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에 대한 '99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호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로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국 소관에 대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해서 27일은 감사담당관 소관, 29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30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12월 1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12월 2일은 동사무소 소관 그리고 12월 3일은 오전에는 위탁관리시설, 오후에는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그러한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타 국 간부님들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공무원이 업소에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감사측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98년 12월에 각 자치구에 위생업소 단속시 관련 공무원은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반드시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저희 구에서도 출장공무원수칙이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복명서를 2인 이상 복명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97년 이후 금품수수 3건, 업무 부당처리 15건, 기타 11건으로 징계는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과 소송중 27건이 패소하였다면 부과업무시 신중을 기하여 신뢰감을 형성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감사외 6개 분야, '98년도 하반기 및 '99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조치 76명, 재정상조치 331건에 24억 2,000만원 추징, 행정상조치 12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시 관련 규정을 완전 숙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조세 등 부과업무시 정확한 부과 근거에 의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신뢰감 형성으로 소송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절차, 증거서류제출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전 부서에 재강조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종합전산화시스템이 설치 완료되어 부과의 착오가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행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관변단체 및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과 공무원과 주민이 어울려서 유기행위를 하지 않도록 동장이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절되도록 조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관변단체나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금품수수행위 및 복무기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구청 각 과, 동사무소에 대한 감찰활동과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 자체감사 식품접객분야 및 보도유지 보수분야로 신분상조치가 45명이나 되었으나 서울시나 외부감사에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으므로 성의있는 자체감사 요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의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99년도에 구 자체감사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감사외 6개 분야, '98년도 하반기 및 '99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조치 76명, 재정상조치 331건에 24억 2,000만원 추징, 행정상조치 12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자치구 감사계획은 사전에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외부기관 감사는 구 자체감사와 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분야별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지적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원칙에 근거하여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제 확행으로 부조리 예방을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분상조치를 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표창과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으며, 관행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부조리 근절 대책안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감사담당관소관)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담당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해서 근무실태 복무점검을 6회 실시했고, 22명을 시정조치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전화 수화 친절도 점검에서 회수는 43회를 하셨다고 했고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위원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친절도 향상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구청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하게 상대방에 불쾌함을 유발시키고 본위원의 이름을 대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화를 받는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께서는 향상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 참 2000년을 앞둔 새로운 시대에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회 실시해서 22명을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한 그 시정조치한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수화친절도에 대해서 43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전화를 점검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로 ...

지금 전화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더 하실 위원 계시면 ... 허명화위원님부터 하시고 ...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전화친절도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98년도에는 복무점검을 3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무자세가 잘 되었다고 보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화친절도가 24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물론 동료 권금택위원께서는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 미흡한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24회 점검을 하고, 금년에는 4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지금하고의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이나 또 허명화위원께서도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에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방배모동에서는 주민등록 담당 직원이 불친절해서 아주 민원인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저도 전화를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면 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초구청은 친절백화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호에만 그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화친절도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셨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생길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안제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나온 감사기관, 특히 위생과라든지 이런데에서 업소단속을 하고 있지만 업소에 위화감을 주는 그런 실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집에서는 술을 팔지도 않는데 술 세팅만 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업주한테 와라, 가라 하는 이런 실태는 우리가 2000년대를 앞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외출이 많은 주무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일로 인해서 외부출입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금년도에 지난해 보다 결근이나 조퇴횟수 같은 것이 외출이나 그런 것이 빈번하다고 그런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런 일지가 있는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하라는 것은 제출하시고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은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 2명이 각 부서에 수시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질문한 사항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월별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요원 2명을 별도로 전화친절도 점검요원으로 확보를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보다 좀 달라진 것이 매주 확대 간부회의시에 주관부서별 친절도 평가결과 점수를 간부회의 자료에 배포해서 발표를 하고 특히 불쾌하게 답변했던 사례를 각 부서에 알려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로 외부출입시 관리복무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출근부가 없기 때문에 각 과장 책임하에 자기 직원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보나 첩보 또 주민 의견제시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감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2명의 암행감찰요원이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직원이 있다면 개인감찰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에 그 직원들이 특별히 행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서초4동 모직원이 매일 오후만 되면 사적인 볼 일을 보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 일주일 이상 계속 개인감찰을 해서 그 직원이 오후 근무시간에 사채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해서 의원면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직원이 관내 아파트부녀회장하고 문제가 된다해서 그 직원을 야간까지 계속 개인감찰을 해서 그 직원도 의원면직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쟈스민화분 전달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아주 친절하다 해서 청장님께 편지 보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이 사실이냐 또 평상시 과연 친절한 사람이냐를 판단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총무과에 통보를 하면 금주의 친절공무원으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한테 불쾌하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불쾌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발생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훈계조치나 징계조치까지 막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불친절로 인해서 징계회부된 직원이 3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따로 제시하겠습니다. 훈계조치한 직원까지 합치면 한 10여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서초구 공무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친절하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는 훈계, 2회는 징계, 3회는 공무원사회에서 배제하는 그런 지침으로 모든 공무원이 친절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

