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수철에 내린 잦은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별 피해없이 추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벼베기 지원등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을 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군수보궐 선거 준비로 여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해동안 여러분이 수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잘한 점은 칭찬 받고 미흡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에 새로이 마도면장으로 취임을 하신 김인환 면장님께 내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도면을 시작으로 송산면,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셋째 99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도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마도면장 김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김인환입니다. 항상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마도면 행정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길 부의장님, 최찬용 위원님, 송기덕 위원님, 이해복 위원님께 4천4백여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사업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지역의 자랑거리, 건의사항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99주요사업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면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지역개발현황, 영세민구호현황, 99추곡수매실적, 민원사무처리실적, 신규주민등록경신 추진현황, 공공근로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은 99년도에 두곡리 도로포장외 13건에 2억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만족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최소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원만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인 구호현황은 1월 기준으로해서 235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년중 증가인원으로 현재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99가구에 239명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는 년간 413명을 대상으로 5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시생계비는 년간 1,476명을 대상으로 1억8백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생계비는 년인원 114명을 대상으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99년도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목표량은 34,492가마로서 산물벼가 22,779가마, 일반벼가 11,713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가 25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산물벼는 82%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일반벼는 46%를 달성하였습니다. 등급, 곡종별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등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1등이 95%, 2등이 4%, 등외가 1%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유형별 접수내역을 보면 저희가 총 23,519건이 접수되었고 처리실적은 23,5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해결된 것이 23,479건, 경유진달한 것이 33건, 반려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주민등록 경신 추진현황은 저희가 일제 입력 기간을 정해서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총 대상자가 3,624명인데 3,569명을 입력을 완료하고 55명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미입력한 사유는 군인이 25명, 환자 및 거동불편자가 12명, 외국유학등 장기출타가 14명, 발급태만자가 4명이 있습니다. 발급태만자에 대해서는 수시전화 독려 및 안내장 2회를 발송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은 총 69개 사업에 연인원 8,412명을 투입을 해서 추진한 결과 2억1천9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1단계는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80일？?방조제보강 및 16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도면은 여타지역과 달리 공공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산불감시, 독거노인가정지원등이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4단계까지 총 69개 사업에 연인원 8,412명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도면 현안사항으로서는 마도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면 쌍송리 591번지 일원에 한국염. 안료공업협동조합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7년 12월 31일 경기도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2000년 12월 31일이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12월초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진입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높으시겠지만 저희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기위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염. 안료공단 지정에 따른 인근주민 다수가 공단설치 반대로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업으로서 공단조성 과정에서 차량통행, 소음, 분진등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자랑거리로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우리면 송정2리는 그동안 주민들의 일치단별로 지역화합은 물론 전국에서 처음으로 18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을 이룩하여 살기좋은 우리군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은 물론 청소년 선도활동과 범죄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락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26가구에 86명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된 것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18년 연속입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육성하게 된 작은 요인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착실한 종교생활과 주민의 자긍심 고취로 인한 일체감이 형성이 돼서 범죄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정2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육성되면서 그동안 수상내역은 82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법의 날에 18년간 범죄없는 마을수상을 했고 1985년도에 새마을협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18회에 걸쳐서 상사업비 7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도면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취락지구내 도로망 개설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98년부터 99년도까지 마도면 석교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위치는 면사무소 정문에서 마도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16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면 청사를 현위치로 이동하다 보니까 마도 일부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이용하실 때는 306호선 지방도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정문에서 마도초등학교까지 160미터에 달하는 취락지구 도로망 개설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4천4백여 면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취락지구 지정목적 달성과 지역개발 인프라로 인해서 획기적인 지역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해당실과소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평상 사업비중 일부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하여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보고 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해 주신 김인환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과 지금 새로 나눠주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력 및 예산낭비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자료가 잘 준비되었다면 인력낭비내지는 예산낭비가 안될것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을 시정해 주시고 평소에 늘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새로 주신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 보유현황인데 보유현황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민방위 장비는 재해가 발생이 돼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방독면 전체에 대해서 검수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몇가지는 시중에 없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난은 예고없이 온다는 것을 기위 잘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부분에서는 이상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휴식시간에 가서 확인해 봐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맨 끝에 기타장비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양수기가 신형이 두 개네요? 타읍. 면을 보면 신형이 없습니다. 신형이라고 하면 수중모타펌프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산업담당주사님 안계세요?

