순 인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상수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제2건국추진팀장 제정건 담당주사입니다. 시정담당주사는 오늘 도에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하고 정순영이 차석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2명이 결원입니다. 당구장표 대기자가 되겠습니다. 27명은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1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현재 내년 말까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면서 대기되어 있는 사람이 27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공직관을 확립했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이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친절봉사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이 친절봉사 관계는 우리 시정의 제1과제로 삼고 시장님 취임이후에 여러번 강조하시고 또 본인이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찾고 싶은 시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굳은 몸 다문입 열기 실천을 위해서 매일 2회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체질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친절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시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자체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퇴실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국장을 모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직내부에 어느 정도 친절이 정착되었는지 여부를 외부 민간인들이 측정하기 위해서 친절모니터 측정요원을 YWCA회원 4명을 위촉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시책 평가 보고회도 2회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에게 시범과 아울러 친절교육을 시켰고, 또 금년도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번 11월중에 선진지 산업시찰을 시키고 해서 사기 진작도 아울러 고취시켰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 기강 확립에 주안을 두고 실시했는데 근무 기강 확립에 주안을 두고 실시했는데 불시 복무 점검도 5회 실시하고, 보안 점검도 10회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상조회를 활성화해서 80건에 대해서 2,500만원을 상조회에 지원했고, 또 공무원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구와 6개 동호회에 570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서 신뢰받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계획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과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교류와 도내 시․군간의 자매결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영․호남 자매결연은 5월 26일날 우리시와 전북 정읍시간에 자매 결연을 추진했고 도내에서는 우리시와 의령군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는데 도의 권고사항이어서 올해 연말까지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타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전남 나주시 금천면과 사남면이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하고 동서금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12월 2월날 양동면 개발자원위원께서 우도면에 초청을 받아갈 계획으로 있고,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하고 남원의용소방대하고 5월 10일날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은 우리시에서 정읍시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했는데 정읍시에는 연말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초청에 대해서 내년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 4월중에 답례형식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군과의 자매결연은 12월중에,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삼천포시하고 일본 미요시하고 자매결연을 1992년 5월 25일자로 체결하였는데 그동안 통합되기 전까지 양시간에 교류가 잦았습니다 우리시가 통합된 이후에 일본 미요시하고는 양도시간의 여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미요시와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추진했는데 우선 국제간의 예우라든지 국제적인 위신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못하고 도를 통해서 취소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난 7월 회시가 오기를 우선 일본 미요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을 우리시의 여건상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7월 18일날 우리시가 미요시에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한다는 공문 회신을 했습니다. 답이 없다가 지난 11월 25일자를 일본 미요시에서 재차 우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우리시의 여건이 바뀌어도 우리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으니까 다시 우리시에서 재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왔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다시 미요시와 하든지 우리시가 검토해서 다시 미요시와 하든지 우리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든지 검토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더불어 활력있는 시정구현을 했습니다. 우선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설명회는 매년 시행하는 데 올해는 1월 21일자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했고, 시정설명회 개최이후에 읍면동을 방문해서 시정설명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이 결과 주민의 건의사항도 많이 수렴했습니다. 모두 23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 이 중에서 완결된 것은 63건이고 제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7건이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모두 회신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금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6월과 7월중에 우리시에 발전상도 보이고 현장 순회 설명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모니터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민대회의 광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반상회입니다. 사실상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반상회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사항이고, 읍면동에서는 여러 가지 계모임을 중심으로 반상회가 운영되지만 동지역에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스컴이 발달되고, 시보도 나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도단위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모두 316건을 접수해서 23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직속 민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조직원과의 간담회도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시정소개와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업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통․리장․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통․리장도 매월 정례조회시 한 두명씩 표창을 하고, 명절을 기해서 선물도 전달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모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도록 동참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일소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정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393개 업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제작하여 150개 업소에 부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단체에 대해서 우선 방범활동 야식비를 1,012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 홍보전단도 3,500개 업소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 업소 정화를 위해서는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73회에 2,54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96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선진리성 벚꽃축제를 이용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사생대회, 백일장을 개최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천․곤양향교에서 충효예절교실도 운영했고, 청소년 선도 유공자 표창도 해서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전 시민 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중에 모금을 했는데 금년도 모금 목표액은 6,164만원인데 목표액을 넘었습니다. 6,584만 1천원을 모금했습니다. 이게 적십자 회비 모금은 자율모금입니다. 전에는 배당, 할당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도내 전부가 적십자 회비를 자율 모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계속 관리되고 있는 것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관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 크게 표출된 것은 없고 전정․탄원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천포화력발전소 관련 환경피해 민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집단행동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계속 유관기관과 공유체제를 구축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2의 건국 운동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우선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공직자 다짐 대회도 2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사천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대회도 4월 26일자 450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2의 건국 관련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는 우선 민방위교육과 병행해서 민방위대원 교육 때 VTR을 상여하고 리후렛과 대형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급로타리에 환경오염 측정망을 이용해서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탑도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1인 1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223건을 발굴했는데 이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2건이고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법령이나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 운동은 의식․생활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도 12월중에 아울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2의 건국위원회의 위원이 25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직능적으로 안배가 불균형한 것은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10명을 늘려 35명으로 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하반기 보고회와 동시에 위촉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제일 현안문제이고 앞으로 내년이나 2001년까지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개편된 기구는 3국, 2직속기관, 3실, 13과 담당은 129담당이 되겠습니다. 4사업소, 2출장소, 우리 1읍 7면 6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과 8담당이 줄어지고, 1출장소와 2농민상담소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제2단계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는데 대기자가 27명으로 감축을 했고, 내년도에는 22명이고 , 마지막 년도엔 2001년에는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인력감축 총 계획은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다소 무리가 있고 살을 깎아내는 아픔이 있어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정현황을 보면 우리 시청에 전 직원이 당초 866명에서 올해 27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정원은 83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사항에 보면 27명이 줄었는데 4급은 6명, 6명으로 국장님과 부시장님은 그대로 있지만 전 직급별로 또 직렬별로 감축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구 개편을 위해서 감축 인력은 27명이 대기는 시켰는데 이 중에 1명은 명퇴를 신청해 놓았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대기자 중에 명퇴 신청자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기자 중 일부는 시에 나와서 업무를 돕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필요시 이분들이 나와서 업무를 거들도록 발령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기자 중에 일부는 상당히 여기에 불만을 갖고 행정심판이나 소청 등을 해서 그 중에 2명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유 없다고 그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모두 224명입니다. 이것은 866명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33명이고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모두 191명인데 사무보조가 57명이고 사업인부가 134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839명외에 우리시에서 각종 일용이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1년 단위로 시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모두 224명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52명을 감축했고, 99년도에는 사무보조 일용인부 28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이것은 각실과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워드라든지 컴퓨터에 종사하고 우리 사무의 일부를 돕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8명인데 28명중에 14명이 이미 명퇴를 했습니다. 자기 신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해서 연말이나 내년도에 쉽게 말해서 시에서 퇴출시켜 나가는 것 보다 스스로 명예롭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7월, 8월, 9월중에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중에 13명이 나가고 1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명을 전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명을 전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행정수요는 늘어가고, 인력은 모자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벅차가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줄어지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크게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전산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는 전산업무에 밝은 직원도 있지만 전산에 대해서 어두운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감축된 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산업무에 주력해서 업무가 전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실적을 보면 승진이 62명, 전보 252명, 신규임용 2명, 퇴직 26명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더불어 승진도 있었고 진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과 금년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직무수행능력 배양교육, 자체 직장 보수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도 7월 24일자 7급 이하 263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이 중에 성적이 우수한 6명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도단위에 우리시를 대표해서 응시하도록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달의 친절왕을 선발했습니다. 읍면동에는 4회 52명을 선발했고, 우리시에는 매달 9회 9명을 선발했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의 친절과 봉사의 의미에서 또한 사기 진작책으로 친절왕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도 아울러 시켰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날 훈련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은 2월달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실시했고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3,517명을 교육시켰고, 하반기에는 모두 3,070명 중 2,825명을 이수시켜 대원 중에 92%가 이수했습니다. 2차 보충교육도 11월 하순경에 실시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역특성 훈련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민방위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금년도에 향촌동 구실마을에 1개소 시설 확충을 했고 민방위 경보시설도 사남면사무소에 확충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와 어울러서 민방위시설에 대한 장비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에 업무dp 라서 금년도 총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지난 8월중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도 7월중에 실시했고 금년도 우기 훈련을 총무, 화랑훈련, 동수리연습으로 통합훈련이 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기념과 동시에 주민계도도 아울러 추진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및 주민신고 표어, 포스터 등을 공모하고 ,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창설 24주년 기념식과 동시에 주민신고망 정비와 아울러 주민신고 계도도 아울러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업무는 내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년 말에 내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만 나와 있는데 시점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 지금 현재 집행과 잔액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행정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억 9,277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2,533만 2천원이 남아 있고, 여비가 1,014만 3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3만 8천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62만 1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099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나서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출액만 잔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11월,12월이 남아 있어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10만 4천원이 남아 있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1,589만 2천원 남아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70만원, 포상금이 2,170만원인데 연말에 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이 3억 7,184만 6천원인데 이것도 연말에 정산하면서 전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잔액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정산할 것인데 1억 3,098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501만 8천원이 남아 있는데 회계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든 재정보험금입니다.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 되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입니다. 3,447만 2천원인데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되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5만 8천원,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7만 6천원이 남았는데 예산안에는 편성했는데 진짜 이것은 진행잔액이 불양액적 성격인데 이것은 금년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 우리시에서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297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당시 행사에 출발할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우선 우리 시비로 가고 나머지는 세입세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국비라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시비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계획대로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595만 5천원이 남았는데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인데 12월중에 소방서에 전도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41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11월이나 12월중인 구입해서 전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1,780만 6천원 남았는데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212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이 173만 2만원, 기타보상금이 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49만 9천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962만 3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기 미도래인데 남양하고 사남면에 잇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보강하는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요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행자부 민방위본부에서 시군의 예산을 모아 일괄적으로 장비를 조달 구매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장비가 구입되면 즉각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50만 4천원인데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11월중에 집행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 구입비를 조달요청해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 구입비를 조달요청해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36만원 남아 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11월, 12월 민방위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훈련 등에 활동할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가 640만원 남았는데 시기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곤양하고 남양동인데 여기 보강시설로서 무인단말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6,772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공사입찰이 늦어져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조달구매가 확정되면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20만원이상만 작성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법무부 선도보호위원 사천지역 협의회에 700만원을 범죄예방 활동보조비도 지원했고,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에 모두 1,199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민주평통 운영보조비로 지원했습니다.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에 모두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일준비를 위한 전국대회 참석비라든가 통일 한마음 웅변대회, 도단위 대회 참석비로서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사천시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6․25 자유수호 전쟁 제49주년 행사비에 우리가 풀보조로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가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간실에 제판기, 인쇄기를 구입했는데 제판기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 인쇄기 구입에 1,400만원, 또 7월 7일 인쇄기 구입에 3,223만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역갈등해소 및 지역발전에 공무원이 선봉장 될 의향 및 인사경영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답은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질문요지 및 답변요지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뒤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사운영에 있어서는 작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아까 올해 1과 8담당 1출장소, 2농민상담소를 줄이고 승진도 아울러 54명을 시키고 본청 전입도 24명을 시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조치사항으로 김현철 위원장님께서 보건진료소 감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보건진료소 11개소도 감축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보류되어 있는 차제에 뒤에 조치결과를 보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농어촌은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고 IMF로 인해서 경제생활이 어려우니까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보건진료센터는 그대로 유치하면서 앞으로의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답변사항은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30호 미만된 자연마을이 우리 관내에는 13개 마을에 30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찬성하는 그 결과 30호 미만은 통합하자는데 좋다는 주민은 4호로서 1.5%밖에 안되고 반대가 98.5%로 나타났습니다. 독립가옥이 많고 해서 한다면 세대 이주로 동이 행정조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야 할 사항이고,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세대 이주로 리통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 또 내년부터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한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남양동을 내년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시키면서 읍면동 통합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진주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전부 우리시로의 주민등록 조치를 시켰는데 5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조치를 못 시켰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은 사천시로 되어 있지만 출퇴근은 전주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도 진주에서 하면서 5명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주민등록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면 강순석의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 계속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적으로 뽑아보았는데 자료에도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진철씨는 의무4급인데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또 사천읍에 박주연씨는 가사사정으로 부모를 공양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전에 어려움이 있고, 곤명면에 정은자 여직원도 부모공양 관계로 안되고, 회계과 기사 위종국씨도 가사사정으로 보모공양 때문에 주민등록이전을 못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잇는 정형선씨는 주택 전세관계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880명의 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현원의 15%인 130여명이 인근 진주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어려운 시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인해 관외 거주자들에게 주소를 옮기겠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들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종합감사를 3월달에 실시했는데 종합감사결과가 총무과 소관이 5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급량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등 공무원 관련 행사를 하면서 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체육대회 급량비는 따로 계상해서는 안되고 시장님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급량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금대상자 심사 시 실무적으로 업무협의를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아서 부적정하고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농업인 자녀 장학금 세 군데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모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군데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통․리장, 새마을자녀 장학금,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이 이중으로 겹쳤는데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대조해서 이중으로 수혜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징계의결 운영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의결시 위원회에서 이미 징계요구가 된 자는 그 자체에서 훈계는 할 수 없습니다. 훈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최소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최하 견책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준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훈계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훈계이상은 벌을 줄 때는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연봉이나 근무형정, 교육을 받아 온 실적 이 세가지를 가지고 승진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도 교육을 받고 오면 바로 교육점수를 반영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입니다. 사천 사주리에 사천읍사무소 밑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는데 수진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도단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음용수로는 부적절하여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생활용수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올 2월부터 계속 연중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징계의결이나 대우공무원 선발 등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 심사위원회를 올 2월 8일날 시장님실에서 개초해서 금년도 보안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권장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위원이 총 7명입니다.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로서 금년도에 대민 분야 민원서비스현장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은 모두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임이 2,112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명퇴 등으로 해서 남았는데 일용인 부임은 사실상 1년 연중 계상했는데 지출할 사유가 없어서 2,112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497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촌 19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묶여 예산에는 편성되었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었습니다. 1,25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저감 계획에 묶여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집행을 못하고, 그 밑에 국외여비도 국외에 나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419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998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설명회는 우리가 몇 번들어 보지만 읍면동에 인원 배정을 해서 그 인원을 시 자체에서 모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0명이 참석했는데 이 경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정설명회에 참석했던 그 인원이 또 거기에 참석합니다. 유인물도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 하나의 행사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단위 시정 설명을 하고 또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합니다. 시단위에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제한적인 시민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참석을 못 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단위에 한번 설명회를 하고, 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중복성이 있는 듯한 행사의 성격도 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 하나는 줄여야지요. 늘 참석했던 사람이 참석하고, 어차피 시장이 읍명동을 방문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는 다면 참석하는 그 사람이 또 참석하고 유인물도 같고 한데 예산을 왜 이중으로 지출할 것입니까?