제가 질의한 사항답변 안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까요?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동에서 민원실에 주민등록담당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갔더니 민원인한테 굉장히 불쾌한 언사라든지 행동을 해서 민원인이 이래도 되느냐 친절백화점이라는 서초구청이 이래도 되느냐는 민원제기를 받았다는 것하고, 또 감사를 나가는 직원들이 너무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업주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분위기에 의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불친절 사례는 혹시 방배2동이 아닌가요?

예.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친절로 징계회부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소단속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반드시 2인 이상 출장복무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업소에 방문했을 때는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갔다온 다음에는 복명서를 비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 인천 화재사건하고 연관해서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 업소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 위생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영업하시는 분을 오라가라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제가 칭찬을 한 번 하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걸면 "예,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적에 굉장히 과장님이 전 직원 교육을 잘 시켰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축과에 전화걸 때마다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서초구의 전 공무원들이 건축과와 같이 친절한 민원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최정규위원님께서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축과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보면 전화받는 태도가 너무나 불친절해서 담당과장을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특히 건축과 민원이 많다보니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료위원 최정규위원님께서 전화를 해서 친절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란 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98년 12월달에 우리 의회에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계획하고 금년에 감사한 것을 보니까 전혀 성격이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는 '98년도는 위생담당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금년에는 그런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건축담당, 보건소 종합감사, 신발생 무허가건물 실태 이렇게 했는데 추진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은 고유업무로서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가 있으면 감사를 덧붙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실의 계획하고 결과를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물론 수치가 미약해서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부 다 감축한 상황인데 감사실만 직원을 늘려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명이었는데 지금은 정원 21명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특히 감사실은 업무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업무보고서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개인감찰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구청의 직원 두 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의 사례인지 지난해 사례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도 개인감찰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근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근계가 없으면 어떻게 직원들의 업무관리를 과장들이 책임지고 한다면 만약에 밑에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과장도 같이 함께 인사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위에 상급관이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화를 받을 적에 통성명을 댄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분명히 내가 건축과의 누구입니다, 하면 건축과의 누구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름을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민원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내방객도 중요해요, 지금 연말되면 전부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이 명찰을 얼마 안달다가 본위원이 감사에서 계속 지적해서 언제부터인가 달고 있는데 안 다는 분들이 대부분에요. 그리고 특히 높은 사람은 더욱더 안 달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책임있는 행동을 안 하겠다고 한마디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감사할 적에 피감사기관에서 하는 준비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위원들이 감사할 적에 감사에 대한 준비자료가 지난해 감사하고 업무추진실적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에 어떤 자료준비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과 권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전화를 받을 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것은 앞에 문구를 과별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초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것으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과장이 채택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과에서는 금년초부터 아마 전화 수화자가 "건축과 누구누구입니다." 한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구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금택위원님은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민원은 거의가 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또는 연립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금이 갔다든지, 또 소음이나 통행방해 같은 그런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가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지 공무원이 사실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과 건축주 양쪽을 다 중재를 해서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명확하게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감정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도 친절히 안내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이 '98년도에는 위생이나 이런 것에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중점을 두었고, '99년도에는 건축, 보건 신발생 무허가 이런 분야를 감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월별 감사계획은 매년 1월에 서울시를 거쳐서 감사원까지 보내져서 거기에서 이런 분야를 해라 하고 조정을 해 줍니다. 그 감사계획으로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감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보아서 시민생활에 불편요인이다, 하는 것을 중점 점검 조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월별 감사계획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점검이나 조사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지금 현재도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어서 비밀리에 대인감찰하는 직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암행반 요원 2명을 시켜서 그런 직원친절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불편요인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은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근부가 없어지면서 각 과에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상황부에 출장 나갈 때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내가 무슨 일로 몇 시간 동안 어디를 간다고 적으면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 그런 대장에 기록하지도 않고 어디에 갈 때에는 과장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통성명을 민원인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빨리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체크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는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민원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자기 성명을 분명하게 말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찰을 안 다는 것은 물론 총무과에서 지시할 사항이지만 저희도 각 과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모든 직원이 명찰을 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오,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피감사자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무엇무엇을 감사준비를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감사를 하면 동에 회계분야 같으면 월별로 집행내역을 미리 그런 것을 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을 양식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있고, 그런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야는 현장에서 그냥 처리한 서류를 갖다달라고 해서 서류를 넘겨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99년도 한해 마무리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감사담당관실이 각 국이나 과에 하나 위 단계에 있고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은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을 높여서 감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할 일이 있고 하지만 우리 서초구청에 대한 전 부서에 인력감사를 하신 적이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인원이 남아서 좀 노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일이 바빠서 정말 헤어나지 못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 당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데서는 실지로 업무의 양이 많아서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일 처리가 지연되고, 또 그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세수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위생업소나 건축현장 같은데 다니셔서 과연 위생과의 직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더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또 건축과 직원들이 여기 뭐 하면서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간접적으로 정보도 얻고 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적이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감정에 의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감사했을 때 어떤 감정에 의한 진정, 그런 것은 피해자한테 참 감사에서 잘 감사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97년도인가 '98년도에 어떠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조사계장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 그 피해를 감해 주기 위해서 정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애를 많이 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 감사라는 것은 동료직원들의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가 질의드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간의 A와 B와의 감정에 의한 진정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을 때 정말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감사가 진짜로 우리 구민을 위한 감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부서 인력감찰을 한 적이 있느냐? 