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현황, ’99주요업무추진성과 및 현안사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현황입니다. 건설과는 당초 5개 담당에서 2차 구조조정에 따라 도로시설계와 시설계를 통합 도로관리담당으로 현재 4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등 교통체계개선사업 3건과 도로정비공사 8건, 소규모숙원사업 8건 등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 5일간 내린 여름철 장마기간 중 총 458mm의 강우량이 내렸으나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방제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정비, 왕숙천제방 더돋기 등 9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전년도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고 사료되며 금년 집중호우기간 중 발생한 13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은 연내 완공·완료계획으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평교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34억원의 예산으로 교량 450m, 도로 245m 총 연장 695m를 폭 25m에서 4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27일 착공 200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을 토지공사 부담으로 시행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부담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예상되나 토지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57억원의 예산으로 동구동사무소 앞 동창마을 43호선 국도 410m구간을 폭 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 23일 착공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4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교각공사 지연 등으로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기내에 공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제방도로 개설공사는 국도 43호선 동창마을에서 도매시장을 경유 토평택지개발지구까지 약 2km 구간을 폭 8m에서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도매시장에서 수택배수펌프장간 약 1km구간은 이미 개설완료하였으며 3차 공사구간인 동창마을에서 도매시장간 662m는 인창연합주택 지하구조물 설치 공사와 중복되고 4차 공사는 수평배수펌프장에서 토평지구간 355m구간은 민원예방을 위한 하천제방에서 선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각각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나 인창연합주택 및 토지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구간이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지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5억원의 예산으로 인창동사무소 뒤 남양냉장에서 쌍굴다리간 미개설도시계획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9일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3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편입토지 등에 대하여는 연내 보상을 실시 도시가스공급 민원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충효연립주변 도시계획도로 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이해설득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32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말초등학교 주변 간촌마을내 미개설도시계획도로 478m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창, 동영주택조합 사업시행부지와 64m일부 구간이 중복되어 동주택조합과 사업비 부담 및 시행구간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중복구간을 제외한 414m구간에 대하여 연내 각종 인가절차를 이양한 후 손실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3월 공사착공 연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는 292개 노선으로서 망우리고개 등 27개소에 설해취약지가 있으며 오늘 현재 적재함 126개소를 주요 취약지역에 배치완료하고 염화칼슘 7,000포를 확보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단계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는 등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0년 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3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수택3동 구리여고앞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은 13페이지 샛강주변에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샛강하류에 15억원의 예산으로 토평간이빗물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과 연계해서 샛강편입 사유토지의 민원을 감안 수로계획을 포함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평지구택지개발 등 상류유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유출계수의 변경으로 하류에 위치한 수평배수펌프장 용량증설이 불가피하나 한국토지공사와 용량증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의 큰 의견차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분담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창빗물펌프장의 증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서 내년에 12억원의 예산으로 가급적 우기전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백교천 하류 직강공사 등 4건의 재해예방사업과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의 점검과 정비,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의 실시와 철저한 재해상황관리로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7호선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춘선 직결 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신내동시계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시계간 3.4km 구간을 폭 3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확장입니다.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등으로 국도43호선 워커힐 방향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교문동 구진성레미콘입구 3거리에서 강북 3거리에서 약 3.5km 구간을 폭 35m로 확장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천호대교 북단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시점인 2003년 준공을 목표로하여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구청사뒤편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2억원의 예산으로 897m 구간을 폭 10m로 개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소로 1-14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창동 중앙예식장 뒤편과 교문교회 사이에는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동지역은 지역여건상 고도차가 심하여 도로개설이 용의치 못한 곳입니다. 우선 금년 추경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개설가능 노선을 검토한 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가 국도 6호선 LG백화점앞 육교신설 교량점검대 설치 등 도로교량 유지사업과 소성변형정비, 도로표지판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민불편해소사업 등 20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7건의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법노점행위 단속강화입니다. IMF 경제위기이후 생계형 노점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기존 상가나 지역주민들의 단속요구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회복차원에서 노점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잠정허용구역인 구리 및 남양시장 주변 허용구역내에서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점금지구역에서는 강제정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편입용지 조사입니다. 