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역개발국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신용학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국 7개 과에 대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은 총 7개과에 31담당으로 공무원은 171명의 정원에 현원은 161명으로 일용직이 48명, 청경 22명입니다. 과별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경제활성화와 공단조성, 공장창업, 그 외 노사지원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일반 건설사업과 국·지방도, 농어촌도로 재난관리, 하천관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과 국토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업무, 주택과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서는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 등록사업 그 외에 관광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일반 지적공구, 토지이동, 공시지가, 부동상중개업, 토지거래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상수도와 수질개선, 하수도에 다른 하수관리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일반 산림행정과 가로수, 산지이용, 산불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까지 7개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1999년도 감사에 대해서 충실하고 숨김이 없이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5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이호래입니다. 공업담당주사 정병화입니다. 통상담당주사 박평수입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 최진수입니다. 노정담당주사 강영찬입니다.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중요한 행사관계로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시고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나가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업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실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튼튼한 지역경제 만들기와 석유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만들기, 석유류 유통 및 가스안전, 해외시장개척,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민원처리,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튼튼한 지역경제만들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아이디어 모집을 34건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자랑거리 리플렛을 제작해서 1,200부를 배포하고 시민경제교육을 90회에 10,51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에너지 절약 홍보 리플렛을 5,000매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지역물가관리, 안정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물가관리에 대한 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상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5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피해규제상담실을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민간자율감시단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4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동향 파악을 월1회하고 있고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가격조사를 월4회 104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범시민 참여 활동강화를 위해서는 좋은 업소 12개소와 가격파괴 업소 22개소 등 33개소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장바구니 정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언론 및 시보에도 10회 시민 참여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석유류 유통 및 가스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안전관리를 위해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주유소 40개소와 일반판매소 27개소 등 57개소에 대해서 5회 한국석유품질검사소부산지소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영업정지를 3개월 처분을 했으며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품질저하품목 1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에 대한 정량거래 점검을 관내 주유소 40개소에 설치되어 잇는 전 주유기와 일반판매소에 설치되어 잇는 전 주유기에 대해서 5회 점검을 해서 부적합 주유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76개소를 했습니다. 76개소는 판매소 36개소와 액화충전소 12개소, 집단공급시설 7개소, 고압가스저장 및 제조시설 21개소 등 7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일수는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적합이 59개소, 부적합 17개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즉각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한적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미터기를 이용하는 사용량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1,680개소에 대해서 2000년 내년가지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1년까지 설치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가스사용 가구가 37,0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3년까지 시한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용시설 622개소와 공동주택 4,429세대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보게재 등이라든지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교육을 지난 4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수출실적입니다. ‘99년도 목표액이 9,260만불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동기가 5,962만불입니다. 현재 10월 실적이 7,412만 3,000불이 되어서 전년대비 124.3%의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전람회 및 시장개척 참가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 상담액은 2,743만 2,000불입니다만 실계약액은 811만불만 계약을 해서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기업화사업을 위해서 대상업체추천을 2개 업체를 했고 각종 통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22회를 홍보를 했고 아울러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및 지원사항을 전 업체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날 기공식을 한 바가 있는 한국경남 태양유전이 되겠습니다. 부지 52,000평에 투자금액이 2억불로써 고용예상 인원은 내년도 900명씩 해서 3개년에 걸쳐 2,572명을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면 공장설립신고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현재 기반조성 공정이 30%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날 23억 4,000만원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정기회의 중에 승인을 받으려고 의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민원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85개 업소에 144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 지원하기 위해서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3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 간담회에 기업체 실태 조사 3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4개 업체, 중소기업 공공근로 지원을 45개 업체에 3단계까지 7,375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업민원처리를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승인 민원처리 시한을 7일 이내로 처리토록 해서 30건을 처리해 준 바가 있고 민원처리 시한을 당초 21일을 14일로 단축을 해서 7일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가 10개 업체가 되겠으며 공장설립 종합지원센터도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는 36개 업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업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82건에 창업이 17건, 설립 13건, 등록 21건, 설립완료 신고가 21건, 기타 10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입소가 801명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인 도립직업훈련원에 35명, 사설학원 56개소에 766명해서 801명을 입소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수료 275명, 중도 포기자가 90여 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 중인 것이 435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료자 275명중에서 취업알선 된 것이 52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중도포기자가 가사사정이나 교육의지 미약으로 포기자가 나오므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낭비 부분이 초래됩니다. 