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뜻을 대표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고 각종 업무의 마무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므로써 군민복지 증진 및 책임행정이 실현되도록 함에 있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으로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고 담당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실과소장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인사소개에 이어 실과소 소관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고 연 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규 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상일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송상건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법무통계 담당주사입니다. 이형수 정책개발담당주사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현황입니다. 영월군정조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4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당은 없었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21세기 영월발전위원회입니다.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회 개최했으며 수당은 16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회를 실시했으며 7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횟수는 15회입니다.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천문대추진위원회입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횟수는 2회이며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보상금 88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캐릭터개발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를 개최했습니다. 2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에 208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에 299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뒤의 7페이지, 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과소, 읍면의 도서구입현황입니다. 연합연감 1권에 13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읍면의 도서구입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 중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사고이월됐던 2,667만 6,000원이 이월됐었습니다. 용역처는 현대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기본설계를 마쳤고 지금 실시설계가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예상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소수력발전소로 하동면 각동리에 위치하여 있고 총 사업비는 73억 6,3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 3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가 28억 6,300만 원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될 것 같으면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2단계 인허가 신청을 하고 4월에서 7월 사이에 발주, 계약을 해서 내년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수 민원사항이 병행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봉래산 천문과학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1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주를 해서 일단 건물을 착공하고 내년 1월, 2월에 관측장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과 개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장기계속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지연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 됐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 미착공 사업내역과 향후 대책입니다. 이것도 소수력발전소가 미착공되었습니다. 아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도 미착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사무용 의자 7각을 리바트가구에서 61만 5,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캐비넷 1개 15만 원 주고 리바트에서 구입했습니다. 모사전송기 1대를 코리아제록스에서 96만 8,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현황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항입니다 대상사업은 174개 사업으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58건입니다. 그중 정상이 150, 부진이 8건, 시기미도래 1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사유별 현황으로는 계획변경 2건, 사업계획 승인지연 1건, 계획수립 부적정 3건, 기타 2건입니다. 기타 2건은 사업계획 변경과 부지선정 지연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입니다. 총 174건에 34건을 완료하고 13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이 113건, 부진이 26건, 시기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유형은 집단민원 발생이 3건, 계획변경이 4건 추진미흡이 6건, 사업계획 승인지연이 1건, 계획수립 부적정이 2건, 기타가 2건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입니다. 총 202건 중 완료가 70건, 추진중이 130건이고 정상이 103건, 부진 27건, 시기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유형은 집단민원발생이 2건, 계획변경 3건, 추진미흡 7건, 사업비 교부지연 2건, 사업계획 승인지연 3건, 계획수립 부적정 7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각 분기별로 심사한 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군정자문교수단 운영현황입니다. 군정자문교수단 구성은 ’98년도 3월 19일 구성을 했습니다. 3개 분야로 일반행정, 건축행정, 건설행정이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정기 및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는 매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시는 업무관련 주무부서의 요청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1세기 영월비전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자문 2회, 업무관련 주무부서 수시자문을 했습니다. 정기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 및 이자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47억 3,100만 원의 기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억 9,600만 원이 상환되었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사업금은 지역주민들한테 회수를 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로 상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지방채 채무현황을 해놓았습니다만 147억 3,100만 원 중에서 금년 말까지 원금 60억 6,20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 18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200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것이 6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원금보다 이자가 연도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해서는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지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에 총 43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분내용으로는 훈계 21명, 불문경고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추징이 4,217만 원, 회수가 7,575만 9,000원, 반납이 6,180만 3,000원, 감액이 1,0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읍면종합감사를 한 것이 시정과 주의가 있었습니다만 훈계가 9명이 되겠고 추징은 4군데에 추징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김삿갓캐릭터 의장출원, 등록내역 및 예산지출현황입니다. 상표는 30종에 55가지이며 의장이 3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은 상표 7종에 7가지, 의장 3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981만 3,2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출원시기는 금년 추가 출원해야 할 것이 금년도 11월중에 캐릭터상품 15종을 더 추가 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양주나 전남 화순에 앞서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인가를 받고 4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국내 가동중 소수력 평균 건설기간이 5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관계로 금년도 3월 23일자로 각동리 이종태 이장 외 239명의 건의문이 있었습니다. 