시단위에서 할 때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시 유관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교육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시단위 기관단체에서 시민을 모아서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 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을 분석해 보면 거의 상당한 수가 시단위 시정보고회에 참석하고 또 읍면동에 가면 또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많이 보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시단위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이 읍면동 설명회에서 참석해서 듣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위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결과적으로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답변은 이중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얼버무리고 넘어갑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 시민의 방 운영 활성화했는데 접수 316건입니다. 처리가 323건, 검토중이 15건, 불가 48건인데 21건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서 감사한다고 말이지요 수치 하나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연계해서 질문합니다. 1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500명이 참석했고 5월 10일입니다. 어제도 문화공보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기념일로서 해야 하는 것은 기증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500명 참석하고, 또 어제 문화공보실에서는 씨름대회를 유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경비를 통 털어서 문화제 행사 중에 시민의 날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강위원님 말씀이 올해도 와룡문화제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문화제 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를 구분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과 의논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시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미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정만규시장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선출된 시장이고, 또 이 시장이 선거관계로 해서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한 대기상태에 있는데 우리시에 특히 고급공무원을 비롯한 중견간부들이 시장의 판결에 귀추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에 누수현상이 나면 이런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시중에 전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이 근래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정판결이 다가오니까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집착을 갖지 못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뜻이 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간부들은 동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누수현상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이 일반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시의 고급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들께서 일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시책추진을 일일이 점검하시고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된 점은 시정하고 하기 때문에 간부들은 시장님의 시정대책에 뜻을 같이하여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하고 한가지도 업무에 누수현상 없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행정을 철저히 잘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나름으로 생각하는 그런 임시방편은 좋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들이 보필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시장은 현직에 공무원으로 있었던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엄청나게 소신껏 잘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설문 하나도 처음에는 써준 대로 읽고 앵무새처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후로 이 근래에는 많이 자기 것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무원도 한 인간이고 한 표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당시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희망하는 쪽으로 투표할 수도 있고 때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잔여기간 중에 오른 시장을, 우리 공무원이 네편, 내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 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간부공무원들이 소위 복지부동이나 부화뇌동하고 있다면 앞으로 사천시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적당주의로 얼버무리고 시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한고 있다는 대답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라는 것이 여론이 법입니다. 그 여론을 무시한다면 시장이 듣는 귀를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요즈음 서울에 안 봅니까? 김태정, 박주선. 그런 언론을 막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직언도 하시고, 예스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직을 걸고 시장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서 시정발전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새로 해 보세요.

