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한국슈레다 자리에 구로본동 땅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한국슈레다가 구로본동 주민들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가 엄천난데 갑자기 앞으로 2년 후에 벌어질 상황을, 2년 후에 넣어도 될 사항을 꼭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슈레다 부지에 대해서는 `99년 3월 18일날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20일 도로폐지로 용도폐지가 되어 있고 `87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1억 4,884만원을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1,828만 5,245만원을 주택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완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공일은 2002년 3월입니다마는 중앙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준공 2개월 전까지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점용료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건설에서 미리 토지매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협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벌써 `99년 3월달에 허가를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담당관청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허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불법이 아닙니다.

구유재산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점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허가신청을 했으니까 그것이 불법이지 왜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꼬집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슈레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동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해본 적도 없고 돌아다녀본 사실도 없어요. 담장을 쳐놓고 동민들한테 엄청난 정신적 공해 피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소음·진동 뿐만 아니라 먼지까지 엄청난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인데 그것을 허가를 해주면서 사전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을 묵인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의거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봅시다. 그러면 준공이 2002년 3월이고 준공 2개월 전에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지금 199년도예요. 3년을 앞당겨서 해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가, 저희가 민원사항을 미리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토지값이 고하간에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오히려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 건설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민한테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를 미리 취득하려고 하는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기업체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오만불손하게 군림해 왔다는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반성의 역할을 관청에서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슈레다라는 토지주하고 지금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중앙건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한국슈레다에서는 중앙건설에다가 토지를 매도를 했고 사업승인은 중앙건설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아무 사과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아파트 지어 가지고 돈벌어서 팔아먹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국유지를 마음대로 점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민들이 활용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집 지어가지고 팔아먹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체가 주민들한테는 아무 미안한감이나 죄책감도 없다는 말이에요?

김석중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구로동 474-8호 이것이 사실 제가 감사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점용료 부과금액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87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1억 4,884만원을 부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9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28만 5,240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도로부지 관리카드를 보면 관리연혁에 보면 `93년 4월달에 신규로 발굴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부과기관이 `98년 10월 1일부터인데 여기 점용허가 사항을 보면 `93년4월달에 신규로 해가지고 산출을 시켜서 4,700만원 돈을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매년 1회 내지 2회, 경우에 따라서는 4회 분할납부까지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좀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척동 홍안성 재건축조합장 김희태씨가 이것도 점용료를 `98년 4월 1일부터 `99년 3월 29일까지 전부 점용료를 체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납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왜 체납을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러한 매각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심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께요. 건설관리과에서 구로동 것은 `9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94년도에 발견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소급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 10월 1일부터 부과기간을 정해가지고 `94년 발견시점에서 5년 간 소급부과를 한 사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척동 225-6호 주택과에서 부과한 것은 그 전에는 삼익건설에 사업 승인을 내주기 전까지는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일부터 사업시작을 하면서 도로를 점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납 여부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건을 취득한 때 그때 일괄 체납이 되었든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일괄 납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5%의 부과 가산금을 보태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토지를 살 경우에는 완전히 체납금액은 납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 소급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발견된 날짜가 `93년입니다. 한국슈레다가 개업을 언제 했습니까? 회사 설립을 언제 했어요? 그러면 회사 설립할 때에 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구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건기에 속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사업승인을 해줘요? 이것이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에······

한국슈레다에 대한 폐차장 허가는 서울시 사업승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시점도 사실 `94년부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유취득시효 헌법재판사에서 20년간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년간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것도 시효취득에 해당된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87년도부터 부과하게 된 동기도 5년간 소급해서 부과했을 뿐이지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발견을 못 하고 도로점용료라는 자체가 있으면서도 발견을 못 하고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준것도 알고 엄청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했는데 왜 우리 재산을 무단점용한 것을 발견을 못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과연 공무원이 무능해가지고 발견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냐, 혹은 업자와의 어떤 결탁이 있어서 묵인 하에 넘어갔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7년도 이전 한국슈레다가 설립될 당시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리가 연루되어가지고 벌써······