신형은 일제 양수기로서 명칭이 모빔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신형이라기 보다는 새로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중모타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은 작년에 새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수기라고 하면 그 전에 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당겨서 시동을 걸다 보니까 늘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때나 장마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관리상태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읍.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 언제 어느때 수해나 재난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이하 전 직원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해예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읍. 면 특수시책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오리를 키워서 음식물 쓰레기 전량 사료화 하고 있죠? 사실입니까?

사실 전자료에는 오리로 인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자료에는 내용을 뺐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당초 목표대로 오리를 사육을 해서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반입금지 시기와 맞춰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을 자체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오리를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리는 음식물을 많이 먹고 그 즉시 배설을 하는데 배설 처리가 미비한 상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을 하고 오리를 적정 수준에서 사육을 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하고 오리에서 발생되는 배설물을 톱밥 등에 배합을 해서 숙성을 시킨 뒤 사료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사업 자체를 재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네요?

실패한 것 보다도 지금 현재 마을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리배설물을 관내 축산농가와 협조를 해서 자체 톱밥이나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면사무소옆 홍성호씨 소유 토지를 잠시 빌리고 있습니다.

저쪽 송정리 쪽에도 있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악취와 폐수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비오는 날 갔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리는 지저분하게 길러야 되는지 분뇨가 어디로 방류되는지도 검토해서 정화시설을 어느 정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는 남자만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것을 보면 여성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여성 두명을 포함해서 36명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성 두명을 포함한 36명이라고 했는데 작목반 구성은 대개 몇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축산,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임의 활성화는 잘 됩니까?

네.

매년 후계자 선정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습니까?

면에서 각리 추천을 받아서 자체 심사는 아니지만 내용 검토를 해서 대상인원을 군에 올리면 군에서 심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5년도에 고모리 지남련이라는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에 차근범씨는 약 2년 동안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모리 지남련씨 관계는 저희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면장님이 하신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타면에 비해 후계자가 적다는 것인데 농촌의 먹거리 생산의 주체인 후계자들이 사업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선정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1, 2년뒤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6-7 체납세 정리 실적을 보니까 마도면에는 징수가능한 재원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취득세가 체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취득세는 받기가 쉬운 것 같은데?

취득세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등기내고 지방세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신고를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등기를 낸 후에 고지서가 송부된 뒤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건당 단위 금액이 큽니다.

취득세라면 자산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바람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고 바로 그거주를 옮기게 되면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체납액이 발생이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해서 채권 보증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세 분석표를 보니까 2억4천4백8만3천원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2억8백7만8천원이죠?

네.

그리고 부도나 도산은 없고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지만 징수가능한 것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6-7을 보니까 계수가 안맞습니다. 취득세가 4억입니까?

자료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추후로 드렸는데 복사지에 드린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감사자료를 집에서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수 가능한 것이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매듭을 짓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 면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내 현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면정보고 12페이지에 화성군 마도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99년 12월 착공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 안료 제조업이 60%, 비공해 공업이 40% 인데 주민들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인가가 남으로 해서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이르나 현재 염. 안료 조합내에는 당초에는 40여개 업체가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6개업체만 오기 때문에 6개 업체가 폐수시설에 투자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6개업체만 오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상태에서 매립을 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착공이 되겠네요?

네.

잘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새로 주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는데 새로 주신 것은 먼저 주신 자료가 잘못되어서 다시 주신 것이죠?

네.

면발주 수의계약을 보면 관외업체가 없는데 마도면내에 업체가 몇이나 있습니까?

4개업체가 있습니다.

본청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남양반도, 태안반도, 발안반도로 나누어서 경쟁입찰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업체를 선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양반도 지역 면장과, 회계과장, 용도계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가설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시설공사에 따른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분들이 납부를 하시면 저희가 법인 설계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받고 그렇치 않은 것은 자진납부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료를 보면 취득세를 안낸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분들은 지방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설치기간이 1년이 넘으면 지방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낸다고 대답을 하고 납부를 안합니다. 1년에 두 번씩 가설건축물 대장을 발췌를 해서 군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1년이 지난 것들도 전혀 납부가 안된 부분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관리대장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공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안하면 난립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마도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텐데 민원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마도면 민원실은 환경은 열악합니다마는 사탕도 준비되어 있고 도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행되는 군보 등을 비치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민원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천을 계속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봤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원인들이 즐겨보는 책이 과연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다과류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다과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많은 비용이 안들죠? 총무담당주사 신세환께서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결손처분된 것이 마도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권한은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마는 대상을 군에 송부를 하는데 매년 이월액 작성을 할 때 결손처분 사항이 굉장히 사안이 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약간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감사대상에서 잘못 처리했을 경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제반 사항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전산처리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담당공무원이나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확보도 안되고 재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효가 5년이 되고 다시 몇 년이 지나도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일 때는 결손처리를 군에 올려서 군에서 결손 처리가 되었을 때 처리한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직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면정 업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군보다는 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된 사항은 그만이죠?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된 것은 그 즉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대장이 없는 것이죠? 결손처리 내지는 시효가 지나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1년간 보존했다가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효지날때까지 사람은 있는데 도저히 받아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시효가 지나면 관리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효가 지난 이후에 재산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효가 지난 후에 그분이 체납세를 낼 수 있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채권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합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세무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받지 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세무과에 자세히 문의를 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너무 너그럽게 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아서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98년도에는 130건, 99년도에는 146건의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 결과가 뭡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고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했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6-1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07건이 현수막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협회에서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으로서 걸이대에 걸 수 있는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만 지나면 불법현수막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다?

