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 님들과 사전 협의된대로 자치행정 위원 회와 산업건설 위원 회의 연석회의 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총 17건에 8억 3,969만 8천원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산 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98년에 사용한 예비비 중 농업진흥지역 1/5000 지번도 제작, 계화면 동돈마을 뒷산 산사태 예방 산돌쌓기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 9,951만원은 이미 예견된 사업비로 세출 예산 에 편성 지출 이 가능 하였음에도 예비비 에서 지출 한 것은 좀 더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기획정책실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담당 김동룡입니다. 실장님 사정으로 안계셔서 위원장 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안댐 사업소가 있었는데 그 사업소에 오세운이라는 일용직이 근무하였는데 그 직원이 출장중에 우리 관용차를 타고 가다 교통 사고 가 나서 그때 12주에 상당하는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송 이나 이런 것이 예측이 안되었는데 나중에 일용직을 그만 두다 보니까 그때 입은 정신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소송 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 4월에 제기가 되어서 화해 요청이 되어서 화해까지 이루어지기는 98년 3월 26일까지 1년간 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세운씨가 우리 부안군에 청구 한 손해 배상 금은 68,491,619원 이었습니다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도록 해서 화해 유효가 되어서 저희가 1,000만원 배상 금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소 재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패소할 것인지 승소할 것인지 화해가 이루어질것인지 그것을 예측할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화해 배상 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 한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정책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은 이것 한건입니까?

한 건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당관에서 하게 될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경식 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문화 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4,60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98년도 감리비가 123일로 68,814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명시이월 분 97년도에 98년도로 명시이월 될 때 22,814천원이 명시이월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2,814천원을 가지고 48일동안 감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98년도 총 사용액이 68,81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확보분 75일분에 대해서 4,60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하게 된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당시 감리비를 같이 계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당초 저희가 총 사업비 감리비로 32,594만원이 총 사업비의 4.8%가 감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이 연장이 되고 또 당초에는 공사 금액에 대한 4.8%로 감리비가 되었습니다만 문화 예술회관이 계속 공기가 지연지고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그 기일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 기일에 대해서 감리비를 추가로 한 것 입니까?

그런 부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설계용역을 할 때 감리비나 설계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설사 감리비가 더 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감리비까지 추가로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감리비가 추가 편성은 안되었습니다.

그런 설계 변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 변경이 되었을때에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감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설계비가 과연 변경이 가능할까요?

공사 기간 이 연장이 되지 않았을때에는 감리비가 그 당시에는 추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무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 기간 이 지연되고 한다면 본 예산 이 감리비를 사실은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실무자에게 정확하게 물어 보았더니 그때 명시이월 이 된 부분이 2,248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예산 이 추경에 확보되고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부족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예산 을 추경에 확보할 당시에 감리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했고 또 본예산 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했던 공사지연이 되었던지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 에 이미 상정 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실무자는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계산을 했습니까? 이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돈을 달라고 요청해서 보니까 돈이 없더라 그래서 예비비 에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뜻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사 금액에 대해서 4.8%를 감리비로 세운다고 했지요? 그러면 공사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계 변경이 되면 예산 변경이 되는데 지난번 것은 지난번까지 4.8%가 세워져 있을 것이고 이번에 공사비가 추가가 되었으면 거기에 4.8%가 자동적으로 서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 이 저희가 감리비가 325백만원이 감리비로 되어 있으나 감리비를 한번에 예산 을 다 세운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치를 세우고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금 현재 325백만원중에 182백만원만 소요가 되었고 현재 당초 예산 액에 142백만원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찌서 이것을 했는가 하면 98년도에 현재 예산 액은 325백만원중에서 182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142백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의 감리비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용역상에 저희 감리비가 32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당해연도마다 한번에 예산 을 세워서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을 세울 때 군에서도 예술회관이면 지금 30억, 20억 이렇게 예산 을 세웁니다. 그때마다 감리비도 그 당해연도에 사용할 감리비만 세웠습니다.

