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 8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박희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과별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의 질의와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일반 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가시기 전에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 보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들보다는 국장님이 아무래도 명쾌하게 답변도 해주실 것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와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사 땅과 건물 관리는 명확하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업무 분장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우리 청사같은 경우는 총무과.

우리 구청 땅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요?

구청 안에 점유하는 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과 청사는 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총무과지요?

예, 동사무소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로1가동사무소로 쓰던 문화원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립 합창단이 이번에 조례가 들어옵니까?

예,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이번 정기회에 의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물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이거 잘 하세요. 우리 중구민은 물론 조례에 그렇게 돼있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중구민은 1/3이고 타 구민이 2/3이고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보셨어요? 보셔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에요?

자치 시대에 맞지 않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자치단체별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구립합창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한 근거 하에 육성 발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따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수천만원씩 써가면서 정당하게 써야지요. 지금 정당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총무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장충동사무소 건물 등기부등본 떼어 오라고 했는데 안 떼어 왔는데 등기 원본 가져오세요.

과장님,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게 한 번 융자를 받으면 상환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미수가 있습니다.

몇건 정도 있습니까? 97년도까지 받은 사람들이 '99년도에 상환일자가 되지요? 그러면 '99년도까지 미상환 건수가 몇 건이예요? 계장님, '94년도부터 융자가 실시됐어요?

보증인하고 융자자들하고 한꺼번에 전번에 한 120명 정도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을 찾아서 압류 예고를 보내 놨습니다.

소득지원금액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신청한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보증인도 그렇고, 자기네들끼리 능력이 없는 사람끼리 보증을 섰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못 낸 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억정도가 상환 불가능한 자다, 그러면 2억은 도저히 못 받는 금액이라고 인정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산 조회도 해보고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소득지원금은 얼마씩 줘요?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이 '97년부터 '99년도 하반기까지 총 지급자를 보니까 265명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 265명 중에서 중복이 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어제 확인해보니까 중학생이 2명이고, 고등학생이 17명이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필동 것만 뽑았는데 필동에만 중복돼 있는 인원이 7명이에요. 자료 내용을 가지고 잠시 제가 뽑았는데도 필동에만도 7명이에요. 필동의 이태호, 신은진, 최원근, 성말분, 박복수, 석일만, 이연자, 신은진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계속 3회를 탔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두 번씩 탔어요. 지금 필동 같은 경우에도 총 28명이 3년 동안 탔는데요, 그 중에 15명이 중복자가 돼 있습니다. 이것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동 협의회에서 올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을 보게되면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사람들만 계속 타먹는 걸로 돼요. 각 동에 새마을 회원들이 한 5,60명씩 돼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이쁜 사람들만, 지금 28명중에서 15명이 중복돼서 타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학금을 한번도 안 준 것밖에 더돼요! 이것을 지회에서 선정을 했을 때 구청에서 확인을 안 해봅니까? 각 동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장학금지급대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장학금지급조례에 "장학금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회에서 각 동협의회에다가 장학금지급자들을 선정하라고 내려올 것이 아니냐 그거지요. 그러면 동협의회에서 지회로 올라왔을 때에 지회에서 임의 선정은 했겠지만 구청에서 중복자를 배제를 하게끔 한번이라도 얘기하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게되면 신당6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편파적으로 많이 타는 동은 많이 타고……

'97년 경우에 신당6동에 이성학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97년에 줬다고 '99년에 주지 말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6동도 인구가 몇 명인데 그것을 새마을에다가만 맡겨놓고 집행부에서는 보지도 않았느냐 그거지요.

그래서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들이 기 나가는 것이 대해서는 조정이 어렵고 앞으로 지급될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학생은 보조금액이 얼마지요? 중학생은 29여만원, 고등학생은 50여만원 나가지요?