네.

그러면 지주이용한 것 18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료는 오타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여기 자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하면 자료가 다를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좌우간 지주 이용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실제로 지주이용간판은 불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출간판은? 그것도 없는 것입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과 간판대장은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판을 찾아보고 여기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 마도면에서 광고물 관리하는 것이 총 164개입니다. 신고배제되는 것이 129건이고 실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35건입니다. 신고배제 대상이 뭐냐면 1층에 세로형으로 부착한 것입니다. 3층이하에 가로로 부착된 것 중에 백열등이나 형광등으로 설치한 것은 신고배제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라도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네온싸인이라든지, 전광판은 신고대상이지만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신고배제대상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고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주간판은 얼마나 받습니까? 지주간판, 에드벌륜, 돌출간판, 세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은 다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돌출간판의 경우 5㎡당 1만원씩으로 1㎡초과당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현수막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외에 광고물은 다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왜 관리를 안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슈퍼의 경우 돌출간판이나 10이나 7.5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한 광고물 중에 네온싸인은 신고를 하고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신고를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되는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위임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었다는 근거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위원장님이 확인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개수는 관두고 폐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산업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실태조사를 해서 군 기반조성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폐공된 것이 대형관정이 2공이 있었고 소형관정이 30몇공이 있었습니다.

폐공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폐공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경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농지를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퍼서 많이 쓰고 있는데 농지매립도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폐공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에 농지전용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그농지에 각종 수리시설이라든지 지하수 시설등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는 지역에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신청이 들어왔을때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사실상 매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일반 농민들은 농사를 더 잘짓기 위해서 농사보다는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단 매립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 외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매립한 경우에는 폐공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3.5평방미터 이하의 가로형 간판입니다. 그러면 면내에 3.5평방미터 이하로 설치되는 광고물이 몇 개나 있느냐는 것이다. 다 불법이라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3.56평방미터 이하 네온이나 전광, 점멸 등을 이용했을 때는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면 가로변에 있는 식당에 불이 안들어와 있는 간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중에서도 네온싸인은......

그러면 전광은 무엇입니까?

전광등, 점멸등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그러면 전광은 뭡니까?

전광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 보면 시계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5평방미터 이하라고 해도 허가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60센치 이내, 세로 200센치 이내에 입간판, 또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사실 미약한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3.5평방미터 이하라고 해도 허가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에 3.5평방미터 이하일 때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면 웬만한 것은 다 제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에 보면 3.5평방미터 이하짜리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로변 식당에 3.5평방미터 이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관리 대장의 경우 양감면에 가니까 굉장히 잘해 놨는데 설치전에 사진찍고 설치후에 사진찍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칫날 규격 얼마로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얼마를 내고 이런 것까지 세밀히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 관리대장을 보면 그냥 써 놓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글씨로 감사준비 하기 위해서 써 놓은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광고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도면의 경우 날로 번창하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면장님께서 신경을 안쓰시더라도 광고물은 일제 정비를 하시고 또 3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되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대충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세수가 6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간판이 두세개 밖에 안됩니다. 6만원 밖에 안되는데, 남양의 경우 75만원입니다. 어려우시지만 면장님이 새로 오신 분위기를 잡아서 광고물 관리팀을 전담을 해서 광고물 관리대장에서부터 준비를 하시면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난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담당주사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도면에 건축폐자재 처리업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업체가 있습니다.

처리한 골재가 두군데가 모두 산더미같이 쌓여 있더라구요. 그것이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 기준에 골재를 처리하게 되어 있죠?

네,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쌓여 있는 이유는 뭡니까?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입을 중지시키고 반출만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협도산업은 반입을 중지 시켰고 마도기업은 중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민원이 안납니까?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허가를 내 주죠?

네.

