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성남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간 공석이었던 재난재해관리과장에 나광일 과장이 지난 11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되었고 이하 과장들은 종전과 같습니다.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김한섭 도로과장입니다. 김병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건설교통국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건설교통국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66건의 목록에 대해 관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을 마무리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름대로는 성심을 다 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서 지적해 주시면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저희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과부터 하게 돼 있죠?

현장을 가보려면 뒤로 돌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은 오후에 가는 걸로,

왜 그러냐면 미리 그 현장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알고 가야 되니까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를 먼저 하는 게 현장부터 가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오늘 토요일이고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시고자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도 좀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특별한 의식이 예정된 게 아니고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사전에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순서가 있겠지만 우선 상적동 도로 현장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고등∼상적간 도로부터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 고등∼상적동간 최초 도시과에서 입안할 때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경된 노선 선형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오세요. 1차, 2차, 3차 하여튼 도시과에서 했던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가져오세요. 제가 도면이 오기 전에 우선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상적 도로간에 현재 감리단 없죠?

없습니다.

감리단이 없고, 거기 도로 입구에 현직 공무원이 주유소를 한다고 해서 매스컴에 한참 나온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여기 제가 TV관련 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남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수정구에 있는 한세기 과장님인가요, 그 분이 여기 최초 입안할 때 어느 부서에 무슨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는군요?

예, 모릅니다.

현직 성남시 공무원 과장이 그 주유소를 한다고 매스컴에 한참 났다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땅 소유자가 그 과장님의 아들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서 그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직 도로과장님께서 지금 고등∼상적동간 감리단에 근무하십니까?

예.

직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신성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일날 성남유선방송에 나왔으니까 굴곡 노선하고, 65㏈이 안 되는 허허벌판에 90m나 떨어진 이렇게 넓은 데에다 어떻게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지 그 현장을 가서 보자고요.

도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인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얘기해 보세요. 원래 도면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없었습니다. 그 방음벽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도로 선형이 낮아지면서 방음벽이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65㏈ 설계기준에 있는 기준을 갖고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상적간 도로 공사장에 있는 방음벽은 현재 고등, 상적이 설치돼 있는 것이 개통이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통이 되면 그때의 교통량에 따라서 소음치는 측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전반적인 주변에 있는 주택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이 얼마나 낮아져서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내지 3m 정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서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방음벽공사 금액이 얼마죠?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감사 받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얼마다" 그래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애매하니까 그러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이면 방음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지는 게 방음벽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이매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고속화도로 옆에 방음벽을 안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상적동간 도로는 사실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데 이매동 고속화도로와 아파트 거기는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 데도 방음벽이 없었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민원도 없는데 왜 방음벽을 만드셨습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꼭 민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꼭 민원이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설계에 있다가 또 그것이 설계를 해 놓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을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여건을 조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 선형이 2∼3m가 낮아지면서 방음벽을 했다고 했는데 2∼3m가 당초 설계보다 왜 낮아졌어요?

거기 절 들어가는 진입로에 통로 박스로 돼 있던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분이 되니까 선형을 낮춰야 되겠다 해서 박스를 없애고 일반 도로로 평행해 가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방금 당초에 설계는 없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술적인 판단은 어떤 판단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계에 없는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도래가 됐는지 어떤 기술적인 판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술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아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고등동하고 상적동간에 도로를 설치하는데 설계도 없었단 말이죠. 민원도 안 들어왔어요. 설계도 없고 민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안하는 건데 특별히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꼭 필요한 그 기술적인 판단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 보고서에는 주택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여건 때문에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주택하고 학교 등 이런 주변 여건?

예.

주변 여건상 그러니까 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인가요, 앞으로 더 들어올 거란 말인가요?

현재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의 개발 상황까지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다고 그러네. 현재의 상황에서 이게 꼭 방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5년 후고 10년 후고 개발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다?

예.

그럼 현재 얼마나 돼 있어요? 복합적이라면 몇 대 몇의 비율이에요? 현재의 상황이 몇 %나 되고 앞으로 장래의 상황이 몇 %나 되요?

그것은 저희가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주택을 계속 많이 증설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택이 들어오고 현재 있는 동네의 학교라든가 주택 때문에,

그러면 참 좋은데 방음벽 설치기준이 그런 기준입니까? 그럼 민원 자체가 전혀 일어날 소지가 없네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어느 도로든지 개설할 때 장래까지 다 고려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사 실적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방음벽을 설치해서 공사한 것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민원이 나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고등∼상적 앞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도 설치한 후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매동에,

아니 당초에는 없었는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후에 후속조치로 방음벽을 설치해 준 경우가 몇 가지나 되냐구요.

지금 두 군데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덴가요? 담당이나 누구, 자료 가지러 갔어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의원들이 수감자료를 미리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과장 얘기가 민원이 안 들어와 있지만 장래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주 잘 된 거예요. 행정이 그래야 되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불평할 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특별히 고등동하고 상적간은 아주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그랬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지역만 장래 예상되는 민원을 고려해서 특별히 그랬다고 그런다면 공정성 내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방음벽 설치할 때 설치하게 된 경위서라든가 보고서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 기준에 대한 지적사항을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닥칠 민원을 고려해서 특별히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은 사례가 많았단 말이죠.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다른 지역도 장래라든가 현재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다 한 것이지, 꼭 현재만 보고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벽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안됐어야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연서 받고 한 몇 달 걸려가지고 계획 세우고, 보통 민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미리 걱정해 가지고 했느냐?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공사가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사는 안 그러고 왜 유독 이것만 그랬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른 공사도 그렇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로가 몇 차선 도로가 되죠?

2차선입니다.

그게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속을 할 만큼 고속화 도로같은 도로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지만 시외로 벗어나서 속력은 낼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속도보다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술적인 얘기로 볼 때 다시 제가 얘기할께요. 매송동에 고속화도로하고 아파트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한 50m.

50m가 안 되죠. 바로 고속화도로 옆이 아파트입니다. 거기도 도로 만들면서 방음벽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등, 상적동은 인구로 따지면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아요. 고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도 그러면 거기 도로 만든 사람들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도로과 직원들은 기술이 많고 그러네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도심구간에는 사실 많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와 도시가 분리되기 때문에 분당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성남대로가 있지만 옆에 보면 대부분이 방음벽이나 아니면 흙으로 해서 토사축제로 해서 많이 막아 놓은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매송동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가 도시와 도시를 분리시키는 구간도 아니고, 이쪽은 도로고 이쪽이 다 허허벌판인데 무슨 거기가 분리시키는 구간입니까? 매송동은 도시와 도시를 분리시킨다는 말은 안 맞는 얘기죠. 오히려 논밭이고 하우스가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막아 주면 좋은 데에요.

대답을 해요.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죠.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외에 더 답변드릴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추가설계를 할 때의 담당공무원이 누구예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도면 어떻게 받았어요?

신홍근이었는데요,

조재식이는 현재 감독관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은 누구였어요?

오성규 과장이었습니다.

다 퇴직했구만. 현재 있는 사람 오라고 해요.

당시 과장님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거기 감리단 임원으로 가있기 때문에요.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만 출석시켜서 내용만 알아보자구요.

예,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지금 실적으로 봐서 우리 시 전체에 덧씌우기하고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작년에 판교 앞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그거 덧씌우기 해가지고 덧씌우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량이 있는데 필요량 중의 일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필요량이 얼마고 또 우리가 시행했던 시행량은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99년도까지 해서 제대로 하려면 덧씌우기를 얼마만큼 했어야 된다는 자료 없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신 분들, 자꾸 미리 우리에게 자료요청을 해요. 우리 위원들 굉장이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자료검토를 위해서 미리미리 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협조 잘 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업무보고 때 물어보면 전혀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것 좀 시정 건의합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가 482㎞가 되겠습니다. 482㎞인데 저희가 보통 덧씌우기 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이지만 5년∼10년에 한 번 정도는 덧씌우기를 해줘야 도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 현장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려면 현지에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려면 20억 내지, 시, 도청에서 해야 되는 30m이상 도로를 해가지고 한,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꼭 시가 부담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10년에 덧씌우기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한 40억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

40억이면 ㎞로 따지기에는 좀 쉽게 생각해서 1차선으로 한다면 왜냐면 도로마다 4차선도 있고 2차선이 있기 때문에 몇 ㎞ 개념 보다는 편도 1차선으로 봤을 때 10%만 해도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를 1㎞에 1억씩만 잡아도 40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40㎞? 그러니까 40억은 필요해서 돈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유지 보수에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나요?

작년까지 해서 그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20억 정도?

예.

99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20억을 더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한 3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엇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인가요?

예.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죠?

작년에는 한 20억 수준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40억이 필요한데 20억 정도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못미친 20억에 대해서는 파손율이 굉장히 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10억이면 1㎞에 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음에 한다고 할 때는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억이나 30억 들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20%의 할증이,

그럼 10억이면 11∼12억 정도, 그렇다면 전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상되는 금액이 1년에 그러니까 40억을 해야 될 것을 20억으로 한다고 하면 20억은 못한단 말이죠. 20억에 대한 1% 한 2억 내지 3억?

1억 내지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적게 잡아가지고 1억이고 전체로 하면 2억 내지 3억 정도를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추가로 되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돈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도로가 부실이 더욱 심화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강력하게 본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주장 못 하나요?

전에도 예산은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올라가면서 삭감이 되고,

계속 삭감이 돼 버린다?

예,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올라가는데 삭감 시켜버리면 그냥 그대로 놔둬버립니까?

추경에 추가로 요구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꼭 필요한 돈이 삭감되는 거죠?

예. 도로 관리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삭감시키면 한 2억 정도 더 손실이 날 뿐만 아니라 도로 전체가 더 건강하지 못해요.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리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게 최근 3년 사이에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한 40억이 필요한데 3년 사이 40억을 다 요청했는지 아니면 40억을 요청 못했는지, 그리고 요청은 했는데 얼마만 배당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서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복사 되죠?

작년, 그러니까 서류 찾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년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금년해서 바로 나올 거예요. 끝나기 전에 바로 복사해서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신흥동 국민은행 앞 환풍기이전 및 화단철거계획이 있어요. 여기의 문제는 교통섬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국민은행 앞 환풍구가 굉장히 돌출되어서 설치가 돼 있고 거기를 지나면 화단이 또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지역의 교통 정체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 현상으로, 우선 교통섬이 설치가 됐을 때는 화단이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현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구를 옆으로 옮기고 화단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화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화강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져다 쓸 지역을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해서 정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시기가 화단철거계획은 언제쯤이고, 환기구 이전계획은 시기가 언제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환기구 옮기는 것은 연말까지는,

김만홍 환기구 이전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년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시기는 서울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고, 화단철거는 화강석으로 한 것을 이전대상지를 금광2동에 선정해 놨습니다. 화단철거는 12월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 중,

김만홍 예.