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이, 적게 지급되는 중학생의 숫자는 항시 적고, 50만원씩 타가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인원이 항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적은 돈을 적게 타는 거예요. '99년도에는 중학생이 13이고, 고등학생은 73명입니다. 이게 '99년도에 와 가지고는 다섯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타는 것을, 많은 돈을 타는 사람은 계속 숫자가 늘고, 적은 돈을 타는 중학생들은 계속 숫자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새마을 지도자들의 연세들이 높고 해서 중학생 자녀들이 숫자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자 명단을 우리 동네 것만 보더라도 적게 타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많은 돈인 50만원씩 타는 사람의 이름을 보게되면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있어요. 이름만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적게 타는 사람은 조금 덜 이쁜 사람은 적게 타는 중학생으로 주고, 고등학생으로 주는 것은 전부 자기 계열 쪽에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는 사람만 50만원 짜리를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중학생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게끔 해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은 장학금으로 만들어야지 이름을 들여다 보면 완전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김수안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란 말이에요.

모범공무원을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하는 것은 직원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으로써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외되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취약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지적만 하렵니다. 소위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는 힘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간다든가 하면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백프로는 아니고 상대성이 있으니까 어느과 어느과를 순서를 매길수는 없지마는 고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을 했는데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사진기술도 부족하고 조명도 미흡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주민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사회 문제화 될 것이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도 주민등록 나온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행자부나 그런데서 해야될 일이지만 잘못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해주는 거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 사진촬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장비도 보강하고 또 실지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이 보면서 했는데 일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명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해서 지방자치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장님한테 주어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잠복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각 과장들, 직원들, 예를 들면 명동의 무슨 담당하고 과의 계장, 주임급들하고 서로간에 토의를 해가면서 몇 번 했었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장혐의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왜 하지 말자고 한 것인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통·반에서 통을 34%를 줄였고, 반을 36%를 줄였는데 줄여놓고 보니까 어때요? 줄이기 전보다 문제는 없어요?

우선은 기존에 통·반장들의 어떤 문제와 통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기준을 400세대 정도 잡고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더 줄여야지요. 그리고 지금 시청에 우리 직원이 한 분 파견 나가 있다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9급 직원입니다.

우리 구청 땅이 몇 평이에요?

2,012평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구청으로 돼있지 않는 것이 몇 평이에요?

약 3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앞으로 돼 있어요?

국유지가 12필지고요 시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왜 중구로 안 돼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토지합병일 경우에는 소유주가 일치해야 되는데 시하고 국가에 양여신청을 했는데도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고 국가에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제한규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양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지 땅을 우리한테 매입을 하라고 계산해 보니까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데는……

이런 것을 제때제때 안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사가라는 것 아닙니까, 왜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저번에도 청장님 지시기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70억, 100억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구청 청사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으니까 돈 70억을 낸다는 것이……

내가 듣기로는 구청사 문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까지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지요. 그리고 장충동사무소는 '95년도에 국가 소유로 돼 있다가 경찰청으로 넘어 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98년도에 건물을 우리가 반환을 받고, 대지를 중부서에서 저희한테 토지매입을 '98년9월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98년9월22일 중부서에다가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을지로5가 파출소하고 신당2동 파출소, 황학동 파출소가 실지 을지로5가 파출소는 우리 토지하고 건물을 전부 사용하고 신당2동 파출소는 건물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을지로5가 파출소하고 교환을 하자는 의견을 중부서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이 문제는 '98년 9월 이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988년5월2일자로 건물은 우리 중구청으로 왔어요. 건물 올 때 토지분이 같이 왔어야 됐는데……

건물은 강초부터 우리 구로 돼있고요,

당초는 그렇게 안 돼있고요, 이것이 '85년12월28일에 서울시로 돼 있다가 '88년도 5월2일자로 우리 구청으로 왔는데 그때 올 때 땅도 같이 왔어야지 왜 건물만 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것하고 바꾸자, 그냥 가져올 것을 바꿔야 되고, 이 땅 107평이에요! 107평이면 500만원씩이면 돈이 5억이 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아닌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당시 서류만 잘했으면 됐을 것을.

당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구청사니 장충동사무소니 해서 100억 가까운 돈을 우리구가 부담해야될 입장에 있는 문제예요. 재산을 아무리 찾으면 뭐 할거예요? 이런 큰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조그만 것 찾는다고 해봐야 변상금이나 조금 받고 마는거, 이것을 구 정책적으로 간부회의에서라도 논의를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시라고요.

장충동사무소는 중부서하고 저희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4가파출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바꾸자는 교환요청을 했는데 중부서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진척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정계장! 지금 장충동사무소는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경찰청 것인데, 파출소 수도계량기, 전기계량기 따 따로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