기히 개설된 도로내에 미보상사유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시재정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소송수행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퇴치하기 위하여 명절 등 취약시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의 수습 및 복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안전문화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타기관에서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천호대교 북단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25%의 공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는 현재 7%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예정인 사가정길에서 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설계검토중이며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등 용역완료후 2001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9업무추진실적및2000년도업무계획보고(건설과)

도시행정과장 박충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9년도 당면 현안사항, 2000년도 주요업무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행정과 기구현황입니다. 도시행정과는 도시행정, 공원녹지, 녹지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근로 연인원 5만 6,000명을 이용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변 화단조성 및 꽃식재 48개소, 시범가로수길 조성, 경관·완충녹지 정비, 어린이공원 녹화 11개소, 한강둔치정비, 토평제방과 강북도로 등에 코스모스길 17km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꽃나무는 시화인 철쭉을 집중적으로 식재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약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의 주민생활 불편과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정비, 가로시설물정비, 생활체육시설 설치, 구거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등 11건에 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갈매동 도로포장, 불량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등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집단민원해소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교문 4거리에서 신내동을 연결하는 대로 2-1호선 30m폭의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민원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결정후 27년이 지나도록 미집행시설로 있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던 도시계획도로를 중앙선 전철복선화로 폐선된 철도로 선형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은 물론 토지이용률 제고와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리역사위치를 돌다리변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과 역사이전을 반대하는 양대 민원도 합의점을 돌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근로자활대 민원과 토평지구 세입자 대책민원도 무리없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녹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여 기히 완료된 사업에 5만 6,000명, 추진중인 사업에 1만 4000명을 포함 연인원 7만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국도변 강북도로, 체육관 벽면에 꽃나무 식재, 한강둔치 꽃단지 기반조성, 강북도로 화단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평지구제척지 용도지역 변경 민원입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 공사지역과 인접 아파트 및 택지개발공사로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신우·배제·동명·진덕연립부지를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도시계획을 변경입안하여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12월 1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예정입니다. 경기도와 협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토지형질변경불허가 행정소송수행입니다. 토지형질변경불허가 행정소송은 이문안저수지와 자동차운전학원부지 형질변경불허가 건입니다. 이문안저수지 형질변경불허가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를 제기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변론 준비중에 있으며 1차 변론은 99년 12월 15일 예정입니다. 자동차운전학원부지 형질변경불허가 행정소송은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기각되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현장검증과 증인심문을 거쳐 99년 12월 29일 판결예정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평지구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토평택지개발지구내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건물의 균열 및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물적, 정신적 피해가 심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진덕빌라와 경원, 우성, 한성아파트 민원입니다. 진덕빌라 민원은 토지공사에서 기반시설 공사로 인한 건물분열 및 소음, 분진, 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 안전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한 후 담장, 마당바닥, 건물균열보수, 외벽도색을 토지공사에서 보수토록 협의후 지하실 누수방지공사비를 부담협의중에 있습니다. 교문, 우성, 한성아파트 민원은 99년 11월 16일 우회도로 1km 구간을 개설완료한 후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차량을 우회하도록 민원해결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1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입니다. 구리도시계획구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수립시 남양주시 도시계획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번거로움이 많으며 남양주시에서도 도시계획 분리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인 도시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2000년도말까지 21세기 큰 꿈을 간직한 개발전략 및 미래상을 정립토록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택동, 교문동 일원의 23만 6,920평에 조성될 토평택지개발 사업은 200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특성있는 토평지구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스카이라인, 향배치, 색채배분 등 용역결과를 반영하였으며 50m 광로를 우리시 이미지 상징 도로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평지구 광로2-2호선 경관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광로를 우리시 상징 이미지 도로로 조성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고 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후 계획안을 수정중에 있으며 토지공사와 조성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거친후 계획안을 확정·시행함으로써 역사성과 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도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어린이공원 37개소와 근린공원 8개소가 있으며 어린이공원 정비로는 수평동 아름아파트 지역, 수평6호공원 조성과 29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근린공원 중 체육관이 있는 교문 2호 근린공원은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나대지를 매입 수목을 식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 LG백화점 지역 인창3호 근린공원은 향후 구리역 역세권과 발맞추어 이용이 불편한 봉우리를 정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3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인창 1호, 교문 2호, 수택 4호 근린공원은 토지매입비 131억 3,400만원을 확보코자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녹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새 천년에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활용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보식 및 정비, 토평제방, 강북도로변 화단 및 화분의 4계절 꽃식재 등 지속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G·B지역내 대규모 취락지에 대한 우선해제 추진은 금년도 12월중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용역을 착수 2000년도 3, 4월중에 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후 공람·공고를 거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을 금년 12월중에 착수하여 2000년도 6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2000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G·B구역을 포함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색사업입니다. 