어렵겠지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시행되지도 않았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문들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왜 몇년씩이나 공무원들이 10여년 간을 그냥 묵인하에 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때 가서 법적으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5년 간의 소급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전 것은 그냥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감사후에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계속심사에 대한 의견개진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하시고 이 사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변상금 문제 사유가 나오는데 사실 변상금 하면 저희들 머리 속에는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저 보이는 위원님들 외에 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재무쪽에서도 변상금 문제에 치를 떨고 있는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슈레다가 수십년, 거기서 폐차장을 했는데 과거에 어떤 사안으로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되다가 지금 현재 모든 환경이나 공해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한국슈레다도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슈레다에서 민영주택사업인 중앙건설로 이첩이 되어서 중앙건설에서는 지금 주택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예.

주택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안식처로 잡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물론 완공일이 2002년입니다. 그러면 2002년 다 가서 과거에 한국슈레다에서 길로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을 한국슈레다 뒷편에는 인가들이 살고 있지 않지요?

예.

그 길이 형질상으로 나타난 것은 길로 되어있지만 한국슈레다에서 양쪽 면을 전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한국슈레다에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파안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슈레다하고는 이미 끝이 난 부분이고 중앙건설로부터 이것을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그 시한까지 다 가서 처분을 해야 할 사유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차피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처분을 하든 아니면 2002년 2월 이전에 하든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담당부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앙건설로부터 민영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나중에 2002년 전에 2개월 전에까지 이것을 물고 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손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변상금은 회사 측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상금을 부과를 할 경우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자가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돈이 들가는 것은 입주자한테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은 가급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원안대로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의견을 그쪽으로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후위원님

이 문제가 이상하게 가는데 입주자들이 이 땅을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피해가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1억 4,800만원, 연도별로 나와있지도 않고······

뒤에 도로부지 카드에 다 나와있습니다.

카드에는 신규 발굴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놓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할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입주자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싸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매각해가지고 입주자가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맞습니다.

해서 지금 매각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아니지요? 이미 분양가격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분양가격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양가격 외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또 입주자들이 돈을 내고 그렇습니다. 없지요?

예.

다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문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은 계속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좀 정리정돈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구로동 474-8호의 한국슈레다산업의 그 동안의 도로점용 관계에 대한 문제하고 고척동의 체납세 완납여부를 포함해서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정기회 기간 중에 좀더 이 사안을 검토를 하자는 취지로 계속심사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매각대상 재산목록에도 매각시기가 2000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에 12월 21일과 22일에 안건심사를 하는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효과동의안의 처분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동의안은 2차에 걸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재무과장 홍승진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로3동분소 지역의복지관 부지매입과 개봉2동 경로당 부지매입, 신도림동 복지관 부지매입,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른 부지매입,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추가매입, 가리봉1동 어린이집 건물 증축, 구로공단역 입구 공종화실 재건축에 따른 건물취득, 구로2동청사 재건축 및 구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관리계획 대상재산은 토지가 5건에 3만 5,109.4㎡, 건물이 3건에 7,940.1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토지 5건에 3만 5,109.4㎡ 매입과 건물 3건에 7,940.19㎡의 신축 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사유로 토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4건,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른 부지매입이 1건이며 건물은 어린이집 증축, 공중화장실 재건축, 동청사 재건축 및 청소년 수련관 신축, 각 1건으로 취득사유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른 부지매입은 넓은 토지에 여러 시설을 설치함을 감안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가리봉1동 어린이집 증축은 기존 1층 건물에 2층, 3층을 증축하는데 따르는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주관부서 담당과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질 때문에 지금 병가중입니다. 의회법제계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병중이라 공문을 보내와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유관 담당주사분이 계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꼐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중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가리봉1동 그리고 신도림동, 말하자면 지금 복지관 증축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리봉1동은 지금 현재 증축하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가리봉1동은 지난 번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짓기로 했었는데 진입도로가 3m 이상을 넘어야 층수가 나오고 주차장을 확본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1.5m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입해서 진입로가 확보된다고 하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1층만 지어놓고 말하자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2, 3층 올리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마음공동주차장과 연계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8필지인가, 9필지가 거의 매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곳이 거의 한군데만 빼놓고 동의를 해주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없어 가지고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굳이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의결해도 소용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거의 진해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면 완료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부지가 여기 보면 부지매입 해가지고 부지매입 내에 재활용 전시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시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줘봐요. 재활용센터 전시관, 무엇을 전시한다는 것인지 이 사항으로는 정확하게 전달받지를 못하거든요?