시장님께서는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행정에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난 후 저희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무사안일 하게 일하고 있다, 좀더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획의 머리를 틀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려 하신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주민에게 수혜를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행정 방향의 틀을 깨끗한 시정, 튼튼한 경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역대 어느 시장님 보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 중앙에 올라가면 장관들 못 만납니다. 도지사님을 만나기도 힘이 드는 처지인데 우리 시장님은 내무부 장관을 3회 만나시고, 건설부장관 2회, 수산부장관 2회, 그 밑에 각국장을 만나 우리 어려운 현안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연육교 가설을 하는데 신항만부터 시작해서 송포로 해서, 사천읍까지 도로를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 6차선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2,000억원이 듭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국비로서 사업을 하도록 성과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사업에서도 스쳐 가는 관광지를 만들지 않고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현재 주차자부지도 6,000평을 마련하고 또 그 주위에 실안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계십니다. 내년이 되면 거북선도 복원되고, 그 복원되는 거북선으로 관광유람선을 만든다든지, 그 외에 실안관광지가 개발되면 그 주위에 각종 위락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사천시에서 직접 돈을 벌어 그 돈을 시민에게 뿌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실안지역 주위로 해서 연안에 도로확장 관계나 연안을 더 확충하는 문제, 그 예산도 60억원을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수산부장관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반영된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농어촌기념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수산부장관을 만나 60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시가 3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장님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은 시정평가를 해 보시면 4년 동안의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도 행정의 누수 없이 철저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시장업적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고 있는 일에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보필해서 잘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좀 직원들에게도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시정에 행정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이하 총무과 중견간부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시의 꽃은 총무국장 손안에 있다구요. 우리가 어떤 시로 발돋움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총무국 특히 총무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를 적절히 했느냐, 적지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했느냐 이런 문제,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이 말씀하셨듯이 3-11페이지에 보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323건이 있습니다. 1년이 다 됐는데 41건 밖에 처리 안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감시감독을 못해서 완결된 것이 63건 이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시장님을 잘 보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양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자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 “인원감축만이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살을 빼야 하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1월달 보고서에는 총무과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지금 보고는 정원이 33명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면서 힘이 세고 그래서 총무과는 인원을 증원했습니까? 오히려 총무과부터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것인데 다른 부서는 감축이 되고 1월달에는 분명 총무과 정원이 28명이었는데 33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은 요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의 건국위원회, 그 다음에 구조조정파트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 있고, 또 총무과 자체 내 정원은 너무나 없는데 옆방에 제2의 건국관계, 구조조정 관계, 시민의 방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인사 조정하고 대기시키는데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정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 자체 정원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제2의 건국하고... 구조조정을 올해부터 했습니까? 저번에는 안 했습니까?

1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난 후에 했기 때문에 총무과 내 4개 담당에서 늘어난 정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1월 이전에 보고할 때는 28명인데 33명으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총무과는 감축을 왜 안 합니까? 그 인원으로 그런 부수적인 인원을 만들면, 솔선수범 하는 자세로 총무과부터 인원을 줄이면, 각실과소나 다른 곳에서도 정원을 줄이는데... 총무과는 늘리면서 다른 곳에는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구조조정을 하면 과도 없애고 계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총무과로 분산되고 다른 과에도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구조 조정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직원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담당이 8개나 축소되었습니다. 과가 없어지고 하면 그 업무가 각과에 배치가 됩니다. 각과에 업무가 조율되면 그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지는 곳에는 줄어지고, 업무가 늘어난 곳에는 사람을 더 배치하고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구조조정은 힘이 세고 글발이 잇는 곳에는 인원을 더 주어야 하고, 힘이 없고 한 과에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공직관 확립이라고 해서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동호회 활성화해서 축구 외 6개 동호회에 570만원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에는 해 놓고, 감사자료를 보면 3-3페이지입니다. 동호회 지원해서 축구 외 4개 동호회 해서 시청버스 3회 해서 경비지원은 6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은 570만원 해놓고 100만원을 더 준 사유가 있습니까? 시청버스까지 내주면서?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왜 100만원을 더 주었습니까? 계획이 570만원인데 67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앞에 우리가 업무실적 보고는 10월 30일 현재이고 감사자료는 그 이후에 10월 30일까지는 570만원인데 이후에 100만원이 들어가서 67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더 지원되었네요? 그러며 이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시기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업무보고는 10월 30일까지의 실적이고, 감사자료는 11월중에 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누가 감사자료를 만들었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3대 의원이 되었을 때부터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이런 변명으로 보고할 때는 올해 하겠다고 하고 또 말에 가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놔둡시다. 국제자매결연은 놔두고 국내 자매결연도 그렇습니다. 일단 정읍시와의 문제는 놔두고, 도내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1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5월 안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2월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2월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5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그랬습니다. 누가 이번 감사자료를 썼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틀리고, 감사자료 틀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사유가 있어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우리도만 봅시다. 국제도시간이나 정읍시 사고를 감안해서 제외하더라도 우리 도내만은 그 당시 분명히 자매결연을 5월 안에 마치겠다고 해 놓고 12월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당초는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정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3의 건국을 보면 지금 제2의 건국의 성과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더라도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지원 및 실적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강위원 초․중․고 예산지원 한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뜻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료를 잘 못 주었는데 타이틀은 국민화합운동 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위원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질문을 하는데 . 국민화합운동 제2의 건국에 속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단체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지금 제2의 건국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 실적이 왜 없습니까?

남원이나 어디에 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가 묻는 것은 남원 그런게 아니고 제2의 건국에 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제2의 건국이 설치된 이후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각종 서울대회 등 해서 모두 2,025만 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고 성과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지시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입니까?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성과분석은 해 보았습니까?

우선 의식이나 국민 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의식개혁에 중점적으로 과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에 활동사항이나 성과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성과분석을 안 했다면 시간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직답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총무과 특수시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시민생활현장체험운동을 전개해서 부서별 생활현장체험활동을 하겠다, 간부공무원을 시켜서 쓰레기장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서 그런 현장체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현장체험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총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성실 공무원 현장봉사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24시간이나 24시간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총무과 특수시책이라고 발표한 것 안 있었습니까?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 현장에 봉사활동을 시키려고 계획했는데 현재 벌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단계 완화해서 벌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공개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서울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인천에서도 6개 구청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공개 요구를 했는데 법정까지 비화되어 공개를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게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제시 시민단체에서 도내 전시장 군수의 금년도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요구한다면서 우리에게 공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우리시만 공개할 수는 없고, 거제 시민단체에서 도내 전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는 없고,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른 시군과 같이 연계하겠다고 하지말고 우리시가 용기 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되지요.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아서 못하는데 결심을 받으면 같이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못하면 못한다 하는 것이 낫지 같이 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업무보고 3-14페이지 제2의 건국이 나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이 25명이 된 것을 35명으로 해서 10명 늘려달라고 그렇게 졸라서 우리가 7월 달에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10명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3-14페이지에 보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그렇게 업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3-32페이지에 보면 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료가 이렇습니까?