한강둔치 4계절 꽃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62만 3,015평의 한강둔치에 4계절 장미, 코스모스 꽃밭, 특색있는 야생화 꽃을 식재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 시민의 애향심 고취 등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한강둔치에 4계절 꽃식재 사업을 2002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99업무추진실적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행정과)

경영사업과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0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업무성과입니다. 토평택지지구내 공동주택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내 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은 토지면적이 1만 1,430평으로서 2001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공업체 공사비와 수익금 적정여부가 제기되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전문가와 의회, 구리시, 금호 등 정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비의 투명성 있는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수익금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창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규모가 5만 2,967평방미터인 1만 6,022평으로서 주거가능 인구수는 550세대 1,710명이며 소요사업비는 21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미협의 지장물 자진철거 1차 계고와 2차 계고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집단가옥 세입자 19세대가 이사비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택지조성기반시설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의후 계속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장물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430번지 일원에 사업비 417억 400만원을 투입한 임대사업이 73%만 임대되고 나머지48개 점포가 미임대되어 경영수익사업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입주한 수산물 점포 상인들이 도매시장내 소매행위 근절 요구와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도매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에 있고 잔여 점포임대를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영도매시장으로의 조기정착과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수집취약 품목에 대한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중도매인을 유치하여 무점포 중매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도매시장내 대중교통 유치와 도매시장 이용 수요증대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주차료징수를 유예하였습니다. 도매시장거래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유통종사자 거래질서 지도·단속과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유통종사자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홍보추진을 위하여 ARS 및 팩스서비스 운영과 산지 및 소비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관리공사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해가지고 2부 1실 1계를 축소하였으며 16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8페이지 각종 사업의 계속적 추진 및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평 3-2블럭 공동주택건립 사업은 사업비 정산을 통하여 추가수익금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창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조성기반 공사를 착공하여 단독주택용지분양 및 준주거용지분양을 내년 9월에 실시하고 사업준공 및 정산을 내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사업은 각종 부대시설 및 주차장 확보시설을 확보하고 잔여점포임대 계약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0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도서관 및 어린이공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수택동 374번지에 있는 구도서관 건물을 헐어내도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8지방청사정비 기금 신청 및 지방채에 대하여 97년 12월에 승인을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설계용역, 개발방안수립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개발방안이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계획을 금년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사업비를 청사기금으로 차입하여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과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간자본유치로 일정기간 사용후 구리시에 기부체납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어린이공원 재조성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매시장거래제도의 합리화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정보와 과감한 시장개척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며 유통에 대하여 조직별, 단계별 분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출하자의 작성 및 도매법인의 품목별 기준가격고시를 의무화하고 경매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도입은 우선 농협공판장과 구리청과 주식회사에 6억원을 지원하여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상장외의 품목에 대한 거래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월평균거래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은 품목을 구색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중도매법인은 허가를 지양하고 상장예외 품목취급관련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중도매인도 재허가를 불허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납부 등 중도매법인들의 성실도를 측정하여 우수한 자만을 선별하여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정보의 점포화 체제를 구축하여 경락가격 전파 및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요산지별 출하물량 가격 등의 시장정보와 기상관측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중도매법인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련 법규정비를 통한 부실 중도매인을 정리하고 무점포 중도매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매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거래목표의 부여및 이에 따른 월별 실적을 분석하여 상호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도매법인의 경영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홍보활동을 위하여 인터넷·PC통신을 통한 시장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증대되는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창 배수지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며 구리종합유동시장내 옥상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계획안 등 기타 신규사업의 발굴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경영사업과 전직원이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의원님의 축적된 경혐과 높으신 식견을 갖고 자문해 주신다면 최대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업무추진실적및2000년도주요업추진계획보고(경영사업과)