아울러서 직업훈련수료 후에도 직업율이 물론 IMF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개인 사설학원에 특히 입소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18%정도의 취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가지 지금 4단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78개 사업에 41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8,458명의 고용원이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가지 무리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총 예산이 55억 7,2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39억 7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6억 6,551만 8,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세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6억 1,0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억 7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억 2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전체 6,408만 3,000원을 이월해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YWCA에 소비자보호 지원육성을 위해서 200만원, 두원중공업외에 제10회 근로자의 행사지원에 250만원, 전통공예품 개발지원업체에 곤명요와 도총도예 등 2개소에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실적 정산서를 첨부해서 별도로 정산한 바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각종 출남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축성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확보액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에도 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편성상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보호 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기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전체 12월가지 예상을 9,515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8%해서 11% 선으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 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농협에서 8,75%를 빌려와서 저희들이 이차보전금 3%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사항입니다. 올해 총 지급해야 될 4/4분기까지 포함하면 5,366만 5,000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주센터 유치활동 경과에 대해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비토리를 내정했습니다만 주위여건상 정부에서 전남 고흥과 남해로 타 시군으로 계획이 전매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부기관 및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상인 후 사후관리 소홀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공장설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1년 이상 접수하고 나서 중단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계획변경을 강구하거나 그것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강남동에 소재하는 영신개발주식회사가 ‘95년도에 창업을 해서 ’98년도 11월 4일날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저희들 행정적인 창업권고에 대한 사항조치는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서 ‘99년 5월 27일날 창업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 2-27페이지입니다. 석유판매업 휴지에 대한 조치 소홀입니다. 석유판매업을 1년 이상 휴지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1회에 대해서 경고, 2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휴지상태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곳은 축동탑리주유소가 되겠습니다. ‘99년 3월 16일 청문회를 실시해서 ’99년 4월 7일날 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LPG판매업소에 대한 사용관리 소홀 시정사항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완성검사 결과 불합격된 LPG판매 6개소 사용신고에 대해서 불합격사항 시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99년 5월 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LPG사용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한 조치 소홀입니다. LPG사용신고를 미필한 대성초등학교외 아동급식소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신고 명령을 해서 ‘99년 3월 19일날 신고처리 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신고를 했던 삼천포초등학교에 대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가입촉구를 해서 ‘99년 3월 15일날 가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개 위원회로 물가대책위원회,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20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를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5회 운영을 했으며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운영은 3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진정탄원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 접수가 되어서 완료 3건을 했습니다.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포면 임시시장 부지사용료 228만 9,000원에 대해서 김광부 시가 진정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서포시장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명의로 임시 시장을 개설해서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한회사인 서포시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업무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부분은 미결권에 놓여 있습니다. 유한회사 곤양시장 번영회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분변호사 자문결과에 의하면 시공자가 사천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분납책임이 있는 것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구리 (주)삼정이라는 공장을 창업을 했습니다만 (주)팔방사업이 사업상인 경락을 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소유작 법적인 요건을 불법으로 해서 창업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말소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경락에 대해서 소유권이 강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취소 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날 현재까지 96%의 시공실적이 있습니다만 곤양시장번영회가 곤양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시공회사 사장으로 되어 있는 이쌍경, 이재경 씨를 상대로 해서 진정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건축물 사용검사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상인보상금 8억 3,500만원을 지급하고 준공을 해서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과 공설시장을 재개설해 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실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준공토록 하겠고 아울러서 공설시장은 현실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재계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김민조위원도 이 부분 준공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가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만 자금 관계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불용액 조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서포 임시시장 원상복구 계획변경 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입니다. 또한 향촌 모랫등 진입로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과 기업체간에 합의가 안 됨으로써 해서 불용처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219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2-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곤양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운영상황과 중소기업 항공기능대학설립 2-20페이지 9번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실적 11번 이렇게 4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곤양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합니다만 제 생각은 하나하나 착착 전부 받는 족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처음부터 착착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주요업무실적과 중복이 되지만 감사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지역안정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물가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5회 개최한 바가 있고 품목별로 소관부서를 책임관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통제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구조 상담실을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단과 또한 업주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동향을 월1회 파악을 하고 있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월4회 10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서비스 관리카드를 1,354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한 시민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 및 가격파괴업소를 3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바구니 