예당초 감리비가 325백만원을 세웠다면 공기별, 기간 별 구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년도 얼마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했다면 공사를 안했는데도 감리비를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을때에는 감리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그럼 감리비 4.8%가 전체 설계 금액에 4.8%가 감리비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책임 감리는 어자피 상주 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따른 일 부의 감리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예산 을 못했습니까?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93년도 착공이 되었다면 6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이미 예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 예산 으로라도 그 부족분에 대한 감리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었어야 하지요. 실무자들 앉아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일을 처리한다면 굳이 그 부서 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는 32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325백만원중에서 182백만원은 예산 이 집행이 되었고 140백만원 정도가 현재 예산 이 남아 있는데 당해연도에 예산 을 세우는 것이 22백만원이 명시이월 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325백만원중에서 지금까지 감리비로 지급된 것이 142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182백만원은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감리비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감리비 증액 발생이 되었을때에는 당해연도 본 예산 에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말입니다. 6년동안 계속하면서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순조롭게 공기내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 보아도 우리같이 건축이나 실무에 문외한 일지라도 금년에 공사가 안끝나겠구나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님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문과장님께서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시므로 그때 당시의 과장님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것이 아니고 그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감리비 325백만원의 범위내에 4,6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문순 전문위원 님께서는 추가 된것인데 마땅히 추가 금액에 따른 감리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편성이 안되었다 그 말씀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325백만원 감리비중에 예산 에 편성이 안되어서 예비비 로 지출 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325백만원은 68억원의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공사가 마무리 될 때에는 감리비도 늘어나야 합니다.

전문위원 님 말씀은 예산 의 편성 누락이라는 것입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안들어가 있지요?

계속비 는 아닙니다. 총괄 계약 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 을 세워서 발주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단계별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이 이상하게 계속비 사업을 안넣습니다. 다른군은 계속비 사업을 많이 쓰는데 부안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남방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야 합니다.

계속비 로 하면 군비 예산 을 그만치 많이 한번에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비 로 한번에 세워서 한다면 일도 하기도 쉽고 두서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면 당해연도에 공사는 30억이나 20억 밖에 못하는데 한번에 80억이나 90억을 한번에 세워가지고 한다면 예산 이 사장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 문 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을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계속비 의 개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라는 것은 총액 산출 승인 을 받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70억 사업이라고 해서 70억을 일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70억원을 10년에 한다고 하면 7억씩을 세우는 것을 연차적으로 한번에 의회에 의결 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계속비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비 를 하면 좋다 70억을 한번에 세울려면 군비가 없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때 고영조 위원 의사 진행 발언신청 )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비비 지출 에 관한 부분은 조금전에 이야기가 되었듯이 편성 누락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그당시 과장님께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으므로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 한 것은 김형인 위원 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4.600만원이 반드시 나가야 할 돈으로 보고 그 예산 에 편성 못하고 예비비 로 지출 할수 밖에는 없었는가 하는 이유을 따진 것입니다. 아까 류복희 위원 님께서 지적했지만 전문위원 께서 이야기 하는 추가 소요 부분과 저쪽에서는 325백만원중이다 하니까 예비비 결산 을 본다 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해명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것은 4,600만원이 예산 에서 누락이 되었든지 어째되었든 당연히 나갈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돈이 325백만이나 총괄 예산 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불용 처리가 될것이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보고 다만 4,600만원을 어째서 본예산 에 못올리고 방만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는 개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것은 제 생각인데 현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당시 취급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당시에 과장으로 계시던 분으로부터 서면으로 정확한 것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하 는데

아닙니다. 서면으로 하면 심의 하는 것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러다가

여기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려면 전임 과장님께 정확한 설명을 들으신후에 여기에 오셔야 하는것이지 전임 과장님을 오셔라 가라 이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알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한대로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더 이상 물어 보고 말것이 있습니까? 예산 이 있으면

