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태교 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존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표시하는 1998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99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98회계년도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135%인 1,481억2,964만8천원으로서 384억3,897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의 이월에 기인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7.3%이며, 미수납액은 2.65%인 40억3,004만1천원으로서 이는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 미송금,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 납부저조, 과년도 세외 수입 체납분 및 과태료 납부저조에 따른 것이고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8,445만 6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거소불명이 15만원,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 처분액이 8,430만6천원이며,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은 1,096억9,067만8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417억1,86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14억932만8천원으로서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9%에 해당하는 936억5,992만1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총 115건에 507억억3,214만8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계속사업 및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지역주민의 보상지연에 따른 이월액 등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3%에 해당되는 70억1,725만9천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잔액 이었으며,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세입세출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 수납액 161억8,703만4천원은 세입예산액 169억 1,139만5천원의 95.7%로서 7억2,436만1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197억1,501만 7천원에 대한 비율은 82.1%이며 미수납액인 35억2,798만2천원으로서 이는 사용료, 융자금, 과태료 이자수입 등의 연체액 납부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예산현액 182억7,427만9천원의 92.5%인 169억 1,139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25억2,065만8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5건에 24억334만1천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건에 1억1,731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088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상기금액을 공제한 30억3,70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혀황으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1,643억1,668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042억7,839만1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600억3,829만원이며, 상기 잉여금 처리내역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가 84%인 121건에 504억1,706만6천원,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반환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0.8%인 4억8,666만9천원이며 다음연도로 순수하게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15.2%인 91억3,455만5천원입니다.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하여 자금없이 이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3억2,977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1건에 197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건에 25억400만원을 합하여 28억3,57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성립후 예산을 이용·전용 및 이체한 내역중 예산이용과 예산을 이체한 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3억7,637만3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으로서 `98 당해연도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된 것은 3건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장성~동점간 도로개설사업,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사업이며, 재차 계속이월되는 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외 7개사업이며, 계속비사업 예산현액은 570억8,42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6%인 225억7,868만1천원을 지출하고 60.4%인 345억557만1천원의 잔액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44억7,348만3천원이고,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되는 사업비는 2건에 3,208만8천원이며, 장성~동점간 도로개설사업비의 이월액 4,775만9천원은 다음연도의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비이며, 태백체험공원 조성사업 이월액 27억8,200만원중 25억400만원은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하여 자금없이 이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세출예산액의 0.71%인 7억7,915만4천원으로서,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은 `98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간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지원에 따른 장비임차 등에 5,292만원을 지출승인하여 4,940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위험 시설물인 석축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장마대비 침수우려에 따른 도로유실에 대한 보강보수등 2건에 5,00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4,745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민선 제2대 시장 취임식 행사에 따른 지원비에 780만원을 지출승인하여 692만원을 지출하여 `9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억1,072만원을 지출승인하여 1억377만6천원을 지출하고 694만4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61건에 104억8,763만4천원, 사고이월 46건에 58억1,878만9천원, 계속비 이월 8건에 344억 2,572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유액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기금보유 현황은 태백시민 향토장학기금외 3종으로서 5억3,738만2천원 이었으며, 당해연도의 기금수납 및 지출액은 태백시민 향토장학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1,428만4천원을 수납하여, 강원학사 건립출연금 및 장학금에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태백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도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081만7천원을 수납하여 장학금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태백시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4,110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은 없으며,태백시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 신설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330만원의 출연금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1천원을 합하여 1,330만1천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98년도말 기금보유 현재액은 총 4종에 7억6,389만1천원을 적립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5,449만5천원과 특별회계 5건에 148억4,285만8천원을 