특히 세무1, 2과를 말씀하셨는데 세무1, 2과는 저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세무직입니다. 일반행정직과 달라서 세무직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인력을 늘이고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서 제가 과장을 할 때도 인력증원 요청을 낸 바가 있었는데 잘 안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감찰보다는 인력진단이라고 그럽니다. 각 부서 인력은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진단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님이 저희한테 이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봐라, 해서 저희가 엊그제도 공익요원에 관한 전 공익요원에 관한 수급사항과 내년도 정원을 얼마로 해야 바람직하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력을 어느 부서 운영에 따른 인력이 적합하냐 하는 것을 점검 내지는 판단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에 관한 인력진단은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위생업소나 건축현장에서의 설문은 진정이나 또는 정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업소나 건축현장에 찾아가서 일일이 묻고 불편사항을 끼친 것이 없느냐? 아까 말씀하신 금품 요구한 것은 없느냐, 또 기타 다른 사항을 요구한 것은 없느냐 하는 것까지 일일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발생된 타 구청의 하수도 하청에 관련된 부조리발생 근절대책을 우리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어저께도 저녁 늦게 하도급실태에 대한 그것을 파악하고 현장조사하는 방법은 밑에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어느 소속이고, 어디서 봉급을 받으며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보아야 파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때마다 현장에 가서 설문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는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하는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거나 구민의 소리에 인터넷으로 띄우던가, 아니면 구청장님실에 찾아오면 해당 과에서 해결 안 되어서 진정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정하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왜 구조조정으로 다른 과는 직원을 감축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5명이 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조정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안전관리계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6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10월말경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건축민원이나 위생민원 같은 것은 민원이라기 보다는 우선 인.허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가 내지는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인가 난 리스트를 받아서 그 업소에 다니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느냐, 한 번쯤은 물어보는게 그분들한테도 "야, 정말 우리 서초구청이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제 이러한 소문도 나고, 또 그렇게 나면 감히 각 민원을 관계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감히 그런 일을 사전에 미연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 숙지시킬 수 있는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총무과에서도 인원, 인력점검을 하고 인력감찰을 한다지만 역시 총무과도 각 과별로 사람을 더 요구하지 줄어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느 과에는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어느 과는 진짜 또 빈둥대고 또 이렇게 좀 편하게 있는 이런 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정규직은 못 한다 하더라도 고용직이나 일용직 같은 것을 좀 더 채용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지 일이 재미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부하가 걸리면 여기도 보면 지난번 감사실적에 보면 뭐 면허세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서 상당부분을 다시 징수하고, 또 징계도 받고 훈계도 받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인력배치가 잘 되고 인력증원이 잘 된다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담당관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방향을 좀 바꾸어 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라든지 건축허가 이런 인.허가를 내줄 때에는 저희가 부조리신고엽서라는 그것을 반드시 사전에 허가증 찾아갈 때 주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한 한달쯤 지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느냐, 하는 등 설문서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또 인.허가 처리한 사람들을 전부 보내달라고 해서 시장이 보내는 부조리신고엽서 이런 것으로 해서 우편으로 전부 보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시청 감사과에서 직접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중삼중으로 그런 설문, 그 다음에 의견청취, 전화질문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성격에 따라서 어느 과는 좀 일이 많고 적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고 그래서 인력배치가 필요한 부서는 저희가 그런 정보를 수시로 입수를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에도 통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과를 아까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부과자료 확인을 해서 전산정보관리소로 보낼 시기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전 직원이 밤 12시 아니면 밤을 꼬박 새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5월말까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변동사항을 5월에는 부득이 그렇게 야근을 전 직원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한 달동안 계속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담당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면허세 체납담당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 둘이 야근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직원을 더 늘려서 분산하기는 성격상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요사이 환경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쓰레기문제입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잘한다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평소에 엄격하게 부과를 했더라면 그것이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가차없이 부과하는구나, 이런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홍보가 되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어요. 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고 보는가? 그런데 실제로 뒷골목에 가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요새는 공공근로 인부를 시켜서 청소를 시키고 공익요원을 시키고 청소차량으로 청소하고 주민도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낭비가 온다는 것이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실적이 없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97년도에 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72대를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산이 대충 2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단 3, 4개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에도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단지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A/S도 제대로 안되고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냄새, 소음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다가 주부들의 호응도가 낮아가지고 사실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좀 서둘러서 조급하게 샀다, 우리 구청광장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전시회를 하고 시험가동시켰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구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전문 시험기관이 해도 될까말까한 것을 우리 구청은 하나의 전시효과적으로 한다는 대대적인 선전만 하고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로비를 받아서 그 당시에 엉터리 기계를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엄청나게 고가로 사서 예산 20 몇 억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량품이 되어서 아무런 쓸모 없는 것이 되어서 거의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가동이 다 되고 있다는데 허위보고입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해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 번 따져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직권으로 책임자를 가려내서 그 가동이 예산투입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작년에 '99년도 감사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재활용품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감사결과보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런 문제라든지 저는 감사원에서 계획서 자체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조정받고 승인받아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는 잘 모른다구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감사과 자체에서 감사계획서를 세워서 해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찰이나 인력진단은 총무과 업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가 업무를 태만이 할 때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태만하고 자기들이 업무해야 되는 것을 안 할 때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 개인이 판단해서 이것을 해라 하는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를 자체에서 판단해서 계획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 저희 감사실에서도 저도 직접 고속발효기 운영실태 그 다음에 삼풍아파트에서 소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구청에도 주민들이 왔었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했고 현장에도 제가 두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고속발효기 72대 가동실태를 저희 감사실에서 세 번을 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보니까 가동률이 70%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느 아파트 어느 기계가 안 돌아가느냐를 조속히 시정을 해라 이런 것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쓰레기문제를 전담 직원을 지정하다시피 해서 30평 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개인이 반드시 예를 들어서 농장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치우든지 아니면 개인이 고속발효기 같은 음식물 처리기기를 사서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3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제대로 가져가는 것까지 밤을 새가면서 농장까지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 달전에 ...