군청과 의회에 같이 접수가 돼서 상류지역 피해와 안개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자에게만 민원회신을 하지 않고 진정했던 주민들에게 전 세대별로 다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이월하고 계속비 이월 등으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계는 다목적 소수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전, 수상레저, 내수면 자원화, 민자유치 등을 개발하도록 하고 발전수입의 일부를 지역환원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민원사업을 병행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를 연간 생산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다른 부수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연 8억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자원 유입으로 지역개발을 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 군비는 적게 들이고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도록, 물론 군비도 많이 듭니다만 88%의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뒤의 표에 따라 재원은 국비가 3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국비 지원받고, 지방비는 도비 5억 원, 군비 1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올해 안에 착공을 하고 돔과 관측장비를 발주하도록 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로는 국내 처음 추진 및 해발고도 800m로 지대가 높아 기술적· 경험적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문추진위원 6명을 위촉해서 국가천문연구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 과학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4계절 및 주야관광이 되겠고 청소년 건전여가 선용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입니다. 21세기 영월발전위원회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차 지급은 6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월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7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 5억 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4억 3,841만 7,000원이 지출됐고 영월읍에 1억 7,600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중동면이 4,000만 원, 하동면이 2,300만 원, 북면이 6,000만 원, 남면 7,400만 원, 서면 4,400만 원, 주천면이 2,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금년도 행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중앙감사분입니다. 8월 1일 미집행 점검이 감사원에서 있었습니다. 무자격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령포의 배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8일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99년도 한 해 동안 군정살림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추가자료 내용에 각종위원회 수당지급현황 21세기발전위원회의 1, 2차 발전위원회 수당지급명세서가 기 비치되어 있는 서류의 복사본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첫 장의 24명 발전위원회 한 것도 ’99년 7월 9일, 그 뒤의 2차 회의했다는 것도 ’99년 7월 9일, 이렇게 되면 서류자체가 위조라고 봅니다.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에 이런 자료를 낸 것은 금방 서류만 봐도 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원본과 지급명세, 그날 회의록 등 세부적인 서류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하고 갖다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했던 사항인데 첫 번에 지급한 것이 1월 28일이고 두 번째는 7월 9일이 맞습니다. 사본을 바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첫 시간입니다. 감사일정 장도의 첫 시간인데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기 감사서류를 요구했을 때 현황이라 하면 돈 같은 거 지출한 내용이 있으면 지출내역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첫 페이지에도 이 자료가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검토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담당들은 뒤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즉시 갖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부대비 지급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대비 지급에 발전소 같은 문제를 보면 사업내용의 진척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부대비가 너무 성급하게 지출이 됐다고 봅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진전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죠. 지금 사실 소수력발전소는 주민들의 동의도 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뭔가 이루어지려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선 돼야 할 것이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뭐 한다 하면 껑충껑충 뛰어서 앞에 가서 막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업진행에 도리어 역효과 나는 수도 있습니다. 부대비를 꼭 지급했어야 될 이유를 보면, 물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니까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전혀 진척이 없는데, 이런 것 이외에도 공무원 출장여비 같은 것은 따로 지출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부대비를 보면 출장비가 많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데 드는 출장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도 착수하기 전에 출장비가 많았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 이런 데 가는데 드는 출장비로 거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여비 가지고는 지출하기에 사실 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부대비에서 썼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부대비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다른 일반여비가 부족한 관계로 출장여비에 많이 지출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영월발전위원회 수당지급 165만 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규정을 보게 되면 발전위원회 운영규약 제11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게 되면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 75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으며 또 각종수당이 5만 원씩 공히 지급이 됐습니다. 5만 원을 공히 지급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고 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급이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지급이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고 한 것, 또 수당이 균일하게 5만 원씩 지급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 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발전위원회는 5만 원씩 해서 본 규약에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분 중에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않고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을 4회에 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5만 원씩 주는 것은 사실 다른 데 민간기업체나 이런 곳은 수당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수당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당과 맞추다 보니까 5만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참석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천문대추진위원회는 멀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인데 실제로 5만 원 받고는 와서 자문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여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보상금 관계는 철저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수당지급을 하라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 75만 원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추산하고 정리를 해서 예산 전체를 다 처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영월군 집행기관에서 각종 위원회를 각 과마다 많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지만 부위원장은 노인회 군지회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의에 저도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만 전혀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이다 해서 거기 소관은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타과에 해당되는 것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지급 근거와 형평에 맞지 않는 수당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지급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만약 안 주고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보충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을 사본을 해서 본 감사장에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지금 즉시 규정 사본을 해서 안해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심사분석 평가현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보게 되면 2/4분기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한 것 중에서 부진사업 26건 중 추진미흡이 6건 있고 3/4분기 평가에는 부진사업 27건 중 7건의 추진미흡이 있습니다. 