합한 148억9,735만3천원 이었으며, 당해연도 발생 및 소멸액은 일반회계의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3,738만원에 1억5,469만8천원, 특별회계가 5건에 34억8,723만4천원에 44억 3,981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9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의 3,717만7천원과 특별회계 5건에 138억9,027만5천원을 합하여 총 139억2,74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144억7,738만3천원과 특별회계 4건에 259억5,913만8천원을 합한 404억3,652만1천원이었으나,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공기업특별회계에 5억7,673만 4천원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소멸액은 34억4,107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억3,557만1천원, 특별회계 4건에 20억550만7천원을 각각 채무변제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5억7,673만4천원중 1억3,048만4천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이자 조정액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98년도에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여 채무액은 없으며, `98년도말 태백시 채무현재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기일도래 미지급이자 16억9,684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375억7,21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 302만8천㎡에 143억8,815만9천원, 건물4만5,141㎡에 269억3,259만2천원을 합하여 307만3,141㎡에 413억2,075만1천원 이었으나, 당해연도에 토지 14만9천㎡에 25억4,888만3천원, 건물 3,592㎡에 17억2,987만3천원을 취득하였으며, 건물점유 등에 따른 보존부적합 지역에 대한 토지(대지) 5천㎡를 1,417만3천원에 매각하여,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 317만2천㎡에 169억2,281만 9천원, 건물 48,733㎡에 286억6,246만5천원을 합하여 322만733㎡에 455억8,528만4천원 상당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는 83종 778대에 25억6,327만4천원 상당 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전자복사기외 17종 44대에 2억7,044만 8천원을 신규취득(구매)하여 증가한 반면, 당해연도 처분은 청소차량 2대 매각에 3,479만2천원, 모터싸이클외 11종 46대에 6,861만2천원 상당을 관리전환 또는 양여하여, `98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84종 774대에 27억3,031만8천원 상당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첫째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현재 태백시가 1998회계년도 결산시 공유재산의 증감은 실제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태백시로 공부상에 등재된 자산만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72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공유재산의 범위),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 제80조(등기·등록 및 대장관리등)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3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내지 제44조 및 동규칙 제12조 등에 의하여 기부채납재산을 평가하여 공유재산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는 `97년에 이미 등기완료된 재산 26건 2억9,992만1천원을 관련 업무부서의 지연통보로 1998 귀속 회계연도의 증감사항으로 등록관리 하였으며, 기부채납된 재산의 금액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태백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취득된 회계기간내에 정확한 재산내역 및 금액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국유재산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공공용재산 중에는 도로, 하천 등과 그들의 종물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으로 기록·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의 증감은 등기·등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은 물론이고, 비록 등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유재산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뢰되어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장기수용가 미수금(체납액)관리에 대하여 현재 1998 회계년도 결산시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76억 4,248만1천원중 당해연도에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거소불명 및 시효완성에 따른 8,445만6천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장기 수용가 미수금(체납액)에 대하여 수용가 별로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손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행함으로써 체납액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총액 35억2,798만7천원중 상·하수도등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에도 이를 불납결손 처분치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한데대하여, 태백시지방공기업규칙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나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 및 미수수입에 대하여 불납 대손처리 하거나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수도급수조례나 태백시세부과징수규칙을 근거로 수용가 미수금(체납액)을 결손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는 본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본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태백시부과징수규칙 제89조(결손처분의 결정)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있어 본 조에서 규정하는 조사를 하였으나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체납처분을 종결하고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수도급수조례와 태백시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면 결손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교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철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태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4억1,251만 2천원으로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외 4건에 1억1,23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37만6천원을 지출하고 694만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지원에 대하여 `98년 1월 19일자로 5,29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8년 1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4,940만2천원을 지출하고 351만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97머32노임 청구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조정판결수용배상금 지급을 `98년 1월 14일자로 1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8년 1월 30일 160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붕괴석축 및 옹벽설치에 따른 응급복구공사비로 `98년 5월 27일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8년 7월 9일 1,844만원을 지출하고 1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도로유실 및 침수우려가 높은 시설물을 보강보수하기 위하여 `98년 6월 18일 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8년 8월 20일자로 2,901만4천원을 지출하고 98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선 제2대시장 취임식행사비로 `98년 6월 23일 78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8년 7월 7일 692만원을 지출하고 8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19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셨던 