우선 행정의 낭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 환기구 같은 경우 철거이전 비용이 3억이죠? 거기에 통신 이설비가 2,080만원이에요. 이것은 성남시와 무관하지만 국가적인 공기업에서 실지 설치를 했고 또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3억 2,080만원이라고 보면 대단한 비용의 예산 낭비가 되고 있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500만원 가지고 철거하는데 몇년도에 설치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김만홍 화단설치 비용은 중앙로 공사를 주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철거비용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시설비용도 5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엄연히 예산 낭비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이런 문제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비하고는 무관한데 공기업인 서울지하철본부와 이런 데서 비용은 들었지만 그것은 국민적인 입장이고, 시민적인 입장에서는 화단설치의 철거비용이 500만원이 들잖아요. 설치했을 때 무의미한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그러면 화단철거는 금년 12월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환기구 이전은 막연히 철거 이전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섰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주하고 1년은 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까지 서울시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는데요, 실질적인 기한은 저희가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못박아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문양이라든지 대리석 붙이고 하는 것까지 완전히 해서 옮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은 옮겨진 상태거든요.

그럼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시면 우선 환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지금 1.5m로 설치돼 있죠? 그걸 바닥으로 낮추셔서 왜냐면 미관도 그렇고 3억원을 들여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1.5m 높게 해가지고는 미관문제와 공간문제도 있으니까 인도 바닥하고 똑같이 해서 이전하게끔 행정통제도 좀 해주시고, 지금 국민은행 앞이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놓아서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한 데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 좀 해주세요. 그 지역 일대가 교통섬을 우회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문제는 국민은행하고 LG25시 앞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것이 민원발생 요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서 차량이 돌아나왔을 때 파란선으로 원만하게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 구조물 때문에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제가 하천과장할 때 공사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보고서를 위원님들, 다 한 번씩 보셨죠? 여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감독보고서를 보면 '부시장과 이수영 의원은 현지 답사한 결과 지역주민이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민원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이수영 의원님 좀 불러 주세요.

중원보건소 나가셨어요.

연락이 되면 이수영 의원님 좀 오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김한섭 과장이 대답을 잘못한 거야. 기술적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 시의원하고 부시장이 현장에 나간 결과 설치에 타당해서 했다고 해야지, 아까는 내용적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건 감독의 의견사항입니다. 감독의 의견사항인데 표기는 여기는 사실 민원 이런 것도 돼 있지만, 방음벽 설치할 때는 그러한 것이 점차 검토가 된다는 표기가 사실 여기에 된 것이지, 그런 검토없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검토는 토목기사들이 한 것이지만 여기에 그것을 넣어 줬으면 김 과장 이야기하고 일치가 되는데 일절 빠져버리고 민원으로만 되니까. 여태까지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조감도 가져온 거 당초 것부터 올려보세요. 그게 최초가 아니죠. 그게 최초 맞습니까?

그러기 전에 조감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의 발언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지역주민 민원 없이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굉장히 강조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음벽 설치는 기술적인 판단에서 하는 거지,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는 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다시 한 번 묻는데 민원없이 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지역 주민이 원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김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막 와서 파악을 잘 못했다든지 이 보고서를 못 봤다든지 무슨 내용이 잘못했다든지,

제가 감독보고서는 못 봤었고, 와서 현지 설치되는 것을 감독이나 지금 현재 감독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당시 상황을 전부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거지, 제가 임의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독보고서는 못 봤는데,

제가 감독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감독보고서가 틀렸다는 그 말인가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라고,

우리가 간단히 시간 절약할 수 있는데 과장들 답변태도가 아주 나쁘니까 그래요. 그러면 감독보고서는 맞는데 그러면 김 과장 말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전혀 민원이 없는데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독보고서는 민원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접니다.

최초 도면이 이거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있잖아요. 96년 1월 7일날 했던 지금 거기 있는 것 하고 이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것을 가져오라는데 왜 자꾸 안 가져오십니까? 노란 선형으로 된 거 이거 가져오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져오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입안된 도면이 아닌데, 입안된 도면 여기 있잖아요.

실무자 와봐요. 또 대충 가져오지 말고 이게 어떤 것인가 와서 보고 가져오라고요.

이거 노란 것으로 돼 있는거 이것을 가져오라고요. 그런데 저게 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이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98년도 5월달 현장 보고 때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도면이 있는데 가져 오래도 안 가져옵니다. 노란 선형으로 된 것이 있지요? 처음에 96년도 1월 17일날 되었던 것이잖아요. 교량 없이 구도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져오라는데,

주유소 위치는 현재 빨간선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간선 밑에 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딱 짚어보세요.

주유소는 여기 있습니다.

주유소가 거기인데 기존 설계한 데가 주유소 자리지요? 그런데 왜 그것이 도로가 바뀌면서 그 자리에 주유소가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우리 현장을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어떻게 땅을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그 양반은 주유소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TV에 성남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불신받는 것이 대외적으로 매스컴까지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시 관계자 누군가는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주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뒤로 도로계획이 바뀐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예요. 오늘 감사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 진입로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김현일 동장은 위원님들 현장에 갔다 오실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지요.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정구 세무과장 한세기

우선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사 도로변에 있는 출입구에 주유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친척이 하고 있습니다.

친척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어떤 친척입니까?

처제 정도 됩니다.

처제입니까? 그러면 주유소 주인이 누구입니까?

처제 박명옥입니다.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지만 설계가, 당초의 설계는 주유소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주유소를 손상하지 않고 옆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최초의 설계가 변경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그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자 성남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시에서 두 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언제라고요? 알았던 시점이.

금년도 유선방송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도입니까?

작년 말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가 변경이 된 사실을 아시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초에 설계가 당초보다 바뀌었다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셨지요? 바뀐 것을 아신 다음에.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느낌은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까? 처음 알아서, 설계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그것을 안 즉시 그것을 알았을 당시에 어떠한 느낌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왜 변경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다 소리는 했지요. 왜 그쪽으로 해서 주유소하고 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쪽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로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실무자들에게 부탁 같은 것 한 일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자가 스스로 설계변경하고 중간에 도로도 내고 그랬다 그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실무선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내용이라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부탁한 적이 없다?

예.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유소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박명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도 박명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 되었습니까?

토지는 당초부터 살 때부터 그렇고요, 건물은 중간에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건물을 박명옥으로 명의이전한 때가 언제예요?

작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 씨한테 된 것이 98년 여름에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지요?

금토동에 사는 안옥자라고 있습니다.

박명옥 씨하고 안옥자 씨하고는 인척관계입니까?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과장하고도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고?

저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친척이 된다든가,

친척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우선 이 도로가 최초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입안하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입안되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 도로의 경우를 이야기 하세요.

잘 아는 계장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요구한 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

둘째아들입니다.

그러면 땅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땅도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박명옥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제 것이라고만 하세요?

실지 소유자가, 운영을 박명옥이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도 그렇고 또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을 박명옥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인데, 여기도 박명옥과 한만용이 같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영춘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는,

우리가 여기서 자꾸 말로 유희하면 안 되지요.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실질적이니 본질적이니, 더군다나 내가 한 과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명의만 그렇지 실질상 운영하고 그런 내용은 박명옥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법률적으로 한만용으로 되어 있으면 한만용이 소유자 아닙니까.

그 사항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니요? 이렇게 밖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과장께서 인척 관계, 소유관계,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전혀 아니다 해가지고 또 박 위원께서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또 돌리니까,

그래서 당초 토지는 우리 큰애하고 같은 명의고 건물도 이 분 명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상 그렇게 명의는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되어 있지만 운영이나 소유자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얼마씩 나누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그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흔셋입니다.

그 사항은, 주유소를 하면 회사에서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은 것이지 돈을 벌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운영자금이나 건축을 할 수 있게 융자를 해줍니다.

성남 하대원에 살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사놨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봤던 것은 회사운영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과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슨 관계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 사항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경고하는 의미로 그런 것이고 내가 당초에 물어봤던 것은 한 과장이, 주유소의 소유자 그러면 건물과 땅 다 포함된단 말이지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친척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친척이 어떤 친척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우리 아들이라고 해야지 처제라고 그래버리니까 대답 자체가 은폐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초반부터 이래버리면 얘기가 아주 고약하게 되어 버립니다. 서로 우리가 진실을 좀 알고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벌써 대답에 신빙성도 없어지고,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됩니까? 조금 이따가 물어볼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한만용 씨가 몇 살입니까?

스물여덟살입니다.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땅을 취득할 시기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작년 9월 27일 작은 아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근무했습니다.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취득을 했다고 했지요? 96년 2월 2일날 2분의 1을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1동 404호 한만석 앞으로,

그것은 큰애 이름입니다.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자꾸만, 장 위원님 말씀은 작은애를 물어보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인을 이야기했으니까 어찌되었든가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이 연도를 얘기해야지요.

큰아들 작은아들 따지니까 몰라요, 우리들은.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한세기 과장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실질상 2분의 1 소유로 애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 귀중한 시간에 증인으로까지 채택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얘기를 상세히 해주세요.

제가 상세히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 땅 살 때도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명의 이전할 때 주유소 허가난 사람하고 땅을 임대를 해주었는데, 임대를 해줘서 주유소를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제가 물어봤던 의도 아시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 땅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의 소유자는 당초에 누구였는데 아까 말한 대로 큰아들이 언제, 그러다가 작은아들이 언제 했고 또 주유소가 언제 들어왔고 그래서 건물은,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누구누구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주유소가 언제 세워졌고 이런 것들을 좀 쭉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 알고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당초에는 95년도 12월인가 토지를 박명옥이가 취득해서 주유소를 금토동에 사는 안옥자라는 사람이, 그때 땅을 임대를 해줘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토지 주인하고 주유소 짓는 과정에서 좀 서로의 개인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저보고 중간에서 서로 나중에 마찰이 되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뭘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무 것도 해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큰애 명의로 그러면 2분의 1을 등기를 같이 함으로써 나중에 실지 건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문제 되었을 때 공무원의 아들이니까 좀 내가 제동을 걸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돈 주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재산권 포기하는 각서를 해주고 등기 명의를 같이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 때는 다 뒤에서 정유사에서 돈을 주고 건물 짓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은 박명옥 씨 것이었는데 그 뒤에 어느 분이라고 하셨지요?

