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전1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영호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부전1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부전1동 출신 의원이신 손현식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부전1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부전1동장 이영호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로 저희 동으로 전보된 황영진 주무를 소개드립니다. 이상 직원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부전1동장 이영호.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분은 정회시간 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감사중지
09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부전1동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일 먼저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동정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구정 방침에 따라서 지역 안정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동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또 개선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존치사무를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혹시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하지 않고 자료요구만 우선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구태희위원
! 구태희 위원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업무도 대폭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직원도 7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자산물품비가 6,500만원, 시설비가 1,700만원, 컴퓨터 교실 강사료가 2,100만원, 총 8,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약 6,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전환하고, 자치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우선, 민원은 업무가 이관되므로써 전에 동에서 처리하던 광고물 관련 업무, 또 이륜차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륜차 소유자들이 동에서 처리하면,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구청까지 가야되는 불편이 있고, 또한 저희 동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같이 투입하여 바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구태희위원
, 시설의 활용이나 운용 효과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기구나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되고, 파손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운영실태 효과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하에 헬스장은 우리가 헬스기구를 18종을 넣고, 또 샤워실을 설치했는데, 샤워를 하면서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안하고,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기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 지하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샤워장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내려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직원 수가 부족해서 원만하게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구태희위원
강사료 216만원, 이것은 컴퓨터교실 강사료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원래는 꽃꽂이라든지 각종 문화사업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 자원봉사가 원칙입니다만, 한시간당 1만5,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다른데는 활용을 안하고, 컴퓨터만 한시간당 1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2개동 외에 2000년7월에 가면 확대 내지는 전면 실시로, 정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깊이 연구해서 운영방법을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동장님! 물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관계되는 문제는 추상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하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에 중요한 정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점이 어떻게 문제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구태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전1동은 동세 인구로 봐서 아주 조그만 동입니다. 그리고, 주로 한 80%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은 20%밖에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폭주해서 대부분의 민원은 구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여기서 즉결민원이라든가 팩스민원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민원사무가 너무 많아서 직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주로 어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말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동 주민들도 시장에 오고, 또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 또 관공서에 일보러와서, 많은 민원을 바로 여기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 팩스민원도 전에 구청이 여기 있을 때는 구청에 가서 팩스민원 신청하고 즉결민원을 신청한 일이 있었는데, 구청이 옮기고 나서 상당히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
답변김만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가 팩스 232종을 전국 팩스망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민원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팩스 민원도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주로 상업지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유동인구들이 가까운 우리 부전1동 사무소에 와서 편리하게 팩스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전1동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에서 시설비용의 실태입니다. 독서실을 3층에 개설했고, 약 17.5평, 아침 10시부터 저녁9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센터는 시작한지가 99년7월1일부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7월30일날 개소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7월말인데, 그렇다면 그때가 학생들 8월말경까지 해서 학생들 방학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20%의 주거지역 학생들이 적어서 이용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학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안 했는지, 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독서실 운영관계라든지, 모든 시설 이용 관계에 대해서 홍보는 전 세대에 이용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회의시, 또 각종 주민회의시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학생수도 좀 적을 뿐더러, 우선 인식 자체가 동사무소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적은데, 또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제 겨울방학이 곧 다가옵니다만, 그때 한번 더 운영해 보고 이것이 역시 여름방학때 처럼 실적이 안오른다면, 이 부분은 아까 구태희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놀이방이나 다른 방향으로 부전1동의 실정에 맞도록 탁아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꾸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 전환하느냐는 문제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문제점을 많이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순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대로, 우측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그 순서를 무시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선 구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희일위원
신희일 위원입니다. 구태희 선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동장님은 시작할 때부터 맡고 계시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주요이관사무 열여덟가지가 구청으로 갔습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더 많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요한
중요한신희일위원
것 말고는 몇 건이 더 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대충
대충신희일위원
말해주세요. 중요한 것만 18건입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대충 처리하는 것 중에서 이관된 것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 18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부전1동은 시범동입니다. 명년 6월 이후로는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장님께서 정말 이관을 다해야 될 것이냐? 꼭 이관을 안하고 몇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 관련 업무라든지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몇가지는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가 그대로 보유하고 여기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의사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우리 구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범동으로 해보니까, 동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는 것을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이 많은 사항, 또 직원 수에 비례하여 동에서 처리해도 될 그런 사항은 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다음 보고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현재 7월1일부터 시행했으면 금년 그대로 4개월 정도는 시행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하고 동장님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매달 보고사항이 안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간부회의 시에 운영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할
시정할신희일위원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 못 느낍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를 통해서 파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동장님도 몇 가지 취합하는데 불편한 점을 지적한 사항은 있겠네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조금 전에 그런 사항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동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유팩을 수집해서 오면 동에서 화장지를 바꾸어서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동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하러 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유팩을 수거를 해와서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우선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적에 전에는 동에 이야기하면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긴급조치라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적으니까. 일단 우리가 받아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나가는 시간이 아무래도 동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봅니다.