전시관 관계는 재활용담당주사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집하장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정돈해서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활동을 하면서 오리농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땅도 보았는데 그때 한적한 곳에 갔다 넣더라도 그쪽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차량이 진출입하고 이러는데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 적정한 대안토지가 그쪽 지역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2000년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것은 2000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승인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우선 구유재산 승인을 먼저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발언을 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위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아까 세곳, 신도림복지관이 다른 곳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당해 해당동인 우리 최재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안이 현재 도서실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축보다는 많은 금액이 절감되는 현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별 이의가 없고요. 저는 가리봉1동에 증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리봉1동 111-1이것이 추진현황에 보면 `97년도 복지관 건립시 주차장 미확보로 경로당을 우선 건립하고 `99년 상반기에 복지관 주변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해야 매입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8필지 중 7필지는 동의완료를 끝냈는데 사실상 한 곳이라도 동의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올해 2000년도 증축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다시 또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급적 전체 8필지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제가 담당부서인 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완료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쓰레기 이 문제가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네에 들어가 보면 여기 저기 쓰레기가 널려있고 또 주민들이 갖다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도 주민들 스스로가 밤에 몰래 버리기 때문에 누가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갖다버리지 않는 주민들은 지저분하고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동에 재활용시설 위치는 노란선 안이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지가 이 정도면 우리 19개 동에 재활용시설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넓이인 것 같은데 모쪼록, 물론 우리 해당동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로구가 전체 인구가 같이 살면서 서로 양보의 미덕도 갖고 서로 좋은 것이 있으면 내동 챙기는 것보다 전체 다른 곳에서라도 잘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하고 미덕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구로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즉 어느 곳만 잘되고 어느 곳만 잘못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범위를 갖고 구로구 발전에 40만 인구가 공동적으로 다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해야 되겠기에 본위원은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에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님께서 지금 가리봉1동 어린이집 건물 증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과 나머지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리봉1동 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두번째로 발언 신청하신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공단역 공중화장실 재건축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공중화장실 신축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86년 9월 10일 건축했습니다.

역사 내에도 화장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내에도 있고 또 여기 당초에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 6,500만원, 국비 6,5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우리구에서 올린 것입니까?

그 예산이 시 수질보존과로부터 25개 구에 공히 외국인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에 공중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불을 해주겠다고, 그 내역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의 6,5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으니 각 구에서는 대상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역 입구에 있는 공중화상질이 가장 이용객이 많이 있고 외국인들도 찾니까 빈도가 그 쪽이 가장 많은 곳으로 생각이 되어서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수해보는 사람을 외국인을 주목적으로 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혜자를 몇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수혜자 인원수는······

다 포함해서요.