박명옥이로 땅을 샀는데 다 했는데 주유소 허가는 안옥자라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서 보면 안옥자하고 박명옥이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토지 건축물 관계 시비가 있을 때는 서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박명옥 씨 땅에다가 안옥자라는 분이 96년 1월에 주유소 허가를 냈다 그 말이지요? 이 때는 임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댁의 아드님이 언제부터 하셨지요?

그때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등기가 안 났을 단계거든요. 취득만 했고.

그러면 안옥자 씨한테 등기이전, 자꾸 혼동되는 것이, 안옥자 씨 땅을 사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박명옥이한테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허가를 낸 것입니다.

안옥자 씨가 샀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산 거예요?

안옥자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건물 주유소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지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1년 하다가 그것을 넘긴 것이지요. 그럴 때 저희 둘째아들이 거기에 2분의 1로 들어간 것이지요.

말을 잘 모르시는 거라고. 당초에 얘기할 때는 원래 땅 주인이 금토동에 사는 안옥자다 이랬어요.

그것이 아니고 주유소 허가자가.

그런데 박명옥 씨는 98년 여름부터라고 했는데,

잠깐 스톱! 속기사! 최초에 장영춘 위원이 질의할 때 원 땅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98년 여름부터 박명옥 씨가 취득했다고 했지 않아요?

원 땅 주인이 안옥자고,

건물은 지었는데 건물은 지금 한만용이하고 박명옥이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98년 여름부터 그 처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금토동에 사는 안옥자라고 있습니다."

땅이?

'소유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땅 소유자는 안옥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당초 주유소 허가난 소유자가 안옥자라고 했습니다.

부르는 대로 내가 정리를 해놓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을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헷갈리게.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친척관계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처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명옥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명옥 씨가 언제부터 소유관계가 되었느냐고 하니까 98년,

98년 여름에,

98년 여름. 그렇다고. 조금 전에 박명옥은 98년 여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95년 12월달에 취득했다고 그런다면,

제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땅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안옥자가 박명옥이한테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1월달에 주유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박명옥이가 처제지요?

예.

처제가 원 땅 주인이에요?

예.

그런데 말을 거꾸로 하셨다고. 그런데 한만용이가 둘째지요?

예.

둘째하고 주유소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지요?

예,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안옥자는 빠져나가고 박명옥이하고 한만용이하고 2인 공동건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다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98년 여름부터 박명옥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건물입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벌써 대답을 잘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95년 1월 21일부터 96년 12월 8일까지 도시과 행정계장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96년도에 도시과에 근무하셨지요?

예.

96년 2월 3일날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정 신청을 올렸어요. 그래놓고 도시과에서 4월 3일날 결정을 고시해 주었습니다. 도로 내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96년 11월 7일날 도로 선형을 지금 당초 주유소로 보냈었어요. 도로과에서. 그리고 도로과에서 다시 지금 주유소를 피해서 짓는 것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또 도로과로 보냈어요. 96년 11월 7일날. 그래서 이 결정이 97년, 그때는 신기동장으로 나갔을 때네요. 97년 4월 11날 고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볼 때 96년 2월 2일날 이미 증인의 큰아들 한만석은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월 2일날 등기를 했으니까 2월 3일날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2월 3일날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아까 설계 내용을 98년도 말쯤에 알게 되었다,

그 사항은 제가 도시행정계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같은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땅이, 그 해 96년 2월 2일날 아들이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 앞으로 도로를 내니 안 내니 하고 두 번 세 번 협의가 왔다갔다 했는데도 몰랐단 얘기예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행정계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같은 것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아들의 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 땅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계장한테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 나고 그러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다 퇴근들 해야 되는 이 시간에 현장 갔다 온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아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세요.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 계획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을 전혀 모르셨다?

그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다. 또 방송 나온 다음에 감사실에 가서 감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공무원이 감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제가 당초부터 감사실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안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감사실에 가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전문위원! 감사실에 얘기해서 한 과장 감사한 내용 복사해 오세요. 밤을 새도 이것 해야 되겠구만. 저 양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서류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그 당시 감사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그 당시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 이렇게 세 사람.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겠지요?

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지요?

언제 말씀입니까?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것은 벌써 공사가 이미 다 끝나고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셨잖아요. 오늘같은 현 상태의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

설계변경 후에도 그렇고 현장을 가보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 아들 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청의 간부공무원이다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설계변경까지 내가 부탁을 했건 안 했건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이렇게 벌어졌다, 실제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내용이 어떻든간 공무원으로서 가족들 관계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가서 보니까 실제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관계를 안 했다 치더라도 현장을 보니까 이 공사가 잘 된 것입니까? 정당한 공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실례를 들면 당초에 주유소 부지를 일부를 뚫고 나가도록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해서 주유소를 쳐다보면 왼쪽으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점, 그 다음에는 거기에 보도가 있지요? 주유소 앞에 보도, 그 다음에 원 도로를 비행장 쪽으로 건너서 또 보도가 있지요? 쭉, 그 보도의 폭하고 주유소 앞에 있는 폭하고 차이가 나지요? 또 그 다음에는 주유소 옆에 지금 새로 설계변경을 했다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도로를 뚫고 나가는데 도로하고 나와서 큰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교통섬을 양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유소 앞이 되었든 일반의 주택이 있든 식목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 앞에는 하나도 안 심었어요. 잘 보이라고 그랬겠지. 이런 등등을 볼 때 현직에 있는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저것이 정당하게 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 사항은 앞에 지금 새로 다시 도로가 확장이 더 되었습니다. 주유소 앞으로.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화단이 1m 간격인가 화단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출입구부터 진출로까지. 지금 현재 인도 있는 사항이 옛날 가로화단이었습니다. 거기다 나무를 다 심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유소 앞에 있는 보도 폭이 맞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주유소가 허가나서 움직일 때는 거기 지금 현재 보도 한 것이 거기가 화단이었고 다 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전혀 거기 주유소하고는 한 과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최초부터 관여를 했구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 앞에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안 심어졌다 그것은 그 앞에 큰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지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무 안 심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 질문이 부당하면 그것은 빼고 나머지는 정당하게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봅니까?

저는 그 사항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잘 압니까?

나무 심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인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잠깐만요.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 현재 거기에 사건이 발단된 주유소 앞에 보도가 원래 다른 데 보도보다 좁지요?

현재는 좁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넓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회전 해서 차들이 들어가는 부가차선을 만들었습니다. 부가차선을 만들다보니까 인도 부분이 지금은 차도가 되었기 때문에 인도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일단은 인도가 좁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무는 왜 안 심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가로수 심어놓고 그 주유소 앞에는 왜 안 심었습니까?

인도가 좁아지다보니까 당초에 가로수 있던 부분까지 다 파내다보니까 나무를 심을만한 넓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주유소 하나 있지요? 거기는 가로수 다 심어져 있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해놨습니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들으셨으니까 넘어가고, 내가 묻는 요점은 내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 말썽 많은 데를 여러 차례 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주유소 주변만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정당하게 되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개입을 하고 안 하고간에.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을, 당초에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까지 없애가면서 도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설계상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설계하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양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구만. 묻는 취지만 답변하시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왜 도로가 없어지고 그런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계상에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제가 도로를 넓혀달라고 해서 넓혀주고 인도를 놔달라고 해서 놔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좁혀져 들어왔는데요. 거기가 원래 하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개입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다음 얘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저 말썽이 많아서 보도도 되고 하는 상태, 더군다나 여기 도시건설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하다가 현장을 갔다 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한 과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 채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나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체 누가 봐도 이야기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그 앞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보았을 때 특혜주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앞에 화단이 없고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화단 뿐만이 아니잖아요. 왜 화단만 가지고 자꾸 따져요? 그 현재 공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과연 누가 보더라도 이것 안 되겠다 누구든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든지 아니면 이것 정당하다.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말을 걸고 시간만 끌고 그럽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설계를 하고 했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술부서에서 설계해서 공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양반 참 답답하네. 세살 먹은 어린애를 여기다 세워놓고 얘기해도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녹을 20수년 먹어가지고 과장까지 올라온 사람이 현장을 사건 나서 가본 사람이, 이래서 말썽이 나게끔 되어 있구나, 아니면 말썽 날 것도 아닌데 났구나 둘 중에 하나 답변하라는데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고 포착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입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 앞에 설계된 것은,

설계 얘기 말라고. 현재 내가 가보았을 때를 묻는데 설계는 다 집어치우자 이 말이에요.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설계를 변경해주니까 그대로 했겠지. 그것은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오른 쪽에서 주유소를 쳐다보았을 때 오른 쪽에 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겨서 이런 말썽이 생겨서 돈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주유소에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 누구든지 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내가 거기다 덧붙인 것은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가보니까 과연 말썽이 나게 생겼다 이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아무 하자 없이 된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달라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개인적 소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공무원 신분 가지고 묻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묻는 것은 성남시민 세살 먹은 어린애를 갖다놔도 잘못되었다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척 관련이 있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공개념을 볼 때 다 집어치우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더냐고 내가 물은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얘기해야 이것이 매듭이 풀리지 끝까지 하게 되면,

오른쪽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 행정계장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도시과에서도 부서가 틀리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청 도시과에서 하는 일을 건축과에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혀 나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도로과장님! 설계변경은 한 번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번 했습니다.

이 주유소 옆에 것은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요청은 없었고요, 도로 선형을 일단 검토했습니다. 저 윗 부분 돌아가는 아파트하고 저 위에 올라가셨던 부분 교량 건너가지고,

잠깐만요. 이것이 당초 1차 설계가 완료된 것이 언제지요?

지금 설계보다도 날짜를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최초 결정이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 96년 2월 3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차 설계 끝난 거예요?

그것은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선형변경이,

지금 도로가 변경된 것은 1차 설계변경시의 원래 설계도면이 언제 되었느냐 이거예요. 당초 도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 96년에 결정된 곡선이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아까 가서 보셨던 느티나무 부근 선형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선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 이전에 선형만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자 그 사항을 검토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군부대에서도 바로 사격장 주변이고 산 밑으로 끼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공항로 곡선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 놓으면 산이 가리고 저쪽에서 곡선에서 돌아오고 시거가 약간 불안정하다고 해서 그 도로를 시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서 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의 계장이지요? 계장 임의대로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용역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용역단하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계통별로 토의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선형 결정을 하면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용역단의 검토 없이는 저희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은 뭐예요? 본래 설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주유소 부근에는 한 번에 확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변경하고는 관련이 안 되고 설계 납품 이전에 선형만 가지고 변경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변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도시계획변경 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97년 4월 11일?