더 이상 이야기 할것이 없습니다. 편성누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1년간 감리비를

이것을 예비비 에서 지출 할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못됩니까?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십시다. 예비비 에서 지출 할 사항이 아니라면 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오고 지방비 가 20억 해서 30억이 사업비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증액이 되니까 작년치의 예산 이 명시이월 되고 보니까 감리비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할 것이다 하고 공무원들도 감리비 계산을 제대로 안하고 명시이월 된 예산 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는 진척이 되니까 책임감리, 1급감리, 2급감리가 공사 진척이 분야별로 따라서 되니까 감리 회사에서 청구 해서 계약 을 할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 사업을 4,600만원을 안세워주면 감리비 계약 을 못하고 감리가 몇일 중단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을 예비비 에서 지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승인 할수 없는 것입니다.

승인 하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과장님께서 예비비 로써 지출 을 해야 할 사유를 지금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유보를 했다가 오후에 마지막에라도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문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예비비 로 왜 집행을 했는가 하는 사유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것이 우리 의회가 무어라는 것입니까? 실무자들이 준비를 못해서 의회를 연기해가면서 해야 합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출 한 것이 2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공공근로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봉급 삭감 부분을 예비비 에 넣었던 삭감부분을 실업 대책용으로 재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행정121200-XXXXXXX(98. 7. 10) 지침이 내려와서 141,511천원을 예비비 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예비비 내용은 일반재료비로 137,399천원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로 4,122천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상 예산 인건비 지출 인데 이것은 수당 입니다. 1차 구조조정 에 따른 명예 퇴직 분 그러니까 명예 퇴직 을 하신분 14명에 대한 퇴직 수당 을 준것입니다. 퇴직 수당 부족분을 주었는데 338백만원을 지출 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 수당 은 당초에 98년도 본예산 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된것과 부족분 338백만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 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예비비 를 지출 할수 있는 이유중에 한가지 당연히 나갈수 밖에는 없다 하는 것은 재쳐놓고 왜 예비비 로 예측을 못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뭍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5,000만원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을 세울적에 338백만원은 어떤 이유로 예측이 안된것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명예 퇴직 은 예측을 못합니다. 명예 퇴직 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구조조정 에 의해서 명예 퇴직 자가 늘어서 거기에 맞추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해서 농업 진흥지역 5000분의 1 도면 제작 2,97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 진흥지역 상세 도면에 당초 본예산 에 못넣고 추경에 못넣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서가 98년 1월 16일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다. 6월 30일까지 도면을 전체적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12월 30일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중에는 11,664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예비비 승인 을 요청을 했고 추경은 그해에 5월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비 부담이 2,970만원, 나머지 이 기간 내에 못하면 국비 자체가 없어지고 또 지방 자치단체 에서 이 사항을 새로 99년도 이후에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 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다음 위도면 상왕등도 자가 발전기 교체입니다. 3백만원 지원했는데 4월 26일 고장이 나서 그래서 긴급 교체 수리 를 했기 때문에 총 소요액은 4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주민 이 25%를 부담을 하고 군에서 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 부서 계화면 동동마을 뒷산이 6월 27일에서 30일까지 그때는 집중호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동마을 뒷산 산사태가 나서 가옥 3채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장마철에 계속 비가 오면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6,981만원을 그때 예비비 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월 26일에서 28일까지 폭풍으로 인한 국비 지원 농약대와 대파대 그래서 군 부담금 2,668천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로 해서 98년도에 돌발 병해충이 긴급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도비가 일부 주고 우리 군비 부담을 하고 주민 부담을 해서 그때 당시엘 돌발 병해충 21,671만원을 국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 지시가 떨어져서 돌발 병해충 방제로 해서 농약대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7월 31일에서 8월 18일 사이 폭풍 피해로 인한 국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에서 농약대와 대파대로 해서 5,329천원을 예비비 에서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줄포 농공단지 부지 대금에 따른 2238만원을 예비비 로 지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덕신식품이라고 하는 식품이 있었는데 95년 10월달에 계약 을 해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신 식품이 부도가 나서 이 사항이 채권이 세무서, 유통공사, 한전등에서 채권이 가압류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통공사에서 자금을 대 주었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전부 법원에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 98년 6월달에 떨어져서 우리 군에서 총 그분이 납입 한 2,984만원중에서 반환금 2,238만원은 반환을 하고 계약 금은 746만원은 우리 군 금고에 귀속시킨 그런 것으로 예비비 를 지출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동마을 산사태 사업은 산림청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고 를 보조하는 사업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이 아닙니까?

