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속에서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봉사 하시는 임정호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능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군민의 생활수준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주민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 감에 따라 주민의 관심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하부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욕구변화에 맞추어 군민을 위한 군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여망과 주장,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화 시대에 풍요롭고 살기좋은 화성군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사항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양감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감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호(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임정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까지 왔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살기좋은 화성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성군의회 산업위원회 강영호 위원장님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주창 위원님, 신익현 위원님, 홍부선 위원님, 이정묵 위원님, 박길양 과장님, 김상웅 과장님, 기획계 계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4천여 양감면민과 13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양감면을 찾아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면정을 수행하고 있는 계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16명의 정원이 14명으로 줄었으며 한명의 결원으로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크지 않은 면입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학수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유태을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양승갑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양감면에 부임한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관내 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셨지만 제가 답변도중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도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내지는 질책을 해 주십시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내지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면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감면 면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면정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지역동향 및 문제점 이렇게 5가지의 타이틀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저희 면은 작지만 현재 25개 부락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시는 계양1리부터 요당3리까지 25개 부락으로 행정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감면은 군청소재지의 남향 16㎞에 위치하여 동남향으로 평택시 서탄면, 청북면, 동북향으로 향남면, 정남면과 접하고 있으며 국도 지방도로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연결되어있으며, 황구지천과 진위천이 합류하는 송산, 정문지구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66%의 경지정리와 94%에 달하는 수리시설의 완비로 쌀 농사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현재 80여개의 중소기업체들이 도로망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농어촌지역입니다. 저희 양감면은 대부분 농경지가 야산지구에 있어서 수리시설도 평택농지 개량조합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평택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이 좋다보니까 조그만 중소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유휴 노동력을 고용하고 주민소득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사소한 마찰이라든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인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양감면의 인구는 4,313명으로 15개 읍면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면적도 32.1㎢로 15개 읍면중에 매송보다는 큽니다만 상당히 작습니다. 농경지나 대지, 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는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16명에서 정원이 14명으로 줄었습니다만 한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현재 면장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법정 7개리, 행정 25개리에 53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1개교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83개업체에 종사자가 2,416명으로 면적은 작지만 제조업체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각 1개씩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38세대 311명이 조사가 되어있으며 이는 인구의 7.2%에 해당이 되는 수치입니다.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50세대에 84명으로 인구의 1.9%, 거택보호대상자가 31세대에 39명, 자활보호대상자는 19세대에 45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88세대에 227명으로 인구의 5.3%,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48세대에 87명, 한시자활보호대상자는 40세대에 140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수 징수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억 2천5백만원으로 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5개 읍면중에서 11위입니다. 저희가 매송이나, 비봉, 마도나 서신보다는 세수가 많습니다. 도세나 군세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요도로로 국도, 지방도, 군도가 다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안에서 오셨습니다만 발안에서부터 저희 소재지까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관리를 국도에서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사창초등학교까지이고 군도는 사창초등학교에서 부처내까지입니다. 또 면사무소에서 요당리까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주요하천은 황구지천으로 정문리하고 용소리를 지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6㎞입니다. 지방2급하천은 2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감면은 면적은 작습니다만 유축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우가 69농가에 642두, 유우가 69농가에 3,211두, 돼지가 19농가에 16,533두, 닭이 27농가에 572,530수, 오리가 1농가에 20,000수, 기타가 32농가에 379두해서 총 217농가에 613,295두를 키우고 있는 유축농가가 발달된 면이 되겠습니다. 면은 작지만 정남면, 남양면, 향남면에 못지않게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분야로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일친절교육을 매일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청사앞에서 전직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예절 및 응대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30분 일찍 출근하여 민원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에 개량한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목적으로는 근무복 착용을 통한 사무실 분위기 개선, 주민들에게 한복의 우아한 멋을 보여주어서 면사무소 방문에 의하여 생기는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면 업무 특성상 매일 착용하기는 힘들므로 1주에 1회씩 착용을 함으로써 편안하고 친근한 관청 이미지 제고와 친절한 공무원상 확립 및 대민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건에 1억 8,326만 5천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민간자율순찰조를 중심으로 기간은 연중으로 관내 자생단체인 8개 단체와 민간기동순찰대에서 1주에 2일씩 공동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면소재지나 부처내삼거리, 초록산등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학교, 청소년지도위원, 파출소, 면사무소 연합으로 캠페인겸 생활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감시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환경감시위원으로 155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연휴 및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했고 환경감시위원회 회의를 2월 26일날 양감면 복지회관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당부 및 '99환경감시활동 활성화 계획 시달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등 청소행정 설명을 한 바있고, '99지구의 날 행사를 4월 23일날 10시에 양감면 용소리 산 25-1번지에서 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구의 날 지정취지를 설명하고 무단투기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환경감시위원의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홍보를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만 저희는 금년도에 경로잔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29일날 양감면 복지회관에서 양감면 체육진흥회 주관으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노인 표창을 하고 효자, 효부 표창도 했습니다. 