? 그러면 대충 몇명이나 거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일······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역사 내에도 있고 또 사실 공단역은 우리 구로구민이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 옆에 대림동, 저쪽 건너가 어디입니까? 신림동 또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외이에서 출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깨끗하게 화장실을 재건축해서 해놓으면 공중위생상 상당히 좋은데 우리 구로구에서 굳이 구민이 큰 수혜대상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국비나 시비를 좀더 이런 사유를 밝혀가지고 어떠한 지시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받지 말고 이쪽에서 그러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디에서 종종 그런 예가 많지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나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줄테니까 무엇을 만들어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할 때에 좀 심사숙고해서 장소 선정도 하고 예산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안을 모색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님.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구립경로당 및 구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만들고자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나, 밝혀 주시고 참고적으로 특정 지역을 말해서 저도 대단히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저희 오류2동 지역은 구로구 전체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법정동은 천왕동·항동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도 가리봉2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70명입니다. 오류2동은 1,448명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가 부지매입을 사전에 우리가 의결이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현재 진행된 상태는 제가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또한 변두리 지역에 정말 이런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정말 현재까지는 구청을 위시한 중앙 가운데쪽에 해당되는 행정을 펼쳤다면 이제는 소외된 지역, 변두리 지역을 살펴주는 그런 방향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양해를 구하는 여러 위원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 그 이유를 네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에서 대한민국에 자랑하는 오리농장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오리농장 설치시에도 저 자신도 저울신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밀실행정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을 하고 저희한테 관리계획 의결할 정도 올린다면 사전에 해당 주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설명도 하고 토의한 다음에 이런 안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러느냐, 지금 저희 그린벨트 지역에 마치 이런 혐오시설이나 이상한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자 그린벨트를 설치한 것인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광명 차량기지에 저희 지역의 약 5만평을 뺐겼습니다. 몇년 동안 상당히 우리 직접적인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한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재활용 비축시설를 재활용 처리시설을 항동으로 가면 좋겠다고 동료위원님들은 말씀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울시 재활용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반대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리농장도 지금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음식물 운반할 때 국물이 떨어지면 내가 혓바닥으로 먼저 핥고 다음에 해당 과장이 핥게 하겠다, 안 되면 직접적 책임자가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상한 표현까지 쓰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초량 차고지가 몽땅 들어온다,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몽땅 온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오리농장 확대 실시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또한 사전 그 주민의 대표인 제가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눈도 번쩍번쩍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동료위원들한테 표현은 웃음으로 표현했지만 대단히 괴로운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으로 차량이 하루에 수십대 지나가고 구로구의 지저분한 것이 몽땅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 앞이 지저분하면 나도 싫어할 줄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외지역, 우리 지역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하고 토의를 하고 주민대표가 있으면 먼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바람직한 행정이지 여기 저기 산재해있는 지저분한 것이 항동으로 온다, 땅사도 좋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몽땅 사도예요. 도로시설이 하나도, 그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 관계에 대한, 오리농장 확대 설치하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해당지역 주민한테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후에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주하고 매매협의 사실이 있는가도 밝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지역은 지금 경매 2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아쉽게도 감정가가 약 12억원 정도 나간 땅이 경매할 때 4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구립경로당이나 어립이집의 설치에 관해서 근거 등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있거나 시설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경로당을 보았을 때 저희관내에 노인수가 약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구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이용하는 인원이 약 5,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노인들의 퍼센트를 보면 구로구에 약 36% 정도가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류 지역의 구립경로당이 좀 숫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구립경로당이 한군데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2동은 그 중에 38%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수도 제일 많고 면적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간 정도는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변두리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경로당을 더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은 거의 보면 도로건설 분야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우선 긴급하게 쓰여야 될 도로확충이나 하수공사 이런 공사를 배정하다 보면 각 동별 안배나 복지시설은 조금 더 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류2동 같이 변두리 지역에 땅도 넓고 노인수가 많은 데는 구립겅로당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서무담당주사 임한범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리농당이 당초에 개당될 때 먼저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관계 주민들께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이 사항을 부지매입 취득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올리게 된 데에는 우선 도시계획는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결정이 먼저 있기 전에 우선 취득승인을 받고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대표의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께 사전 상의나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를 도시개발과에 입안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입안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리농장 부지매입 지역에 그 인근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입안단계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영구적이지요? 한번 들어가면 앞으로 영구적이지요?

영구적이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약한 곳은 이미 해제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추후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안이 자치단체까지 내려오면 향후 활발한 토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도로문제를 확인 후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해당지역 도로가 100% 사도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논두렁길을 가다가 새마을 사업할 때 경운기가지고 가다가 이제 차량이 다니게 만들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필요할 때는 이런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 결정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행정의 사랑을 받아야 할 지역 주민은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설설치나 또 오리를 기르기 위한 가설물 같은 내용도 가능하면 주민과 함께 위법이 되지 않고, 주민이 하면 위법이고 관이 하면 어떤 경우라고 해서 그 조항을 대가지고 합법적이고 이러한 내용을 질햅하는 구청은 관계공무원은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달림을 안 받지만 명색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본위원은 24시간 시달립니다. 그런 내용을 참조해주셔서 이번에 지금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병행해서 주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민도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내용이 양해되고 이해될 수 있는 방법도 점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르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이 회의를 매듭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료위원께서 많은 문제점과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건 외 두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했고 이 취득건에 대해서는 토지 5건, 건물 3건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 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장현복위원의 지역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시설 설치 확대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동별로 특수동을 따지기 전에 아무리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위원은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다 짚고 따졌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안 주면 사업을 못 하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위원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충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다룰 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님.