실적관계는 홍보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실적이겠지만 홍보는 했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개혁이 되었는가 그 측정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식개혁을 하도록 홍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 평가는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

홍보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홍보는 했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 홍보는 했지만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평가를 못 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 추진위원회 위원 10명은 언제 임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하반기 올해 결산을 겸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을 겸해서 하반기에 보고대회를 하면서 위촉해서 하려다가 늦어졌습니다. 12월중에 이 범위 내에는 약 6,7명 정도 직능별로 안배해서 위촉장과 동시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령군과의 자매결연도 12월중이 1월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입니까?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12월중에 맺겠다, 아니면 내년 1월중에 맺겠다고 해야지 구렁이 담 넘듯이 실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확고하게 해 주세요. 의정지기단에서 와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불투명하게 되어 가니까 저분들이 와 계신 것입니다. 저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 있습니까? 투명하게 진행하자구요. 확실하게 12월에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고 못을 박아 두라구요.

12월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석춘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많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개 동호회에 670만원에 버스까지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눈치거리 아닙니까? 앞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시장, 부시장 판공비가 3억 800만원입니다. 1억 8,800만원 쓰고 1억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절약해서 그런 것인지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남긴다고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월중에 원인 행위가 되고 지출만 된 것을 기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11월중에 정산하면 크게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많다면 2000년 예산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 위촉은 누구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상부방침을 받아서 위촉합니다.

지방에 대한 여론은 듣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장님이 방침을 받아 지역적으로 안배하고 시정에 어떤 직능의 기능을 가진 분이 참여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내가 우리지역에 들어보면 위에서는 면장에게 의뢰했다고 하고, 면장은 명단까지 내려와서 그대로 갖다 주었다고 하고, 그래서 도장 받아다가 주었다고 하는데 답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하향식이라고 봅니다. 하향식이라면 지역화합이 잘 되겠습니까? 나머지 10명 위촉하는데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사천청사에 가면 삼천포청사와 마찬가지로 제2의 건국 간판을 한 개 40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짜리 간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2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자리로 했는지 400만원짜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간판은 양쪽에 다붙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을 알지요?

예.

그런데 사천청사에는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안 붙어 있습니다. 400만원짜리 간판을 했으면 떨어졌으면 금방 다시 붙이든지 파손이 되었다면 서비스를 해서 보완을 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제2의 건국이라는 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들러보고 왔습니다.

저번 태풍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도저히 보수하거나 정비해서 재부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떨어진 간판에 대해서는 재부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안됩니까?

예.

400만원짜리가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사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영현황 해서 32페이지 제일 말미에 “금년도 실적 없음” 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질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200여만원의 돈을 들여 실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 해서 운영현황을 어떠한 징계의결까지 한 것이 나와 있고, 32페이지에 두 번째 보안심의위원회도 보면 99년도 보안업무계획수립, 그 밑에 3번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해서 대민분야 민원서비스헌장 제정해서 있고, 유독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직원을 2명이나 두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금년도 실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다시 수정이 되어서 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 현황은 우리가 그에 대한 평가를 못해 봤다는 그 표현이 금년도 실적 없음으로 표현되었다고 받아들여 집니다마는 그렇다면 1,2,3번에 있는 안건의 실적과는 너무 동떨어진 답이 되는데 이런 유인물을 낼 때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다음 부서보다는 총무과의 자료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부서가 더 알찬 자료를 내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의 1998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은데...

수치가 좀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 내놓았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경상적경비 해서 장․관․항․목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세항을 분류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세요.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그것을 분명 세세항으로 구분해서 계를 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만 해서 계가 없습니다. 전녀도에 연금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녀도에?

3-20페이지는 목단위까지는 내놓았는데 세세항까지 내 놓지 않았던...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하고. 전녀도에는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 합해서 22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1억원 나와요. 차액이 어째서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3-20페이지 업무보고에 금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말미 두 번째 줄에 3억 7,184만 6천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겠지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는 22억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의료부담금을 합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금부담금만 26억 9,400만원이고 의료보호부담금을 4억 600만원 세웠어요. 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세세항을 내서 소계를 냈다면 답이 나올 것인데 목만 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앞의 목단위 세세항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좀 많이 책정된 것은 예산이 꼭 일치되지는 않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인데 업무보고 33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운영수당 불용액이 970여만원 남았는데 운영수당은 공무원 직무교육에 있어서 감사수당이나 그런 쪽으로 쓰이는 돈인 것 같은데 현재 내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면 과다 편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을 받을 때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하고 혈안이 되고 , 그 것을 쓰다 못 쓰고 불용액으로 두면 신년도 예산을 받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지만 12월중에 다 써버리는 전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불용액 약 1,000만원 가까운 것을 다 맞추려면 12월 한 달에 다 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1998년 작년도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계상이 되면 여러 가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면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여러 가지 행정을 여건이 변화되어 운영수당 지급이 불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7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국이 주무국입니다. 그래서 최정경 위원이나 강석춘 위원도 서면 답변을 요청하고 하셨는데 내가 보충 질문 드렸던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현황 같은 것도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듣고, 다시 총무국 소관은 계수도 전부 맞추고 틀리지 않게 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시 주무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췌 할 수 있는 것은 발췌해서 문제되는 것은 패스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29일 30일까지 아직 행정사무감사 기일이 남아 있거든요. 2일까지만 이틀 간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 보다 연이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오후에 계속 할 것이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면 질문한 것은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문을 하고 하는...

저는 국장님께 물어야 하는데 할 게 좀 많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2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방지대책에 어울마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교 1,900명인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어울마당은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총체적으로 학교폭력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횟수는 몇 차례 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를 했는지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봐도 이것이 없는데 인천사건을 봤을 때 우리 기성세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스스로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총무과에서 보고되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집단민원 관계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몇 명이 상이 되어야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기로는 10명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읍에 수석3리에서 정부고충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답변한 것인 금년 12월말까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각 실과소에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총무과에서 집단민원으로 들어간 것인데 분명히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더라구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한번 챙겨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사천시에 12월 31일까지 처리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한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계속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계속하는 것은 총무과가 사천시 얼굴이기 때문에 좀더 잘 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께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입실함)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10월달에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오늘 질문할 줄 알고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진주 등 해서 타시군에 근무하는 사천시 공무원, 그 때 당시에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했던 것보다 명수가 좀 적긴 했습니다마는 약 15%에 달하는 130여 명이 외지에 있다는 것은 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급여 기준으로 봐서 연봉이 1,500만원부터 2,000만원으로 보더라도 이 많은 공무원이 타 시 군에서 산다는 것은 그 타 시군에 부가 가치를 얼마나 높여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세월을 발굴한다든지 뭔가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담배 몇 갑을 팔기 위해서 군부대까지 방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거나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석에서는 시장에게 상당히 언짢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장도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후에 이것이 잘되어 지금 여기 거명 해 놓은 다섯 명을 제외하고는 다 왔더라고 하는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주민등록을 제멋대로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7조2항을 적용해서 직권전입도 시키고 말소도 시키고 하는데 지도계에 있는 공무원이 위장전입을 해서 계수상 맞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존경의 대상에서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국장도 진주에 살았습니다. 한 시에 국장에 몇 명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고급공무원이 앞서서 타시군에 살고 있는데 밑에 과장이나 계장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살고 우리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공직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공무원 130여명이 주소지는 사천에 두고 부모공양이나 애들 교육이라든지 가정형편으로 해서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주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사천시에 봉사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사천시에서 거주하고 업무를 볼 수 없게 하도록 권유를 몇 번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여기에 근무하면서 거주하면서 진주에 가서 다른 일 때문에 부모공양이나 각종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한 결과 5명 정도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거주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에 거주를 이전해서 하도록 조치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권고를 해서 행정체계가 봉사행정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수상 표시해 놓은 5명 외에는 최초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 외 추진하는 과정에서 130여 명중에 125명이 완전히 옮겨 온 것입니까? 사실상 오지 않았는데 위장전입도 좀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확인했습니다.