그런데 우리 의회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처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적관리상 문서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점검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고속발효기는 냄새 악취제거를 위해서 회사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3, 4개 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중에 부도에 가까운 그런 회사가 있어서 애프터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찰의 수사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조사결과 저희가 보기에는 먹깨비라는 음식물을 땅속에 묻어서 미생물로 산화시켜서 가스만 약간 나오는 그런 제품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아파트 몇 동에 누가 여기다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잡지 않으면 사실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몰래 하천변이라든지 산밑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에 슬그머니 갖다 놓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청소행정과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과연 자기 봉급 이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서 그 자리를 없애 버리겠다고 평가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실태도 재활용센터에 그것은 금년에 안하고 작년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적자폭이 너무 크다 해서 환경미화원을 줄이는 그런 것을 해라하고 청소행정과에 저희가 지시해서 어저께도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재활용센터의 환경미화원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업무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과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력진단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총무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진단은 감사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부분적인 인력진단은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 적정 인력이 얼마인지를 하고 있고 또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재활용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도 국가의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회수되는 자원이 100에서 없어지는 자원이 20이라 하더라도 20을 회수하고 마이너스 80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80은 종사원의 인건비로 들어가서 생활이 보장되고 월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원을 회수 안하면 자원이 20이 빠져도 제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똑같습니다. 자원재활용면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입된 비용보다 적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원에 낭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하고, 아까 땅에 묻는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는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침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 묻으면 큰일 납니다. 우면산 같은 데 묻어 보십시오. 언제인가는 시간이 흐르면 양재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아까 물었던 것은 잔반처리기 쓰레기감량화 기기가 그동안에 졸속하게 그 당시 직원이 집행을 해서 의욕적으로 사 가지고 그것도 공정한 데이터도 없이 대충 3, 4개업체에서 사서 불량품을 고가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취득과정에서의 감사를 해 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조리를 캐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검찰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을 공개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그나마도 불량품을 샀으면 제대로 A/S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72% 가동 천만의 말씀입니다. 70%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가동 안되고 있는데 어제도 본위원한테 두 군데 전화가 왔어요.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제가 구의원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항의하는데 답변을 할 수 없더라 이것입니다. 소음도 있고 냄새도 나서 이웃집에 피해가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예산낭비하고 도대체 서초구청은 돈이 얼마나 남아서 이런 기계를 이렇게 운영하느냐, 구의원이 뭐 하느냐 하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물론 감사실은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을 처벌하는데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같은 것은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 쓰레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동별로 샘플로 다섯 군데만 해서 벌과금 100만원 부과해서 소문을 퍼뜨려 보라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했다가 망신 당하는구나 하는 소문이 퍼져서 그런 전시효과 때문에 버리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초기단계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면 누가 투기했다는 것이 대충 밝혀질 수 있습니다. 100여건 중에서 5건만 적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지요, 100만원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행해야만이 전시효과가 있어서 된다는 것이고, 첫째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는 전 국민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홍보책임도 있고 첫째는 국민 전체가 양심에 의해서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 번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 보고 충분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조금 하고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은 무단투기단속반이 월급 정도도 부과를 못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월급을 채우고 안 채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월급은 부과를 안 했다 하더라도 급여는 주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태만했으면 한 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해서 눈 감아 주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어야 한다, 그런 실적이 있느냐,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답변은 짧은데 질의하는 사람이,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만 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 장영화위원님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질의 있습니까? 장영화위원님 한 번 듣고 그 다음부터는 하도 많으니까 안되겠어요. 허명화위원님부터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 들 필요 없어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민원처리 전 부서에 '98년도에는 면허세 부과를 추징을 1만 6,404건 2억 9,218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가 안 나와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세 융자금 결정취소를 5건을 하셔서 2,350만원을 회수했는데 그 부적격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발견하시고 부적격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78조, 제83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의법조치와 동시에 추인허가가능 건축물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적법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건설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여기 우리 답변을 보면 증액부분만을 해서 뭐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사지연이 된 경우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지연이 됐을 때 지체보상금에 관한 것은 한 번도 감사지적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에 암코어 소각장 관계도 굉장히 신문에까지도 여러 번 떠들었는데도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슨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장영화위원님 ... 또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있잖아요? 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해서 조속부과 완료후 결과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이 너무나 난잡하게 되고 약국 같은데는 굉장히 대형화하고 그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감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듣고 우리 허명화위원님부터 하는데 ...