장님
동장님신희일위원
,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동차도 반납을 시켰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차가
자동차가신희일위원
없다 보니까. 동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즉각즉각 해줄 수 있는 것도 지금은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시간적으로 늦다는 말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아무래도 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앞에 김만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기별 15명 내외라고 했는데 주 4시간씩 3기 교육 완료 42명인데 42명은 수료증을 줍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주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00% 무료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용지라든지 그런 것도 다 무료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일체 돈을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하루에 주 4시간이니까 팀별로 몇 명 몇 명이래 접수받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접수 방법이?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완전 처음 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15명 내외를 접수받아서 그때부터 1주일에 4시간, 하루에 1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과정만 마치면 16시간 정도하고 나면 어느 정도 컴퓨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고, 다음에 완전 기초부터 말고 어느 정도 조금 수준있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시간은 자기가 정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아닙니다. 전부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동에서 정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꽃꽂이, 세무강좌를 각각 1회 했는데 이것은 주 1회를 말합니까? 한 달에 1회를 말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여태까지 주민들 호응만 좋으면 꽃꽂이라든지 각종 세무상담, 건강상담을 할려고 했는데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꽃꽂이를 한번 했는데 몇 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세무상담도 15명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세무강좌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전1동은 상당히 영세상인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홍보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저도 부전1동의 여건을 봐서 세무관계는 전부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면 많이 안 오겠나 해서 각종 단체, 통장회의때 언제 하니까 필히 참석을 하고 통별로 의무적으로 몇 명씩 보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만.
간이
시간이신희일위원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좋은 시간을 정해서 세무강좌 같은 것은 상인들이 상당히 참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시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의견도 듣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신희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만,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위원 한 분은 가급적이면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초조하게 기다리는 위원님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범동이니까 적당히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지침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은 동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마을 관련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외 단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바르게라든지.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바르게도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자총은 원래부터 동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위지원본부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새마을 업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치센터에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침에 의하면.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다른 단체는 여기서 전혀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생단체.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각 단체가 다 우리 회의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오길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실제 이관은 되었는데 구청에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동에서 지금 회의자료라든지 종전처럼 하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실제는 동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없으니까 각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종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회의는 동에서 하고 동장님은 참석을 하시는데 그 단체의 뒷바라지는 실제는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사실 18개 업무 외에도 더 많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고 사실 동장님이 지금 이대로 했다고 하면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불편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오지 싶은데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청소관리업무 같은 것은 사실 동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으로 왔다갔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결론적으로 도로라든지 보안등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동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자치센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나의 큰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희망적인 것인지 안 그러면 동장님이 봤을 때는 과연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제가 일방적으로 바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정부의 시책이니까 따라주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청소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차로 돌면서 무단투기물이라든지 또 불결한 그런 사항은 정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차량도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청소행정과에서 부전1동과 개금1동은 별도로 차량을 한바퀴 운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과 거의 다름없이 되고 있는데 25개 동이 다 시행했을 때, 구청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문화사업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 사항은 도심지역에는 지금 롯데호텔이라든지 각종 백화점에 가면 문화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간적이라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백화점에 볼일도 볼겸해서 그런데 가서 많이 하고있고, 동사무소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내년 7월부터는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앞으로 희망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25개 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과연 이게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목적했던게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아마 지금 시범동을 하고 있는 동장님으로서 들었을 때 다소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될 문제로써 생각되고, 또 이게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골에서 만약에 이런 자치센터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자치센터에 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지역은 우리가 부산에서 교통이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와서 여기에 아마 이 기능자체를 이해할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공무원으로서 딱 잘라서 못하는 이야기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다음에 시범동으로서의 솔직한 견해를 앞으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올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우리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경구
이경구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은 시범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의 장단점을 가려서 7월 달에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체력단련장은 한 40명 정도, 컴퓨터 교실은 3기까지 교육을 했는데 이런 것은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연계시켜서 월 1회 주민들한테 홍보해 봐야 홍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 학교하고 연관할 때는 학교에는 지금 현재 방과후에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이용해 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독서실이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안된 이유를 의논하고, 회의때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게 거의 없고, 보고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위원장이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위원입니다만, 거기에서 위원들이 정말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회의록이 없어서 아쉽고, 독서실을 지금 현재 10시부터 21시까지 하면, 학교 갔다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또 공부방에 가 보니까 시설이 저래가지고, 책을 몇 권 보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맞더라는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깊이 의논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태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바꿔서 상업지역이니까 탁아소를 한다든가, 아기 맡겨놓고 장사하고 집에 갈 때 아기 데려가는 방법,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동장님이 발췌해서 구청에 건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건의했을 때, 내년 7월 달부터 될 적에는 우리 주민 전체가 필요한 지역마다 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아이템을 주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방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회의가 아니고 지금은 여기 회의자료에 보면, 동장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고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센터하고 관계되는 질의, 하대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고, 동장님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관이시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동장근무하신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97년 1월15일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약 3년 가까이 되네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자치센터, 시범동 지금 동장이라고 부릅니까? 자치센터 소장이라고 부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동은 그래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장이라고 부릅니다.