위장전입을 한 사람, 거명을 해 볼까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할애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사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녀 교육관계나 다른 부모공양 관계로 진주에 원래 거주지가 있었는데 사천시에 공무원시험을 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주시와 우리시에 공무원 전입․전출을 시키려고 마음은 가져 보았습니다만 진주시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서부경남 전체에서 진주시로의 전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진주시에 결원도 없고, 진주시에서 사천시로 오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달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일련의 노력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질문을 했다면 그 내용을 완결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는 식이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답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하는 데까지 해 보다가 안되면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위장전입을 해 온 것도 다소는 득이 되겠지요. 자동차세를 우리시에 낸다든지 주민세를 낸다든지... 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공직을 수행하는 우리 일반시민으로 보면 엘리트급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은 위장전입을 한다고 벌을 주면서 자기는 위장전입을 해 놓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역시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은 조속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해 보세요.

제가 진주시에 있으면서 인사계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타지역 공무원이 진주시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리가 하나 생기면 박이 터집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주에 직접 공문을 내서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천에 근무하면서 진주시로 전입하고 싶은 공무원과 진주시에 근무하면서 사천시에 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서로 바꿀 수 있는 방범을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것 먹고, 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립도를 운운하는 것도 우리 시가 실제로 벌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물었지만 그 답이 확실히 없었는데 요즘 구조조정 등 해서 내보낼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밀려 있는데 그런 사람을 0순위로 해서 그렇게 내보내면 근무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할 수도 잇고 좋지 않습니까? 못 내보내서 쩔쩔매고 있는데 좋은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하고 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봉사정신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양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했는데 그에 따른 플러스알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이 되면 전국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화 되도록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도에서는 올해 진행시에 5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작업을 상반기에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과 맞물려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양동을 시범동으로 6월 30일까지 기능을 전환해서 7월 1일부터 시범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동이 업무를 자체적으로 민원업무와 복지업무,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하고 동에서 하는 세무, 환경, 건설 등 모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기능은 저하 됩니다. 그 대신 동사무소 공간을 주민자체센터화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회합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자기 기술도 연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진해시에 올해 한번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 되고 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보고를 하는데 동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주민이 본청을 올 필요가 없고 동에서 위임을 하는데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동에 갈 것을 시에 와서 업무처리를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의 발전이라든가 주민의 현안사업을 주민간에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주민간의 화합이 잘 되고 하는 이런 장․단점이 표출되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그게 주민들의 여론과는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한 예를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행정자치국장이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2001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동의 운영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추진하자, 말자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내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알파가 무엇이냐니까?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냥개 훈련하는 식으로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 그 내용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남양동을 시범동으로 했으며, 시범동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시청까지 오는 행정제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플러스알파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혐오시설이 동네에 들어오면 몇 백만원씩 주어서 꼬시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알아듣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비슷한 동이 있는데 왜 남양만 유독 찍어서 하느냐 이말 입니다. 작년에도 남양출장소 인구 7천 여명이 그렇게 원하고 갈구하던 출장소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없애 놓고 그 뒤에 또 사람을 다 빼고 여직원 혼자서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장난을 쳐놓고 말도 없이 또 남양을 시범동으로 ..... 남양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다른 동도 있는데 왜 남양동만 찍어서 자꾸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했다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을 플러스알파를 내 놓으라는 말이지요. 잘한 일입니까?

어차피 2001년이 되면 전동에 실시해야 합니다.

2001년에 가서 하는 것은 정책이 그렇다니까 딸려가는데 잘 된다는 확정도 없는데 왜 남양동을 시범케이스로 몰아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양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도시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고 읍면과 행정경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남양동을 1년 앞 당겨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 고마운 말입니다. 나도 동장을 13년 동안 해 본 사람인데 그 답변을 피해가지 말고 왜 남양동을 그렇게 했는지 확실히 말해 보세요. 그리고 했으면 따르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남양 사람들이 사천시민 모두를 위해서 희생봉사 해야 합니까? 남들 다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당해야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시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한동을 지정해서 한다면 어느 동이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이라도 맞는 쪽에서는 생명이 왔다갔다한다는 말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플러스알파를,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왕 정해서 한다면 하는 것인데 뒤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 그 공간에 주민의 복지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시비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가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 앞에 차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동민이 와서 2층 공간을 활용해서 댄스를 할 것입니까? 회식을 할 것입니까? 아무 조건이 안되어 있는 쪽에다가... 뭔가를 한다면 그런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런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한다든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되어야지 이건 완전히 행정편의 아닙니까? 주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생각하지 않고, 우선 행정편의상 남양이 좀 만만해 보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시책이 따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복지센터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남양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에게 합당한 시설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넣은 내용을 말해 보세요. 무엇을 넣어 놓았는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 시비만 4,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동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답변을 다 들어도 계속 그 답변인데 뒤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양동이 법률상 묶여서 화력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금도 1년에 1억 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예.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는다고 해서 남양동 주민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이나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은 곤란하지만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화력발전소 발전기금관계 불이익,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남양동지역이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묘를 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남양동 주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는 시책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의건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30호미만 자연마을 통․폐합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내용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행히도 우리 사남이 5개 마을로 제일 많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전체 사만명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소수의 통합되는 마을에다가 설문자사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합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안 하지요.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마을에 들어가니까 하필이면 우리동네 의원이 들어서 합하라고 한다고 질타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전체 사남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느냐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당사자에게 물어서 답이 나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30호 미만도 적고, 앞으로 50호 미만은 통․폐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상위법의 어떤 지시를 받든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50호 미만은 통․폐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민방위관리 해서 시설비가 안됩니다. 예산이 9,000만원인데 집행이 5,820만원, 불용이 180만원 남았습니다. 계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이 흔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3-35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적어야지 계수가 안 맞게 이래가지고 됩니까? 아까도 누가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우리시의 꽃이라고 하던데 계수마저도 안 맞아 가지고... 이건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3,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표기하지 않아 지금 계수상 틀린 것 같습니다.

맞긴 맞습니까? 옆에 명시이월이라고 적어 놓았으면 계수 차이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3,000만원 명시이월 관계가

감사자료 11페이지 방위협의회 지원 현황해서 공군 57198부대에 1,000만원이나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위문금이 300만원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국방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몇십배를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718부대에는 복지회관 장비구입비 및 금년도 연초 설날위문이 있는데 여기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시에서 그랜드피아노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600여만원, 나머지 군부대 군․경위문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나머지 400만원은 공군부대에 다간 것이 아니고 군․경위문에 400만원, 피아노 6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은 우리 읍면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와룡스포츠센터 사용협약을 사전에 체결했습니다. 엊그제 복지관을 개관했는데 지휘관이 바뀌고 시장․군수가 바뀌어도 사천시민이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통합되고 나서 동사무소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궁사동, 대방동, 실안동, 신벽동 등이 비어 있는데 동사무소를 용도폐지 보완해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서 건물이 더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 건물이 날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방동사무소, 대방동사무소는 경로당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궁사동은 마을 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마동에는 청소년공부방, 실안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 6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동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시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에서 어느 단체에서 활용한다면 주는 것입니까? 세를 받는 것입니까?

각종 사회단체라면 우리가 직접 시비를 보조한다든지 국비․도비를 보조한다든지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나 마을에서 먼저 차지해서 하면 그 사람들 것이 되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왜 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합니까?

마땅히 임대를 해 줄 수 있느냐,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산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을 보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그대로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도 소양고사를 봐서 우리시 직원이 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를 봐서 우수 성적자에게 혜택은 없습니까?