예방이 아니고 무너졌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당연히 보조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돌발적으로 여름철에 무너진 것입니다.

어째되었든 재해 아닙니까? 재해니까 산림청에서 보조를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를 했는데 그러나 지원 불가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예비비 에서 한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 의결 이 끝난후에 내시가 와서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국비 보조금 사전 집행 보고 를 의회에 하고 또 기일이 임박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보고 도 없이 예비비 로 이 사업을 지출 할 사항이 아닙니다. 1억1천만원의 예산 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에 어디에 있습니까? 받은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 예산안 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시행 을 하는데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진흥공사에서 국가한테 부안군에 할수 있는 금액이 11,664만원을 국고 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970만원은 군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664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예산 상으로 그 11천만원과 우리 지방비 2,970만원이 우리 예산 에 편성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바로 국가에서 진흥공사로 하는 것이지 예산 부서 에서 부담을 이것을 도면을 만들겠으니 이것을 도면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너희가 하더라도 도면을 사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비 내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예산 통과후에 내시가 우리 군에 와서 우리 부담을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바꾸어서 국비 11천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 단체로 내시가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때에 국비로 11,664만원을 국비에 부담이 되고 우리는 도면 216매을 사서 한 금액이 2,9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진흥공사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류복희 위원 님께서 말씀 하였는데 일단 이것이 국비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하고 보내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 보니까 일단 국가에서 직접 계약 을 했고 너희가 2,970만원만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9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위험 시설물 긴급 복구비로 1166만원을 예비비 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여름철 수해 대비를 사전에 하고자 관내 위험 시설물에 대한 방제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선 1166만원 예비비 를 사용하게 된것입니다. 1166만원을 가지고 동진면 하장리 고부천 제방 성토를 사전 시행 했고 계화면 주상천 하류 일부분을 500M를 성토를 하였고 변산면 언포 배수갑문 나계벽 석축 1식에 대해서 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진서면에 원암 소화천 제방 유실 80M를 긴급 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산면 묵정제 재해 위험 시설물을 응급 복구를 하였습니다. 7월 28일날 집중 폭우로 인해서 묵정마을의 소류지 통관이 유실이 일부 되어서 긴급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2150만원을 예비비 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중사리때에 9월 6일부터 10일간 백중사리로 인해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재하기 위해서 4768만원을 예비비 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진면 문포 선착장 일부분 제방 숭상을 하였습니다. 보안면 신활 방조제 200M를 숭상하였습니다. 모항 해안가 120M를 숭상했고 진서 작당 해안가 80M 관선 해안가 50M 작도마을 해안가 250M를 숭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서 불등 방조제 , 장원 해안가, 월포 해안가등을 숭상을 하였고 줄포 대포천과 본동천 준설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 예산 입니다. 장비 임차료 로 4675천원을 장비 임차를 해서 98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 호우 피해로 인한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148시간의 장비 임차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로 350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본 재료비는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해 위험지구 시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재료비 350만원을 들여서 마대와 말목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 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지가 언제이고 그 안 예산 편성때에는 추경이 되었든지 본예산 이 되었든지 예측을 못했고 또 이 상황이 벌어질적에 예비비 를 지출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이야기를 해주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예비비 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증빙서 보고 사무 감사 해야 되니까 우선 그것 보다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왜 예비비 로 지출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하는데 98년도 백중사리 해일피해 이 부분은 그때 예비비 를 바로 지출 을 하고 의회에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김 위원 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전부 설명 드린것입니다.