추진미흡 6건과 7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추진미흡으로 결정한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진사유를 유형별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추진미흡입니다. 계획변경이라든가 사업비 도비가 지연됐다든가 하는 것은 별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추진이 미흡한 것은 해당 과에서 성실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진미흡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미흡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부진사유 내용을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촉구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미흡된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추진미흡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심사분석한 결과 전체를 각 과에 시행을 해서 각 과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미흡 사항은 뒤에 별도 나와 있는 사항으로 우편판매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했더라면 가능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추진미흡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은 그 다음 분기에 꼭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추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돼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사분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의심을 가지고 있던 점이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미흡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해당 담당공직자의 업무소홀, 업무태만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미흡 13건에 대해서 건별로 조치사항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미흡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자기네 식구가 잘못해서 이런 평가를 외부에다 노출시키는 이러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사분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 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형수 외 1인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기사업 1단계 인허가 협의 및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도와 한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17일 뒤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기사업 1단계 인허가 신청 접수를 위해서 또 5일간 출장을 했는데, 전기사업 1단계 인허가 신청이 두 사람씩 가서 이렇게 5일 동안 머물러야만 접수가 되는지 출장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0월 11일부터 15일, 또 11월 2일부터 6일 두 차례에 대한 담당직원의 출장복명서를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엄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복명서는 지금 즉시 사본을 해서 엄기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과다한 출장횟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선 저희들이 인허가 서류 작성을 하는데 내용자체는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또 한전 본사에 가서 서류를 어떻게 꾸미면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 했고 또 서류를 그냥 갖다 줄 것 같으면 사실 또 반송되기 쉽고 해서 만약 혹시 서류를 그 자리에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동하고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행정에 밝지 못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실제로 실무자가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늘 하던 사업은 이렇게 찾아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출장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형수 담당이나 직원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두 가지 사항의 출장복명은 제 기억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구두로, 가서 제출하고 왔습니다라고 구두복명으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강릉이 며칠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2시간대면 강릉을 갑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5일 동안이나 가 있었고, 또 서류 접수를 못하고 그 다음 11월 9일에서 13일 또 며칠간 가서 서류를 보완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서류 1건 접수하는데 준비기간 5일, 그 외에 작성해서 다시 가서 보완기간 5일, 이렇게 여러 날짜가 걸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어느 직장이든지 출장을 갔다와서 출장복명서 제출 안하는 기관은 내 오늘까지 영월군청밖에는 이런 기관 못봤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출장을 갔다온 직원이 어디가서 낮잠을 잤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군수가 그냥 구두로 받아서 출장복명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삼옥, 정양, 각동 소수력 입지조건을 세 군데에 정해 놓고 각동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러면 각동으로 내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소수력 위치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곳이 정양, 삼옥, 각동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실제로 사업추진 문제라든가 앞으로 개발효과면에서 각동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각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로 올라올 때마다 사실 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류일 것 같으면 수량이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동이 적정지라서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 현대한국수전에서 댐을 하려고 1억 원을 들여서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각동주민들이 반발해서 댐을 못했습니다. 요구조건이 각동 일대의 땅을 다 사들인다, 또한 전기세를 다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주민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 그런 요구사항에도 이뤄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저도 댐을 여러 군데 견학을 해봤습니다만 각동 하면 상습수해지입니다. 남한강 상류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옥동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제일 큰 피해지역입니다. 