센터
자치센터하대홍위원
시범동 동장하신지는 몇 개월 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부전1동은 98년9월14일부로 왔고, 자치센터 운영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콩놔라, 팥놔라할 게 아니고, 이영호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관이지만, 오늘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이 좋은지, 나쁜지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권자입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역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의 경우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렵다
어렵다하대홍위원
?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상가지역이고, 전부 다 거의 80% 이상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템을 설정한 것은 동장님이시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이것은 우리가 전체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나해서 거기서 헬스장이 나왔고, 컴퓨터 교실이 나왔고, 꽃꽂이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결정권은 동장님이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건 우리 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대홍
하대홍위원
예, 그 다음에 운영방법이나 모든 것은 물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범동이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꼭 전시행정적인 행정관료가 하는 업무같이 보이는 것이 가장 단점이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주장이고, 또 동장님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결정권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부전1동에는 자생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7개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철위원
전에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폐지되었다고 했어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는 통합을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능전환 이후에 방위협의회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위협의회가? 확실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맞습니다.
위가
민방위가이영철위원
아니고, 방위협의회가 확실해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맞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영철위원
, 통합방위협의회로 되었지요?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지. 민방위협의회가 폐지되고,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통합으로 해서 존속되는 것으로.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아닙니다. 지금 민방위협의회하고, 옛날의 방위협의회하고 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기능전환 이후에 방위협의회는 폐지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방위지원본부는 구로 이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자체가 동에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방위협의회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대비시에는 민방위 대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부전1동에는 몇 명이 어떻게 재난대비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데 지금 재난 업무가 또 이관이 되고.
것도
그것도이영철위원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재난업무도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자생단체 중복가입자 현황에 보면, 물론 타 동보다 부전1동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지금보면 3번, 4번, 동정자문위원회 위원과 새마을지도자하고 중복가입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맥락의 위원회인데, 또 중복가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 지침상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라도 좀 더 독려해서 했다면 부전1동은 대단히 양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강제성이 없다하더라도 좀 정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동에서 관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권유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유사 단체라 하더라도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우리가 동정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원단체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우리가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아요. 다른 단체의 중복은 이해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 기간에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
양정신정수위원
1동 출신 신정수 위원입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시범 동으로써 동장님, 애로가 많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요한 시간이 1시간 반이 경과되었는데, 아직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각종 회의에 수반된 회의록은 사본을 하려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가져오면, 각 위원들끼리 회람을 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고, 기타 서류가 없으면 없는 그대로 없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감사가 되지, 지금 즉석에서 밑에서 준비를 하면, 이것은 감사다운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등록 발급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라도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본인의 위임장에 의한 발급이 있습니다. 또 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갖고 왔을 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요구가 있을 때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법상 주민등록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 법적 소송이나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본 감사동안 부전1동은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고, 또 이런 민원발생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 외에도 이런 기타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실제 그런 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청에서는 특히, 동직원의 배분에 있어서, 부전1동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동장 포함해서 정원은 7명이고, 지금 현재 근무직원은 8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8명이 정직원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 6,295명인데 여기에 대한 직원수를 배분한다면 특히 부전1동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고 먼저 지적한바와 같이 기존 업무외 타업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배분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정원 조정하는 것은 우리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타당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등록인구수에 비해서 정원 조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김규업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각 동이 지방자치센터가 되고부터 주요업무가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 답변 중에 자생단체 중에 정확하게 무엇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지원본부.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회원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해체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자생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는
해체는김규업위원
안되었지만 전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99년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0세대에 24명이지요? 부전1동이 한해에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것이 IMF 이후에 조금 늘어난 실정이고.