소양고사를 봐서 도까지 우수를 한다면 자기가 희망하는 각시도로 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구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 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면 본청으로 전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9급이 3명이고, 7급이 3명인데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좋고 , 7급은 우리 본청에 있습니다만 9금은 아주 소외되는 곳에 있는데 이런 것은 본청으로 불러 키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유능한 실력이 있는 공무원은 본청으로 발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의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년까지는 20년에서 25년을 한 부서에서, 한 근무지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밑에 12년에서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말합니다만 이게 기술직이나 특수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 농업직이나 다른 여타직에 한해서 한 부서에 20년 이상 오래 방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장기근속에 대해서 5년 이상 된 사람이 108명 정도 됩니다. 연고지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27명, 읍․면․동에 있고, 직렬제한으로 인해 해당과가 한과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농업직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43명이 있고, 기술직 인력의 균형유지에 4명 별정직은 별정직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다른 자리로 갈 수 없는 사람이 10명해서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5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방금 열거한외의 사람들은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서에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과장이나 국장이 꼭 필요해서 지금 옮기면 안 된다는 사람은 이동을 못하고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 7년짜리는 이해가 가는 데 20년 이상 25년 동안 한 사무실에 잇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업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은 직렬에 있는 그런 직렬제한으로 타부서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 연고지에 근무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을 착실히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힘이 없어서 한 부서에서 10년, 20년 쳐 박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총무과나 기획실 같이 좋은 부서에 가서 승진도 빨리 하고 할 것인데 농업직이 되어 힘도 없고 하니까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으라”는 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인사이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것 입니다마는 전부다 공히 좋은 부서건 나쁜 부서건 공히 배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진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인사 때 과연 이 인사관리 목표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을 주시하고 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했으며, 조식사회의 활력화 기회에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인사를 하면 의원들에게 이번 인사는 청와대에서도 인사를 하면 공보관이 이러이런 인사를 개괄적으로 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이번에는 능력위주라든지 서열위주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위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은 간담회 시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가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번 인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했다고 하면 홍보차원이라기 보다 “이번 인사는 그렇게 했나보다”고 할 수 있을텐데 인사는 일사천리로 해 놓고 묵묵부답으로, 가장 예민한 것이 인사인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방치한 특수직이 아닌,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도 5년 이상 연속으로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단지 아까 국장님 말씀이 백몇십명이 장기 근속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제와 직렬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담당자들의 하나의 변명이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식의 변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객관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행정직은 농업직이나 다른 특수직에 복수직이 되지요?

행정직도 복수직이 가능하고 농업직도 행정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행정직은 농업직에 복수직이 가능한데 이것은 강위원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인사적체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직도 일반 행정직으로 갈 수 있는 복수직으로 말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환경관리 사업소득이 이런 곳에는 당초 행정직이 있던 것을 행정직을 없애고 토목직으로 복수직화하고 환경직도 복수직화 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 행정직을 배버리고, 행정직을 농업직과 같이 해서 농업직도 행정분야를 볼 수 있는 직제에 가면 행정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토목직도 토목직이기 독자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행정이 가미 된 곳은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나와서 행정직 일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업무 형평을 봐서 농업직도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직에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만들 것입니까?

지금 사실상 읍면장은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여건이 어떤 우리가 농업직이 필요한 행정 여건이나 지역 여건이 향상되면 탄력적으로 복수직을 만들 수 있고 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최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내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 농업직에 있는 사람을 섞어 농업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보면 농업직의 6급 진급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도직은 15년 이상 되어도, 농업직이 15년 되어야 담당주사가 혹시 하나씩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은 8년, 환경직은 4년 되면 되고,... 농업직 지도직에 있는 사람이 제자리걸음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사는 맛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언제쯤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살맛 나는 세상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답을 해 주세요. 언제쯤 할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답을 저로서는 답하기 곤란합니다. 처음에 우리시가 지금 현재 도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추세가 도시화되면 농업직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하는데 제한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농업직이 사기를 잃지 않고 다른 직렬과 같이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검토는 하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농업직을 행정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근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능력을 가진 농업직이 행정직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전직시험을 쳤는데 이것도 전직시험을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보고를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시화로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나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검토해서 전직시험을 승인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전진시험도 아예 요구자체도 안하고 승인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농업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위축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이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리․동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20명, 30명사는 동네에 1억원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구조조정 시키는 데 리․동통․폐합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인구 30세대도 안 되는 곳에 경로당 하나 있고, 이쪽에 또 경로당 하나 있고, 우리시에서 안되면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더라도 되게끔 해 주시고, 통반장을 20년 30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처럼 반상회도 동지역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차원에서도 한번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진주가 같은 경우 3년 이상 된 통반장은 전부 갈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5년으로 짜르든지 해서 한번 바꾸는 것이 통반장들에게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통반장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식입니다. 반장에게는 명절에 2만 5,000원 주고 통장은 월 12만원정도 매월 받습니다. 통장도 안 하려고 해서 통에서 젊은 사람에게 하라고 하고 하는데 오랫 동안 하다보면 의욕을 잃고 게을러지고 해서 3년 단위로 하면 동 발전이나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해서 오래된 사람은 동을 통해서 권유해서 이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동 자연부락 호구 통폐합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강득진위원님이 국한된 지역만 실시하였느냐, 전체적인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은 의견이 굴절된 것이 아니냐하는데 우리시 입자에서는 이왕에 하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시 13개 마을을 우리 관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공서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좋고, 통장도 옆에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해서 좋은데 물론 경비가 많이 들고 조직이 방대해 집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통단위 구심체가 통장이라고 볼 때는 우리 주민의 화합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주민들이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30호 미만의 통은 적은 통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사남일부 같으면 재차 면장님과 협의해서 거기라도 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재론되었다는 자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다시 의회에서 재론되었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에는 한번 해당 동장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동장들에게 주민을 좀 설득시키든지 해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밀어 붙여야 합니다.