경영사업과장 박승창입니다. 산업경제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기구로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6개 담당에서 유통담당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가 경영사업과로 이관되고 현재는 5개 담당으로 산업경제담당, 농수산유통, 농촌지도, 공업·실업대책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은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직업소개소, 담배소매소업무를 맡고 있으며 농수산유통에서는 농산관리, 농지, 양정, 축산, 수산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을 맡고 있으며 농촌지도에서는 농촌지도, 농업경영개선, 새기술보급, 토양개량제등이며 공업에서는 공장, 중소기업육성, 가스관리, 계량기관리를 맡고 있으며 실업대책팀에서는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성과에 대하여는 2000년도 업무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유인물의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00년 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성과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살리기추진, 다음에 물가감시체계 강화로 물가안정도모, 효율적인 영농정책추진,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가스안전관리,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사업추진 그리고 재래시장 전문화와 현대화등입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도시유통기반의 확립입니다. 우리시는 택지개발로 인한 대단위 거주지역 형성 등 도시형태가 완성되고 각종 대규모 점포의 입점 및 개장과 재래시장의 기능강화로 튼튼한 유통기반의 조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새 천년 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유통기반을 확립하여 시민만족도시환경형성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의 유통망 구성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마그넷, LG백화점, 구리·남양재래시장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은 소매전문시장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전문시장으로 LG백화점을 백화점으로 롯데마그넷은 체인점으로 구리·남양재래시장은 재래의 향토시장으로서의 대규모 점포별 기능의 분담 및 특색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조건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도시환경조성등으로 시민 삶의 질향상 도모와 유통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유통도시계획을 통한 시의 특색화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물간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물간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물가관리강화를 하고 행정지도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인하 업소를 가격안정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제공 및 물가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발굴추진등으로 효율적인 물가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물가관리목표는 소비자 물가를 연 3% 이내로 개인서비스 요금도 연 3% 이내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0년 행정지도가격의 도내물가와 권역별 균형유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모니터요원과 소비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물가감시 강화, 업소별 담당제 지정으로 효율적인 가격관리체계강화, 물가모니터 및 물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하겠으며 가격모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율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건으로는 불공정 상거래행위의 단속으로 요금과다인상억제, 저물가기반구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도모 또한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안정기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휴지 생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유휴지에 사료목초를 재배하여 가축사료로 재배하여 가축사료로 활용하여 수입사료 절감효과를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는 땅을 생산화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새로운 휴경밭과 기타 유휴지를 파악 식량 및 사료작물재배로 식량자급도를 향상시키고 한강둔치 토양 보호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간은 왕숙천 둔치,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면적은 11.5헥타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나대지 상태의 왕숙천 둔치 및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생산성 높은 사료작물을 파종하고 예취작업후 곤포기를 이용 피복작업 실시로 연맥 및 목초수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진과학영농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UR 및 WTO체제에 대응하고 농가소득과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고 지역특산물인 먹골배를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질비료공급지원, 규격포장재지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수출농업육성, 최신농기계 지원 그 다음에 영농시책에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정 및 영농자금 지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냉장육 시식회 농어민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및 환경농업육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기술 실천과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기술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해 영농기술교육, 신품종 종자 공급 및 우량종자, 품목별 농업 연구 및 새기술 전파, 과수재해방지시설보급, 농산물 간이 저온저장고 보급, 과수 토양성분 감응 자동관수 시범사업 보급,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농산물 잔류농약 간이 검정기 공급, 농어민 학습단체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에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관내 우수한 업체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관리안전 관리입니다. 