예.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1차 변경은 96년 4월 3일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도로 노선이 당초에 구불구불하게 해서 마을 중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변경할 때 산밑으로 변경되었었는데, 시점 부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경하고 나서 저 위에서 선형이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민원 관계 등등 해서 선형을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도 시거가 불합리하고 가리고 또 산 밑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말아요. 여기 도면을 보면 96년 1월 7일 날짜도 있고, 1차 변경이 96년 4월 3일 날짜도 있고 최종 변경이 97년 4월 11일 날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을 최종 어느 분까지 결심을 받아서 변경한 것입니까?

시장까지 받습니다.

시장까지 받아야 되요? 그러면 품의를 받았겠지요?

예.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국장까지 끝나고 도시과로 가서 도시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한테 품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고등동부터 상적동간에 도로공사에 대한 4가지의 설계변경 이 설계변경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설계변경된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요청 받아서 한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고 또 당초에 원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세요. 날짜별로 일정별로 그런 다음에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등동 상적동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이 어떤 처벌이나 징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3일날 도로과에서 신청을 했고 도시과로 2월 2일날 하루 전에 증인의 큰아드님 한만석 씨는 땅을 2분의 1을 샀어요.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4월 3일날 도시과에서 결정고시를 했고 11월 7일날 변경신청을 했는데 주유소 허가를 언제 했는가 하면 96년 6월 15일날 이미 이때는 한만석 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땅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들은 도시계획되어 있는 땅에다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고시는 안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 되어 있는 땅에다가 아들은 주유소를 하겠다고 건축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주유소 허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무 말 안 합디까, 주유소 신청한다고?

그 사항은 한만석이가 주유소 허가신청을 낸 것이 아니고 98년도 여름에 한만용으로 명의가 변경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당시 땅의 소유자가 내 땅에다가 주유소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한만석 씨가 땅을 2분의 1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유소 허가는 1월달에 내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내인가고 외인가고 96년 6월 15일날,

아, 그것은 건축허가고요, 주유소는 당초 내인가가 먼저 나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를 이미 도로가 도로계획이 도로과와 도시과에서 협의해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아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한만석이가 한 것이 아니고 안옥자가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땅의 2분의 1의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만 해준 것이지 건축허가는,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할 때 이미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사용승낙을 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모르지요. 뭐를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거든요. 직접 허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초 주유소 허가가 1월달에 안옥자로 났습니다. 한만석이가 건축허가를 낸 것이 아니거든요.

자 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 땅의 2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2분의 1 가진 사람한테. 그러니 내가 낼테니 사용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2분의 1이 아니고요, 둘 다 그 땅에 대해서 안옥자한테 사용승낙만 해준 거예요. 박명옥과 한만석이가 안옥자한테 사용 승낙을 해준 거예요.

어찌되었든 땅 지주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토지 사용 승낙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 승낙을 해준 것이지요. 사용 승낙을 해주면서 그것까지는 뭘 하든지 내용이야 관계 하지 않지요.

사용승낙을 해주는데 전혀 모르고 증인의 집에서는 그렇게 재산을 소홀히 합니까?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낸다고 했겠지요. 낸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야 상대방이 건축허가가 나든지 안 나든지 토지주가 관계가 없지요.

아무튼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인의 큰아들이 땅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도로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뀌어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도로가 97년 4월 11일 도로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유소 건물허가는 언제 건축물 대장이 올라왔는가 하면 97년 9월 10일날 그 이후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양쪽 교통섬을 만드세요. 먼저 도로계획을 고시해 놓고 나중에 들어온 주유소 때문에 교통섬을 안 만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도로과장님, 제 말 알겠습니까? 도로결정 고시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유소 건축이 허가가 났습니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도로 계획대로 하세요. 그 이후로 설계를 또 바꿔서 한쪽의 교통섬을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주유소 쪽으로.

그 사항은 주유소 허가가 1월달에 먼저 났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도로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 중지하기 전에 고등동 상적간의 도로 개설 공사로 처벌이나 징계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랬죠?

오흥석 예.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감사담당관실은 있다고 하는데,

오흥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조사담당 오흥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여수동장 김현일

징계보다도 내가 요청을 했는데 상적동 확장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감사한 사실이 있죠?

오흥석 예.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오흥석 99년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서류를 가져왔잖아요

오흥석 관련 서류는 못 가져왔습니다. 감사장에 징계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징계내용만,

누가 감사를 직접 했나요?

오흥석 그때 당시 경영사업담당 신중서 계장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담당했었어요?

오흥석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담당이 없기 때문에 대신 올라왔습니다.

대신 올라올 때 자료는 어디서,

오흥석 징계대장에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징계사유가 뭡니까?

오흥석 사유는 기밀누설,

한 과장을 감사를 했을 때 시인을 했던 사항이니까 징계대상이 되는 거 아니예요? 징계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맞습니까?

오흥석 그것은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징계를 했습니까?

오흥석 훈계로 했습니다. 징계에 바로 못 미치는,

훈계된 사람들 이름까지 말씀하세요

오흥석 한세기 과장님,

그때 직분이 뭐죠?

오흥석 도시행정계장이고 당시에 기밀누설로 해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확한 징계사유명이 뭐예요?

오흥석 주유소 신청시에 사전 기밀누설로,

그러면 징계대상은 모르지만 훈계로 처벌은 받은 것이죠?

오흥석 그렇죠.

그런데 김현일 계장은 왜 그런 공무원이 없다고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과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때 같이 있었다고 전부 짜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예요?

징계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현일 동장,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감사 받고 증인선서까지 한 마당에, 이중 거짓말이다,

징계날짜가 언제예요?

오흥석 99년 8월 26일입니다.

정확한 징계명이 훈계입니까?

오흥석 예.

사전 기밀누설을 했는데 훈계로해서 될까요? 너무나 경미한 거 아니예요? 이것도 감사실 문제가 되겠구만, 아무튼 징계가 훈계이고 대상자는 한세기, 주유소 신청시 사전기밀누설, 99년 8월 26일자입니다.

오흥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징계는 견책 이상을 징계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당시의 상황은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징계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훈계로 났다는 것 아닙니까?

오흥석 예.

한 과장님! 아까 분명히 최초에 장영춘 위원께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박문석 위원도 질문을 했고 다른 분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몇 연도 쭉 나오고 지주, 건물에 대한 주인 등등 이런 것을 쭉 물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 훈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목도 사전기밀누설이고,

도시계획 내용이 아니고 그때 당시 도시의 행정계장을 함으로서 그 지역에 주유소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허가 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한 것을 가지고 기밀누설이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도로를 내고 뭐하고,

도로 낸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도는 늘리고 줄이고 횡단보도를 만들고 등등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주유소를 사전 기물누설을 시켰어요? 주유소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주유를 할 수 있는 편리한 도로망이 있을 때 주유소이지 산골짜기에 만드는 주유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나는 관여도 하지 않았고 나오는 줄 몰랐다.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사전기밀누설로 해서 징계를 받아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도로, 대봉로변에 그 일대에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도로계획하고 관계 없이,

잠깐만요. 도로 나는 것이나 설계가 이쪽으로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98년말쯤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기밀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줬을 때 기밀누설입니다. 군대에 가면 기밀누설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 때 암호가 '짤순이'라면 상대방은 몰라요. 우리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줬을 때 기밀누설이고. 주유소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이것은 지주가 담당 수정구청 무슨 과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밀누설이 아니예요. 이게 무슨 기밀누설이에요? 상대가 알 수 없는 것 어떻게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줬을 때가 기밀누설인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 허가 문제는 수정구청에 사는 사람이 분당구청에 가서 또는 성남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물어봐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법대로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기밀누설이에요?

관련 서류가 없습니까? 조사서류 좀 가져와봐요. 그것을 보면 여기서 실갱이 할 필요 없이,

가져오세요. 위증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훈계를 하게 된 조사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관련된 질문을 최 국장께 묻겠습니다. 보통 아침, 저녁이나 수시로 간부회의를 하는 것이죠?

예.

과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과장을 중심으로 한 회의를 할 때 참석 범위가 누구누구 입니까?

과장까지만 모입니다.

과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그때는 실무과장도 되고 담당도 되겠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은 담당까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과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계장들하고 같이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일정 과장들 회의는 시간과 횟수를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합니다.

행정계장이 과에 회의 때는 행정계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석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밀에 관한, 남이 알아서는 안되고 본인만 알아야 될 업무 같으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안 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얘기라면 담당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숙의를 하겠죠.,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와 과의 협조사항,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또 도로과와의 협조사항 이런 것을 논의할 때는 행정계장이 참석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그 때는 대개 담당하고 다이렉트로 하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 과간에 업무 넘어오는 것은 담당하고만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계장의 주 업무가 뭡니까?

그때도 기구 개편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의 업무 편제를 봐야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기로는 설계변경은 안 했다고 할지라도 도로과와 도시과가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로계획 선 변경은 협조사항 그런 것은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도로의 선형을 결정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고등, 상적간에 대한 도로 선형이 바뀐다 했을 때에는 도로과 자체로 했을 테고 그 바뀐 결과를 도시과에 통보를 해서 도로 굴절이나 여러 가지 시거,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도시과에 통보를 했겠죠. 도면을 포함해서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는 지금까지 끝났고 구체적으로 선형을 바꾼다 설계가 나왔는데 도로의 선형을 바꾼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에는 도시과가 참석을 안 합니다. 도로과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그 선형에 대한 도시 결정만 의뢰를 하면 도시과에서는 그 선형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하고 도로과하고 그 때는 업무 협조 의뢰니 그런 것 안 하고,

내는데, 선형이 바뀐다든지,

잠깐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하면 그 당시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되고 그럴 때에 행정계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과 행정계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도시과 행정계장이 선형 바꾸고 그런 당초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을 모를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따로 들어와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선형 같은 것 변경할 때는 알려서는 안되거든요. 도로과의 고유 업무라고 봐서 대체적인 도로의 선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회사 기술자들이 모여서 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되죠?

예.

4월 3일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결정고시나 이런 것은 행정직인 행정계장이 업무를 맡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계에서 할텐데요.

결정고시를 했는데도 행정계장이 그것을 모릅니까?

그 이후에는 알 수 있겠죠. 여기에 고등, 상적동간 도로가 이렇게 나니 다들 알고 이에 상관인들은 와서 이의를 제기하라,

전 시민 누구나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계장이 모른다고 했어요.

관보나 그런 데 공표를 해서 여러 사람이 알도록 내놓은 것이지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96년 4월 30일 고시를 했는데도 행정계장께서는 그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업무 한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100만 시민에게 다 알리려고 고시를 한 것인데 같은 과에는 주무 행정계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했죠?