아까 질의 다 했는데 답변 안 나온 것 받아 주세요.

그것은 답변을 듣게 해 드리겠습니다. 3건을 넘게 질문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다음 차례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고속발효기에 대한 불량품 고가구입 여부를 감사를 했느냐고 그랬는데 작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감사원 6국 1과에서 종합감사시에 이 문제를 강남하고 비교하면서 정밀감사를 해서 국장, 청소과장, 실무자들을 징계를 올렸다가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자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따져서 그래서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구입 여부는 감사원에서 정밀감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먹개비가 음식물을 땅에 묻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에 넣어서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가 미생물을 양성을 해서 음식물을 잡아먹는 그런 기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물찌꺼기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그런 견고한 통속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미생물이 잡아먹어서 나중에 없어지면서 가스만 생기는 그런게 강북구청하고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팀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공원 같은 지하 이런데에다 설치해 놓으면 아주 편리하고 냄새도 없고, 찌꺼기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한 번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재활용문제는 이제 각 가정에서 재활용센터까지 오는 과정을 막는다든지 재활용품 품목을 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하는데 다만 재활용센터에서 모은 다음에 그것을 선별하는 환경미화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합치니까 저희가 점검을 할 때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 것을 해 보았나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대금은 약 3억원이고 거기에 인건비는 2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거기에 들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줄이면서 경영측면도 고려한 그런 운영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얘기이지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제가 답변한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하고 틀리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이 ...