중식 및 다과를 준비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후세대에 효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경로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사회활동비를 지속적으로 도와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감면은 행정리는 25개 부락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경로당은 6개 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보시듯이 저희가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총 6개 경로당에 350만 5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으로 노인회에서 휴경지를 경작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6개 경로당중 사창경로당과 양감경로당 2개 경로당이 경작을 해서 3십만원과 2십만원을 각각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노인회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4개의 노인회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거택구호비, 한시생계보호비, 자활생계보호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거택보호비로 거택구호비가 5,807만 6천원, 설위로금이 165만 9,520원, 추석위로금, 월동대책비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 한시생계보호비도 한시생계비 7,513만 7천원, 설위로금 290만 4,160원, 추석위로금 243만 7,420원, 월동대책비, 자활보호생계비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보호비로 거택보호대상자는 돌아가시면 5십만원의 장제비를 줍니다.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2십만원의 장제비를 줍니다. 위원님들은 5십만원이면 적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5십만원이면 웬만한 사람 장례를 치룰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자활대상자등 해서 총 34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산보호비 즉,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산모에게 12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금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쌀 증산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식보면적이 747㏊로 쉽게 말씀드려서 매송면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생산목표가 24,900석, 생산실적이 25,882석으로 금년도에 벼농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재배를 확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습니다만 대안이라든가 대진이라든가 일품종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보급종을 많이 보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풍년농사 다짐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지력증진으로 토양개량제 지원도 많이 했고요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올해 22.6㏊를 했고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했고 벼베기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제때에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양감면은 축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25일날에도 양감면 사창리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량한 젖소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꽤 많이 씁니다. 소 탄저기종저, 돼지 콜레라, 소 유행열, 돼지 일본뇌염, 개 광견병, 소 아까바네, 돼지 오제스키등에 대해서 수의사가 한명이 있습니다만 농가자체로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39명에 3/4분기까지 3,378만 5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매계획은 19,651가마인데 수매실적은 6,755가마밖에 안되냐고 지적하실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매를 해 보니까 6,755가마를 해서 계획량의 34%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시중시세가 상당히 높고 포장하는 인력이나 말리는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되니까 농협수매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곡수매에 내라 말아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추곡수매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처리실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과세증명을 10월 말까지 11,573건을 접수해서 발급한 것은 17,627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팩스민원처리로 호적등.초본, 과세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까지 접수가 2,288건에 2,533통을 발급을 했습니다. 또 팩스민원 증명처리로 호적등초본, 과세증명, 토지가격확인원, 농지원부해서 1,614건에 2,016건을 발급했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고 대상인원은 3,469명으로 전원이 다하기를 독려했습니다만 현재 3,334명으로써 96.1%가 화상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경신자가 135명이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군인, 수형자, 장기출타자 등이 있고 발급태만자가 52명이 있습니다. 구주민등록등은 2천년 6월 1일부터는 사용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발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35명에 대해서도 다시 원인규명을 해서 연말안에 최대한 끝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4,332명인데 투표구는 2개 투표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3,279명으로 인구대비 75.69%로 이 얘기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재자 투표자 신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14명, 여자가 1명해서 15명의 부재자가 나왔습니다. 보궐선거 투표율 향상 제고를 위해서 무관심한 유권자의 투표기권 방지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부락앰프, 면차량 방송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인한 기권방지를 위하여 80여 기업체장에게 협조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에 21쪽 99년도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벚나무와 살구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기간은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연인원 1,650명을 동원해서 식재거리 23㎞에 국도, 지방도, 군도에 2,150본을 심었습니다. 벚나무가 1,990주, 살구나무가 160주로 총 들어간 소요예산이 2,485만 4천원으로 기금액이 1,576만원, 군지원이 9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주체는 양감면 리장단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사도 잘되고 사람들이 꺾어버리는 것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 보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헌수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식재나무 주위 잡목 제거 및 살충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묘목 식재 행사를 통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내고향의 가로수 가꾸기를 통한 애향심을 증대시키는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위원님들에게 지역 동향 및 문제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당3리 고잔낚시터 주변 토지용도지역 지정변경 요청입니다. 안중을 가시다 보면 고잔낚시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호농조 땅인데요 반은 평택소유이고 위쪽은 화성군 양감면 요당3리입니다. 평택소유의 땅은 거의 다 보존임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다 해제를 해서 평택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유독 저희 화성군 땅만 보전임지로 지정을 해 놓아서 그 쪽에 살고 있는 양감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향보고도 한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주셔서 양감면 요당3리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전임지를 해지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동진화성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감면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 건실한 업체인데 뻗어나갈려고 해도 농업진흥구역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현장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실감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창리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인근 양돈장 소음문제 제기입니다. 사격장 뒤편으로 양돈장하고 양계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총소리가 난다고 저보고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사격장 입구에서 옆길로 1㎞정도 떨어진 양돈장 및 양계장에서 사격장에서 사격때 나는 소음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격장 주위에는 인가가 거의없어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양계장에서는 가축생육에 문제발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에 질의를 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의 소음이 가축생육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얘기를 못하겠다는 실정인데 실제로 총소리는 많이 납니다. 지난 번에 이구영 이사장님도 민원인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앞으로 사격이 대중스포츠로 각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격을 한다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3가지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임정호 면장님께서 양감면에 근무하신지가 4, 5개월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정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출신 김주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임정호 면장께서 면정보고나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는데 상당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784만 5천원이 남은 것이죠?