앞으로 그런 민원을 마도에서 군으로 건의를 해서 산더미 같이 쌓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도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시켜서 본청에 처리를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도기업은 왜 중지를 안하고 계속 들어옵니까? 그냥 봐주는 것입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고.

홍성호씨 땅이라고 봐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면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싶어도 안하는 것은 감사자료가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이신 홍부선 의원이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파악이 된 다음에 내년에 잘하자고 했는데 내 생각에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하셨는데 아주 잘해서 질의를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지적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8년동안 범죄없는 마을로 이어지는 송정리가 마도면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면 첫 번째로, 각종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각면에 순회를 하면서 보면 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것임에도 장비관리를 소홀히 해서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관리에서 대장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대장정리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도면은 특히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난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업경영인 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경영인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조기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오리사육장이 음식물로 오리를 키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악취나 폐수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주민피해나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다음은 영농자금 지원에 있어서 농민들이 어렵게 영농자금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발주공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지역 건설업자에게 수주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염. 안료공단이 머지 않아 사업기일이 만료됨으로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적극 대처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체납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총 매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라도 마도면의 개발의 붐을 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면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관리로 인해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안해서 민원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들이 성의없이 작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감사자료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오탈자가 안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모든 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에는 양호한 평가를 받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송산면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지방수산사무관 김한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4개 담당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신세환에 신세환, 민원담당에 이완배, 복지담당 백응춘, 산업담당에 양재철 이상 4개 담당이 송산면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산면에 대한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건에 총 사업비가 2억3천6백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가지 사업은 군 예산상으로 저희 송산면의 주요업무사항을 추진해 나간 사항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림 하재선씨가 삼존2리 마을안길 포장을 했습니다. 길이가 300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서는 1천2백만원인데 계약은 1천1백34만원에 계약 체결이 돼서 99년 3월 12일 착공을 해서 준공이 99년 4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한일에 김종수씨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천9백73만6천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정액이 건수가 30,057건에 총 금액이 27억5천3백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9,764건에 20억8천3백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0,293건에 6억7천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비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적극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 실적은 부동산 압류가 48건에 1억4천1백64만5천원이 되고, 자동차 압류가 51건에 4천5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매예고 및 의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매예고가 19건에 1억3천2백9만4천원이 되고 예고후 징수된 금액이 1건에 6천9백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형사고발 및 예고의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발예고는 30건에 1억3천9백73만7천원이 되고, 예고후 징수가 2건에 1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발의뢰 건수는 3건으로 금액으로는 6백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 관계를 보고 드리면 제한 건수가 33건에 3백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한후 징수 건수는 33건에 3백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20건에 9백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치후 징수건수는 7건에 2백37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치한 번호판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1인 1체납자 정리 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면직원이 152건에 7천3백48만6천원을 추진했고, 건설과 담당과에서 130건에 3천5백11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원인 분석을 보고 드리면 총 건수가 10,29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6억7천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현황 및 교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1,376명이 되겠습니다. 5년차 이상으로서 기본교육비대상자가 1,177명, 대상이 199명, 참석은 199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11월 24일 현재 1,328의 편성인원에서 교육비대상이 1,145명, 대상이 183명이 되었는데 5명이 불참을 해서 17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2차 교육대상으로서 교육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카폰이 2개, 구급함이 25개, 들것 6개, 방독면 172개, 개인방호장비 41개가 있습니다.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팩스민원 교부 및 증명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111건인데 금액으로는 2백30만2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증명건수는 3,429건에 1백94만4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교부 건수는 682건에 35만8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에 대한 것은 타시군에서 저희 면으로 증명의뢰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교부 내용은 저희 송산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부해 준 숫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지분야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가 66명, 자활보호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84건에 12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서는 1억5천7백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활보호가 66명, 생계보호가 100명으로서 16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대원수는 421명입니다. 지원 현황은 2억4천2백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을 대비를 해서 99년도에 70,741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종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무단 방치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5건, 과태료는 부과된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5건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8건에 14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5건에 3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차를 버리는 것을 적발 했기 때문에 부과액이 많았고 금년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찾아서 비닐봉투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8,231㎏을 해서 금액으로는 5백94만8천31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사항입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3건에 16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건에 160평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천3백4만3천원이 되고 보조가 3천7백37만7천원이 되고 융자가 3천7백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8백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보조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농가수는 4농가에 공급기계수는 8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가 2대, 콤바인 3대, 기타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9백2만3천원이 되고 보조가 1천7백15만원이 되고 융자가 71만7천1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1천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창고입니다. 2개 부락 2명에게 20평씩 두동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2동중에 한동은 완료가 되었고 한동은 현재 90%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3천6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천8백18만원이 되고 자담이 1천8백19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16호에 사업비는 3억5천6백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억6천3백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4%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벼병충해 방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방제 면적은 2,24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천1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학자금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학생수는 46명이 되겠습니다. 학교수는 11개 학교가 되고 사업비는 3천6백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92만6백60원이 되고 지방비가 2천5백48만1천5백4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20동인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완료된 것이 18동, 2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율로는 90%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서 총 농가수가 7개 농가에 완료된 것이 4, 3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7백22만원, 보조가 2천8백66만원, 융자가 1천7백16만원, 1천1백45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2,952두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22,817두가 되고 비율로는 99%가 되겠습니다. 시술 방법은 수의사와 자가접종으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의사가 하는 것은 소가 되겠고 자가접종은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시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22,817두를 방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재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수가 792농가에 면적인이 395ha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톤수를 계산해서 9,050톤을 생산을 했고 총 생산액으로서는 181억을 생산을 했습니다. 순소득액을 보면 127억이 되겠습니다. 소득율은 79%이고 호당 평균소득액은 1천6백만원으로 봤습니다. 참다래 재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65농가가 되겠습니다. 참다래 재배면적은 24ha, 생산량은 160톤, 총생산액은 4억을 했습니다. 순소득액은 3억2천만원, 소득율은 80%, 호당 평균 소득은 5백원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이 30,551가마인데 실적은 17,130가마로서 현재 50%를 했습니다. 산물벼와 일반벼를 구분하면 산물은 100%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벼 수매가 시중과 농협과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11월 19일 최종수매 날짜가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목표량으로 근사치로라도 끌어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사업을 했습니다. 7개리에 9백20미터를 했고 추진비로는 1천9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명은 세가지로서 첫 번째, 민원실에 민원편의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면사무소에 칸막이를 했습니다. 군정소식 및 민원안내 홍보판을 설치했고 민원인 대기로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TV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과 행정기관간 친근감 실천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분위기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경직성 탈피, 참봉사 행정실천 계기를 마련하고 2층 및 지하통로 차단으로 난방 및 냉방연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포리 마을수호 소나무 등산로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정설명회시 도. 군 보호수로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및 주민을 동원하여 소나무 주위 잡목 제거 및 보호대를 설치했습니다. 입구에서 소나무까지 약 500미터가 되는데 진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보호대를 설치함으로서 약 500년 역사를 지닌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할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정화함으로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산면 독지리에 봉화산이 있습니다. 봉화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53만6천원을 들여서 발굴대비 기초작업을 해 놨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호가치가 있는 유산일 경우 문화재 지정을 하고 문화재 개발로 인한 지역발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화성 가꾸기 나무심기 운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리는 총 9.65㎞에 벚나무를 1,960주를 심었습니다. 금액으로는 9백8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부락에서 사 놓은 것을 가지고 공공근로와 저희 직원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중에서 용포지구를 아직 못심었습니다마는 바로 날씨가 풀리는 대로 가을에도 식재를 하고 내년봄에 식재를 해서 1,960주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송산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저희 송산면은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365-25번지인데 3,319㎡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인건비가 1천1백61만1천원이 들어 갔고 자재대로 5백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노인생활안정과 체력증진은 물론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실업난 해소등 일거양득을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분야 우수 사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쌀생산 대책 추진 사업평가를 군에서 했습니다. 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시상을 받도록 공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퇴비생산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면이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 부족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력증진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나아가 환경농업의 기반을 구하기 위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송산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산은 포도로 인해서 특별영농자금이 있을텐데?