사전 어떠한 검토하에서 한국수전에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도 포기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 왜 꼭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됐는지, 또한 수해피해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맞밭하면 7가구가 금년에도 2번 정도 수해가 나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전이 하려고 했던 곳을 그쪽에서 못했는데 군에서 추진을 했다, 한국수전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들이 혹시 수해와 관련되지 않겠느냐,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맞밭지대가 상습 수해침수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상당히 군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비만 오면 보따리를 싸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그냥 군에서, 거기는 원래 물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영월지역이고 그곳 지역주민들도 우리 군에서는 보호를 해줘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밭지역에 대해서는 제방이나 도로, 교량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금년에도 몇 번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큰 수해는 아니었습니다만 침수가 되고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군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수해상습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량문제나 도로문제, 제방을 축조해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집이 있는 곳은 터를 돋운다든가 해서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밭에 보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수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보를 장마기에는 넘어갈 수 있는 고무보로 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주었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수력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는 군에서 전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를 면제해 준다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하는 것에는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적검문소에서 대야교까지 7동 이주대책과 수해침수가 안되는 길, 대야교까지 약 8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수력 총 건립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각동 앞에 약 2만 평 정도, 맞밭 2만 평 정도의 토지보상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전부 따진다면 100억 원 이상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여도 과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인근에 보면 한국수전에서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빨리 발전소가 망가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야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전원 팔괴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했고 토지보상도 준다고 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소수력발전소를 한다면 팔괴나 단양에 있는 한국수전개발주식회사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내역서를 보면 낚시터라든가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직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옥천 금강소수력댐, 시내를 끼고 고속도로를 끼고 만든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각동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동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십 억 원의 보상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7동이 아니라 1동이라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수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맞밭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방이나 교량을 하는 것이라든가 도로를 하는 문제는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몇 집 안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수해에서 예방만 된다면 도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전한 지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수전에서 만들어 놓은 소수력 또 단양에 만들어 놓은 소수력, 이것과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한 사항과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금강소수력 한 군데만 보고서 안전하다고 했고 또 군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 지대는 고무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이고, 지역주민들이 이 소수력을 건립했을 때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감사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잠깐 개진하고자 합니다. 소수력 문제는 지난 임시회 때 김영서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영서 위원님께서 손익계획에 의문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당초 예상대로 수익이 날 것인지를 지적했고 집행부로부터 적자시에 책임지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합의에 의해 소수력 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또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상당히 검토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소수력 문제에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김영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별도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지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지난 군정질문과 똑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고자 하는데 김영서 위원님 뜻이 어떠십니까?

본위원의 뜻은 얘기한 것과 현재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군정질문때 전부다 조목조목 김위원님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합의하에 구성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는 문제해결이 좀 곤란할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럼 별도 특위를 해서 뭔가 주민이 궁금증이 풀리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하기 바라고, 거액을 들여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력 관계 문제는 이 정기회가 끝난 뒤 내년에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결정을 해서 별도로 따지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읍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많은 면은 54만 8,000원에서 적은 면은 98,000원까지 구입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별 도서구입시에 책정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두 번째는 사무소별로 같은 종류의 책이 1권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 권을 비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와, 또 종합물가정보지 단가를 보면 상동, 북면, 남면, 주천, 수주는 책 1권에 1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면만 4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면의 물가정보지는 어떤 종류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얼마만큼을 사라거나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사지 말라 하는 것은 못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장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이 표를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 읍면에 확인을 해서 어떤 곳은 4권에 48,000원인데 어떤 곳은 왜 1권에 48,000원인지, 48,000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넷으로 봤느냐, 이 물가정보지가 이름이 같으니까 하나로 봐서 한 경우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하나씩 했으니까 4권으로 본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읍면에 알아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통제하는 것은 실제로 뭐를 사라 뭐를 사지 말아라 하고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책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주다 보면 저희들이 배겨나질 못합니다. 저한테 오는 것은 심지어 나는 다음 달에 그만 두니까 못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제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절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종합물가정보지는 분기별로 해서 4분기니까 4권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가정보지 관계는 담당주사는 하동면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정보지가 아마 1년에 4번 나오는데 서류작성에 4권인데 1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화로 확인해서 이런 것 서류 사소한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담당자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새로운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