네.

그 아래 보면 미집행한 사유가 계약후 미집행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류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네. 그것은 2건이 계약이 되었는데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당3리에 319만 1천원, 성산리 하수도 복개공사 280만 9천원하면 180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 한해도 얼마남지 않아서 추운 동절기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그 후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 두가지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다 쓰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184만원 정도 남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면정보고중에 청소행정이나 쓰레기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과 오히려 반비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도 판매실적의 30% 정도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는 대략 1천장 정도가 덜 팔렸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8년도보다 저조한데요, 98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3,280㎏을 했는데 99년도에는 28,840㎏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8배 정도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판매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서 음식물인 경우에는 가축사료로도 들어가고 금년 여름에 3개월 정도 쓰레기 하치장으로 들어가고 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위의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봉투활용이 덜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 읍면의 봉투 판매실적이 거의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감면은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현황인데요 광고물의 종류가 지주이용, 돌출간판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냐?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많지 않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까?

네, 왜냐하면...

됐습니다. 추가자료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네, 한번 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의 위원을 소집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네.

수당지급을 하셨습니까?

네, 한번 지급해서 21만원이 나갔습니다.

3만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례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5만원 범위에서 줄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3만원씩 줬습니까?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있는데 왜 3만원만 지급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면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해당 담당주사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조용)

5만원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면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이 21만원을 지급했으면 금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왜 잔액을 두고도 타 읍면과 달리 3만원만 지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30만원만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여러번 개최를 하셨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식대도 안 나갔습니까?

바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시인합니다. 바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없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챙기셔서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당관계가 명쾌하게 되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질문드릴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장께서 면정현황보고를 할 때 관내 공장수가 80여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관리하는 입간판 전체의 허가가 82건입니다. 공장숫자에도 못 미치는 광고물을 관리하고 계신데 불법광고물이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관내에 위치하는 것은 공장뿐이 아니라 제조장, 기타 근린시설이 많이 분포되어있을 텐데 수치상으로 벌써 불법광고물이 산재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광고물 일체조사를 실시하셔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체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문위원회의 수당지급에 대한 답변을 불투명하게 해 주셨는데 수당지급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지키자는 규정입니다. 규정따로 현실따로라면 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규정에 입각해서 개발자문위원수에 개최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적절한 예산 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7명의 개발자문위원에 대해서 1회 예산을 적용한 것이 30만원이면은 조례규정과 전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명년도 예산에서는 각종 자문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에 맞도록 예산요구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규정이 맞지않게 예산이 성립되고 재정편성상 수당자체가 조례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되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관이 주도하는 사업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참여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한 수당이 현금 또는 물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하면서 전혀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예산요구나 배정요구를 조기에 해서 적시적소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마도면 출신 홍부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면행정을 펴나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양감면에서는 타면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에 나와있는 부분도 있고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도 몇가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각 읍면이 똑같이 3천만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면 포괄사업비가 적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적다고 봅니다.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1억 정도.

1억 정도씩 받으시면 맞겠다. 그러면 배정은 언제합니까?

배정은 연초에 해 줍니다.

받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배정이 되면 바로 옵니다.

바로 오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로 지급할 때까지는 보관을 하죠?

네.

그러면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여유자금 운영을 합니다. 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관내에서 쓸수 있습니까?

어쨋든 이자수입이니까요.

어쨋든 이자는 읍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군으로 다시 갖다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반납했다 다시...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대다수가 해 주셔서 그러면 과연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장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본 것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에게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새마을 사업정도로 물자만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올해는 각 읍면별로 업자에게 사업을 안주고 자체사업으로 한 곳이 있는데 양감면은 4개리가 자체사업을 하셨네요? 레미콘만 지원해 준 곳은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한 것하고 업자를 주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업자를 주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만 업자를 준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업자선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업자선정을 하시는데 일부지역에서는 한업자에게 거의 1년치를 주는 상황도 있다보니까 뜻하지 않게 면장님들이 함께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양감면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화성군 전체가 다 알아서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가축방역실적에 대한 보고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한 것이 있고 자체접종을 한 것 두가지가 나와있는데 양감면에서는 쿠폰제 실시를 안했습니까?

양감면 산업담당주사 양승갑입니다. 쿠폰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시술했습니다.

약을 수령해서 농가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쿠폰을 나누어줘서 약품과 교환을 해서 자체방역을 했다는 얘기죠?

네.

대체로 쿠폰제를 이용한 것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몇퍼센트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 30%선 정도입니다.

쿠폰제 실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농가에 배급되는 백신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급백신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거의 안썼습니다. 그런데 쿠폰제를 실시하는 것은 쿠폰을 가지고 전문약품을 취급하는 곳에 가서 구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직접 구입을 해서 한다는...

쿠폰제가 쿠폰을 가지고 어느곳에 가서 구입을 하든 내가 직접 약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 업무를 취급하는 실제 수의사들이 정말 작은 부분보다는 큰 부분에 수혜를 주는 쪽으로 업무개선도 해 나가고 방법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부분이 아주 획기적으로 효과를 거둔쪽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사업을 효과가 증대되는 쪽으로 해주신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작목반의 운송차량 지원관계있죠?

네,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몇번이나 하십니까?

저희는 9개의 작목반에 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2.5톤이 3대, 나머지 6대는 1톤입니다.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작목반 차량을 운영하는데는 물론 작업일지도 있어야 되고 운송일지도 있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하고요 9대중에서 팔아먹거나 현재 운영이 안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보면 운송대장 관리를 며칠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검검을 안하고 점검을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가끔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에 가보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양감면에 공동묘지있죠?