물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75개 품목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가안정홍보와 지역언론 시보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곤양시장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 25일가지 작년도 12월24일까지 공기를 잡았습니다만 현재 공정 96%해서 1년 간 사업중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지하1층, 지상 2동이 한동 있고 3층이 한동 있고 해서 판매시설이 82동으로 개설계획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20억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집행계획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13억 1,300만원, 건축비가 44억 6,200만원, 장옥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상금이 11억 6,00만원 공과금이 3억 9,000만원, 기타 운영비 3억 7,000만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5%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곤양시장 대표이상 이쌍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재경외 1명으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시공자는 마산소재 한일종합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2-5페이지, ‘98년 10월까지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8월달에 공사를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하수구나 주차시설에 대한 포장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고 있고 아울러서 그간에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당초 자금이 열악한 상태에서 곤양종합시장 공사를 재개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만 우리 시 세입이 8억 7,50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2억 3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1억원이라는 부지매입비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준공을 안함으로 해서 부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7명이 했습니다. 그것을 부담해야 될 것이 4억 6,300만원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검사 이전에 대한 상인 보상금을 8억 2,50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곤양시장은 특정인의 회사로 공설시장 재개설요구를 시장번영회측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진정서에 공설시장 재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식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시장번영회 회원이 대거 참여하지 않고 10명만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다니까 이런 시장상인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회사측에서 분양가 인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 후에는 개인별로 등기를 해서 점포별로 융자전환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 일례를 보면 서포시장 합자회사가 시공회사측에서 공사비를 못냄으로 해서 이 공사비에 대한 가압류를 2억원 정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철을 받지 않으려고 곤양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곤양종합시장과 시장상인간의 협조분위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주민들이 4억 6,300만원을 했고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금 채권 가압류가 4건에 1억 3,7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곤양주식회사와 합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임에도 이분들은 협조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으로 해서 곤양우회도로 개설과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에 대한 공사가 사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황입니다. 다음은 시장상인들의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에 대한 임원진을 불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측에서 진정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가 있고 경찰서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2월 2일날 곤양면장실에서 현재 곤양종합시장 임원진의 전원 탈퇴와 동시에 새롭게 곤양시장번영회에서 새 집행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곤양종합시장과 시공자인 한입종합건설에서 이것을 매듭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에 대한 협조를 받고 있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전기가설이나 전기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와 진입로포장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됩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분과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금, 우리 시에 내놓아야 될 11억원의 부지대금, 이런 등 하면 약 23억원 정도의 완벽한 준공을 위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사실상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에서는 연출하기가 힘든 것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업체와 협의를 해서 또한 주민들은 가압류를 한 부분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 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정산서를 받아서 지난 12월 2일날 곤양면장실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금명간 면장실에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일관 타결해 나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민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사항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공장설립 민원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 창업승인기간이 2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일로 단축을 해서 공장설립신고도 2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일로 14일을 줄었습니다. 또한 공동입지 지정승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시한이 45일입니다만 30일을 줄여서 14일 안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에 대한 서류도 저희들이 지적공부에 확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일체 청구서를 징수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사항 및 향후 대책입니다. 경남태양유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 승인을 행자부에서 지난 11월 11일날 승인을 받고 이번 정기회에 기채집행사항 승인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가동은 2000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집행사항을 우리시만 우선 고용에 대한 사항과 거주를 사천 쪽에 해주라는 두 가지 건의 관건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책임자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상면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이 두건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징구토록 실무진들간 협의를 해 놓고 잇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비 1억 5,000만원, 준공이후 1년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폐수처리장, 도로, 가로등, 급배수설, 공공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기관으로 경남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논공단지 특별회계운영 상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26억 1, 0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14억 2,00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1억 5,729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지출이 된 것은 22억 7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을 받았던 부분인 11억 2,000만원을 가지고 2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그 액차이가 약 10억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그간의 운영상황입니다. 전체 10억 2,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확보를 위해서 5개 정도는 융자금을 해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 3%지급해야 될 이차보전금은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협과의 협약자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64개소에 43억 1,000만원을 융자해 줄려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만 현재 대출된 것은 33개 업체에 2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대출업체가 3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보부족으로 11개소에 8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 경영안정자금도 도 구조개선자금, 시 경영안정자금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전체 85개 업체에 144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가지는 업체별 지원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3,900만원을 가지고 시비 9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12월말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상황은 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8개 사업이 13만 8,459명의 참여인원을 동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항공기능대학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달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저희과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2000년 12월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모집학과는 항공기계기술학과 동 5개 학과에 대한 4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7%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는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및 등기완료 된 것이 19필지, 추진중이 23필지가 있습니다. 