의회차원에서가 아니라 행정에서 공무원도 구조조정해서 퇴출시키고 하는데 각 업무도 통폐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 이야기했듯이 기획실에서 어느 과를 합해야 하듯이,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못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지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잘 절충해서 성의는 보여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적이한 시간을 봐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실제 추진해 보니까 결과는 이렇더라.”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의원님들이 밀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도 없고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 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점검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 다른 곳은 찾아보았는지, 만약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동으로 불시에 합니다. 하는데 요즘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많이 새로워진 것이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고 실례로 들면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창문을 닫고 못 열게 돌려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창문을 열어보니까 시건장치가 안 됐다는 것 정도, 쓰레기통을 안 비웠다는 정도로서 전에처럼 캐비닛을 열어놓고 간다든지 책상 서랍을 열어 놓고 간다든지 하는 중대한 과오는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격려를 해 주어야지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상조회와 동호회에 얼마 지원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은 하나도 보고가 안 됩니까? 물론 감사자료에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보고자료에도 내놓아야지요. 그 중요한 사항을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보면 직무관련 경비를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비나 실비를 10%에서 30%로 확대되고, 당직수당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되고, 또 곁들여서 과연 순수한 시비를 얼마나 지원해서 그 분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까? 시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는데 동호인 활성화 관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주고 있고, 상조회 활성화는 우리 지원들이 상조회비를 3,000원씩 내서 길흉사 시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물론 그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들어가지만 가계자금 융자 알선이나 공제회 등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갚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사기진작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요새 공무원은 시중 은행에서도 돈을 융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월합니다. 그래서 융자금 빌려쓰는 것은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보고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고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번 보고자료가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부터 민방위 관계입니다. 말미에 2000년 민방위대 편성이 있습니다. 어덯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민방위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수가 우리시에 약 16,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16,000명?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대원수는 좀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대원도 충실히 움직여지고, 예산도 다소 지원되고 하면 좀 보고가 되도록 해서 지역대나 기술지원대나 전체 대원수는 얼마나 된다는 것이 보고자료에 나와서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알찬 보고자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정책적인 것을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구 11만여명이 사는 조그마한 시에 공무원이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1천명이 넘는 상황인데 여러 부분에서 인력 감축도 될 수 있고 기구개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 걸리고 많은 비용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걸러지고 걸러져서 간부공무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120기동대나 체육시설관리 사업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위생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그 애쓰고 공들여 키워놓은 사무관이 가서 일을 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공무원 각자가 진급하는 기회로 갖는다든지 또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회로 갖는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진실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그마한 곳에까지 고급인력을 배치해 놓고 무엇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데 내 상식에서 열거하는 것입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자리를 과감하게 줄이거나 줄이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공무원 중에 제일 피를 많이 보는 곳이 사천시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시군 통․폐합을 안 한 곳에서는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줄어지는 숫자가 비교적 적습니다. 구사천군과 구삼천포시가 합해졌을 때 인원이 1,2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860명까지 줄였습니다. 국가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간 그 사람들의 나이가 54세, 55세에 주사가 나가는 결과를 빚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의 학교교육을 시키고 생활해 나가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고, 사무관이 작년 같은 경우 8명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세 사람이 나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중견간부가 많이 퇴출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너무나 피해가 키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사람을 선택할 때 실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내년에도 근20명, 그 다음해에 30명, 2년 동안에 50명이 더 나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더 검토해서 방향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의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아까 내가 질문하는 중에 마음을 비우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좀 생명 연장을 시킨다든지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시가 발전하려면 수입이 많아야 하고 지출이 적어야 한다고 통수가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이게 유능한 주사가 우리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주사급도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고급인력을 거기에다 보내놓고 사람 서너명을 데리고 앉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다 되가는 판에 소신을 갖고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선전포고를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무관들은 실제로 고급인력입니다. 각 부서별로 근무를 해 보고, 거기에서 경험을 토대로 지혜로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과장급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사무관 한 명 밑에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존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기로는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 거기에는 인원이 2개 계가 되어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복지회관에 사무관이 1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직원이 12명, 13명 정도 됩니다. 각종 복지시책 업무를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검토단계에 있어 현재까지는 못 돌아가고 있고, 120기동대는 우리시 전체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는 좀 더 유능한 공무원이 가야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가 120기동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자리를 없앤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내년도 구조조정에 15명, 20명 정도 나가야 하는데 그때는 사무관도 포함시켜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주사이나 직원이 한 계급 승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감사를 할 때 이야기하려 하는데 지금 내가 상당한 자료를 모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도 용역을 주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인력이 줄 수 있고, 우리 조그마한 시에 차량이 80여 대인데 이것을 내가 서울 것은 받았고, 부산 것을 못 받아서 확실히 대처하지 못 하는데 렌트카화 해서 한다면 그 비용이나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총무과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차를 용역을 준다든지, 기사들, 차량을 렌터카화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담당과에서 담당과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드리는 입장인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 자료가 모아지면 총무과에다가 시정질문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력하겠다는 것보다 강도는 높게 해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오전에 한 것을 한 번 훑어보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잘 못 기재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잡아서 그 것을 설명을 받도록 합시다.

업무보고에 3-11페이지에 이목년위원님께서 시민의방 운영 활성화 접수는 316건이 맞습니다. 처리가 232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3건으로 21건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16건이 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득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외 계수는 다 맞습니까?

그리고 최정경위원님께서, 여기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항, 세세항, 목을 내놓고 마지막 말미에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요율이 올라서 작년도 틀린 것입니다.

요율이 인상되어서?

예. 그리고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운영현황에 금년도 실적이 없는 것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 운영이 금년도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창립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뒤에 다른 위원회 임시회 한마음다짐대회에 참석하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회나 워크숍에 참석은 했는데 시 자체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현황을 운영위원회 해서 그년도 실적 없음이라고 자구수정을 하면 됩니까?

운영위원회인데 올해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창립운영위원회만

창립운영위원회는 했습니까?

예, 창립운영위원회는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이런 사항을 보고, 예산이 나갔다. 담당직원이 2명이 배치되었다. 실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가면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창립운영위원회는 했으니까 표기를 합시다. 안한 것을 했다고는 못하지만 창립운영위원회도 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낫지 않습니까? 누구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실적 없음”해놓고 돈은 나갔고,... 돈은 집행이 되었는데 활동실적이 없어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바로 잡자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창립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주위에 물어 보십시오.

예.

다른 보고자료는 모두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썼고 얼마나 남았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중간에 불용액 조서에서도 현재 항목별로는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도 총무과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는 것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어차피 다소 정정시킬 것이면 그런 것도 확실히 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자계산기로 두들기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 할 동안에 정정한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시설비 3,000만원 명시이월 시킨 것도 맞춰 주셔야지, 우리가 수정한 것을 내 놓을 것입니까? 아가 이영술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현황도 삽입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고,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합계를 내서 해 주시고, 그래야 서류가 맞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감사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대외에 내 놓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무과 감사하는 동안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요한다면 과장님이 오늘밤을 세워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자구수정을 훑어보고 아가 위원님께서 지적 한 것은 그대로 대체해서 설명 드리면 될 사항을, 아침을 그래 놓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는 세무과 감사를 할 동안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고 불충분하다면 모레라도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적해서 일일이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는 마당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시면

비전문가가 이 정도 지적하는데 이 정도면 전문가가 지적하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로 왔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앞에 미요시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달에 도를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취소하겠다 하니까 도에서 행자부, 중앙부서가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행자부에다가 우리가 독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국제관계에서의 예우관계, 체면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미요시에 공문을 내서 취소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전달하라고 해서 7월 18일자로 공문을 내서 보냈더니 엊그제 11월 25일자로 미요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아무리 행정여건이 바뀌어도 미요시에서는 우리시와 다시 하고 싶으니까 재검토 해 달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한번 다시 협의해서 미요시와 계속하든지 아니면 이 기회에 과감하게 자기들이 다시 하자고 공문이 와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든지 하자는 시장님의 구두지시는 받아 놓았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치문 부과담당입니다. 최진기 세무조사담당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윤성표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대진 평가담당입니다. 송봉주 징수담당입니다. 안기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거기에 유가증권 현계표가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수입증지, 시수입증지 합해서 4억 8,482만원을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공평세정구현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액은 268억 7,1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274억 8,700만원으로 도세가 116억 7,500만원, 시세 158억 1,200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징수한 것이 242억 5,100만원인데 현재 미납액이 3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88.2%가 되겠습니다마는 현년도는 도세 미납액이 3억 7,000만원으로 96.5%, 시세 계가 5억 9,300만원 그래서 96%정도를 금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액 중에서 과년도가 총 남아 있는 것이 27억 7,300만원 중에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5억원, 그래서 현재 22억 7,300만원이 과년도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이 18%로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그 동안 저희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정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를 리․통장에게 2,100부를 인쇄해서 배부하고 자진납부 안내엽서를 29,700매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정서를 조세의 날 3월3일날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개인 2명, 기업체 1개 업체,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다짐대회를 지난 3월20일 전 세무공무원을 모아 놓고 교육과 동시에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연구과제 발표를 5월20일 업무연찬회와 겸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원발굴 총력체제 구축으로 저희들이 각실과소라든지 유관기관 인․허가대장과 과세대장 대사후 미신고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고, 형질변경, 건축물 부대설비조사 취득세,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 차량, 선박구조변경 등 자료조사를 조사해서 310건에 1억 5,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과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8,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75건에 2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설과 추석에 기업체 및 시 산하 공무원에게 판매를 해서 900만원의 시 세입을 올린 바 있고, 군 부대 담배공급을 6만보루 해서 시세입을 2억 6,7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허가부서의 과세자료 누락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누락분을 추진하도록 하고, 세무서 과세자료를 확보해서 주민세 과세누락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납기인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12월3일날 우리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274억 8,7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이 242억 5,100만원, 미납액이 32억 3,6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현년도가 9억 6,300만원, 과년도가 22억 7,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방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납 안내문, 전화독촉, 고액납세자 징수 책임제 운영하여 자납 풍토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전 읍․면․동과 합동으로 21개 반 41명으로 편성해서 8개월 동안 4회에 걸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억 1,0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저희들이 441대를 영치 해서 그 중에서 382대에 대해서는 6,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납세확인경유제 추진입니다.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의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유건수는 12,740건인데 그 중에 체납세 징수한 것은 645건으로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부동산 등 물건압류는 2,139건으로 19억 8,6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도 919건에 대해서 4억 4,000만원을 결손처분 시켰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행불이나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법의 하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금년 말까지 정해서 현년도 부과액은 97%이상,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을 꼭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실적입니다. 세외 수입 과징은 당초 저희들 목표액은 133억 6,200만원 입니다마는 제2회 추경 목표액이 278억 6,200만원, 부과가 241억 2,400만원, 징수가 225억 2,500만원, 그래서 미납액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93.4%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14억 2,100만원으로 미납금이 많은데 이것은 과년도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탁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61억 7,300만원을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금리 장기예탁 상품으로 전환하고 신종 환매채 등 단기예탁금은 가입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단기예탁금 부족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 여유자금 58억원을 전용해서 예금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만기 경과 신종적립신탁 미해지 보유액이 165억원으로 계속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불요불금한 자금 배정을 억제하고,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조속히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약 5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1998년도에는 61억원을 이자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금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만큼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서의 담당공무원 업무지도 강화입니다. 그 동안 세외수입분야는 각실과소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지도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징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2억 5,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해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금년 7월부터 8월중에 2개월 동안 간부회의 시에 각실과소별로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7월1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금년 말에 마칠 계획으로 사업비 2,9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목의 부과, 수납, 체납관리, 일계, 징수부의 전산처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상당한 인력절감과 절감인력의 체납액 징수업무 투입으로 세입을 증대하여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은 2차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이달 말가지 징수반을 지방세와 같이 동일하게 병행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도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조례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입니다. 지금 58%률 70%로 올리도록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2억 8,276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1억 6,704만 5천원, 잔액이 1억 1,571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한 것이 2,2715만 7천원, 그 중에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6,798만 1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6,899만원, 자체사업이 약 4,773만 6,000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연결하는 전산망 구축입니다. 96년도에 설치했는데 구입비가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트기도 96년도에 설치했는데 약 3,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탈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지적건수가 10건입니다. 완결이 10건인데 사실상 위원님게 세무과장으로써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9,4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대상자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바진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와 저희들의 법 해석차이로 누락된 것이 있어 지적되어 전액 추징을 했습니다. 뒤에 10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잇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시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2회 밖에 못 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선구동 한전 사원아파트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를 분리과세 요구한데 대한 적정여부 심의였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2억 2,000만원 요구했는데 한전으로부터의 환불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한 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5월 27일날 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권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한 바 있습니다. 결정내용은 평균 적용 비율을 32.4%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 불용조서입니다. 일용인부 3명의 인건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결산추경시 189만 9천원이 미삭감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492만 4천원, 이것은 고지서 송달 우편료인데 예산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돈이 농협에 예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농협의 종전에 건물을 지을 때 전세를 들고 들어와서 그 동안의 사정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해제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농협이 이자가 비싼데도 우리에게 득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이 분야는 저희들 관내에 은행이 국민은행, 경남은행, 도 시중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그 중에서 제일 금리가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물론 비싸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 오히려 다른 금고가 0.1%라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저희가 맞기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여러 수천억원이나 되는 이것을 우리시에 자생하고 있는 은행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한곳에만 몇 년씩 몰아서 넣어 주는 것은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체크를 해 놓고 있는데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 말이 종료일 입니다.