네, 있습니다.

몇군데나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는 같죠?

좀 틀립니다. 관내주민은 1만원, 관외는 1만 5천원입니다.

공동묘지 사용을 할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합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네.

신고를 하고 나서 실제 매장을 할 때 공무원이 간섭은 안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가서 간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평이내의 봉분만 쓸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석도 갖다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지켜보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직접 나가서 지켜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필증이 있으니까 매장후에라도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한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는 공동묘지가 3군데인데요, 공동묘지의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태안, 정남, 향남분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시는데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신고필증을 발급하기전에 규모이상의 봉분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고 사실은 나가서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화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면적은 제한되어있단 말씀이예요.

네, 맞습니다.

제한되어있는데 공동묘지안에 매장되어있는 분묘가 조금전에 6평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6평이 아니라 60평정도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호화분묘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화분묘 이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산에 분묘를 쓰는 것 보다 훨씬 더 호화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공동묘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네.

화성군 전체의 입장에서도 현재 있는 공동묘지 사용을 다하게 되면 공동묘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된단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라든가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묘지에다 분묘를 쓰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의 여분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면적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신익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제가 민방위장비하고 산불진화장비, 기타 장비에 대한 검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장비 관계는 메가폰이 장부상 9개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7개가 불량입니다. 불량장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고 또 산불진화장비에 있어서 등짐펌프가 21개가 있는데 방역마스크는 4개밖에 없습니다. 면장님, 등짐펌프하고 방역마스크의 비율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등짐펌프 21개이고 방역마스크 21개죠.

그런데 4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비율이 맞게 갖추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갖추어 주시고 양수기가 신형과 구형해서 5개가 있는데 호스는 부족합니다. 양수기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호스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비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채워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정이 전부 몇 개있습니까?

통계상 나와있는 것이 1,095개입니다.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농업용 지하수는 몇 개입니까?

1,043개입니다.

농업용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폐공된 관정은 몇 개나 됩니까?

자료로는 2공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세요?

산업담당주사 양승갑입니다. 폐공은 현재 2공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숫자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폐공된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폐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산만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잠시 사용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폐공이 아니죠.

저희가 폐공대상으로만 잡았습니다.

군 자료에는 5개가 폐공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군하고 면하고 이렇게 조율이 안됩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양감면에 폐공된 것이 5개라고 하는 거예요?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폐공대상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자료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관정의 위치는 대장에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산업담당주사가 얘기한대로 2공에 대한 번지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폐공관리를 안하니까 어디가 폐공이 되었는지 어떤식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2군데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군자료에는 5개가 폐공이 되었다고 나와있고 이렇게 안 맞아서야 행정적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폐공을 했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물어볼것도 없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폐공된 관정이 오염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받으신 것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금년에 또 감사받을 것을 알면서 말이예요. 이런 상태라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는 공무원들한테 심리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인원이 감원되는 어려운 실정에서 지자제이후 면민들의 행정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업무가 폭주되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현실이 행정도 변화되어야 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화성군 발전이나 지역발전 증진에 기여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년간 양감면이 추진한 사항을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면에서 내실있는 행정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부면장 제도도 폐지가 되어서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만 너무 외형적인 면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실있는 지방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양감면에서는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농로포장시에 피양지 확보를 계획적으로 하셨습니까?

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마을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시에 충분히 피양지시설을 했습니다. 금년에 공사한 것 중에서 2천만원이상의 공사가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설계반영은 한건을 했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 피양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해 놓았습니다.

의지있게 행정수행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 공통적인 사항이 계획과 실행에는 여러 궤리감이 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과정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중에 계획이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라면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서 그 제도가 다시는 제론되지 않도록 당초에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 주고 그것이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과정중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어떠한 시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명년도 사업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의지를 가지고 행정수행을 해 주시면 양감면 발전이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았더니 본청에서 피양지 시설 확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시켜 놓았습니다. 피양지 예산이 의결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양감면에서도 기존에 농로나 진입로 포장이 협소해서 차량이나 농기계의 교행이 잘 안되는 곳을 파악하셨다면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감면에 와서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첫인상이 좋았던 것은 면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계량한복을 착용하도록 해서 면민들에 대한 민원실 분위기나 서비스 자세를 갖추어 놓은 것은 굉장히 다른 읍면보다는 좋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인을 모시는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면민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안락하고 편한 장소제공이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형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복을 잘 갖추어 입고 민원인이 대기시에 그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다과류 정도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든지 해서 친절한 행정의 장소제공이 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자체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공서를 찾아왔을 때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재산권 행위가 왔다갔다합니다. 아니면 자기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일이라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무허가 축사가 양감면에도 있을 것입니다. 양축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행정적으로 축산폐수에 따른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퇴비화시설이라든가 폐수처리장비를 약 564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현재도 미가동 되고 있는 농가가 15동 정도 나와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냐고 하셨는데 제가보기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화 시설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차츰차츰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행정이 권고사항이었는데 행정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축산을 하는 농가가 정화조 내지는 퇴비사 시설을 해 놓지 않고는 법규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양감면에는 양축농가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다 양축에 의해서 생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정확한 현황자료가 나와서 행정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 계도를 하셔서 양축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수행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미흡하다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한번 챙기셔서 양축농가가 몰라서 법적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이 기회에 소규모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축사를 영위하는 부지나 시설이 적법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는 사전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목장부지로 만들고 목장부지에 건축법을 적용해서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꽤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현시점에서 추인을 해서 적법하게 양성화 시킬 것이냐도 판단을 해 주십시오. 관련법을 보시면 이제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서 건축물도 건축신고없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또 60평 미만의 신고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득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축사같은 경우는 120평 아닙니까? 이제는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양축농가들에 대해서 법규를 적용하면 규정내에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항이 전달이 안되어서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에서 축산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면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의지를 갖고 한두달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큰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의지를 갖고 해 보시겠습니까?