도시가스를 확대보급시키고 가스의 안정적 공급연료를 안정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전에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침체된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여파로 대량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량발생하고 있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취업알선 강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과, 고용촉진 등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향토지적재산조사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시의 향토지적재산을 구체적으로 조사발굴하여 기업 주민들에게 특허·의장·영업비밀·저작권 등을 권리화하여 무한한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개발하여 적극 상품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사발굴된 자료를 체계화하여 구리넷 등 정보 인프라망에 공급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향토지적재산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벤처창업지원센타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마련 창업을 유도하고 기존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무역 등의 연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벤처 중소기업을 유치·성장시킴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칭 구리시 벤처 창업지원센터로 정하고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미임대 사무실을 이용하고자 하며 규모는 10에서 15개의 창업지원센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센터 설치는 임대보증금, 칸막이, 인터넷 통신망, 공동장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벤처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 방법은 기술력,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겠으며 앞으로의 사후관리는 관내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또한 기존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성장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며 이를 임차료, 시설비, 물품구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99년 12월에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월에는 설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2월에는 설치운영조례를 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및 접수,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며 4월달에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존관내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성장 발전시키며 벤처기업 유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9업무실적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산업경제과)

교통행정과장 조익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 주요업무추진성과, 당면현안사항,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 교통지도, 차량등록담당의 3담당체제로 총 26명이 맡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성과로 먼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차선재도색, 굴곡도로반사경 32개소, 택시베이,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을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지도단속을 실시하여서 10월말 현재 1만 7,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7억여원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단방치 차량도 10월말 현재 206대를 강제 및 자진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을 6월 21일날 개통하여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철화 사업은 2003년에 완공을 목표로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시 총 분담액은 97억원으로 지난 3년간 우리시가 부담한 금액은 13억2,4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부담액으로 4억 7,000만원, 2001년 이후에는 79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시 구간은 LG백화점 옹벽공사와 왕숙천 철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이륜차관리 전산화 추진으로 건설기계·이륜차 전산확산 지침에 의거 이륜차업무를 11월 22일자로 동사무소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이륜자동차 전산 기초자료를 12월말까지 입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11월 15일자로 도지사의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승인 되는대로 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통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안전운영체계의 과학화·합리화함으로 교통소통능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간선도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횡단보도시설보강과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기존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취약지구간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일방통행로 지정확대 등 교통소통능력제고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으로 위반행위 사전차단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도로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관리 사업인 자동차 정비업체와 매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및 부당요금 수수등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이면도로에 차량의 증가와 시민들의 주차의식 결여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습취약지역 5개소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겠으며 견인집중지역 지정관리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정류소 및 주요민원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겠으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의 사후단속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도록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부담 예방과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음향 신호기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신호 점멸상태를 볼 수 없으므로 혼자 도로를 횡단할 수 없어 현재 신호기에 장애인 음향 신호기를 부착하여 장애인이 리모콘으로 작동하여 신호기의 위치 및 신호상태 파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향 신호기를 국도변, 초등학교주변, 건널목 68개소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보행자의 보행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업무실적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교통행정과)

토지관리과장 이호신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 ’99주요업무추진성과, 2000년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되어 있으나 본과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매년 반복수행되는 업무가 있어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99주요업무추진성과는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리고 추진실적과 계획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실적을 포함하여 함께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소유권하고 변동정리 및 등기촉탁업무, ’99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적전산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최신정보유지와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하여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분할·합병등으로 토지표시가 이동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정리를 무료로 촉탁정리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전산 소유권변동 정리 9,875필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등기 변경촉탁은 1,057필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1,800여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동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토지, 건축물대장의 민원통합처리 및 PC통신을 이용한 재택민원서비스 기반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추진 