예. 몰랐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보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과, 도로과 비슷한데 그러다보면, 특별한 얘기가 아니예요. 우선 정보를 빨리 아는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1년 전에 안다든지 두 달 전에 안다든지 그것 뿐이에요. 4월달에 고시가 났다면 6월달에 땅을 구입했어요. 그 정보를 받고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27살인데 누가 돈이 있건간에 땅을 가지고 주유소 냈는데, 뭐를 내는데 사용승낙서를 내야 되잖아요. 몰랐다고 하면 안되요. 사용승낙서라면 세무서에 낸다고 하면 뭐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승낙 한다는 것을 내야 돼요. 아버지가 행정계장인데 몰랐다고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는 모를 수도 있다 그 전에 과장 했으면서 왜 몰라요? 그 때 당시에는 알았다고 그래야죠. 행정계장 담당한지 얼마 되어서 그 당시 구조를 봐 안다고 그래요?

도시사무분장을 봐야지,

그 당시 기억으로는 과장 했으니까 알잖아요. 대략 이렇게 만들고,

도시과 업무가 아니니까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공인으로 전반적으로 가본 사람들은 의혹이 간다, 국장님 가보니까 의혹이 가요?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 상적동간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미 어디로 가고, 현재 대기발령하고 엄한 데로 가 있고 사표 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외부에 표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 징계 맞고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인사를 반영을 하는데 자꾸만 안 그러는 것처럼 우기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계장님! 바로 옆에 도로과나 만나다 보면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정보를 빨리 취득한 정보예요. 공개되었어도 시민들은 와서 안 보면 공고 낸 것을 먼저 본 사람이 빨리 안 거예요. 이미 땅을, 96년도 4월에 공고되었으면 알았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구입하자, 또 주유소가 가능하다, 옛날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는 다른 사람은 아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밀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는 적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이었건 국장님이었건간에 그동안에 공로를 생각해서 처신을 봐가지고 적게 해준거예요. 중징계 받아야 될 것을 적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위증이나 하고 있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 처분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동정심이 생기죠. 오리발 내서 너희들 발견 못하면 보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목이 쉬어서 어제도 감사를 안 보고 오늘 중요 계획 몇 가지만 준비했는데 오늘은 얼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사 죄송하다면 되겠어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의혹이 간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파고드는데, 전부 땅 구입한 1차까지 다 파봐요. 세무서 신고한 것까지. 그래가지고 딱부러지게 만들어야죠. 위증하지 말고 협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사 기록이 올 겁니다.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시간 낭비할 것 없고 잠시 대기시키고 다른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음벽에 대해서 하나 있습니다. 조재식씨 나와있나요? 현장에서 얘기하기를 조재식씨는 현장에 가보지를 않고,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신홍근입니다.

신홍근씨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감독보고서를 썼다면 그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감독이 감독보고서를 썼을 때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감독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독이 자기가 눈이나 문서로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보고서를 썼지요?

제가 방음벽이 발단된 때부터 감독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방음벽 발단 될 당시에는 신홍근씨가 감독했는데 그때가 97년도이고 제가 감독보고서를 쓴 것은 98년도이기 때문에 신홍근씨한테 얘기를 듣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홍근씨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스스로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감독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은 신홍근씨한테 말만 듣고서 쓴 것이기 때문에 불찰입니다.

그것은 한 시간 전부터 계속 되었던 얘기이고 남의 얘기를 듣고 감독보고서를 쓸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발단되었을 당시에는 보지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만,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홍근씨 말만 들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감독보고서를 써달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신홍근씨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신홍근씨가 언제 퇴직했죠?

올 초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근무상황표는 언제거예요?

98년도 5월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가져왔습니까?

98년 5월달에 출장 나갔던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요.

여기에 보면 조재식씨 사인이 있잖아요. 5월달에 출장 갔다고.

그런데 저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러 간 것이지 방음벽을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매일 출장을 갑니다.

조재식씨가 여기에 부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감독을 맡게 된 것은 97년 8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중요 문제인데. 97년 8월부터 감독을 했다면 업무를 인수한 것이 98년 5월달이니까 약 9개월동안 지났단 말이에요. 9개월 사이에 이런 것은 다 알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말은 감독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것을 썼다고 일리가 있어요. 잘 모르고 옆에 감독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취임한 지 9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내용들은 알았을 것 아니냐,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썼어요, 어땠어요? 그리고 보통 공무원들이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더라도 "무슨 소리냐 그때는 내가 근무 안해서 모르는데 신홍근씨 당신이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독보고서를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설계변경,

그러니까 당신은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당시 감독인 신홍근씨에게 보고서를 쓰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자기가 해놓지도 않고, 더군다나 요즘 공무원들 그런 것에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홍근씨가 감독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홍근씨가 감독보고서를 써야 당연하단 말이죠. 그리고 조재식씨는 "나는 모른다, 어떻게 감독보고서를 쓰겠느냐", 감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다 안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남의 얘기만 듣고는 못 하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지. 거짓말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신홍근씨의 감독보고서가지고도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신홍근씨는 안 써주는 걸, 다른 말로 하자면 실제로 가봤던 그 사람은 안 써주려고 애를 쓰는 걸 왜 가보지도 않았던 조재식씨가 이런 감독보고서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감독자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아무튼 감독의 보고서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재식씨 보고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조재식씨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진실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감독의 중대한 직무를 위배하면서까지 이 보고서를 써준 것이다. 내 말이 틀립니까? 신홍근씨가 안 써주려고 그랬기 때문에 조재식씨 보고 써달라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가본 사람이 안 써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감독보고서가 꼭 조재식씨,

설계변경할 때는 제가 설계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감독보고서는 신홍근씨의 감독보고서가 있어도 충분히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조재식씨 감독보고서가 아니면 설계변경이 안된다면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조재식씨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신홍근씨예요. 그런데 신홍근씨는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재식씨가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신홍근씨한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쓴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 번씩 나가는데 출장비 얼마씩 줍니까?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는 1만원입니다.

1만원이 적건 많건간에 출장을 갔다와서 출장복명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눈에 다 보이는데 먼저 사람이 말로 한 것을 공식 문서로 해가지고, 그것도 여기다 당신이 확인도 하지 않은 시의원을 명문화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곤혹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시의원이 그런 것을 했다면 다 나와야 되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현장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독보고서를 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5월달에도 갔다왔잖아요. 그 전에도 여기는 5월달부터 6월 1일까지 나왔는데 이 전에도 출장 근무 상황부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감독보고서 작성 이전에도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눈으로 실제로 본 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말로 인계 받은 사항을 써요? 감독보고서에다가 기명을 해가지고 정식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되죠.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재식씨가 잘못된 사항이고 책임을 져야 되요.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알아요.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65㏈이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주민이 원치도 않았는데 어떤 연유로 시의원을 거기다 팔았다 이거예요. 총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면서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하면 검찰에라도 고발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구상권 행사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사인한 사람들 다,

이것을 조재식씨는 말로 전해 들어서 썼다고 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봐도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 작성된 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맞지 않는 것을 결제할 일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근거하고 이수영 의원님하고 당시 부시장이 답사한 결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허위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수영 의원님을 불러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회장 할아버지 계셨죠. 그 분 일행이 시청에 찾아왔죠. 날짜는 모르겠는데 찾아왔을 때 분명히 이수영 의원이 진정서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했다고 당신 앞에서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시인하죠?

예.

그것이 아니고 하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다가 웃고 말았는데, 확실히 이수영 의원이 진정서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제출했어요?

저한테 낸 것이 아니고 신홍근씨 있을 때 97년도에 진정을 내게 된 것입니다.

진정서 있습니까?

예.

이수영 의원이 써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이수영 의원이 낸 것이 아니고 이덕출 외 255인이 냈습니다.

그러면 왜 노인회장이 왔을 때 이덕출 외 255인으로 해서 왔다고 할 일이지 왜 이수영 의원이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할아버지한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보고서에도 이수영 의원이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들어가서 말썽을 피우느냐 하는 거예요, 허위문서까지 작성하면서. 시의원 알기를 뭐로 아느냐 이거예요. 당신들 같이 시험 거쳐서 합격하고 시간 되면 승급하고 이런 것이 시의원이 아니예요. 봉급제가 아닙니다. 임명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성남시민의 대표로 선거직이에요. 국법에 의해서. 어째서 시의원을 그런 데에 그것도 문서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곤혹을 치르게 만들어요. 현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두 번씩이나. 한 번은 말로 한 번은 문서로. 이것은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되겠어요?

지나온 과거 어찌 되었건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적인 업무를 제대로 총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오성규 과장입니다.

그때 국장은 누구예요?

이수환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루는 것 아닙니까. 계원이 이렇게 했더라도 위에서 이것이 옳지 않으면 결제를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담당과장도 조재식씨가 그때 근무 안 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의 결제체제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 문제 하나가지고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이나 국장은 잘 몰라서 사인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한 거예요? 어떤 문제하고 중요하게 직결이 되느냐 하면 권 위원님께서 시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시의원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근무했던 신홍근이란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조재식씨가 이것을 쓰게 했다. 혹시 그 당시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감독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과 진정서 받는 현재 담당이 누굽입니까?

현재는 노병무계장입니다.

255인 민원인 나온 서류 있습니까?

신홍근씨가 그만 두고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문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서 받은 문서라도 확인해야죠, 이수영 의원이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보고서에 보니까 담당이 그때는 계장 직제가 있었으니까 김현일 현 동장도 여기에 사인한 거예요. 과장, 국장 전결이죠.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되요.

김현일 과장한테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는 조재식 감독이 근무를 하지 않고 신홍근 감독이 있었는데 왜 신홍근씨한테 쓰라고 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보지도 않은 조재식씨한테 복명서를 쓰게 했죠?

민원 종결이 감독보고서 쓸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종결을 하면서 방향이 나오니까 그때 감독보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복명이죠.

현장에 대한 복명은 감독이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쓸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 원칙을 왜 위배해가면서까지 이런 근거서류를 남기게 담당계장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민원 255명 그때까지 종결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감독보고를 못 했었던 것입니다.

부임을 언제 했죠?