다른
다른김규업위원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적인 증가나 증가가 되었을 부분은 사실 업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흔적도 있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에 대해서 다른 동보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실 전에 하고 본 주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숫자의 비율은 조사해본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주민등록 등초본을 예를 들면 우리 동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20% 정도되고 80% 정도는 타 읍면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규업
김규업위원
80% 정도가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주로 팩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팩스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이 주로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사실 여기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비에 다 들어가고 수당에 보면 인건비부분에 48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관리 운영 면에서도 인건비가 조금 추가되어 운영 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원래 취지 자체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똑같이김규업위원
할 수는 없지만 지침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했을 때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센터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특별한 내부규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규정이 없는데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내부 규정이 없으니까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주민들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알기로는 지침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15명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맞습니다.
부전
부전강윤평위원
1동에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은 호선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위원회에서 호선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3명 위원이 월1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로 토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 위원 중에는 각 단체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용 주민을 늘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런점을 토의를 하고 또 각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다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강윤평위원
이동장님께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아이템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료위원 손현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말씀은 동장님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위원회는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동정업무를 수행할 때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난 뒤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앞에서도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직원수가 많을 때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우리가 바빠도 직원들이 일부 가서 처리가 되고 또 처리 안 되는 것은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동의 기능이 그만큼 축소되어 동장 입장으로서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또 각 단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종전과 틀리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동사무소 오는 것을 종전보다 꺼리는 감을 느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 되고 난 뒤에 주민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시장보러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전화가 왔을 때, 차량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서 못 치우는 불편이 있고, 또 도로가 조금 침하가 되었다든지 하수구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럴 때, 바로 처리 못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 부전1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 문제점은 전부다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해주시고 앞으로 잘 알다시피 2000년도 되면 각 동에서 전부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시범동 동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히 지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전1동에 영세민 전세자금 실시가 3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전1동은 상가지역이 많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지금 숫자상으로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다른 동보다 적은 것으로.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영세민 전세자금 연리 3%이고 2년 이내 1회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홍보를 해서 혹시 홍보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주민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동 자치 센터문제 때문에 한시간이 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위원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자치센터에 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만약에 다른 질의가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하신 두분 위원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양용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양용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드러운 감사가 되었는데 저는 좀 딱딱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장님 부전1동에 통장님이 21명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동장님한테 일일이 답변을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장님, 통장을 임명하는데 통장의 주요기능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주요기능은 법규상 기능과 관행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은 1인당 연수당을 164만원을 받아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장은 임명되어 있으나 사실상 가족이 대행하는 통장이 사실상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3명이 있습니다.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통장이라는 것은 법규기능을 할 때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교육 훈련, 소집, 또 통지서 전달, 사태시에는 민방위동원을 하고 통솔을 하는데 164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어떻게 통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나 사실상 가족이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장임명 위촉할 때 대상자를 찾았습니다만, 그 지역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다시 찾아서 하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양용환위원
? 그런데, 사실은 164만원이라는 돈을 효율성 없이 쓰게 됩니다. 통장임명을 사실상 가족이 대행하게 되면.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환위원
또 법규기능을 하는 통장이 대행을 한다면, 그러면 민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통장이 확인할 때 대행이 엉터리로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것은 직접 통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나오는 그런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치센터 기능전환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처음에는 순서대로 약 5분간 기준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양용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일부 되면서, 타 질의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통장의 위해촉권은 동장님에게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2년 전에 조례가 바뀌어서, 과거는 임기 2년을 보장하고, 현재는 임기 중이라도 불성실한 통장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도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통장은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정수위원
예가 지금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그런 사유로 해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방금 양용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에는 불성실하더라도 임기 2년을 보장했지만, 지금 도중이라도 문제가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님에게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해서 자료에 의하면, 각종 단체 중복가입자가 김복희, 윤왕섭, 박경은, 강중경 자료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은 각종 자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 선정과정에서 동장님이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은 위촉권이 동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병행되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생활보호위원회 심의가 실질적으로 공평하고 적절하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회의록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회의록이 현재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의는 특히, 심의회의는 공정성과 적정성을 훗날에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록이 비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 중에 생활대상자 심의서류 중에 실태조사한 공무원의 서명이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하는 공무원이 사실은 중요한데, 서명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는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한 공무원의 날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장님, 지난 정회시간 전에 답변하신 이해당사자 관계에 의한 주민등, 타인에 의한 초본 발급에 특히 주의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나 신용유출 문제 때문에 타인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은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동포괄사업으로 첫째, 부전시장 포장공사를 정화건설에 소요예산 502만7,890원이 소요되었고, 두 번째 공사로 부전 전자상가 앞에 측구공사를 정화건설에 소요예산 286만원에 총 787만890원을 사용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묻겠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에서 왜 두 공사, 즉 포장공사와 측구공사를 정화건설이라는, 특정 업체에 몰렸는지 사유가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 사항은 부전시장 안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리고 정화건설에 측구공사나 포장공사 외에도 과거에 많은 공사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에 대하여 공무원이 연 2회 하자보수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요? 