감사담당관님!

예.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의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지적했으니까 한 일이 있느냐, 있다. 근거 달라고 하면 주고, 할 것이냐, 하겠다, 필요 없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 면허세 추징자료하고 금년도 추징자료는 자료로 받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고요. 전세융자금 결정취소 5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왜 취소된 것인지,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

전세자금 융자신청자는 월세금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한 사람은 융자대상이 아닌데 주었다든지 ...

주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예.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이 감사시에 노출이 되어서 그것은 부적격자한테 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월세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월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융자받기 위해서 전세 2,500만원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

동사무소 담당자가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취소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위반 건축물은 이제 시정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추인대상은 추인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대지하고 건폐율이 맞을 때에는 추인 안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계약서상에 보면 공사지연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상환금을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이 반드시 이것이 지체상환금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해 봐라 하는 사항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공사지연 되었는데 ...

공사에 관한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도 반드시 따집니다. 그 다음에 암코어소각장 문제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았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바꿀 때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라 하셔서 그것을 당초 의향서대로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저희 과에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그게 난립을 하고 그러는 문제는 지금 현재 시범가로도 정비하려고 그러고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그런 보고회도 저도 몇 번 참석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또 저희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가지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월별 감사계획을 상위기관에다가 제출해서 조정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자체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필요한 감사에 대한 어떤 자체 계획서를 작성해서 감사를 할 의향이 없느냐?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인력진단은 총무과라고 했는데 예산의 관리, 업무처리, 현황 및 체계, 경영성과 등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서초구청하고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감사할 적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법규나 제도 등 이 모든 것이 적기에 제출되거나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계속 의회하고도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우리는 거기에서 참 한계를 느끼는데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면 행정이 얼마나 적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모든 업무에 대한 태만에 대해서 지연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지금 인터넷에서는 서초구청에서 입찰에 대한 정보는 나타납니다마는 행정의 공개성 여부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서초구소식지하고 우리 행정에 정말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어떤 자기들이 잘 한 그런 자랑거리만 늘어놓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행정을 제공하지 않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없는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에 주겠다고 해 놓고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한 번도 열지도 않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월별 정기감사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쓰레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문제라든지, 경영성과라든지 제반 문제는 우리가 점검계획 주로 저희 조사팀에서 많이 합니다.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분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 분석도 주차단속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용차선문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문제 이런 것을 단속실적하고 비교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규 조례가 적기에 안 되고 있어서 행정을 낭비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공개는 지난번에도 참여연대에서 아마 몇 건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 공개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야든 개인의 비밀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정비사항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지 정비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위원회는 정비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천과 반포유수지 관리상태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와 문제점이 일어났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셨는지? 또 모기소독을 해서 과연 모기상태가 현재 어떤지? 그 악취문제를 해결했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하고, 영업허가를 인.허가를 낼 때에 고의적으로 서류를 냈으면 관계 부처에서 고의적으로 그 서류를 지연시켰는지? 그리고 환경순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하루종일 차를 대놓고 사과장사라던가 갈치, 요즘에 갈치장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로 어려운 때에 물론 그 사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겠지만 하루종일 신반포로를 보면 그쪽에 신반포 입구에 보면 갈치장사, 반포본동에 보면 세븐일레븐쪽, 국민은행앞 하루종일 갈치장사가 차를 대놓고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좌판 그 광고물 하여튼 하루에 다 치웠어도 또 그 이튿날이면 그것을 또 다시 갖다놓아서 그 도로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천과 반포유수지 악취문제 이런 것은 원래 지금 치수방재과인가 하수과 소관이고, 그 문제를 연차적 계획수립을 하고 정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문제는 저도 잠원동 사람의 민원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특히 반포1동하고 잠원동쪽 이런 데에서 요즈음에도 모기가 심하게 있고, 요즘 모기가 주차장이나 지하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하는게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보건소와 동을 시켜서 모기를 동절기에 소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다행인게 금년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문제된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든지 고의적이 아니라도 지연을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어느 과 누가 무슨 인.