97년 8월,

9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조 감독이 그 전에 이미 갔다왔습니다. 현장을 여러 차례 갔다왔는데 그런 식으로 5월달 이전에도 감독을 다닌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적으로 보고 쓸 수 있는데 왜 먼저 감독의 말 들은 것을 해가지고 이 곤혹을 치르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계장이나 과장, 국장은 서명 했나? 성남시청은 계장, 지금은 담당이죠, 담당 밑에 있는 사람이 성남시청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법도 이렇다 하면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은 "그래"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만큼 박식하지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실태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 증거품으로 나왔어요. 나는 여러번 당하고 내가 그 분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담당이 안 된다면 안되는 거예요. 국장까지도 안 되요. 법을 찾아서 이것이 이렇다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때서야 배워가면서 "잘못했습니다"하고 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예요. 시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되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장, 과장, 국장은 그냥 눈 감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담당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했으면 계장이나 과장, 국장님은 이것을 다 결재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했겠습니까? 아시니까 했지요. 그 말을 해요. 그런 식의 행정은 탈피하고 중대한 사항입니다.

오흥석 죄송합니다. 서류는 가져오지 못하고 그때 당시 조사했던 조사계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감사하면서 시청내에 있는 서류를 보자는데 허가를 득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오흥석 감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시장 와서 서류 가져오라고 그래요. 시장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시장에 대한 감사예요. 과장이나 국장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시장을 상대로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 업무 위임대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서류가 올 수 없으니까. 담당계장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서류를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오흥석 죄송합니다. 조사내용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계장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한다니까요. 혼자서 자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오흥석 그 때 당시에 조사를 했던 담당계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위증이 두 사람이나 나와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장들 말을 들으면 피곤하고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싶어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노력이 두 시간 이상을 아무런 결론도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야 돼요.

시장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책임자인 부시장을 일단 오라고 그래요.

그래도 좋고,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다 있어요.

감사는 시장 상대인데 시장이 다 못하니까 국장, 과장 다들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장한테 1차로 물어보고 사무국장이 해결 못 하면 부시장 오라고 그래요. 부시장이 못 오면 시장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단계적으로 하자구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장에 관한 행정감사인데 지방자치법 볼 필요 없습니다.

신중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담당했던 기술담당이었던 신중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봐야 되요.

왜 문서를 못 보는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결재 해서 서류철 해서 있을 텐데 그것을 사본으로 해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청문회에서 옷사건 가지고 난리치는 것 못 보았습니까?

지금 도로과 하나 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 다녀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오흥석 저희 법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보시면 비공개 대상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규정은? 이것은 일반적인 공개가 아니야. 중요한 행정감사야. 1년에 한 번 있는. 법을 전공하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법이 더 우선입니까? 행정감사에 관한 법이 더 우선합니까, 아니면 일반 공개에 관한 법이 더 우선합니까?

오흥석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부시장이에요. 의장하고 사무국장이 행사 갔다가 들어오는 중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순서대로 하자고요. 감정에 북받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이 와서 그 서류를 카피해달라는데 못해 준다면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부시장을 부르자고요. 부시장이 못 해준다면 시장 오라고 하고, 단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순서대로.

맞아요. 그럽시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이수영 의원 오셨으니까 이수영 의원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 도로 관계로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이런 부분이 일파만파되기까지 말 한 마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자신과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역의 유권자를 의식하고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공무원들이 모든 처리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사안을, 그것이 반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의 일 하시는 데 대해서 어렵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도 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하튼 우리 시 발전과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결국은 똑같은 견인차 역할과 동반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견제와 감시 감독으로서 문책하고 질책하고 하자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주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사항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동료의원으로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보람없이 이런 현실적인 것에 봉착하다보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현장에서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그러한 수모는 오늘 처음 당했고, 그간에 많은 일을 하면서 오해나 모든 욕을 먹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내 운명과 내 액땜으로서 때운 생각을 하고 그간에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안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지 못 했고 또 그런 자리에서 그 부분들을 보시게 해서 뭔가 조금이나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시게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제가 그간에 그 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더한층 느꼈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변명이 아닌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주시려고 저를 출석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점 거짓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저의 처음과 마무리를 그런 각오를 갖고 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저를 믿고 안 믿고간에 모든 정황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고 또한 궁금한 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아는 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적-고등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그 도로는 제가 누누이 지역 협의회 때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고등동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성남의 분당과 수지지역의 교통량 흡수를 위한 우회도로격으로 최소한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을권에서 우회도로로 돌린 것을 제가 안고 있다는 것을 항상 피력을 했고 제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간에는 제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의원의 역할이 그만한 힘이 과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쪽으로 길을 돌렸느니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예측했던 그러한 부분이 하나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될 때 제가 확인하고 이런 데 관여하여 공사의 잘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바가 있지, 그 전에는 설계가 어디로 되었든지 어떤 공사가 되었든지간에 제가 개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입장이 될까봐. 저 자신은 그 지역에 그 도로가 나는 지역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떳떳하고 항상 주민이 생각하는 이수영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나면서 갖은 풍설과 갖은 오해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완벽하고 도로의 개념 그대로 도로의 투자가치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한 보기도 좋은 도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상식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아까 가셨던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주인이 이덕출 씨라는 분인데 그 분 이하 많은 분들의 전화가 그 당시에 왔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래서 진정을 드리니까 시의원도 와봐라 해서 저도 가보니까, 그 시점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듯이 도로공사할 때 깃대를 꽂았을 때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저도 그때 발견해서 제가 그 당시 국장님이나 지금 안양시장인 신중대 부시장님한테, "이 도로는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교차로가 될 필요도 없고 박스 교량도 놓을 필요도 없고 또한 나아가서는 공사의 예산을 줄이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 예로 저쪽 건너편에 내곡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기 피부로 와닿는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현장에 신중대 그 당시 부시장님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부시장께서 보자마자 여기는 저 길이 저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내리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고 반영이 되었구나 하고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얘기 않고 왔습니다. 그때는 민원인도 그 앞에 보면 호수가든 밑에 가든 하나가 있는데 그 분이 와서 부시장한테 와서 갖은 참견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시장께서 짜증을 내면서 그래서 내가 모든 민원사항은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가라고 밀어치고, 관계공무원 몇 분이 있고 사안은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을 가지고 몇 가지는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에 문제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마음 편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적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제가 요구한 바도 없고 또한 집단민원이 크게는 4건이 생겼습니다. 아까 저수지 있는 데 보면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오래된 느티나무인데 꼭 저것을 관통해서 길을 내야 되겠느냐 그래서 상적1동 주민 70∼80%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당시 오성수 시장께 진정드린 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나무는 살려야 된다 해서 그 나무는 현재 살려 있고 그것을 해결한 바가 있고, 또 하나 두번째는 지금 계획고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낮춰달라는 255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어서 길을 낮추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제가 그 내용중에 아까도 들었지만 시의원이 진정 받으러 다니고 진정서를 접수할 그런 입장들은 아니지만 저는 진정서를 보지도 않고 또한 접수하는 것도 민원인이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을 혹시나 보았습니다. 방음벽 '방'자 내지 소음공해 피해 예상되는 진정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혹시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또 아까 방음벽에 중간이 차단된 끊어진 부분에 있었던 그 구간에는 농로에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감독관이나 우리 시청에 와서 이 부분에 횡단보도를 요구한 민원이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들어왔다고 하길래 그러면 여기 해줄 것이냐 제가 그런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안 되지요." 그렇지. 여기는 아직 집단취락지구도 아니고 이런 횡단보도를 그었을 때 신호등을 그었을 때는 여러 가지 교통수행에 여러 가지 지장이 되니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를 나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좋게 이해 설득을 시켜라. 바로 그 민원인이 나하고 집안인데 내 조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요. 또 관계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될 일이든 안 할 일이든 타당하든 안 타당하든간에 요구할 때 관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이 시의원과 관계공무원과의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담을 줄까봐 그러한 민원인한테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핑계 댈 수 있는 사안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나도 민원인한테 가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주택지가 된다고 할 때 그때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사실 저도 그 일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조카가 전화로 난리 난 거예요. "아저씨 시의원 뽑아줬더니 해주지 말랬다며요?" 사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농로로 당연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횡단보도를 해준다고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듣지 않고 담당 감독관한테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고, 또 하나는 저수지 있는 동에 아까 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시로 오셨을 때 이 도로를 한번 검토해서 가보자 해서 나름대로 내가 느낀 바 또 민원 발생된 부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김 과장님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있는 데 상적1동 저수지 있는 동네에서 여기에 계획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라면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진입도로와 정류장이 안배가 되어야 된다. 또 구도로와 신도로와 마을을 보았을 때 센터를 잡아서 주민이 어디에 편중되지 않는 이용하기 편리한 자리에 정류장이 생겨야 되는데 한 쪽은 위에 한 쪽은 밑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단, 거기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한 쪽에 정류장이 높이 올라가다보니까 그쪽에 별도의 통행 소로길을 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쾌히 승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에 정류장이 같이 양편에 있는 부분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바로 잡는데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이 왕남초등학교 체육대회에 10월 10일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시의원한테 얘기하지 말자. 시를 쫓아 들어와서 얘기를 한 바 또 시의원이 이래서 못 했는데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이렇다 저렇다 큰 불만없이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잊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있는 중에 지난 78회 임시회 때 모 공무원이 우리 성남 원주민인데 형님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요구했느냐고 해서, 내가, "아니."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사항을 알아보니까 정말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내용은 그 당시는 안 보고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 했는데 아까 민원인 중에 여자 분이 나를 보더니 아까 같은 그런, 사실 힘 없으면 무대뽀가 상수인지 몰라도 그랬어요. 나의 거짓말이라도 변명을 하려해도 기회를 안 줘서 제가 굉장히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지난번에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고등-상적동간의 집단민원 내용과 1차 설계변경 내용 때 검토보고를 보자라고 내 의정활동 5년 동안에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그날 애꿎게 갖은 구설수에 제가 올랐습니다만 그 결과 제가 보았는데,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먼저 97년도 당시에 신홍근이라는 감독관이 있을 때 그 친구는 부시장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 안 나왔었던 감독관입니다. 또 그 당시는 내가 도로 공사에 잘 다니지 않고,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홍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도로면을 낮추는데 있어서 민원처리 부분과 낮췄을 때의 문제점을 자료에 분명히 자기들이 분석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여기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1년 후에 98년 5월달인가 1차 설계 감독보고서에는 거기 두 군데를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지점하고 청계산장 밑에 목장이 있습니다. 그 두 지점을 민원발생 소음공해 문제가 대두되어서 방음벽 설치가 요구되는데 부시장과 내가 나가서 민원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감독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사실 올릴 때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으면 분명히 여기 보면 전 감독관이 올해 7월달에 공무원을 그만두셨는데 그 당시 상적-고등간의 감독관으로 있던 신홍근 씨가 97년 9월달에 조재식 현재 감독하고 교체가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 발생은 97년 8월 20일날 도로계획고 조정 민원 처리 계획 보고를 신홍근 씨가 담당자가 써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문제점에 방음벽 필요성과 성토 조정으로 방음벽 추가 시공이 1억 4,200만원이 추가 소요 예상된다는 것까지 여기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점에서 1년 후에 설계변경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변경했다면 그 당시 감독자가 써낸 자료를 보고, 이것도 시청 도로과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것에 의한 타당성을 가지고 감독보고서를 써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민원인 발생 되어도 그것은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하락 부분 때문에 민원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지반고가 그냥 높았다면 지금 땅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땅이 되는데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방음벽 때문에 지가하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민원 발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근거에서 또 하나, 전임자들은 지금 다 안 계시다시피 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방음벽을 우리가 설계해서 했다라고 했으면 이런 큰 문제까지 여론 조성이 안 되었을텐데 시의원이 집요하게 부시장한테 건의해서 했다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을 했으니까 예산 낭비로 우선 항의가 들어오고 시의원이 했으니까 안 할 것을 했으니까 계속 추적하고 이것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지난번에 도로과장한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보자고 했던 나도 제가 검토한 바는 거기에 하나도 그런 사항이 없고 그래서 감사실에 가서 감사 받은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같이 감사 받은 사람들이 다 시의원이 얘기해서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동료 시의원님들, 아마 지역 시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해서 100% 관철되었다고 보지 않고 또 관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검토했을 때 분명히 타당했기 때문에 관철이 되고 반영이 되었지 무턱대고 시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천만원 일이백만원도 아닌 것이 3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이 그냥 설치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엄청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는 답변을 했더라면 저한테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도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굉장히 괴롭고요, 관계공무원도 마음이 안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임 감독관도 전화번호를 찾아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전 이수환 국장님도 전화 통화를 두 번 해서 그 분도 그런 일이 없고 자기가 알았더라도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두번째 전화를 했을 때, "국장님 결재가 있던데요?" 했더니, "그런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방음벽 '방'자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의원한테 방음벽 설치 요구 부탁 소리도 못 들었다. 단, 결재를 했다면, 글쎄,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중대 안양시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가서 내가 물어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적동 도로구간에 도로계획고가 높아서 그때 한번 나오신 적이 있지요?" 제가 이렇게 유도했어요. "예, 그때 이 의원하고 같이 갔지요." 그런데 그 계획고가 안 낮춰졌느냐고 해서 낮춰졌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그때 혹시 민원인들이나 내가 소음 때문에 방음벽 필요성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방음벽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역할을 해줄까요." 신중대 시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역할이 아니라 나는 이것만 규명되면 좋습니다. 단, 몇 사람한테 욕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뿐이지 몇 사람 욕먹는 것 감수하면 나머지 분들이나 지역 유권자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좋은 소리를 듣지만 저는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밝힙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줄까 하더니 본인이 건설국장님한테 자기가 전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감사실에 가서 감사를 똑바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시켰다치더라도 어떻게 문안을 '시의원이 부시장을 집요하게 졸라서' 그런 무능한 부시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중대 부시장이 어떤 분인데 시의원이 집요하게 요구해서 이것이 설계가 되어서 건설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아무리 표현을 못해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 변을 했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홍근이라는 감독관과 제가 얼마 전에 전화했을 당시에는 제가 또 신중대 부시장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서, 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그 현장에 간 적도 없다고 그랬고 나한테 방음벽자 소리도 안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오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약간 바뀌더군요. "누구하고 통화했지요?" 그랬더니 통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글쎄요." "나는 당신 얼굴을 다 기억하는데 나는 분명히 당신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또 여기서는 오성규 그 당시 과장께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분만이 저한테 "그때 얘기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걸리는 식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내가 그 길 건너에 내곡간 방음벽은 요구했습니다. 민원 발생에 의해서 요구해서 토개공에서 2억 몇천을 그 당시 이수환 국장께서 거기에서 받아다가 방음벽을 하는데 그 방음벽도 저 밑에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만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있는데 내가 아까 그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옹벽을 치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방음벽을 설치한대서 나 나름대로, '아, 알아서 공무원들이 설계에 의해서 넣었나보다.' 그랬는데, 단, 주문은 방음벽이 너무나 위로 가서 학교쪽에 너무나 공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당겨달라는 것하고 저 앞에 있는 방음벽 같이 투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내가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건에 대해서 내가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것으로 다 지워진다면 또 액땜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심증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짓지 마시고 또 정황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모든 것을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대 전 부시장님한테 찾아갔다고 했지요?