직무상.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과거에 부실공사에 대한 연2회 확인을 한 하자보수 관리부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것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 예는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게 주로 시장 내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없으면 간단히 없다고 하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개의 공사들이 우리 본인들이 각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공사할 때는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만,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되는 공사는 공사착공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떤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중, 삼중으로 포장한 공사가 수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또 재투자를, 예산투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예산낭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연 2회, 공무원이 반드시 하자보수 확인을 하고, 관리부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부전1동은 포괄사업비가 1,500여만원, 작년에 1,500이 예산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금년에 말씀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금년, 예.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금년에 2,000만원인데, 이것만 쓰고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다른 타 예산은 구청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지만, 포괄사업비는 그 지역 해당 동 출신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사업비만큼은. 이런데, 이걸 정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때 그때의 필요한 적정사업을 미리 계획에 없던 어떤 사업을 구의원이 신경을 써서 알뜰히 써줘야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787만890원을 썼고, 그럼 약 1,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약 60%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적절히 발굴해서 써줘야 하는데, 이걸 60%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장님이 정말 근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든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970만원 정도의 공사를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집행만 동에서 안 한다 뿐이지.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구청담당, 지역관리 김유현 과장, 자리에 없습니까? 위원장님! 원래 담당 과장은 감사현장에.
장한
김장한위원장
배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잠깐 나갔으면 찾아.
정수
신정수위원
찾아오세요. 예, 잠시 질의를 김유현 과장이 참석할 때까지 보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로 양보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조금 계세요. 지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잔액분은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7월달에 동 기능 전환이 되므로 사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해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럼 그렇게 알고, 그 다음 그러면 김과장 들어오시면 신위원 질의하시도록 하고, 강윤평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위원장님! 그것은 집행은 구에서 하는데, 우리 동에 사업을 할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남은게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지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데 업무 자체가 인계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포괄사업에 대한, 그래서 지금 동장이 집행할 권한이 실제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지, 가만있어. 나 지금 혼돈이 가는데, 7월달까지 집행한 것은 칠백 몇십만원이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7월 이후에 집행하려고 예상했던 것은 사무 자체가 동 기능전환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그 사업은 구청에서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윤평
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윤평 위원입니다. 신정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정수 위원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자라든지, 영세민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선정심의위원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왜 자료가 간단한 자료인데, 왜 제출 안 합니까? 솔직히 좀 답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록이 실제 우리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소득조회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을 하기 어려워서, 실제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서면회의를 한 것으로.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 동장님 지금 답변은 위증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게,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기타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전세자금 이런 절차를 보면, 주민들이 동에 와서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장님 답변은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생활보호자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또 위원들한테 사인 받고 있다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아니, 신청을 일단 받아서 신청접수를 한 다음에 현지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청 받지 않고 나가서 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동에서 받고 난 후에 확인하러 나간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심의위원 명단이 있다면, 심의위원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그런 과정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신정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가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의위원회회의를 개최하든지,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앞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는 꼭 개최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정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본 동의 담당 김유현 지역관리과장님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동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특성별로 구청 간부 공무원이 한명씩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행정동 담당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렇다면 많은 부서 중에 하필 부전1동의 경우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지역관리과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왠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런 사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데 구청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관리부서가 본 동의 지정 담당 구청간부로 전담하고 있는 것은 본 동은 특성상 상업지역으로 도로점용 등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과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아마 업무 특성상 지역관리 부서가 부전1동을 전담하게 되지 않았는가를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전1동은 상업중심지역으로써 법질서와 상업지구의 도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시간상,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은 담당동 과장이 나와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동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 사항은 우리 동 행정뿐아니라 전 지역의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모든이영철위원
업무가 주민의 편의대로 자치센터로 이관되었는데 행정 모든 전반의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구청담당과장이 꼭 동에 나와있어야 될 의미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우리 담당동 과장님, 이것이 어떻습니까? 보조업무를 지시하고 구청에서 모든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각 과장이 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연계되어서 지금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동에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안내겸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담당과장이 자치센터가 된 동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 업무가 거의 이관되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극히 일부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책상 문제이기 때문에.