네, 해서 양축농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보면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전에 지은 것은 행정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단, 그러한 의식을 갖고 전수조사를 하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양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는 근년에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장님도 농촌출신이라 잘 아실것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부대시설로 다년간 사용을 하다가 그 자리에 축사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소규모로 건물이 증축된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부대시설 쉽게 얘기해서 소를 기르던 자리에 건물을 2년전에 지었다면 이것이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산업담당주사님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없음) 적법입니다. 왜 적법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지법은 88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88년도 이전에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벌써 농지법으로 88년도 이전에 불법이 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소 마당에 작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마당으로 쓰든 건물을 지었든 농지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벌써 10년전에 불법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건축물을 1, 2년전에 지었다. 5월달에 건축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축사가 120평 미만이면 신고는 필하지 않아도 되고 준공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준공을 안해놓고 있어도 불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은 축사 120평 미만짜리가 있다. 현행법을 적용받는다고 봤을 때는 작년도에 지었으니까 5월 이전에는 불법이 되지만 5월 이후에는 적법입니다. 이것을 왜 양성화 안시켜줍니까? 양성화는 건물은 그대로 두고 부지만 농지전용을 축사로 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분들이 안전한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법해석이 정확하다면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정화조, 퇴비사등 환경법에 관련된 것도 겸해서 하신다면 완벽한 시설에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간내에 시일을 정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가설건축물 규정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면장께서 공장이 86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제학자들은 IMF의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가동율이 높아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산을 해야 경제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공장에도 법적인 제약이 많아서 생산시설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규정이 이번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법에 준해서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설건축물은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공장안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임시로 자재를 적재한다든지 생산품을 보관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 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짓고 싶어도 법적인 규제가 개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몰라서 생산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을 내실있게 해야지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연찬하셔서 양감면에 정착이 되어서 양감면에서 제조업을 하는 분들의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특수시책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화 이후에 중앙에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체제를 벗어나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지방자치법 입법사항에 배포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행정을 맡아보시는 면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화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상급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것만 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면단위에서도 특색있는 행정을 할 수 있어서 타읍면과 비교가 되고 양감면을 특색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을 구분해서 추진했을 때 결과가 예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해석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신을 가지고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보면서 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을 검토, 비교해 보시면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 읍면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양감면도 일괄적인 지시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행정을 해서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수행을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행정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체를 보지못하고 일부분적인 것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면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다른 부분도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명년도에는 양감면이 새롭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시간이나 뺏고 귀찮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현재를 점검해서 현재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감사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임정호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지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기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복지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양감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장안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속에서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봉사 하시는 고경윤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능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군민의 생활수준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주민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 감에 따라 주민의 관심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하부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욕구변화에 맞추어 군민을 위한 군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여망과 주장,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화 시대에 풍요롭고 살기좋은 화성군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사항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장안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안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고경윤입니다. 18만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 및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인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만 2천여 장안면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1년동안 20여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 온 면정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수렴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면정을 함께 추진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환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다음은 서관석 복지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산업담당 한상원 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장안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장안면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양질의 토양에서 군최대의 미곡이 생산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시대의 배후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금의공단 유치 및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로 도.농복합형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화성팔경의 하나인 남양황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양질의 알타리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리의 법정리와 47개리의 행정리와 9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안면의 총 면적은 군 전체의 약 10%인 66.59㎢로 우리 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당경지면적은 2.1㏊가 되겠습니다. 인구와 가구는 군 전체의 약 6%인 11,229명과 3,629가구로서 15개 읍면중 6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으로서 여자중학교 1개교와 분교 2개교를 포함한 5개의 초등학교가 있어 총 1,550명이 본면 소재의 초.