업무파악을 잘 못했는데 농발기금이 축산기금에서 다 지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빼놓고 다른 곳에 넣었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이것을 해 놓고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사준비를 하셨는데 송산면은 타면에는 없는 포도재배를 해서 8백농가에 127억의 소득을 올리는 면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도에는 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24쪽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정보고에는 농어민 후계자란도 등재를 안했습니다. 인쇄물이 잘못되었는지 등재가 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는 81명으로 남자가 75명, 여자가 6명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도 후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작목반 구성을 특별히 몇가지로 나눈다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중에서 포도작목반은 고포1리가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는 송산면 독지리 작목반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가 29개반이 있고 참외1개반이 있습니다. 복숭아가 1개반, 배가 2개반, 버섯이 2개반이 있고 참다래가 1개반이 있습니다. 한우가 1개반이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타 작목반보다도 후계자들이 있는 작목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락별로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후계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계자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면에는 농어민 후계자반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농어민 후계자란을 내년에는 서류에 넣고 그분들 관리를 잘해서 정말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작목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81명이 되겠는데 영농정착 교육관계라든가, 환경 및 영농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영농경력이 있느냐, 영농관이 되어 있느냐,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선정기준에 400점 이상이 돼야 군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81명이라서 그런지 올해도 6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된 사람도 다시 신청이 들어오죠. 그래서 선정을 잘 해서 5년이나 3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업을 하는데 꼭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를 해서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계자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후계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3페이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에는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98년도에는 취득세 부과를 전혀 안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7-1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0%가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팔탄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강시내에 다세대 주택에 직접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소각할 것과 재활용을 분리를 해서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은 실지를 않았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부락회의를 할 때 들어가서 분리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봉투에 안담으면 수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분리수거를 안했습니까?