허가문제를 며칠 지연했다,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문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연처리일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훈계 아니면 거의 훈계, 주의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정적인 노점상은 우리 구에는 못오게 하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갈치를 판다든지 과일을 판다든지 하는 행상들이 곳곳에 있는데 저도 단속을 나가 봤습니다만 신분증을 보자 그러면 이동할께요,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서 거기에서 장사하려는 사람이 단속하려고 신분증 보자고 하면 아니면 차량등록증 보자고 하면 옮기겠습니다, 하고 옮겨가면 사실상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좀더 강화해서 이동행상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약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소독을 하고 그 이튿날 보면 다시 모기가 왕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모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소독을 한다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점검을 해 보면 형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만 질의하라고 해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에서 서초4동 동사무소의 직원이 사채를 하기 때문에 면직시켰다고 했고 또 방배2동의 직원이 불친절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 그러면 동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지 왜냐 하면 자기 동이라든지 자기 과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해당 과장이라든지 동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짐으로써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여러 번 부도난 사태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물가상승과 또 다른 업체에서 맡아서 공사하면서 물가상승률로 인한 추가부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과장이 다른 데로 전출하는 바람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야간주차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간주차를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업소들이 많아서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저녁만 되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하고 나면 차가 와서 마이크로 차를 빼라고 하고 단속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티코차가 하는데 그런 것을 담당관께서는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서초4동 직원은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했고 방배2동 문제는 불친절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회부하면서 감독소홀에 대한 훈계나 주의가 주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물가상승 추가부담문제는 건축과에 당초 신청했던 지수산정 방법이 저희가 감사한 결과 틀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해서 저희가 지적한 대로 시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무단주차 도로변 문제는 물론 우리 구 거의 전체가 다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야간에 모든 도로변 무단주차를 다 단속하고 견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항상 그런 지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다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인력 예산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가 지적했듯이 결산이나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고이월 보면 거의 연말에 착공해서 결국은 업무태만이거든요. 물론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의 업무태만이라고 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공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공개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든 시책이나 행정을 하기 전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서초구는 주민들이 뭘 알까봐 모든 결정을 구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신문을 보고 알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른 소식통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개가 전혀 안된다는 것이죠.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가 되어서 여론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불용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청장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에서 하시고 첫 번째 질의하신 문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력진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인력감사는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부분적인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공인회계사하고 해서 총괄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1년치 전체는 저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야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문제는 청장님도 앞으로는 11월달 이후에는 공사발주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방배로 보도공사 원인조사를 해라, 왜 지금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원인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시비나 이런 것이 추경에서 반영된다든지 하면 공사를 늦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나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은 금방 설계가 끝나고 입찰이 되어서 절대공기가 200일이다 그래서 단년도 공사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 설계가 지연이 되고 해서 발주가 늦고 그러면 부득이 한 경우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공개성 문제는 물론 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정업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모든 결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마다 얘기를 해야지요.

행정절차법에 의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법규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거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찬선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체계적인 환경순찰 활동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직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체계적인 환경순찰 업무는 현재 감사담당관실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순찰, 기획순찰, 합동순찰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라는 직제 자체가 어디까지가 업무의 한계이고 한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 보편적인 일반상식에 의한 업무의 분장은 우리 구.동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또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서초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순찰에 관한 업무는 감사과의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다른 데 가 있는데 현행 우리 규칙에도 감사담당관실의 환경순찰 업무는 뺐어요, 빼서 다른 데로 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만든 규칙에도 없는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은 월권하는 것이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순찰은 청소, 환경, 교통, 공원녹지, 가로정비, 공사장, 시설물 이런 것은 각 해당 집행부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순찰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 측면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유도하기 위한 또는 예방하기 위한 또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순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환경순찰업무는 감사담당관실 업무로 파악하고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 그런 감사담당관실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본연의 업무 청소, 환경, 공원녹지 옛날에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아까 동료 박찬선위원이 제기했던 것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기타 현판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광고붙일 때 연락 전화번호 다 있어요. 연락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전화번호 그것을 사진을 딱 찍어서, 아니면 비디오촬영을 해서 딱 불러서 오라고 해서 바로 불러서 청문하고 벌금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로 불러서 자, 너희가 자진철거해라, 그 다음에 벌금부과하고 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집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보고만 받아서 사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샘플로 동에 나가서 실지로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느냐? 철거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책임이 감사담당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서 또 도시정비과는 과가 다르죠. 각 부서에서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하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 업무 소관은 제가 일명 사무분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청의 각 과나 동에서 제대로 안 할 때는 언제나 잘 하도록 예방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감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제대로 하는지를 일상점검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수막 옥외광고물 처벌규정대로 하기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 더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한 번 실태점검과 개선방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 간단하게 ...