정태교 결산검사 위원님과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회에서 선임한 정태교 의원님외 2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99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사전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단위 미만은 절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66억2백만원이며, 실 수납액은 1,643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억8,153만원을 포함한 1,696억8,300만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042억7,800만원으로서,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600억3,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00억3,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66건에 125억6,1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47건에 59억3,400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8건에 319억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4억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산 순세계 잉여금은 9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1,096억9,000만원에 대하여 실 수납액은 1,481억2,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7억1,800만원을 포함한 1,514억900만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936억5,900만원으로서,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544억6,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44억6,900만원은 다음년도의 일반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익년도 일반회계의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61건에 101억5,7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46건에 58억1,600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8건에 319억 2,1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4억7,5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60억9,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9회계년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9억1,100만원, 실 수납액은 161억8,7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6,200만원을 포함한 182억7,400만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06억1,800만원으로서,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55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총액이 5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4억300만원, 사고이월이 1억1,700만원, 계속비이월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8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4억3,600만원, 수납액은 67억7,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이 8억 7,800만원을 포함한 93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억4,900만원으로서 잔액은 13억2,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이 13억2,600만원은 다음년도의 기타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특별회계의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1건에 1억1,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0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11억9,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9회계년도 기타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4,400만원, 수납액은 4억 8,5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4억4,400만원, 지출액은 3억600만원으로서, 그 잔액은 1억 7,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7,800만원은 다음연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6억4,800만원, 수납액은 30억3,5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7,800만원을 포함한 55억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3,200만원이며, 잔액은 5억26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억260만원은 다음년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1건에 1억1,700만원이며 보조금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억9,500만원, 수납액은 21억9,600만원이며, 세출은 21억9,500만원, 지출액은 21억7,500만원으로 잔액은 2,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8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2,900만원, 수납액은 4억2,900만원, 세출예산은 5억2,900만원, 지출액은 1억 8,700만원으로서 잔액은 2억4,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4,100만원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00만원, 세출예산 2억 9,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8,300만원, 잔액이 1억1,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1,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없으며,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1,700만원으로서 `99회계년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630만원, 수납액은 630만원, 세출예산 현액이 63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30만원이며, 그 잔액은 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 0원은 다음회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0원을 포함해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도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2,000만원, 수납액이 3억2,200만원, 세출예산은 3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6,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별책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결산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기간중의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8건이 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 관광안내소 설치, 제2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개최, 조림지 풀베기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 복리후생비 지급,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소관 공공근로사업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이 35억1,200만원, 지출액이 2억6,000만원,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3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조성사업입니다. `95~2000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98년도에 예산액이 29억7,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9억9,400만원, 예산현액이 69억 6,700만원, 지출액이 8억6,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될 것이 6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이 31억2,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4억7,200만원, 예산현액이 46억200만원, 지출액이 45억7,000만원, 불용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97~200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이 