책상
정책상이영철위원
문제라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님이 자치센터 전환이후에 지금도 보조하고 지시하고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보조하고 지시할 업무가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영철위원
. 이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동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에 과장 한분이 안내를 하고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하고 행정업무추진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오늘 나오는 담당공무원의 명칭이 수행공무원입니다. 수행공무원이니까 편의상 이 동을 담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 할 때, 이동에 편리를 봐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동정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직 동별로 자치센터 전환되기 이전에는 담당동 과장이 계십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하는 쪽으로 본위원도 지적을 해두고 싶어서 오늘은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오늘 부전1동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이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놔야 다음에 질의하는데도 정확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
신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중에 본 동의 담당공무원 지역관리과장을 참석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적을 좀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각동에 업무특성상 부서별로 과장이 파견된다는 것은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지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구청 본 감사시나 본회의시에 구청에서 앞으로 인사권이나 방침을 정할 것이지 동감사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되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다음 동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과장은 지역관리과장이 될 수도 있고 총무과장이 될 수도 있고 편의상 구청에서 정하고 오늘은 과거에 여기 담당했던 과장이 지역관리과장이기 때문에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아시고 앞으로 사무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이영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도 담당과장님이 꼭 배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 7월1일자로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 물론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문제는, 구위원님!
만한
원만한구태희위원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수행과장하고 관계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태희
구태희위원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받아주실랍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정회 안하고 그냥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정회하자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이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청에서 발췌를 했는데 부전1동에 98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숫자를 보면 32만3,000장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9년도에는 18만6,000매가 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이런데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동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동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쓰레기 봉투판매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전환 이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같은 것을 동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지만,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만, 기능전환이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정확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다소 영향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하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등록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현황은 103명이고 10월1일자로 또 업무현황에는 1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두 달 동안에 23명이 전입이나 발생자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묻고싶고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동민이 7,500명인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동 행정을 보시느라고 복지행정추진쪽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릴께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자활보호 이것은 법적 수혜 사항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6세대 11명,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생활보호비, 가사용품비는 정부의 국고 지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연사업 추진관계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것은 우리 동 관내 부전시장내에 부농농산물 청년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초우회라는 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분기당 지원을 하고 있고.
대홍
하대홍위원
56만원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56만원을 가지고 갈라주고 있습니다.
돈도
돈도하대홍위원
나누어주고 1인1식 중식을 제공하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1인1식 이것은 부전1동 중화요리 음식점 협회가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1개 업소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하대홍위원
묻겠습니다. 동장님 혹시 다른 동이나 다른 행정구역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각 세대별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말하자면 1세대, 1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후원금을 10만원, 15만원이라고 매월 1회 방문하고 가족을 만나고 하는 결연사업을 아십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니까
아십니까하대홍위원
? 부전1동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세대별로 안하고 단체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모자가정 지원 5세대 17명,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이것도 법정 지원금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기타
기타하대홍위원
저소득층 지원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기금융자, 전세자금융자, 의료비지원은 법적 자금이고 이웃돕기성금 지원해서 3세대 이것은 어느 자금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것은 시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성금을 각 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청에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하대홍위원
구에서 내려온 자금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설, 추석절 이웃돕기운동 전개 115세대에 쌀, 라면, 선물세트를 전달해서 위로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것은 관내에 있는 단체, 종교단체.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품으로 모여졌습니까? 성금으로 모여졌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주로 쌀, 라면, 성품이고 일부는 현금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것은 우리가 선물세트를 사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이웃돕기하면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다음
다음하대홍위원
노인복지 사업 쪽에 내려가서 경로연금, 무의탁노인 생계비, 노인교통비, 이것까지는 국가 예산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 개최는 연 2회를 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해에
지난해에하대홍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98년도에도 청년회하고 부전향우회에서 경로행사를 했습니다.
따로
따로하대홍위원
따로 해서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2회를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아, 그래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전체 초청은 2회에 230명입니까? 1회당 230명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아닙니다. 2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서요
합해서요하대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현황보고 쪽에서 동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복지 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까 현황보고하실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게 상가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인원이 적고 이런 입장에서, 또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도 많고, 이런 동네인데 그래서 복지 쪽에 훑어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 현황을 다 믿어도 되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쌀, 라면 선물셋트하는데 이게 한 두개 들어와서 될 수도 있고, 이게 잘못 모여지면 준조세가 되어서 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수렴을 거쳐서 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자발적으로 성품.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현황 하나하고, 장애인 현황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하대홍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생활보호법 제16조 동법시행령에 보면, 제16조에 의하면 그 동에 지방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있습니다.