연내 보상협의를 하고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관리 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이전등기를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주유소에 대한 위반처리건수는 3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휴·폐업 업소가 1개소 늘었기 때문에 4개소가 되어서 숫자가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실적입니다. 전체 수시 점검을 했던 것이 658대입니다. 불합격이 21대, 불합격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가 20대, 영점불량 1대, 영점불량 1대에 대해서는 파기를 시켰습니다. 정기계량기검사는 역시 2년에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기계량기검사 풍국농산외 2개소에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올해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 태양유전을 유치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창출과 실업자 규제, 사천시 인구증가에 우리 시민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 1차로 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사천시 없을 경우에는 다른 타지방에서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과 그 업무를 맡고 잇는 직원들은 사전에 충분히 필요한 인력을 알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차병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OECD가입 이후 명분상 선진국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당초에 가와다 사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고용인력과 근로자에 대한 주거시설을 사천시에 한정하자라는 이러한 협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산태양유전에 있는 현재 부사장과 상무간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경남지역에 대한 태양유전사장을 즈카타라는 분을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최종으로 합의는 하겠습니다만 마산태양유전에 김정옥 상무님과 협의한 사항은 올 12월달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순회 방문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졸업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보에 취업인력을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부분은 회사측에서 접수를 해서 인력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언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니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시민경제교육을 90회 10,514명을 교육 시켰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교육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보면 석유류 유통 안전관리에 사업정지 3월에 2개소, 경고 처분 1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관리 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17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스점검을 하면 어떤 것이 미비 되어서 17개소가 적발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업무보고 2-11페이지, 2-12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제 교육에 대해서 90회 1만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과 농어민 교육 때 계속해서 시민여성대학까지 경제교육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석유류 관계 3개 업체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소는 송포동에 웅진주유소와 곤양 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현대주유소입니다. 경고처분을 한 것은 서동에 잇는 우신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정지부분은 벤젠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했고 나머지 품질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거하는 과정에서 나왔든지 하여간 한국석유류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경미한 처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스점검에 대해서는 첫째 가스가 유출이 되는 것인지 또한 용량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저장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용량부분 관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정교육을 받으면 기본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12페이지,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물을 조작해 가지고 파는 것이 오늘 아침 TV에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포에도 한 달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이 오래 되어서 고물이 되어서 기계가 나빴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유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한다면 업소에서는 사전에 알아서 대비를 합니다. 주유소도 이렇지 않은가 싶고, 단속을 한다면 주유소에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탱크에 있는 주유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도 불시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사자료보고 2-21페이지에 계량기검사입니다. 논에서 벼를 바로 베면 직송을 합니다. 요즘 산물벼를 트럭에 싣고 가서 붓고 키로로 달고 하는데 이것은 한 트럭에 한 가마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트럭으로 달기 때문에 계량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대로 1년 내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고생을 하여 지은 농산물을 트럭에는 싣고 어디에 가니까 얼마, 다른 곳은 얼마,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가는 기간을 정하여 계량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산물벼를 많이 낼 때 사흘들이로 가서 수시로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먼저 주유소 보관 저유창고와 불시점검을 대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유소 단속은 저희들이 경찰서, 도 연대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2-3일 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당일날 문서를 안 쓰고 옵니다. 우리 시에 와서 날짜를 기입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 주유소에 대해서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점검사항이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품질부분에 대해서는 시료를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탱크오일에서 밑바닥에 불순물이 있는지 물이 잇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판매되고 있는 현실 상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아주 염가로 판매하는데 업체를 더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점검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지난번 2개소만 지적이 되었고 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서포 주유소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포주유소가 아니고 곤양에서 했어요.

