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원중 의원 입니다. 석회석광산개발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범위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를 비롯한 강원남부지역은 지형상전체면적의 90％이상이 산림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한반도의 대동맥인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이 뻗어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광범위하고도 무분별한 석회석 광산개발이지속되어 오면서 산림은 무참하게 파괴되고훼손되어 본래의 자태를 잃은 채 흉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토사유출과 수질오염 등의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삼척시에서 현재 가행중인 11개의 석회석 광산과 429만㎡이상의채광면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물론 석회석 광산개발 자체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광산개발업체의 무관심과무책임한 행동이 어느 정도의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러한 석회석 광산개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이 다소 미비하여 환경영향에 대한사전예방과 대책을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산림법의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토석.광물, 즉 석회석을 채취하는 사업은 산림훼손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평가 및 협의시기는 관련인.허가 신청전으로 규정함으로서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절차임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있어 산림훼손면적의 하한선을 지나치게 확대시켜 놓으므으로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고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석회석 채취사업이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업체가 이를 편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석회석 채취에 필요한 채광계획인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산림훼손면적을 10만㎡이하로 낮추어 허가를 받거나 채취면적을 추가로 연장하는 형식으로이 기준을 맞춤으로서 관련 법규정을 교묘히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규정상 기 허가 받은 사업지역은 평가대상 사업범위의 면적에서 제외하게 됨으로 이를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석회석 광산개발 업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무시함으로서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의 파괴를더욱 부채질하는 역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막고 해당업체에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시행령의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규정을 보다 강화시켜 줄것을 건의드립니다. 석회석 채취사업의 산림훼손면적 기준을현재 10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낮추어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법 취지상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기 허가받은 사업지역도 무조건 평가대상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사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의 건의사항이 우리지역과 나아가 산림의 보존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을고려하여 반드시 입법에 반영되어 개정될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선 입니다. 삼척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우리시의 이미지 개성화사업에서 확정한심볼마크를 시민 화합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애향심, 협동심, 일체감을조성해 나가고 관광삼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에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시기를 옥내용 정식기, 옥외용 약식기로구분하여 규격을 정하고 확대.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삼척시기의 모양 및규격의 변경과 삼척시의 문장, 휘장, 철인등의 변경모양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작도법은 별표 4와 같다를 모양과규격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과 시기의 규격, 그리고 문장 및 처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심볼 마크와 마스코트를 제정하여 세계적인 관광삼척을 알리고 시민화합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애향심, 협동심, 일체감 조성과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시기의 모양과 규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본 조례의 단일적인 개정보다는 CI사업에따른 심볼과 마스코트 등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함이개별조례 개정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상징물의 무단 도용과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인 수입확보를위해서 "시상징마크및마스코트지정활용과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어떤 이미지 개선사업에 심볼 마크를 한 자체는 저희들로서도 의미를갖고 있습니다만, 또한 마음적으로 어느 한구석에 조금 섭섭한 여운도 남아 있습니다. 시일적으로 상당히 급한 사업이기는 하나조금 마음에 어떤 그런것이 있는데, 앞으로이러한 것을 어떤 업체에 도안을 요구했을때에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세밀히 검토하고그냥 가져오는 상품이 좋다고만 인정하시지말고, 사전에 주기전에 이런것을, 도안을할 때에 우리시에서 어떠 어떠한 것들을 여기에다 상징을 새겨질 수 있는 그런것을 새로이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교수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잘한다하는 그런 의미에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더이상은 말씀 안드리지만 조금 마음에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시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옥내용하고 옥외용으로구분했는데, 이것이 단위가 뭡니까 ? 규격이 12A, 8A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입니까, ㎝도 안맞을 것같고 뭡니까 ?

그것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옥외용의 경우 상부에 1A는 전체중에 1단위로 보고 그밑에 이것은 1에 대한6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림을, 기를 제작할 때는 과학적으로 해야되는 세밀함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기의 근본을 망각하는 경우도나올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예를 들어서규격을 가로를 얼마를 했을때 세로를 얼마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어떻게각 부위별로 규격을 정해서 시행하는 이런방법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제작을 할 때 상당히 유의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먼저 시기가 시군 통합되던 해에 만들었죠 ?

예, 그렇습니다.

몇년도 입니까 ?

그러니까 95년도가되겠습니다.

95년도에 만들때 여기에계신 부시장님이하 실.국.과장님들 다 계셨을 겁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그때 예산은 기억이안납니다.

우리가 시기를 제작해 놓고, 뺏지를 제작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예산이 아마 수억이 낭비되었는데, 물론좋습니다. 우리시의 상징이고 또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 좀 졸속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하도록하십시오이거 예산 낭비가 얼마입니까 ?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지금 박병근의원님이 하신 말씀중에 시기가 햇수로 치면 약4년정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요 ?