되어
구성되어이종갑위원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회의는 잘 안되고?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를 몇 번하고.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것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수혜를 받을 사람이 꼭 받아야 되고, 또 좀 넉넉한 사람도 지금 문제가 되어있어요,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되어야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장애자 명단이 좀 틀려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장애자가 업무보고에 보면, 126명인데 실제는 10명이 대장상 모자라고 있어요. 116명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 지금 우리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실제 동장님! 1년에 우리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장소,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어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제때 복구가 안되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도로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부실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게 신속하게 되어야 되겠고, 아까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전부 다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낭비가 오고 있거든요. 하기야 이것은 원인자 부담입니다만, 상수도본부나 한전, 통신공사 뭐 이래가지고 원인자 부담입니다만, 이 문제도 동장님들이 좀 신경써서, 여기 우리 담당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구에다가 집중적으로 건의해서 사실 주민의 피해도 덜어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런 굴착이 있을 때, 수시로 순찰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도로굴착 관계는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게, 사무자체가 지금 부전1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사실상 이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러 가지 동장하고 사무는 안 되어있지만, 동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전부 공사낭비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다, 앞으로 해당 동에 굴착 관계는 동장한테 적어도 통보를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라하는 정도로 건의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어야 이게 알맹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 예하고 대답만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열번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제 얘기가 맞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게 구청에서 도로 굴착하면 통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자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장한
김장한위원장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은 동장이 전혀 모르고, 그저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희일위원
! 신희일 위원입니다. 강사수당 지출금액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받았습니다만, 강사수당은 48만원, 컴퓨터 강사쪽에만 48만원 1명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꽃꽂이나 세무강좌, 처음 질의했을 때 꽃꽂이강사라든지, 세무쪽에 강사라든지 등등 이런 강사들은 어떻게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꽃꽂이하고 세무강좌를 한번 했는데, 그것은 지급 안 한 이유가 본인이 자기가 희망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해서 강사수당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희일위원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해 줄 것인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두고 있는 분들은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분야가 되면 강사수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신희일위원
11월달인데, 현재 48만원만 지출되고, 1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세무강좌나 꽃꽂이 강사수당을 안 줄 것 같으면, 컴퓨터 쪽에만 조금 더 지출되고, 다른 쪽에는 지출될 그런 금액은 없겠네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컴퓨터는 지금 한달 남았기 때문에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신희일위원
것은 그 분들이 무료봉사를 해 주겠다 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대상자가 있으면 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실제 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희일
신희일위원
할 사람이 많이 없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강의를 받을.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강의 받을 대상자가 없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금년 안에는 꽃꽂이나 세무강좌나 이것은 할 생각이 없네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완전히 안 한다는건 아니고.
좌를
강좌를신희일위원
열어도 앞에 했던 강사님이 봉사를 하겠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월30일 이후에 많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공공사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장님 관할에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김만규위원
있습니까? 지금 넘어간거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이전에는 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그 전에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동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항입니다. 아까 잠깐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전1동에서 거의 다 참여하고, 접수가 되고 4.5% 정도가 불참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떤 유형의 주민들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것은 현역 군인도 있고, 해외에 나간 사람도 있고, 장기 출타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분, 그 외에 지금 안한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네 번이나 발송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한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만규위원
5월달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지상에 보면, 컴퓨터로 촬영한 것이 있는데, 동에서 촬영해 준겁니다. 그것이 화상입력이 좀 희미하게 나오고, 사진 자체가 본인인가를 판별하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나와 있다해서 서울지역에서는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컴퓨터 촬영은 실패작이다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물론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고, 동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조금 눈치채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주민등록 업무는 구에 이관된 것은 아니고, 일단 구에서 제작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그 내용이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갱신이 성공적인가, 서울처럼 실패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었는가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견본 제작은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되었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전혀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구에서 한 견본에서는 그대로 바라는대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래 보는데, 서울시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견본 시행을 해 보고, 괜찮다 해서 그렇게 도입한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또 민원을 야기하면 주민증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자입력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한자입력은 거의 다 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공무원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한자가 제한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4만8,000자인가,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사천몇자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구천몇 백자인데, 지금 일부 아주 희귀한 한자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는.
에는
이름에는김만규위원
통용되지 않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소화가 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한자가 없는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대홍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하대홍위원
,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부전1동이 세대수가 2,817세대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이 몇 호고 아파트가 몇 호입니까?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비율이 나와있습니까? 주택보급율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지금 주택은 3,40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 주택은 순수하게 주거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보급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상
건축법상하대홍위원
주택이 3,400호다, 아파트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아파트는 조그마한 것, 몇 개있고.