그러면 재계약 해야 되지요?

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옛날에는 제도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믿을 수 가 없다, 제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금을 시켜도 확고하게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2금융권이 더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보험공사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의 자신이 560억원이면 560억원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금과 이자전액을 어디에서 보장하느냐 하면 정부가 보장합니다. 왜? 서민 대중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650억원이 어떤 형태로 예금이 되고 적금이나 신탁이나 일반 예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금의 이자가 56억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돈을 관리했다고 할 때는 최소한 100 내지 120억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1금융기관이고, 조금 전에 과장임의 말씀대로 운영상의 묘는 필요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할 때 그런 곳에 예금을 하면 되지만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관계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1%, 2%가 어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 이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동안 시에서 보는 관점이 제2금융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실무자들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각별히 연구 검토해서 , 왜냐하면 지금 40～50억원의 수입을 그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정이 자료는 165억원에 대한 이자 56억원이 올해의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의원간담회 시나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의원들에게 환기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금고 재계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다른 은행과 계약하기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금고관계는 어디와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탁을 10억원 할 것이 있다면 시중은행에, 정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왜 정부가 보장하는 데 못 믿겠다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제1금융권 보다 제2금융권이 더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신협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협이나 삼천포농협이나, 지금 시금고는 중앙농협이지요?

예.

중앙농협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 그 이상 잔고가 차지 못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것 자체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이나 농민에게 그 만큼 득을 보일 수 있고, 도 저희 신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12,000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서민 대중이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100% 장담하지만 금고를 신협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시금고를 어디와 하든지 간에 주무과장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반대 급부적으로 우리시의 세외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금년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을 하면 계약한 금고 외에 다른 금고에 예치를 못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른 금고에 이자를 많이 주더라도 못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협이나 이런 곳에는 이자율이 1%, 2% 높습니다. 그런 곳에 예치하려고 해도 금고계약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 계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금고계약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금고계약을 안하고 필요한 따라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금고내에 예치를 해야지 다른 곳에는 예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에서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약정도 있지만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시금고를 우리사천시는 어느 특정 금고와 해 보니까 상당의 불이익이 오더라, 해서 이건 1년에 50억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50억원이라는 수입을 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는 시금고 자체를 계약하지 않고 또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약정상 우리는 필요에 다라서 이자가 동일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타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돈이 1,2억원이 아닙니다. 돈이 50억원인데 이런 적은 시재정상 50억원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옵션이 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은행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저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실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지에 관광차나 승용차를 타고 가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완장을 차고 와서 청소비나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산청에도 그렇고 구석구석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관리비를 받을 만한 곳도 없고 그런 것을 유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주차료는 받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시내에...

시내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남해나 하동이나 산청에 가면 동네 앞에 차만 주차하면 와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자체적인 자금을...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완장을 줘서 모자까지 딱 쓰고 옵니다. 차 값은 차 값대로 받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받고 합니다.

금년부터는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 받는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유원지 주위라든지 이런 곳에는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외래객이 많이 오고 하면 자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앞으로 선진리성에도 봄철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벚꽃 필 때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때는 받도록, 받으면 차가 많이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시오.

지방세 과징대책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 칭찬을 하고 싶고, 과년도분은 실적이 부진합니다. 신경을 써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수입증지는 언제 인쇄를 했습니까? 유가증권 문제인데.

수입증지는 도증지는 도에서 인쇄해서 내려오고 시 수입증지는 제가 분명한 인쇄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한 인쇄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도별로 남아서 넘어오기 때문에 인쇄는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280여 만장되던데 금년도에 260여 만장인데 쓰기는 20여만장씩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금고가 보관하고 있는 증지만으로 10년을 쓸 수 있어요. 현재 우리시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난이나 파손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너무 오랫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재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지세가 100만원을 예정으로 해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자원이 없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농민들을 봐 주는 것인지 그 내용과 도축세는 아예 없습니다. 도축세도 포기해 버린 것인지?

도축세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도축장이 없으니까?

예. 농지세는 아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입 들어오는 것은 다 올라오는데 아예 세입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다?

예.

보충질문입니다. 최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잘 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증지가 앞으로 10년을 쓸수 는 수량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증지를 담당하시는, 담당하시는 주사님 계십니까?

우리 최정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소모량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240만장이 남았습니다.

매년 인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쳐져서

예, 합쳐져서 넘어오는데 워낙 잔고가 많이 있습니다.

잔고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그러면 통합하고 나서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증지값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보관상태가 양호해서 10년 이후에도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파손이나 도난의 우려가 있으면 손실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계를 내가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는 민원서류를 떼다보면 이것을 붙입니다. 요즘은 인증기 기계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쇄할 필요도 없고 인증기로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천군 시절에, 삼천포시절에 쓰던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증지는 가능하면 안 쓰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폐기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사천시에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입증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여념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세무과장 이하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과 동시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제일 문제는 과년도 미납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낼 사람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금 대문에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관리는 해야 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미납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이렇게 많은 미납금을 남겨놓고 받지도 않는 것인가?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과제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법적인 뒷받침은 시효 소멸이 5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가야 하고 또 결손처분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