그전에도 분리수거가 되긴 했는데 세밀하게 안해서 팔탄은 받지 않으니까 적극성을 띠었습니다.

팔탄쓰레기 반입이 있을 때는 분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지시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분리수거를 안해서 쓰레기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시죠?

네.

면장님께서 그전에 분리수거를 안해서 그런 문제 유발을 제공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번에 혼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장님 생각에 본청에서 지시가 있건 없건 간에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유발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진작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작년보다 3배이상 봉투를 판 것이죠?

용역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서 안가져 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철저하게 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봉투가 많이 나갔는데 많이 나간 것은 좋은데 전년도에는 그냥 방치를 해서 봉투도 안 팔리고 분리수거도 안되고 문제도 발생이 되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행정력도 과거에는 미진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면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발생이 덜 되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야 어떻게 든지 봉투를 덜 살려고 하겠죠. 계도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하실 것이죠?

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7-32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마산2리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위치하면서 건축폐기물이 수만톤이 쌓혀 있고 2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유일산업의 휴업으로 사업장내에 페기물이 방치돼 왔으나 관련부서인 청소과와 협의하여 제3자가 인수하도록 추진하고 인수와 동시에 기존폐기물 정리후 사업시행토록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강동수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도 아직 분류가 안된 것입니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에 의하면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받을 곳이 없습니다.

허가조건에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기에 처리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7-3페이지 공사계약을 보면 관외업체가 있습니다. 입찰 때문에 관외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공개입찰단가가 8천1백만원인데 1억9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3천4백만원이 관외업체로 나갔는데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2천만원 이상은 회계법상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서 3개소만 입찰을 하고.

그리고 7-4페이지 신천리 소하천 공사를 보면 예산액이 2천9백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또 그아래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고정1리 마을안길 포장은 부과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2천만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과세를 뺀 것입니다. 부과세를 빼고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합니다.

2천2백으로서 2백20만원을 빼니까 2천만원이 안된다?

네.

또 3천만원인데 2천5백96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본부것인데 건축부속관계와 장비관계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본부 창고위에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전기분야등 기술관계 때문에 분할방식을 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2천만원이상 7천만원까지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료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10월 30일입니다.

금년도에 송산면 세수조정액이 27억5천3백84만9천원이죠? 그런데 각 면에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실적이 제일 저조합니다. 다른 면에는 금년도 지방세 부과실적이 93%, 94% 인데 송산은 75% 란 말입니다. 과년도 실적도 역시 저조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재산체,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득세라는 것은 그만한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미납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6억7천33만6천원이죠?

네.

거기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5억6천1백55만4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징수불과는 1억6천5백91만8천원인데 징수불가는 부도나 도산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징수가능한 것 5억6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징수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자꾸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나가다가는 조정액보다 체납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면정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담당직원이 세무관계를 담담제를 설치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서가 군으로 이관이 돼서 면에서 더 소홀해 지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납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16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현황이 있는데 전이 33,971평방미터, 답이 50,252평방미터로 나와 있죠?

네.

대지는 없습니까? 송산면에 국공유지에 대지가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국공유지에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알아 볼 수가 없고 또 전. 답 면적도 군자료와는 맞지 않고 대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발췌를 했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잘못 발췌를 했습니다.

또 대지 임대한 것은 없습니까?

임대해 줬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군유지만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대부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산면에 부과된 금액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전, 답, 대지등 모두 합해서.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대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면정보고 자료가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주요사업 현황이 있는데 10건으로 2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거의 농로포장 내지는 마을안길 포장이죠? 3미터라면 농기계나 자동차가 교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농로포장도 좋지만 서로 교행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겠죠?

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피양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신다면 피양지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다음에 면정보고 12페이지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소형관정을 70공을 하셨죠?

네.

폐공하는 것도 많죠?