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종업원 380여명이 음향기기를 생산하는 해태전자가 가장 큰 공장이며 광공업체 39개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체 279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1만 2천여 면민의 공복으로 일하고 있는 장안면의 공무원수는 일반직 13명, 운전기능직 2명을 포함 총 15명이며, 미화원 5명, 세무, 민원, 식당인부 1명씩 총 8명의 일용인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1, 2차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읍면전체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공무원 1인당 군민의 수가 706명인데 저희면의 경우에는 다소 높은 749명이고 군민 1인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면은 309명으로 저희면은 1인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면과 비교를 해 보면 배이상의 면민을 통제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써 금년도 장안면에서 풍요로운 화성건설에 앞장서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면정기본 방향을 첫째,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 둘째 건전한 지방재정 활동, 셋째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 넷째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면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면정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위하여 먼저 적극적인 친절봉사행정으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자로 발간 배포해 왔으며 면장실을 폐쇄하고 직원사무실쪽으로 배치 친절하게 민의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근로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화민원서류를 숙직자가 일임하여 처리해 주는 민원안심이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가장 먼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부귀만복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돼지저금통을 선사하여 친근한 공직자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새봄을 맞이하여서는 민원실에 꽃씨를 배치 무료로 전달하고 현관 입구에 민원창구,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실내에서는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면민들이 자연스럽게 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대민친절도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기평가제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대민친절도를 고양시키며 친절봉사활동의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면민을 위한 단체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면내의 각종 단체의 활동은 단체들만의 활동으로 일반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나 19개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면민과 함께 하는 단체로 변모하여 경로잔치 주관, 환경정화 활동 전개, 불우이웃돕기등을 전개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추방운동 전개입니다. 열린 사랑방에 본부를 설치하고 16개 단체들이 순번제로 지역을 순찰하며 귀가시간이 늦은 배회학생 귀가조치, 미성년자 인솔 귀가조치, 혼숙등 문란행위 단속, 이륜차 절도 행위 적발등 지역안정과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등에 일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리장, 지도자, 부녀회, 농촌지도자회가 주관으로 면내 노인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경로사항을 고취하였고 관내 독거노인과 저희 직원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한달에 2회 이상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중복과 말복때에는 면사무소로 노인들을 모시어 삼계탕으로 복다림행사를 마련하여 소외된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을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에 비닐 방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소년 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 알뜰바자회를 장안면 19개 자생단체의 협조하에 얻어진 수익금으로 관내 28명의 초.중학생에게 10개월분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자생단체에서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백미 1,700㎏을 모아 어려운 가정을 돌보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인정이 넘치는 면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의 근간이 되는 건전재정의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공평과세로써 지방세 목표액을 30억 9,005만 8천원보다 114% 증가한 35억 3,199만 7천원을 부과하여 96.7%인 34억 1,555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4페이지 체납세 징수는 총 체납액 6억 7,683만원중 징수가능한 2억 7,910만원을 체납자 야간전화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담당직원 우편엽서 독려 서한문 발송등 최대한의 징수방법을 강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무재산 등록, 부재자등으로 징수불가능한 3억 7,972만 9천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등 면밀한 결손방안등을 조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확충을 위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국공유지 재산관리 적정, 내고장으로 차적옮기기와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세원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세대 5명의 소년 소녀가장과 55세대 84명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정경비지원 및 자체적인 이웃돕기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은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활동비 지급은 그 동안 2개소에 지급하던 것을 20개 경로당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노인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여가선용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전통 공예품의 보존을 위하여 12월 25일까지 옛날 생활용품 전시회를 설치하고 상설전시관을 설치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시설인 마을회관은 금년도에는 장안8리가 2,250만원의 보조를 받아 신축하였으며 노후시설인 사랑2리, 노진5리의 경로당은 각각 개보수비 보조를 기타 33개소의 경로당은 공공근로자 연 260여명을 투입 도배, 도색등을 실시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편익증진 및 이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실직자 구제대책의 적극적 추진으로써 산업담당분야에 상설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여 78건을 알선 9명을 취업시켰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 당초 계획 500명보다 120%가 증가한 235세대 598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연 24개 사업 113명이 3,225일을 근무하며 IMF체제하의 위기상황 극복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 조기 정착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월별 집중수거의 날을 2회 실시하여 830여만원의 세입증대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행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에게 남양호와 화성군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케한후 환경보존에 대한 제2회 환경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케하는 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안면 2,400여농가의 급수원인 남양호의 수질악화를 방지하여 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이바지 하고자 남양호 수질환경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취로사업인부 남양호 환경정비추진, 연5만여명의 낚시객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홍보전단 배부, 관내 자생단체등의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단속체제를 강화하여 불법 무단투기 8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 하수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관계자 교육 2회, 처리장비지원 및 퇴비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불량주택개량 14동과 노후주택 보수 48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복지증진과 농촌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주민소득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면장님, 자료가 많으니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페이지 휴경지 생산화는 저희면이 6.4㏊가 있습니다. 농가 대리경작과 기관단체 대리경작으로 휴경지를 일소했습니다. 20여년간 0.6㏊정도가 휴경지로 되어있던 것을 관내의 장비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동순찰대에서 농사를 지어서 금년 추석에 독거노인들에게 쌀을 지원해 주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은 긴급방제와 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해왔으며 방제시에는 방제계를 구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영농평가를 성실히 추진한 바 기술지원센타의 담당과장도 와계십니다만 금년도 영농평가 결과 저희면이 우수면으로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과일선별기, 소형관정, 농기계 구입사업,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등에 지원을 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건에 7억 800여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에 기위 보고된 사항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보고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호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성팔경중에 제5경인 남양황라 주변에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회단체와 공무원들이 약 7㎞구간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남양황라와 코스모스 꽃길이 어우러져서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볼거리 제공과 지역이미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을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47개리를 매년 12월중에 평가를 해서 8개 분야, 20개 항목을 4개분야로 나누어서 담당분야 주사들이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어느리가 가장 우수한 곳인가를 평가를 해서 면장포괄사업비에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독거노인 사랑으로 모시기, 민원안내책자 발간, 민원인 돼지 저금통 전달, 친절 민원 자기 평가제 실시, 꽃씨 무료 전달 창구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민원 안심이 제도, 민원실 도서 대출코너 운영, 환경글짓기 대회 개최는 앞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현안사항으로는 금의공단이 93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절차라든지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재산적 피해를 받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관계여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결과 행정사무감사시 현안사항으로 제출되고 난후 11월 24일날 통보받은 것이 단지내에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사항은 인허가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그곳에 다년간 작물을 심지 못하는 등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조속히 금의공단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12월 9일 실시될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면은 선거인수가 8,15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선거인수는 72.6%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아무런 잡음없이 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만 건의사항 두가지를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전에 건의를 드리는 사항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면청사는 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토지매입이 끝났습니다. 