예.

건설국장한테 전화 한 통화 해준다고까지 했지요? 그런데 건설국장 전화온 적 있습니까?

제가 신중대 전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음벽에 관한 얘기는 이수영 의원한테 들은 바도 없고 또 당신이 그 문제로 해서 논의한 바도 없다. 다만 호국사 선형 낮추는 것 때문에 현장은 다녀온 일이 있노라. 그 말씀만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잘 처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신중대 부시장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선형 낮추는 것 때문에 두 분이 현장을 가신 것은 틀림없는데 방음벽이라든지 다른 것 설계변경 때문에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재식 씨는 감독보고서를 썼지요?

예.

감독보고서를 얘기하는 중에 전에 있던 신홍근 씨한테 들었다고만 했지요?

예.

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나요?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신홍근 씨가 감독보고서를 써서 준 것을 가지고 감독보고서를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만 듣고 조재식 씨가 감독보고서를 썼나요?

말만 듣고 썼습니다.

이 서류 작성은 누가 했나요?

전임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날짜가 언제지요?

97년 8월 20일.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지요? 민원인이 255명 들어왔는데 이수영 의원이 요구해서 했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말한 적이 있지요? 주민들이 와서 민원 발생되니까 이수영 의원하고 이덕출 외에 255명이 이런 진정을 내서 해주게 됐노라고 얘기했지요?

예.

그런데 문서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는 '고등-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인 고등동 496-2번지에 왕남교 설치계획이 있으나 인근 마을 주민 대다수가 교량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우려되니 교량설치 계획을 변경하여 도로계획고를 낮추어 노반성토고 조정으로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 요구', 이 요구사항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방음벽 요구사항이 없잖아요.

진정내용에는 방음벽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당신은 지어서 보고서를 한 거예요?

저희가 예상하기에 도로가 낮아지니까 소음치가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발생될 것은 당신 생각이고, 당신 생각대로, 머리가 영리하구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영리해요? 시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방음벽 설치 요구도 들어가지 않고 이덕출 외 왔다는데 공사구간만 얘기한 것인데 방음벽 얘기는 글자 '방'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부시장을 만나서 요구했다고, 이것은 감독보고 내용인데 '계획도로가 인근 왕남초등학교 위에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어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상적동 주유소 인근에 주택 및 목장과 도로가 인접되어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상 민원이 있어 부시장이 고등동 시의원 이수영과 현지를 답사한 결과 지역주민이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 생각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도 그런 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추리로 생각해서 한 것이지요? 맞지요? 그냥 추리로 한 것이지요, 전부 다?

추리는 아니고 신홍근 씨한테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신홍근 씨한테 받아도 이 자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리지요. 여기 있는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가 없는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이렇다고 보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윗 사람들을 팔거나 시의원을 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근거가 나와 있는데. 방음벽의 요구사항은 민원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아까 보았는데 방음벽 설치할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토목과 전공입니까?

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만 가지고, 판단으로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겠다 또는 흔히 말하는 영향평가를 받아보든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자기 가상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써서 추가 돈이 1억 4,200만원이지요?

전임자가 그 당시 검토한 것이 1억 4,000얼마이고 현재 집행한 것은 그것보다 더 되지요.

공무원은 요구한다 해도 거절할 것은 당연히 거절하고 판단력이 있어야지요. 요구했더라도, "이 곳은 방음벽 설치할 위치가 아닙니다. 욕먹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야 되고, 또 그 분이 안 했다고 하고. 근거와 정황으로 봐서도. 제가 여기 이수환 국장 있으면 이수환 국장하고 다른 문제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마침 이 곳을 떠났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 하지만 본인도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고 전화도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계획고를 낮춰달라는 민원 자체가 너무 크게 와전되어서 방음벽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와전이 아니라 방음벽 '방'자도 없었다잖아요. 민원서 접수하면 접수 내용을 그 분들이 써서 올린 거예요, 당신이 생각해서 쓴 거예요? 민원인들이 써서 제출한 겁니까, 당신이 한 겁니까? 민원인이 써서 준 거지요? 민원란에 이름만 싸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 뭐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사항이 이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지 무슨 방음벽을 해줘요?

나운채 위원님! 지금 조재식 씨의 대답을, 김현일 동장님이 그때 바로 위의 계장님 하셨지요? 현재는 동장님이시고. 대답을 잘 못 하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그 당시 계장으로 있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확실하게 해야지 안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 전체의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 의뢰하려고 하니까 법정에 가서 밝히지 말고 끝내.

본인이 현장에 나갔었어요, 안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재는 했지요?

예.

결재 책임이 그냥 밑에 부하 말만 듣고 해도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지요?

예.

책임지겠습니까?

예.

민원이 있으면 결재할 때도 이런 내용 민원이 들어온 감독보고 내용에 이렇게 올 때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재권자는 총체적인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민원 내용이 보면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말만 듣고 일을 합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직원을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일 동장! 그 상적도로공사는 쌍용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절터 앞에 도로 선형이 높아서 동주민들이 요청해서 신중대 부시장 이하 가서 선형을 낮췄어요. 그런데 낮췄는데 낮추면서 너무 오버액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 이것을 낮추니까 소음이 늘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액 요청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조재식 담당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형을 낮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그러네요. 당초 계획은 방음벽이 없었잖아요. 선형이 높았을 때는 방음벽이 없었는데 이 도로 높이를 낮추니까 소음이 날 것이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래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더 추가로 드는 것 아닙니까? 추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없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 보다도 더 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형을 낮췄으니까 흙 매립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덜 들어가니까 비용이 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남는 돈으로 방음벽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음벽 공사를 바로 그 쌍용에다가 준 거예요, 어디다 준 거예요?

그것은 변경설계를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당초 계약한 대로 쌍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는 입찰도 하지 않고 계속공사로 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쌍용 계속 줬잖아요.