3동 류근무위원입니다. 이번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장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정말 이 문제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슈제의는 저 자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청소행정과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고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여섯가지 문제점이, 하겠다는 것이 전부 다 환경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오리농장을 소규모로 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오염물질의 처리 없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제 자신이 적발했고 그 폐수물을 떠다가 성분분석까지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많게 하는 오리농장도 많은 피해를 주는데 대규모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만큼 환경에 저해되는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계획서를 수립할 당시 환경과하고 상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환경과하고 별도로 상의한 일은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번 감사 중에 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설, 어떠한 무엇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언론에 상당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석이조로 아니고 일석삼조까지 나왔습니다. 환경 하나 제대로 못 하는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오리농장 현장활동에서 정말로 구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로구는 전부 다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얘기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에 환경과라는 곳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상에도 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환경과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나올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없고 계획수립에 두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것이든지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해당부처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계획수립을 해야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벽한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계획서 보면 환경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환경이 오염되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쯤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게 해당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계획서를 수립해야만 그 계획서가 타당하고 정말 잘 된 계획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고로 하셔서 이 본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 문제점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류근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저희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정리정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본위원이 해당되는 동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 제가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얘기를 드려야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복지관 문제는 한군데에 두개라고 하니까 어느 위원님들은, 사실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고루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내용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도림복지관 문제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도림복지관이 `98년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이 되어서 3.4층이 증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과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층까지만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에 3,4층을 증축토록 이렇게 설계비용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금년에 1,000만원 정도의 안전진단비까지 투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까 거기다 3,4층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8억여원 이상이 증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8억여원 이상의 증축비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짓고 났을 때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부녀복지교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1, 3층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생각을 달리 해보자, 해서 했던 안이 지금 올라온 6억 2,000만원 가지면 8억원에서 줄인 6억 2,000만원을 가지고 120평의 대지와 또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해당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2층 건물을 다 독서실로 쓰자니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독서실을 쓰고 남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까 해서 복지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축하는데 8억원씩 들여서 불안한 증축보다는 사실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보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면 어떻게 보면 더 잘 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한동에 2개의 복지관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있던 내용들은 작년에 감사와 여러 경로 등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중 동료위원도 말씀하시는 중에 앞으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한개 동에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림복지관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어떨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두개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름을 독서실로 바꾸어도 관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독서실로만 쓰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는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정리정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7억원에 관련된 사항을 좀더 명료히 하기 위해서 경로당은 각 동별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수,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와 그 동의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수용여부,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로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의 이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 예산심의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 시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8가지 사안 중에서 가리봉1동과 지금 재활용품 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가리봉1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 가리봉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또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거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을 하는 것은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몇몇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과거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짓는 복지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진입로 확보가 되지 못해서 경로당만 짓고 지금 어린이집을 이후에 못짓고 있는 문에지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취득의결을 일단 하고 진입로 확보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할지의 문제는 예산심의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두번째로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르는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 처리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의미에서 이 사안은 지금 2000년 예산에 직접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일련번호 5번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르는 부지 항동 207-2호의 13필지 매입의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하부에 관리계획 대상재산 목록의 내용에 취득 중에서 토지는 5건이 아니라 4건으로 정정하고 별표 6-1 총괄표와 재산목록 6-2의 내용은 이에 준해서 면적이라든지 추정가격의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 사안은 계속심사를 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구유새잔관리계획을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한건을 계속심사하고 7건 취득의 문제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2월 6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는 구청 3층에 마련된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장으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등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까지 이번 정기회 기간 중의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 마감시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어제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 의회에 수도사업소에서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다 수용을 해서 100% 달성을 시켜주겠다고 의장님 앞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그 참고인 출석의 건은 다시 정정을 하셔서 안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영등포 수도사업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에 대한 내무행정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한 어제 의회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서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그 사안에 대한 출석요구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d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