12억3,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8,500만원, 예산현액이 17억2,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33억 8,900만원, 지출액은 33억4,1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입니다. `97~2000년도까지 사업으로 `98년도 예산액이 22억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8억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51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이 38억4,4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통리사거리~원통골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97~2000년도까지 사업으로 예산액이 15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7억4,200만원, 예산현액이 32억9,200만원, 지출액이 14억 1,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개설입니다. `97~200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6억2,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8억9,200만원, 예산현액이 55억 1,700만원, 지출액은 15억9,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입니다. `97~`98년도까지 사업으로 예산액이 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200만원, 예산현액이 6억2,700만원, 지출액이 6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이 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시가지 도로확장정비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195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3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태백체험공원 조성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27억8,200만원에 대하여, 국도비 미착금으로 인한 지출액은 없으며, 지출잔액 27억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예비비 지출비건은 조금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외 114건에 507억3,2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6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4억 8,700만원, 사고이월이 46건으로 58억6,800만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34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98회계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보유액은 5억 3,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억8,900만원이 수납되어 1억6,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기금보유액은 총 4종에 7억6,3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기금종류별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태백시향토장학기금은 4억 5,500만원, 태백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1억2,400만원, 태백시재해대책기금이 1억 6,900만원, 태백시재난관리기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39억2,700만원으로서,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139억2,700만원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3,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2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36억8,800만원, 다음 페이지의 채권현재액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이 136억4,100만원, 임대차 채권이 3,700만원, 기타 채권이 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375억7,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4,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3억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21억4,2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의 채무 종류별로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130억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차입금이 121억4,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의 차입금이 123억8,800만원이며, 당해년도 채무발생액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1건에 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172,000㎡에 169억2,200만원이며, 건물은 48,733㎡에 286억6,200만원 상당으로, 총 455억8,500만원이 공유재산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이 행정재산중에서 공유재산,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등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중형 승용차를 비롯한 84종 774건에 27억3,000만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7,000만원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 1억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19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거했습니다. 결산일정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전반에 걸쳐 공인회계사인 한민호 회계사가 감사를 했습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인데, 수익적수입은 66억503만 1,872원, 자본적수입은 30억794만원으로 합계는 96억1,297만1,872원으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채무확정된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34억1,158만1,970원, 자본적지출이 17억5,693만8,289원으로 합계 51억6,852만209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15억9,212만1,151원, 수입이 78억1,878만1,531원, 지출은 조금전에 채무확정액 세출예산결산액 말씀드린대로 51억6,852만209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지출에 실지 차액이 되는 차기이월액이 42억4,238만2,473원인데, 이중에서 건설개량이월이 24억334만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3,904만1,473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인데, 총 세입예산에 대한 총 결산액은 96억1,297만1,872원인데,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66억503만 1,87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7억796만4,920원이고 이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 23억4,866만4,800원, 이중에서 미수금이 1억2,804만9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이 4,365만180원, 기타영업수익이 3억1,564만9,940원으로 미수금 1,329만6,8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 21억7,429만3,520원인데, 이주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억 3,900만3,650원, 타회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19억500만원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이 3,028만9,870원으로 불용품매각이라던지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잡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특별이익인데 특별이익은 17억2,277만3,432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이월사업자금이 4억8,474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737만8,151원, 과년도미수금이 1억2,860만4,550원, 기타특별이익이 204만7,731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사업예산이 66억503만1,872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자본예산은 30억794만원인데, 이중에서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 3억원, 시설분담금이 794만원, 국고보조금이 24억원, 도비보조금이 3억원해서 