예 !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어떤것이 들어났습니까 ? 먼저 시기에, 이유가 뭡니까 ? 제안이유보다도,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이유외에 여기에 보면 우리시의 이미지개성화 사업에서 확정한 심볼 마크를 시민화합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애양심, 협동심,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것이 그 이유가 아닙니까 ? 그런데 먼저 기의 폐단이랄까, 좋지 못한것이 뭐고, 새로운 것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먼저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먼저것에 대한 것은 잘못이 있어서 바꾸는 거다이렇게는 볼수가 없습니다. 먼저 것은 먼저 것대로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꾸게 된 배경은 CI 이미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심볼 마크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로고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심볼 마크가 결정이되면 그것은 통상적으로 마크를 시기에다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심볼 마크가 새롭게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시기에다 도입을 해주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먼저 시기를 그냥 그것을 그 모양그대로 그것을 가져가서 마스코트라든지, 제반 등등 거기에 그 사업내에 들은 것을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냐 하는생각을 해봤느냐 이거지요. 이시기를 지금 여기에 모양을 내놓은 이거말고, 먼저것을 다른 것하고 조화시킬 수는없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같고, 지금 저희시에 CI사업으로 확정된 심볼마크나 마스코트나 로고는, 사실 한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새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새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볼 마크도 시기에 도입을해서 통일시켜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고, 그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것을 농담이라고는 듣지 말으십시오만, 그렇다면 우리 국기도 새천년을 바라볼 때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천년이 지나가면 바꿔야 된다, 10년이 지나면 바꿔야된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매년마다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 아까 박병근 의원님 말씀하신대 상당히 저도 그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한어떤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으로서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맨 뒷장, 문장 및 철인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영문법 표기하는 문제를 지금 바꾼다 라는 신문지상 내용을 과장님 보신적이있습니까 ?

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시기를, 국가에서 어떻게 바꾸는지를 봐서처리를 해야 되지 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고심은 했습니다만 개정시기가 12월중에 공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조례에 제정을 해놓고 그것이 변경이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두고 조례개정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

그런 절차를 밟아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할 때 같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원덕읍 리장단 회의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나온 얘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철인이 과연 우리 삼척시라는 것이 미국에 속해 있는 삼척시냐 대한민국에삼척시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영문표기가 상단에 가있고, 한글 표기가 하단에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누가 보더라도 미국속에 있는 삼척으로 밖에 볼수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글표기 삼척을 상단에다가 올리고 영문표기를 하단에다내려야지만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네, 이것은, 글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통상적으로 시기표시는 항상 지금까지 밑으로표기를 해왔습니다. 도안이라든지 그런 경우이고, 영문을 위에넣은 것은 영문을 우위로 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 아니고, 배열상 그렇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CI 확정을 할 때 이런모형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냥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시 삼척대학교 CI에 직접 참여했던 교수가 설명을 할때, 본의원이 그때 당시 한문표기도 한번병기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을 도안에 넣어서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

한문을 넣게되면 세가지 글씨가 들어가야 되니까 배열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글하고 영문만 넣는 것으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한번 해보셨냐고요.

이것은 CI 검토할 때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배열해서넘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 그거 잠깐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별도 자료를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아니, 이것을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별도가 될수가 없지요. 하기는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배열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위로 들어갔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문이 위에 표시가 되고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입니까 ? 그럼, 삼척시를 위로 한번 올려서 배열은해보셨습니까 ?

제가 통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명을 항상 밑으로 배열 했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척시라는 한글 시명을 위로 올려서 배열을 한번 해보셨냐 이 말이죠.

그것은 자료가 오면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이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현재 나온것은 기본 로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척대학교 CI 개발을 담당했던 교수가 이렇게 문장 배열을 해보고, 저렇게도배열해보고 한 어떤 자료들을 우리시에다넘겨 준것이 있느냐 이말이죠.

그것은 2000년도에응용 요소개발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방면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이 우리의회에 와서 뭘 보고하고 뭘 듣고 가겠다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게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통보입니까, 아니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보겠다는 의도 입니까 ? 그사람들이 그러면 안되지요. 의회에 와서 그럼 요식행위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CI 개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우리는 돈을 받고 용역에 참여한 이상 의회에 요식행위로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와가지고 그냥 시간좀 내주니까 그냥 이렇게 맛만 보여주고 간다 지금 그런 얘깁니까분명히 그럼, 그날 의원들이 전부 거기에대해서 질의를 하고 내용에 대한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도 배열해보고 저렇게도 배열해서의회에다 이송을 시켜줘야지요. 그것을 한문을 넣었을때는 이렇고, 어떻게되었을때는 어떻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런내용을 이송도 시켜주고 집행부하고 긴밀히논의도 하고 이래야지 의회에서 있었던 발언을 그렇게 묵살시키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일종의 하나의 예로만 그쳐서 앞으로 무슨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끝나고 안끝나고를떠나가지고 그때 한문을 배열해봐 달라고그랬으면 적어도, 어차피 이도안은 컴퓨터로 다하는데 컴퓨터에다 한문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늉이라도 해 보여야될 것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2000년도 가면 뭐 특별난 것이 있습니까 ?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듣고 같 것을 그냥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까 문제라는 이런 얘깁니다. 꼭 그렇게 왜 하지 않았느냐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집행부도 그때 같이 동참을 했으면 그 CI 개발한 팀으로 하여금 지금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발언을 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도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넘겨주시오, 그래서 그 도안이 넘어오면 우리의회에다 이송시켜 주어서 얘기한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응용요소개발시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할테니까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