네.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페공관리는 군과 일제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침을 기다리기 보다는 폐공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위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는데 신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관정을 파게 되는데 그것을 매립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때 면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기까지 제가 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등 심각하니까 대장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주민들에게도 잘해주셔야 되고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22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에 보면 방독면만 나와 있죠?

네.

면정보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방독면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자료를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봉인데 그것이 있는데 기록을 안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민방위 장비대장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미안스러울 정도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수령해 온 날짜도 없이 기록을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메가폰이 군에서 나온 자료에는 2개인데 10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개가 있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신대장이 있습니까?

면정 보고 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민방위 장비가 따로 있다면 가져다 주시고 관리대장을 1994년부터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해 놓으면 감사자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재난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해에 대비해서 장비 및 자세를 잘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24쪽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산면에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81명입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81명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에는 79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는데 작년에 선정된 인원은 그 전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선정된 것까지 79명으로 금년에 2명이 선정이 돼서 81명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후계자 사후관리에 보면 마산리에 사는 김세진씨인데 관리대장에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98년 8월에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관리대장에는 그대로 김세진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분 자금회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금회수 통보를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지껏 자금회수를 안하고 통보만 하고 기다리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11월 4일날 산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업무승계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라 국가재산을 다루는 것인데.....

실무자 얘기가 조치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일리 사시는 분으로 김순복씨라고 계십니까?

네.

이 분은 사업포기로 인해서 후계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데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혀 확인이 안됩니다.

그 분은 재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청을 했어도 선정 취소를 했으면 정리를 하고 재신청을 받아야지 대장에 그대로 있다면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98년도부터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이렇게 관리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대장정리도 안되어 있고 융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회수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5년거치 10년 상환이 아닙니까?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광고물 대장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관리대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사대장이고 그렇죠?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최근에 일률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연도별로 조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관리도 안하고 조사도 안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 오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을 달라고 하면 금년도 것을 줘야지 97년도 것을 줍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대장을 해 놓고 면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관리대장을 보면 도대체 알아 볼 수도 없고 관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보니까 쌍정리 1211-2번지 개인등기로 되어 있으면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가려서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것입니까? 개인 소유등기면 개인 것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국공유지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국공유지와 군유지를 자기 맘대로 등기이전을 시켜놓고 관과 소송까지 하는 사례가 벌어지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왜 중복등기가 되었는가 분명히 가려내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관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든 것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의원들은 시정해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 백날 헛것이지 뭡니까? 지금 관리대장을 보면 국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간이 서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징수대장을 가져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갑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나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감사하실 의욕이 안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면이든지 계 변동은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 변동이라든지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시면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기를 여지껏 감사를 받으면서 송산면처럼 답변을 못받은 곳이 처음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에게 나름대로 자인서를 제출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미숙, 자료불충분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의 감사를 위해서, 행정의 원활한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유서 및 자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송산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서신면

선서! 화성군의회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서신면장 박흥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면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차인기입니다. 다음은 홍원선 민원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섭 산업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을 소개를 마치고 저희면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실 때 일반현황은 섕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총 9건으로서 1억5천3백53만원이고 실적은 9건에 1억5천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자원 수거 실적은 총 207건중에서 4백52만1천원의수입을 올렸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현황은 14,590매에 1천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수 보궐선거 추진현황으로서 총 선거인구수는 6,110명이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4,775명으로서 인구대비 선거인수 78.15%가 되겠습니다. 투표구 현황으로서는 제3투표구가 있는데 제1투표구는 서신중학교, 제2투표구는 서신초등학교, 제3투표구는 해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신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으로서는 투표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것으로 1투표구당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쌀생산 목표 및 생산실적은 총 식부면적은 952ha이고 양질다수성 재배계획 면적은 553ha, 휴경논 생산화 계획 면적은 15.5ha가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은 4,636톤이 되겠습니다. 99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실적은 총 24필지에 16ha이고 실적은 19필지에 7ha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는 1/4분기에 63명에 13,628명, 2/4분기에 69명 17,564명, 3/4분기에는 70명에 15,255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총 신청 인원이 198명으로서 탈락인원이 13명, 확정인원이 185명, 포기 인원이 57명, 실근무인원은 128명이 되겠습니다. 99일반정주 생활권 사업은 총 13동에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총 16개동으로서 사업비는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총 8동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대책으로 자재확보 현황은 마대가 570, 말뚝이 35, 보온덮개 11, 비닐 7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지정현황으로서는 덤프 15톤 2대, 굴삭기 3대와 경운기 10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일반현황은 총 목표액은 15억7천2백47만7천원이고, 징수한 금액은 15억1천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으로서는 총액이 3억1천3백89만6천원으로서 현년도가 1억3천5백93만8천원, 과년도가 1억7천7백95만8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서는 부동산 압류가 4천9백81만8천원, 자동차압류가 9천7백60만2천원, 급여압류가 3백61만5천원,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한 것이 6천6백2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실시현황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5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5,050건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30일 현재까지 4,910건을 완료해서 총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입력자수가 140명인데 군인과 수감자, 장기출타등이 되겠습니다. 미입력자 독려사항으로서는 안내문을 2회 발송을 하고 공고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장을 통한 앰프방송 및 독려를 실시했고 각 세대별 전화를 독려하고 노인세대를 방문하여 입력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특수시책 현황으로서는 고지서를 송부시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관광객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출장 안내판 7개를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담담직원 부재시 출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 불편을 덜어드리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신면 주요기관 및 전화번호 안내문을 비치해서 신규로 전입한 전입자를 위주로 해서 낯선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면 출신 의원으로서 박흥식 면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부임하시어 면정도 채 파악하시기 전에 엄청난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서신면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서신면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안겨주는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신면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노력한 결과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습니다. 이제 비로소 면정이 모든 분야에서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면정이 정상을 되찾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6천여 서신 면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우리 서신지역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씨랜드 사고를 거울 삼아 심기일전해서 면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행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서신면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해부터 영광의 서해안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더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서신면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신 것입니까? 격려사 낭독하신 것입니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서신면 출신 부의장님께서 박흥식 면장님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고생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제가 보기에 강도를 낮출 것 같습니다. 자만하시지 말고 늘 업무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군정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나름대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지난 번에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 조사를 받으셨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인데 장비현황에 보면 방독면만 기재가 되었는데 현재 비치가 잘 되어 있겠죠?