그 현장 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야. 그 돈을 현장에 계속공사로 준 거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엄청난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주민에게 선심성으로 공사를 해가면서까지 쌍용에 계속 주는 이유는 뭐에 있느냐 이 말이야.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주택으로부터 180m나 떨어져 있어. 65㏈이 안 나와. 주민이 요청도 안 했어. 그런데 당신네들이 2억에 가까운 돈을 왜 쌍용에 주고 공사를 했느냐 이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엄청난 배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 하면 우리 검찰에 고발을 할 거야.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내가 얘기하는 것 공감이 갈 것이라고.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65㏈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추정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공사를 추정치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교통량이 늘어나고 속도가 빠른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낮아짐으로 해서 소음이 옆으로 퍼지니까 더 도로가 낮음으로 해서 높아질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추정치 아닙니까. 나중에 소음이 많이 높아져서 주민이 원하고 요청했을 때 해도 되는 것을 왜 먼저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추정치로 했다 이 말이지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국장께서 분명히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해서 이수영 의원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마침 우리가 정확하게 10시 45분부터 지금 6시 35분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 조사도 하고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문제로 결론을 짓겠는데 이 방음벽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 당시에 행정계장이 개입했느냐의 여부,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시의원이 주관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었느냐의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방음벽과 같습니다만 주유소의 도로계획선을 바꾸는데 한세기 과장이 개입했느냐의 여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지난번 당시 부시장님이 우리 국장께 특별히 전화까지 하고 또 국장의 증언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문제 한세기 과장의 개입 여부는 한세기 과장이 그 당시에 실무 행정계장이었습니다. 실무 행정계장으로서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감사실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온 이유를 이제 우리 이수영 의원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감사보고서의 내용에도 시의원이 요청해서 그것을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못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바로 감독보고서인데 조재식 감독이 현장에 보지도 않고 신홍근 감독이 97년 8월 20일날 현장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우리 조재식 감독이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이런 허위로 감독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방음벽 설치의 설계변경 감독보고, 그 근거가 되는 감독보고서를 쓴 조재식 감독관 그리고 직접 상급자인 김현일 그 당시의 도로시설계장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시의원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 답변으로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감독보고서에 들어 있는 '시의원 이수영' 이 문구를 삭제하고 감사실에 보관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에 '시의원의 집요한 요청' 이 문구를 정식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 문제로 한세기 과장이 당시에 그 설계변경이 되고 신청하고 그랬을때 행정계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설혹 본인은 몰랐다 할지라도 만약 그때 몰랐으면 업무 무능이 되고 업무 과실이 됩니다. 행정계장은 당연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세기 과장에게 적절한 문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 없이 더 나가서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매듭을 짓는 시간을 절약해서 매듭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지금 감사한 내용의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받아보고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가, 만일에 감사 보고한 내용을 못 준다고 할 때는 아까도 이수영 의원이 여기 발언대에 서서 얘기하는 내용중에 감사실에 가서 감사 내용을 봤다. 보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셨지요?

예.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서 감사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 감사장에서 감사한 내용을 요구하는데 못 준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시의원의 개입문제 지금 감사실에 보관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도 사실대로 진실을 밝혀서 그대로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다음에 결의해야 됩니다.

일단 위원장님! 빨리 감사한 내용을 그때 당시에 한 내용을 빨리 도착되도록 요구해주세요.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드리지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이 왜 바로 제출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별도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를 보고 또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고 서면으로만 될 수 있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조사계장 얘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규정이 되어가지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일반법이고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법이니까, 법의 일반적인 원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법이 두 개 상충했을 때는 특별법이 항상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자치 제도에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이상으로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 문제가 대두되어서 감사보고서 보자고 그러는데 집행부가 만약에 그것을 거절을 해요. 우리는 사실상 국장이나 과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시장을 상대로 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모든 감사에 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장을 불러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 저희가 이해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도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제반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아까 감사계장이 와가지고 중요한 부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대상자는 한세기이고, 상황은 주유소 신청시 사전 기밀누설 그리고 징계 1차는 99년 8월 26일, 징계내용은 훈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의원이 집요하게 요청해서' 이런 문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시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감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기록이 남겨있다면 기록 자체를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실체적인 진실에 맞도록. 만약에 이수영 의원이 개입했으면 그대로 써야 되요. 그러나 엄연히 개입이 안됐다면 실무자들이 설계변경을 위해서 감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보고서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감독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감사보고서에도 그런 기록이 남는다면, 역사라는 건 기록입니다, 시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시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랬으면 바꿔야 하죠.

사실이 아닌,

국장님! 언제 집행부에서 연락을 주는 거예요?

담당관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회사무국장께서 가서 담당관한테 행정경제국장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겠다면 차선책으로 부시장 부르고 부시장 안 오면 시장까지 출석시킬거예요. 감사기간 중인데 부시장, 시장이라면 와서 답변해야죠. 담당이나 과장, 국장이 못 할 때는 누가 와서 해요? 부시장, 시장이 와서 해야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것은 시간은 정할 수가 없고, 바로 내려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를 서면으로 하는 내용인데 집행부쪽에서는 이제까지 비공개로 해왔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서면으로,

안 됩니다.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현장 포함해서 장장 한 건을 가지고 9시간째 현재 감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 방음벽 문제라든지 노선 결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있고 위원님들께 늦게까지 누가 된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했든 다른 부서로 옮겼든 건설교통 업무의 총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적하신 주유소 앞의 가로수 문제라든가 횡단보도 문제 또 적푸리 들어가는 입구 문제는 12월안에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해결이라는 것은 시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방음벽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철거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이수영 의원님 현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박해을 받으시고,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품위에 대한 누까지 끼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한세기 과장하고 김현일 동장에 대해서 최종 진술을 한 번 들으시고 그러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도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세요. 두 분의 진술이 미흡한 것이 없고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칠 것은 고치고 빠질 것은 빠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책임 질 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었지요?

예. 이수영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렇게까지 된데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아닌 지역발전을 같이 무릎을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정에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의원님께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음벽을 철거해야 합니다.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정말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저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서, 내용이야 어떻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넓은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어떻든지라니요?

개입을 했다고 하든 안 했다고 하든 모두 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용이야 어떻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뜻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사과를,

그것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직원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다시 확인을 하고 체킹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서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철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시공된 것을 써보지도 않고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못 하는 것입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시켜 놨으면 공사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철거비용을 별도로 들여야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가 했든 제가 했든 업무는 승계되는 것이니까 제 책임인데 지금 기위 시공이 끝난 것을 철거는 못 합니다.

기성은 나갔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성이 안 나갔다고 하면,

기성은 나갔다고 합니다.

기성이 안 나간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때문에 9시간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철거하는 방법은 안된다고 하지 말고 철거하는 것으로 해요. 그래야 이수영 의원도 오해가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9시간, 10시간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대화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방음벽 철거하는 것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실무담당들하고 협의해서 철거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이것은 감안해서 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협의를 하세요.

투명한 것이 일반 다른 것으로 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투명한 것이 약간 높습니다.

자재는 뭐예요?

아크릴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보통 알미늄보다 20% 정도 비쌉니다. 문제는 그것을 뜯게 되면 철거 외에는 못 씁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보통보다 20% 더 비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까 현장에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철거 문제는 대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죠.

철거 안 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솔직히 양심상 오늘 가보니까 학교 부분에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제가 보기는 학교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검토해 줬으면 학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런 구애 받지 않고 양심껏 말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철거니 철거 안 하느니, 우리도 좀더 연구하고 집행부도 좀더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공무원들은 나가주세요. 그래서 종결을 짓도록 하죠.

최종 처리는 감사보고서를 본 다음에 해야죠.

감사보고서가 안 오니까 감사보고서 안 온 것에 대한 것과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사과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결과이고, 이 다음에 처리요구사항에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거예요.

최종 결론 내리는 것은 감사보고서를 받아야,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까, 요구사항 내면 되는 것이니까,

도시건설 위원을 떠나서 부의장 입장으로 가서 얘기를 드리는데 좀 난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좀,

공개가 아니라 자료 제출이라니까요.

제출이 공개지, 법으로는 공개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람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열람하자는 것입니다.

서류로 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열람하자구요. 감사보고서 문제는 다음에 조정하고 일단 오늘 열람해 준다면 열람하자구요.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회되고 지연되고 그런 상황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공람 보시도록 한 내용들은 쭉 검토를 해놨습니다.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께 드려서 위원장님 보시고 수긍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수긍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 중에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과 관련한 일도 있고 개인 부분도 있고 한 사항이니까 제가,

저는 못 봤습니다만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께서 보시고 다른 위원들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원들께는 별도로 열람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세요.

예.

보자고 한 이유는 한 과장이 거기하고 주유소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알고 했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 한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이 요지인데 언듯 내용 들어보니까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이만큼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혼자 사생활도 보시고 여기에 관계된 사항으로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읽어보시고,

제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못 봤으니까 또 다시 5분 정회를 하고 위원들만 앉아서 위원장이 낭독하세요. 그리고 귀로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건가지고 9시간 이상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선배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서류를 지금까지 열람한 예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선례를 남기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과 문제를 거론했던 위원님들이 보시고 사생활은 검토할 필요 없고 위증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 보는 것에서 끝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장영춘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권찬오 위원님께서 내용에서 위증된 부분이 있으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위증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자고 할 때 이유는 우리가 서류로만 봐도 만인이 알 수 있고 위증이 가는 것을 계속 거짓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궁한 것입니다. 의회는 독립기구입니다. 성남시에서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감사에서는 진실을 말해주고 의회에 와서는 거짓말 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적절하게 처리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보자는 것이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이것은 기만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자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읽어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고 그동안 공무원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9시간 동안 어떻게 되면 한 공무원에게 13명 상임 위원들이 그 거짓말에 몇 시간을 놀아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중지를 하고 우리가 보고싶은 위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읽어보든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이 대표로 읽으면 우리는 앉아서 들으면 되죠. 기자분들하고 공무원들은 미안하지만 나가주시고.

도로표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설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퇴색되었거나 찌그러졌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하고, 신설도 새로 구조물이나 도로표지판이 3방향에서 2방향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표지판 못 쓰게 될 때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 도로만 하더라도 시청하고 시의회쪽을 방향 표시되어있던 것을 신설해가지고 멋있게 크게 되어 있었거든요. 전혀 퇴색되지도 않았고 방향 표시가 잘못되지도 않은 표지판입니다. 자료를 갖다봤습니다. 당연히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뒤에 현황을 보게 되면 도로표지판 사업 시행자의 경우를 봤을 때 사업자등록일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몰려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98년 8월 22일날 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5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신설하자 말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보수가 안 되고 있다든지 퇴색이 되어서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퇴색되거나 방향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전화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보수 경우하고 어떻습니까? 나와있는 것만, 98년, 99년 3도 사항에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신설되거나 보수된 사항은 있습니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서 한 것은 사진을 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