대홍
하대홍위원
조그만해도 아파트는 아파트지요, 개인재산을, 그런데 주민수가 7,540명 그러면 세대당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택하고 아파트가 짐작컨데 약 4,000세대 이상 될 것으로 3,500세대 최하라도, 그런데 세대수가 2,800세대면 물론 주민수가 지역 특성상 그럴지 모르지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이것은 상가건물하고 근린시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대홍
하대홍위원
근린시설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1주택 당 인구수가 약 2명밖에 안 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이상하게 2,800세대밖에 안되니까, 2.6인 정도 됩니까? 1세대당.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일반아파트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는 애들이 적고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시장통이 복잡하면 애 많이 낳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전체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택수, 인구수, 세대수 바란스가 통계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세대라는 것이 1부부 구성수가 가장 많다면 2,5인, 2,6인이 된다면 이것은 부부로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구성비를 그런데도 이것이 복지 쪽에는 대단히 쓰여지고 있고, 장애인이 많고 다시 한번 전반적인 현황이, 이것이 쭉 내려오는 현황이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내려오는 현황인데 장애인은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116명으로.
대홍
하대홍위원
116명이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민수에 비해서 장애인도 많고 지금 현재 법적인 수혜 대상인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세대수 구성비를 보면 2.5인 정도 되면 부부밖에 안됩니다. 거의가 그런 입장이라서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통계를 집계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쪽은
그쪽은하대홍위원
맞겠지요. 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맞겠지만, 인구수나 세대수 주택수 이렇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인구수, 세대수 이것은 주민등록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 주택하고 통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주택관계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본동 출신 손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하면 민원 1일 평균 처리실태에 보면 부전1동 민원처리가 하루에 약 420건이 되는데 타동은 어떻습니까? 부전1동에 비해서.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타동 민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보통
보통손현식위원
오륙배 이상은 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절반 이상은 많습니다. 참고로 개금1동도 시범동인데 개금1동은 180여건 200건 내외입니다.
개금
개금손현식위원
1동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민들이 민원을 다 차지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우리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타읍면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고 하는 것이 약 270건이 되는데 보통 일반동에서 등본을 떼면 얼마를 받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우리 구 관내 주민이 우리 구 관내에서 떼면 주민등록등초본은 100원입니다만, 타구나 타시도 주민들이 와서 뗄 때는 600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하루에 민원처리 수입이 상당하겠네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저희들이 9월, 10월 통계를 내보니까 수입증지 수입이 한달에 600만원 정도.
달에
한달에손현식위원
600만원 같으면 연 7,000만원 이상이 발생되는데 우리 부전1동은 민원처리에 끝나지 않고 구 세수 확대에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증지 수입은 많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민원 창구에 직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창구직원이 부족합니다. 저 욕심 같아서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금1동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여건인데 9명이고 우리는 정원이 7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시간이 다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부전1동 소속 정익주 공무원에게 구청장의 표창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표창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몇 개월 전인데.
하게
정확하게신정수위원
기억은 안 나시고, 그러면 평소 정익주 공무원은 주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청소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부전
부전신정수위원
1동에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한 3년 넘었는데 4년 가까이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표창내역은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내역은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구 감사에서 업무처리를 잘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삼아
참고삼아신정수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익주 공무원은 평소 청소업무를 맡았는데 감사업무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대형폐기물 처리관계도 있었고, 다음에 공공마대 관리라든지 그런 점이 참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동에 대형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것은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예.
현재
현재강윤평위원
우리 부전1동은 준문전수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2000년1월부터는 각 시범동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이 문전수거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시달이 온다든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없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빠진 부분 한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단체 중복가입현황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 한사람 새마을지도자 세분이 중복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동장이 관여할 바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여기 보면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은 동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부녀회가 동정자문위원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 업무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작년 감사 때 가급적이면 중복가입을 억제하라고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전1동에도 주민이 7,000명, 8,000명되는데 중복가입이 안 되더라도 모든 주민이 구정 내지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중복가입을 피하게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중에 무슨 사회단체 중복가입하는 것을 동장이 적극적으로 하지마라 할 수는 없지만, 권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은 동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참여해야 주민화합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할 분들이 많아서 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통장직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동장의 정상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동장이 해야 될 업무고 또 이 업무가 동장 혼자 애로가 있는 점은 지역 출신 구의원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지역의 모든 어려운 현안들을 동장하고 의논하고 또 더 필요하면 자치센터위원회 또 나가서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화합되고 합리적인 동정이 운영되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부전1동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다 오셨지요? 감사를 해본 결과 부전1동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 등 일선행정에 새로운 변화속에서 적은 인력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전력한 동장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의 동태적 활용,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 추진 등은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8,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는 체력장 등 5개 시설에 대한 주민 참여도와 시설관리면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지역특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더구나 공부방 등 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시설은 유사시설의 견학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용도를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동 유관단체 구성원의 중복 참여를 지양하여 다수 주민이 동정에 같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통장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장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492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에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일선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선 동행정이야 말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부전1동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전1동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