예년에 보면 부지매입이 끝나면 현 부지는 매각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장안면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청사 위치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매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청소년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관리계획에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은 남산 체육공원 설치입니다. 장안면에서는 어은리의 남산이 가장 높고 주민들이 가장 명산으로 꼽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가 개설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산78-3번지가 산림청 소유로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민들을 1차 방문을 해서 타진해 본 결과로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되어서 군청에서 협의를 오게 되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계획이 추진이 되어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간직하셨다가 저희면에서 이사항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꼭 많은 협조가 되어져서 면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감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그 동안 저희면에서 추진된 면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경윤 장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게 되게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면장께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신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만들었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방금전에 들은 바로는 직원중에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유명을 달리하셔서 초상집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가신분의 명복을 다함께 빌어 드립시다. 감사자료도 양호하고 특히 요즈음 화성군수 보궐선거 기간이어서 힘드실텐데 수감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공무원들께서 그 어느해보다도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위원님들, 보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자료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 장안면의 분위기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면정에 대한 보고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경윤 면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탁월한 지도력이 뒷받침이 되어 팀웍이 그 어느면보다 잘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고 보고자료로 대신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도 잘 해오셨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알아주시고 질의는 면정에 대한 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고경윤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군민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으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실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이것으로 장안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우정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우정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우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 홍순범 의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김주창 위원님, 신익현 위원님, 이정묵 위원님, 홍부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면 부서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한동범, 민원담당주사 안병호, 산업개발담당주사 연규창, 복지담당주사 이남준 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현안사항, 넷째 특수시책 추진실적, 다섯째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정면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고려때 쌍부현이라 칭하다가 조선조 말엽에는 남양군과 수원군 일부로 양분되었습니다. 1913년 12월 29일 양군을 합하여 수원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914년 3월 13일 우정면과 압정면을 병합, 우정면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2일 수원읍이 시승격됨에 따라 화성군으로 분리되었으며 1961년 2월 10일 행정구역이 38개리로 조정되면서 계속 조정되다 1997년 1월 1일 51개리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우정면은 수원으로부터 29㎞, 오산으로부터 26.6㎞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면적으로 토질이 비옥하고 야산으로 형성되어있어 수도작 및 축산업에 적합한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고, 특히 삼면이 바다로써 해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으로는 농경지가 27.08㎢, 임야가 16.10㎢, 기타가 15.73㎢로써 총 58.91㎢로 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수는 총 5,963가구에 남자 9,248명, 여자 8,623명으로서 총 17,8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가 13개리, 행정리가 51개리, 반수로는 145개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로는 정원 19명에 현재 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고등학교가 2개교에 1,025명, 중학교가 1개교에 407명, 초등학교가 3개교에 833명으로 총 2,265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현황으로는 불교가 6개소에 900명, 기독교가 24개소에 3,308명, 천주교가 1개소에 2,500명으로 총 신도수는 6,7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시설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이 4개소, 병. 의원이 11개소, 약업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현황으로는 어촌이 5개소가 있으며 어항은 2종어항이 1개소, 소규모가 7개소, 어선은 동력이 197척, 무동력이 5척, 어업권은 양식어장이 132.6㏊, 공동어장이 607.97㏊가 있으며 어업허가건은 259건이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 유우사육 농가가 276농가에 5,613두, 돼지사육 농가는 12농가에 9,020두, 초지조성 면적은 87농가에 175㏊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으로 방역두수가 35,000두, 축산폐수시설지원이 3가구에 5,839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림현황은 국유림이 190㏊, 공유림이 5㏊, 사유림이 1,194㏊로 총 1,389㏊이며 9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이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은 17건에 사업비가 2억 7,471만 5천원이며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가 12건에 2억 2,510만 7천원, 상하수도 공사가 3건에 1,023만 5천원, 농로포장 공사가 1건에 1,977만 3천원, 방조제 보수공사가 1건에 1,960만원이 되겠으며 9월달에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9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52억 6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자료를 적극 공람토록 함에 납세에 대한 성실성 유도와 신뢰성있는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년중 전개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국. 공유지 점유실태를 일제조사한 바가 있었으며 체납세 징수활동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84대에 3,960만 3천원을 하였으며, 담당공무원 18명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정체납액은 156명에 2억 5,5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압류는 460건에 1억 4,049만 3천원이며,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는 507건에 1억 4,924만 9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세자료를 재정비함으로써 과세누락 방지와 정확한 과세로 세수확보 및 세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등 범국민적 홍보로 애향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8년도 추진실적으로 생계보호 94가구에 151명, 자활보호 162가구에 381명에게 총 사업비 6,884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 추진현항으로는 생계보호 97가구에 160명, 자활보호 266가구에 650명으로 10월말 현재 총 사업비 2억 4,775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실직자수는 326명이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총 712명이고 신청부문은 42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99년 단계별 참여현황을 보고 드리면 1단계에 243명, 2단계에 166명, 3단계에 125명, 4단계에 58명이 참여하여서 총 5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분야는 42개 분야이고 사업추진 대상사업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로사리부설사업, 평상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직자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총체적 국난에 실업률 저하로 경기부양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쌀 증산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부면적은 1,815㏊, 생산목표는 60,500석, 생산실적은 61,300석, 단보당 생산량은 490㎏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질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를 위하여 풍년농사다짐대회를 99년 3월 9일에 조암4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풍년농사결의, 논물가두기연시, 논갈이연시, 퇴비제조방법연시, 이앙기주수조정교육등을 하였고 지력증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을 621.1톤을 보급하였고 휴경지 생산화 작업으로 78.2㏊를 경작하였습니다.