김병곤 위원 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류복희 위원 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예비비 가 왜 꼭 예비비 를 사용해야만 했는가 그것을 의원 님들께서는 뭍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백중사리 같은 것은 지금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하신 것 이잖습니까? 사후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사후에 일어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측할수 없는 처음에는 7m 20까지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갑자기 물이 물어 났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재해 위험지구 시설 보완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겨 하천 준설이라고 했는데 어디 하천 입니까?

줄포에 대포천 상류지역이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준용 하천입니다.

준용 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백중사리때에 물이 안빠져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왜 군비를 투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시에는 부득이 합니다. 우선 침수되고 하는데

군비 재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사용 이후에 구상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구상할수 있는 것 없습니까?

우선 응급 복구로 하는 것은 사실상 준용 하천도 우리 군비 50% 이상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직할 하천은 제외하고 지방하천은 군비를 넣어야 합니다. 우선 현지 주민 들이 급한데 해야지요.

지금 공유수면을 막아서 불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보수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데 안되지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해야할 책임과 의무 가 있다면 응급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군에서 처치를 하고 도에 지원 요청을 할수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도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곰소 다용도 부지 차익금 이자상환 그것이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그거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설명좀 해 주세 요 그것이 누락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곰소 다용도 부지에 대한 차익금 이자 상환에 대하여는 제가 아직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98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장 맨위를 보시면 부안읍 도시 가로망조성 기체 상환입니다. 이 예비비 는 제2남부 간선도로 기체분 20억에 대한 이자율이 당초에 5.5%였으나 IMF로 인해서 이자율이 7.5%로 인상에 따른 이자차액에 연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 를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군 예비비 는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 호우 피해로 주택 2동이 전파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20억에 대한 이자율이 5.5% 그다음에 7.5%로 인상을 했을때의 경우 어떤 문서가 와서 이자가 올랐을 거란 말이예요 어떤 약관이나 어디에 의해서 이것을 이자로 안넣는다치면 연체료를 부과한다든지 뭐가 있었을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다 는 것은 그런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빠뜨려놓고는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건지 우리가 보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때는 언제든지 준비가 이런문제로 그게 돼야 합니다. 문서나 약관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 주어야 우리가 아 그렇겠구나 하는것이지 이런식으로 빚 얻어다 20억을 갖다 썼으면 자그마치 이자가 얼마고 그런 것을 정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어떻게 해서 올른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오를수도 있는것이고 함부로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것이고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연체해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자를 정한날짜에 안갚고 미리 갚아야 하느냐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외로 지출 하는 상황 그것을 알고 싶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관련서류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관련 서류를요 김병곤 위원 님 관련 서류 요구 할까요?

됐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나가는 거니까 답변만 잘 해주시면 받을건 없죠

그럼 답변이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해서 사죄드립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 20억에 대한 기체를 '98년 10월 10일날 지방채 발행을 승인 을 받아서 농협에 11월 14일날 예치를 했던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치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그 기간 이 당초 본예산 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억의 총 37일간에 대한 이자 지출 금액입니다. 18,246,580원을 예비비 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차익 금리가 9%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당시의 융자 대출금리입니다.

지금은요?

IMF이후로 수시로 변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5%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죠

7.5%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 6.8%밖에 안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금리는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당시에 9%니까 비싼거 아니냐고요 이것이 몇일부터 몇일까지 입니까?

발행일이 10월 10일날이고 실질적으로 군금고에 도착한 날이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계산을 해서 12월 20일까지 상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자 생성이 37일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불충분하게 준비해와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