감사결과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과다지급한 정근수당 및 기말수당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앞으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지급토록 조치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복지관이 많은데 구비, 시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그 안에서 많이 잘못돼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관의 크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지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준공검사시 비리의혹 때문에 현장을 나가지 않고 시공사의 도면을 보고 준공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아주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99년도에 감사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타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는 비리가 많아서 시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감사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감사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준공을 현장에 안 나가고 도면만 보고 했다, 그런 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 준공되었다든지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처음 시작에서부터 준공까지 다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하는데 금품수수 등 이런 것은 사실 자체감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감리회사, 이런데 맡겨서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을 한 번 보십시오. 더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하실 분이 많으면 밥 먹고 하고, 한두 분이면 바로 끝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사했는데 하극상행위 1명 해서 감봉 3월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하고도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처리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지적사항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삼풍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패소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과 연계해서 서초구 내에 있는 여러 빌딩이나 위험건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 구보에 공시되어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D급 판정을 세 곳이 받았고, C급 판정이 서른아홉 곳인데 이 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C급 판정을 받았는지? 예를 들면 모 아파트는 15년 되었으니까 노후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판결을 받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

허명화위원님 ...

한 가지만 더요. 장영화위원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복지관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 자체가 실효성 있게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하극상 내용은 세무직이었는데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을 할 때 그 일을 시키니까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고 계장을 위협하고 구타한 사건이 있어서 직위해제 후에 아마 감봉 3개월인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하고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 우리가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찾아서 점검한 내용도 주요내용은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건물은 D급이 3개동인데 그게 전부 극동아파트 재건축대상건물입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은 건축사협회 등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판정을 해서 하지 우리 직원이 임의로 등급판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D급 판정이 극동아파트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는 극동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신연립하고 대도프레시빌라 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후속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C급 판정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신연립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

철거해서 짓고 있습니다.

예, 짓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대도빌라 옹벽도 건축과에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등급 재분류로 해서 C등급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극동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저도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현황 제출할 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저한테도 지금 이게 3개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보고를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1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현황을 아직 고시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바꾸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오,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정보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는 본 것이 뭐냐 하면 구보를 보았는데 '99년 10월 13일 구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났을 적에는 이게 내는게 뭡니까? 그쪽 주민들에게 알려서 진짜 뭐 위험시설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11월에 그렇게 된 것을 미리 이런 것은 다 구별을 해서 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

아니 그게 경신연립도 11월에 철거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등급판정을 하려면 또 구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방침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현황에서 빠지는데 그 조치를 ...

그러면 그 급수판정은 매년 언제쯤 합니까? 매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등급판정은 상태가 완전히 변경되면 그때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해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내곡동의 공동부락시설에 주민들이 여름에 3층하고 옥상에 고추를 말린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내가 질의했는데 답변 안 나왔습니다. 복지관하고 그 주차장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

허명화위원님이 복지관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관은 회계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느냐를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나 효용성문제에 대한 감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오, 제가 효용성문제가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있는 것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

그것 그렇게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했느냐, 했다, 그러면 자료 달라, 그러면 끝나는 것을 뭐 그렇게 자꾸 물어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곡동 옥상에 고추를 왜 말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고한 것 자료를 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답변으로 흡족하지 않은 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물품관리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흡족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품관리, 재산, 물품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구매는 구매할 때마다 재무과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그런데 물품의 구매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것은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은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인 경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체크해 본 일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것은 반드시 사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망실 처리문제 있잖아요? 그쪽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금년, 작년 전혀 없는데 장비대비표를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잔고수에 부족한 것, 그런 문제 ...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 넘겨주시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오전11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열호 박찬선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4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담당관 이원배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