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하여 관내 도로변 및 운평리 들판외 6개 지역을 중점관리하였고 벼베기를 조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보궐선거 추진 철저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선거인명부 작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12,723명, 인구대비 선거인수는 71.23%이며, 세대수는 5,948세대가 되겠습니다. 선거 벽보 첩부장소는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투표구 설치현황은 저희면에 6개 투표구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1월 29일한 선전벽보 첩부, 99년 11월 30일한 선거공보 발송, 99년 12월 3일한 투표안내문 발송, 99년 12월 8일한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빈틈없이 법정선거장소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군수보궐선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 집단반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사명은 (주)한일유업 대표 이해용이고 위치는 우정면 호곡리 89-1, 3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프로판가스외 228.7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입니다. 인근에 84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본 시설을 화성군에서 98년 11월 11일 허가를 내주었고 이에따른 주민반발로 99년 3월 10일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99년 4월 28일 신청하여 이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집행정지가 99년 8월 31일날 정지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99년 9월 10일날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농조에서는 다리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9월 8일 패소하여 농조에서는 99년 10월 4일 항소를 하였습니다. 집단행동기간으로는 99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30여명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한일유업에서는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및 1심 승소로 공사를 강행하려하고 있으며, 주민측에서는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법부 판단 결정시까지 공사중지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1-1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국화도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민원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화리에는 현재 28세대에 인구 52명이 거주하며 면적은 39㏊의 작은 섬마을입니다. 위치는 충남 당진으로부터는 12㎞의 연행에 있으나, 행정구역은 화성군 우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우편물 및 각종 민원증명 발급시 충남 당진군을 경유 전달함으로써 우편물 전달이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주2회 각종민원 및 우편물을 국화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우편물 및 민원서류가 조기에 배달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면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14페이지 조암시장내 차량 홀. 짝수 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내 중심도로는 상가밀집지역으로 양면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 정차 금지구역을 정비 홀수날은 홀수차량만 짝수날은 짝수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적을 확보, 주차시킴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홀.짝수제 주차제를 시험운행하였으며 차선도색 및 규제표시를 완비하고 96년 8월 1일 홀.짝수 주차제를 고시하였으며, 주차장소를 홀수 120면, 짝수 122면등 242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 차량은 500명으로 공익요원이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홀.짝수제 구분 주차 허용으로 소재지내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상가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11-15페이지 민원사무기기 무료 사용 개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민원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나 급히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팩스를 통해 전송받아 처리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그외 민원인이 원할 경우 서류 복사등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6월 17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1회 방문처리제를 활성화 시키고 민원인의 2차적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11-16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친절행정의 한 방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청사는 일정때에 지은 건물로써 60년대에 개축된 구건물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차량 10대의 주차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10부제 운행을 확행하고, 직원차량은 청내 주차를 금지하여 작은 주차공간이나마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1-1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면청사 이전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면청사는 일정때에 건립, 60년대에 개축된 건물로써 부대면적이 598평, 건물면적이 295평, 주차능력은 10대밖에 안됩니다. 문제점으로 민원편의 시설부족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과 주차공간 협소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조기이전 조건으로 기부채납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토지매입비 10억을 세워주시면 우리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백모 우정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추가자료요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님께서 이 지역의 사정을 너무 잘아시고 지금까지 면장님이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백모 면장님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시고 앞으로 우정면 행정을 펴나가시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전 면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신 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보도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정면에 차계숙 계장이라고 근무하고 계십니까?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경인일보 99년 3월 30일자 신문에 차기숙 계장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미담이 소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모셔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집안일을 함께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집을 나와서 고생하는 치매노인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이 우정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정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화성군에서 더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공무원을 볼 때 신뢰를 하고 봉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화성군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정에 오니 그때의 신문보도가 생각이 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처럼 행정이 밝고 건전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좋은 미담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은 아마도 글을 더 알고 행정을 더 잘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읍면과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질문하실 내용은 무궁무진하리라 봅니다. 오늘 우정면의 행정사무감사는 미담사례 하나만 가지고도 가히 짐작할만 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실 사항은 많으시겠지만 아량을 베푸시는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면정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백모 면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 특히 담당주사들은 면장의 참모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지도력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모들이 뒷받침을 잘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면정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무관이 되셔서 교육도 받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좋은 감사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읍면감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해 보다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각급 사회단체 회원님들이 화성군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봉사하셨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힘든 한해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행정의 중추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한백모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장님을 정점으로 각 공무원이 우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감사는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6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화성군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신 몸을 이끄시고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중에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 주신 읍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