사용자가 유사 휘발유가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화력을 가지고는 측정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석유품질검사소에 가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만 점검 시에는 보완사항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량기 검사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계량기 검사를 불시에 가계 상점, 시장단위까지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는 미곡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실 불시 검사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서 불시 검사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게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다, 우리가 남을 불신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많은 불신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상인이나 미곡처리장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량기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검사 당시에는 아주 정확하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남의 차 열쇠를 복사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어 가지고 남의 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인데 계량기 정도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1년내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될 때 불시 점검을 가는데 가고나서 이제는 안 오겠지 하는 생각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시민과 농민을 아끼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뜻에서 내년에는 불시점검을 대하여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 태풍 올가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장비동원, 인력동원, 수방자재조치 등을 신속히 해가지고 빠른 응급복구로 인해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태풍으로 인한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 21일 제3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공군 제5718부대밖에 있는 국유재산 구거, 도로, 제방 등 관리전환에 대해서 재산을 현재가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일부로 뺏는지 아니면 모르고 뺏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께서 공군 5718부대 국유재산 조사관계에 시정질문조치사항 후속조치 관계에 결과적으로 답변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질문사항이 회계과에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는 분야별로 해서 답을 누락시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관계는 거의 완료를 해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부대하고 아직 협의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 집게가 되어지면 앞으로 공군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후속조치가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재산이 교통건설부나 혹은 농립부, 경남도로 되어 있던 재산을 우리 공무원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공군부대로 이관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왜 못 받느냐는 말입니다. 빨리 발리 해가지고 받아야지요, 의원 너희들은 질문을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이런 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발리 조치가 되어야지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군부대밖에 구거도로가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야만 우리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20페이지에 방조제 문제인데 시 관리 방조제, 국가방조제외에 바진 방조제가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시 관리도 아니고 국가관리도 아닌 방조제는 지금 파괴 위험성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방치를 해 둘 것인지 앞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3-2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 드리고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을뿐더러 특히 서포지구를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건설과에서 완전히 방치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100% 듭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냥 놔두었다가 사고이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알 수 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에 과장님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좋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서포면소재지 시장통에 있는 도로는 경운기 한 대가 못 빠져나가는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천시에서 대책이 없어서 방치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돈 몇이 안 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군도니, 지방도니 해가지고 사람도 안 사는데는 2차선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 서포면에는 면소재지에다 방치를 해 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지 제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 비토해안도로관계입니다. 담당 주사님이 같이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토는 자연경관이 우수합니다. 바닷가에 수석 바위는 안 건드리고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많이 건드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은 도리가 없고 다음에는 하지 말라 이 이상은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니까 도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설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산을 파가지고 하면 쉽기야 쉽지요. 바닷가는 경사진 곳이 많은데 복구를 할려면 덤프트럭이 몇 대 들어와야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산 밑으로 올라오므로 해서 공사비를 절약한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한다면 시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산을 깎아 내리고 바다를 보면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의 생업에 이용이 되고 있지만 관공도로도 개설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에서 제외된 곳이 정동면 하고 서포면입니다. 금년에는 곤명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물량의 사업투자가 되고 그런 정주권사업을 하는 동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주권이 들어가니까 사업배정을 해야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정주권사업도 하고, 정동면이나 서포면은 서자취급을 하는 것인지 정주권사업도 아니고 오지라고 방치를 해 놔 둘 것인지 오지개발 특별자금을 몇 억원을 줄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나 지방관리방조제외에 개인소유 방조제에 대해서 재해 위험이 있거나 보수를 긴급히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지방관리방조제가지는 연차적으로 개보수계획인 되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개인이 수혜 목적으로 방조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 보수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종종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될 때 다급하게 그냥 해결책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방치를 해 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관리방조제 잔액을 쓴다든지 해서 보수를 해 왔는데 저희과에서 개인 방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해서 앞으로 개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실제 농민들이 바다를 매워 논 몇 마지기 해서 농사를 짓는 곳인데 여기는 큰 수확도 없고 이득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방조제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게를 져다가 할 수 도 있겠지만 요즘 농민들은 전부 나이가 많습니다. 지게도 질 수 없어서 경운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잘못 되어 파괴되었을 때 피해는 우리 시에서는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 재산피해를 보았을 때 방치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되시는 주사님께서도 유념을 해 주시고 꼭 내년 춘기 영농기안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진사업 중에 사실 사고이월 사업이 많다, 서포면에 계획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도 사실 지연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동지역이나 다른 여타면에도 비슷한 사업을 다 시행합니다만 유독 서포면은 용지보상협의에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느 면에는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어느 면에는 소극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나 실무진에서는 꼭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서포면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과에서 노력한 미온적인 방법보다는 특단의 노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토해안도로 경관훼손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도로구조상 부득이하게 굴곡 부분에 가면 기역자로 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득이 하게 훼손되는 것이 일부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안도로개설 시에는 절대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설계 시 중점을 두고 사업 시행 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면 지역은 다른 여타 면에서 정주권개발 혜택도 없이 타사업지원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포면은 정동면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을 선정 시에 오지개발사업지원 받는 곳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만 보고 바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전체적인 사업이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가지는 검토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게서 서운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건설과에서 우리 시에 투자되는 사업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다른 실과 사업조정이 불가능하면 건설과의 사업이라도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오지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