300억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대로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96억1,297만1,872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94억1,090만 2,682원으로서 미수금이 2억206만9,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 금액은 51억6,852만209원인데,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34억1,158만1,970원으로서 인건비가 10억8,140만320원, 정수구입비가 9억1,743만 2,230원, 동력비가 7,762만630원, 약품비가 98만1,550원, 신설공사비가 4,596만5,410원, 자치단체출연금이 957만7,000원은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출연금으로 삼척시에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이 5,327만8,110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일용직 2명이 퇴직을 해서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01만6,210원, 연구개발비가 1,480만4,000원, 계량기교체비가 6,782만6,000원, 수선유지비가 2,148만5,990원, 일반관리비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합하여 5억1,069만6,370원, 지방채지급이자가 6억36만5,190원, 전기수정손실이 713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자본예산은 17억5,693만8,239원을 지출했는데, 투자사업비가 9억7,013만 5,839원, 자산취득비가 2,068만100원, 자산수선유지비가 1억6,433만7,300원, 이연자산연구개발비가 6,221만원으로 누수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원금상환이 5억3,9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기자금이월액은 42억4,238만2,473원인데, 이중에서 건설개량 이월인 사업비이월이 급·배수관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외 4건해서 24억334만1,000원이 이월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18억3,904만1,473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원금이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융자금 세가지를 합쳐서 지금까지 발행한 총액이 114억3,200원인데, `98년도에 5억3,957만5,000원을 상환해서 상환누계는 25억1,0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89억2,1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총액이 70억8,942만8,000원인데, `98년도에 6억36만 5,000원을 상환해서 상환누계는 36억2,31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상환잔액이 34억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은 123억 8,829만5,000원이 지방채 잔액으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수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금 총액은 2억206만9,190원인데, 이중에서 수도료중 가정용이 5,676만7,470원, 업무용이 1,166만7,850원, 영업용이 5,874만4,080원, 욕탕1종이 86만1,510원, 급수손료가 1,329만6,860원, 과년도 미수금이 6,073만1,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비비를 세웠습니다만 예비비는 전혀 사용치 않았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서라고 나누어드린 책자가 있는데, 여기서 재무재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결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중 전기는 생략토록하고 단기분 1998년도 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44억4,849만 6,640원, 그리고 투자 및 기타자산이 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이 168억8,319만5,415원, 이윤자산이 2억5,407만400원으로서 자산합계액은 215억8,641만4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항목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가 7억2,992만7,525원인데, 유동부채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6억2,8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는 지방채를 발행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상환원금이 82억9,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합계는 90억2,334만7,5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중에 원시자본금이 34억4,067만5,627원이고 잉여금이 91억2,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중에서 자본잉여금이 144억7,512만199원이고 결손금이 53억 5,274만2,896원으로서 자본잉여금에서 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본합계가 되는데, 125억6,306만2,9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합계는 자산합계와 같은 215억8,641만4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단기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급수수익은 24만4,866만5,000원인데, 당해년도에 저희들이 급수한 급수량은 455만톤입니다. 그중에서 `98년도 영업비용이 33억8,828만2,000원, 또 영업비용중에서 인건비가 10억8,140만원으로 동력비가 7,762만1,000원, 약품비가 445만6,000원, 원정수구입비가 9억1,7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정수구입비는 `97년도 전기가 10억 3,088만1,000원인데, `98년도에는 9억1,743만 2,000원으로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원정수...... 상수도 경영합리화라던지 여러 가지 누수탐사용역이라던지 또한 노후관교체공사등을 실시해서 `96년도에 정수구입비가 9억8,598만8,000원이었고 `97년도에는 10억3,088만1,000원, `98년도에는 9억1,743만 2,000원으로 정수구입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 `97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를 두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했습니다. 1월에 13%, 8월에 22.8%를 인상을 했고 `98년도 8월에 18.4%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높이 평가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본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비용은 순가동설비자산이 163억3,142만 3,000원이고 운전자금이 4억6,993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요금기저는 168억1,034만 9,000원인데, 공정투자보수율이 9%입니다. 9%를 168억134만9,000원을 곱하면 적정투자보수액 B항목이 15억1,2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98년도 단기분 영업외비용으로 이연자산상각비로 8,878만3,000원이고 기타영업외수익이 3억1,565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6,942만원해서 총괄원가는 44억411만6,000원으로 톤당 968원입니다. 요금 인상요인은 1997년도 전기분은 145.1%인데, 단기는 87.5%로 축소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98년 2월부터 상수도요금을 37.6%인상을 해서 나타난 효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에 가정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정용 미수금이 왜 그렇게 많은가하면 이사를 가는 집이 많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철암아파트도 그렇지만 이쪽집에 살다가 저쪽집이 비어있으면 그쪽으로 또 이사를 가더라구요. 이상하게....... 같은 아파트내에서...... 그러니까 맞은편 집으로 가던지 다른 통로로 가던지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것은 승계를 받지 않고 그것은 나는 모른다. 또 이쪽에 가서 물어보면 어디로 이사가고 없다라고 그러고 사실 가정용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인구가 감소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집도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그게........

그게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는 승계가 되도록끔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전에 살던 사람이 먹은 물은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물값을 낼 의무는 없다라고 법원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안되는 사항이고........

예, 우리 유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