경위는 96년 4월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일원화계획이 시달된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속적으로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 12월부터 99년 10월까지는 대장의 전산입력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 후 전산발급시험 운영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99년 1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3만 7,423건을 입력 하였고 전산입력과 입력된 자료의 전수대사 및 오류사항은 수정입력과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후 발생된 변동자료 5,952건의 건축물대장 특이자료 정비 6,04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동산투기 및 중개업소지도단속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평지구 아파트분양계획에 따라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투기조장 및 불법중개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중개질서를 확립시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켰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3월 부동산투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유관기관에 합동단속을 위한 협조의뢰와 토평지구모델하우스주변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동산투기 합동단속을 위하여 경찰서, 세무서, 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한 결과 무허가 중개행위자 6명과 권리변동제한물권 중개행위업소 이중사무소 설치로 중개업법을 위반한 업소 등 7개소를 적발하여 4월 23일 중개업법을 위반한 무허가중개행위자 등 9명을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4월 28일 이중사무소를 설치하여 위반한 자를 허가를 받은 남양주시로 이를 통보한 바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로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또한 5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중개업법을 위반한 6개업소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한 후 행정조치사항은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불법중개행위자 및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과 기존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실수요자중심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켰습니다. 이상 99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활용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일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균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1월 1일을 조사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조사대상 필지는 99년 10월말 현재로 할 때 구리시 총 필지수 2만 3,821필지 중 과세대상 토지와 부담금부과대상 토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는 토지가 조사대상이며 조사기준일은 공시기준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토지조사 대상토지는 12월 31일까지 토지분할·합병등으로 조사된 토지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아까 중복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생략한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는 총 2만 3,425필지 중 1만 6,243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186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시 8페이지 개별지가조사 결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조사를 강화하고자 2개반 7명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지가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감정평가사의 검증제도와 인근 지가와의 가격경쟁력 유지에 적정을 하겠으며 주민참여확대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산정된 지가를 개별통보하여 의견제출이 있을 시에는 이를 지가검증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가의 조사홍보는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지가결정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하여 6월 30일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과 지가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며 부과대상 면적은 구리시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그동안 IMF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던 개발부담금부과·징수가 내년에 다시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조사누락을 방지하고자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부과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앞서 간략히 본 특례법 제정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필지 토지의 지상에 여러명의 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제도된 법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신청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분할방법은 현재 점유상태하고 또는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후에는 단독으로 등기까지 정리해 줌으로써 종전의 공유인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유토지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에 분할신청 115필지를 접수시켜 이중 분할측량 10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측량완료한 107필지중 73필지는 공부정리하여 등기촉탁을 거쳤으며 현재 34필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많은 공유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적용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적극유도하고 신청접수된 토지를 취하됨이 없이 전량 정리를 목표로 동법시행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관리과 특수시책인 새주소부여사업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지번방식에 의한 불규칙하고 혼잡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생활주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1차 사업은 2000년까지 도시계획화지역을 2차 사업은 2001년까지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명은 도로명부여 475개소, 도로명판 설치 950개소, 건물번호판 설치 1만 1,000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3억 7,890만원을 투입하여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 구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율추진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일 공공근로사업자 30명을 투입하여 건축물 위치현황 조사와 도로망의 체계구성 및 도로의 기·종점 선정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새주소 명판부착지점을 확인 조사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명칭 부여, 시지명위원회의 자문과 동(동)합의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명칭부여가 확정되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겠으며 도로명과 각종 자료는 전산관리하고 인터넷에 등록하여 새주소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로는 토지지번방식에서 쉽고 편리한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 우편배달·방문 등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며 물류비절감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업무추진실적및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획(토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