네,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까?

네.

확인해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마도에 보니까 기타 장비현황에 양수기가 신형이 있었습니다. 마도만 신형이 있고 타면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읍. 면 장 회의때 건의를 해 보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재해나 재난은 예고없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반이 침수가 된다든가 급격히 필요한 사항이 올것입니다. 사실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 쓸려고 하면 없습니다. 신형이라고 하는 수중모타펌프도 있지 않습니까? 각 읍. 면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6쪽을 농지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신면에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농지가 953ha 인데 농림지역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약 4분의 3 정도는 준농림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불법사항 조치실적이 있죠? 원상복구 5건, 형사고발이 3건이 있는데 박재천과 신정임과 임정희가 고발이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하고 벌금만 낸 상태입니까?

씨랜드는 원상복구되었고 신정임씨와 임영희씨는 제부도 입구에 보면 ‘바다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차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농지 불법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금에 관계없이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용가능한 지역입니까? 전용가능한 지역인데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화성군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례가 자꾸 늘어나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가능한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군수 보궐선거 추진현황은 다른 면에는 없는 자료로서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8-26쪽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가 73명이 있는데 92년도에 선정이 된 김영국씨가 2년도 안되어 포기를 했는데 선정을 잘해서 5년이 아니라 몇십년을 하실 분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서신면에 오셔서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화성군립해상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씨랜드를 계기로 더욱 획기적인 발전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모아서 전직원들과 같이 씨랜드 사건을 과거의 생각으로 돌리고 희망찬 서신면이 될 수 있도록 화성군의 많은 발전이 될 해상군립공원을 비롯해서 많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송기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 농어민 후계자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명에 대해서 타사업 경영을 포기하게 하고 영농 성실종사 서약서를 제출받으셨는데 그분들이 무슨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산업담당주사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김지규씨는 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만에 타사업으로 전업할려고 했었나 봅니다. 아까 송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년후에 일어날 사업변경을 선정과정에서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는가, 후계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장과 잘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광고물 수수료 수입이 84만3천원인 것으로 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장검토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의 경우 불법광고물이 현수막밖에 없을까하는 의욕이 가는데 실무자께서 나가서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점검하셨습니까?

네.

현수막은 면에서 관리를 안하죠?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발견한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수막의 경우 불법광고물로 단속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고 일반 건물에 한 사항입니다.

그런 단속은 면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철거까지 해 주죠?

네.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도 관리를 잘 했고 지주용, 돌출간판도 세분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관리를 잘 하셨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투자사업이니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각 면에 보면 관리대장 정리부터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포기한 사람들 자금회수등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신면은 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2페이지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리를 철저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간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모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간단하게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와 타면의 지적사항이 서신면에도 대동소이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서신면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부족되는 부분,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에도 세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감사준비에 바쁘신 데도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울했던 서신면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신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에는 읍. 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향남면, 경기종합사격장, 정남면,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