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원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과 각 담당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아까 중원구에서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총괄질의로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진행발언을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의 제안에 반대 없습니까? 그러면 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 위원 하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담당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병원이 병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환자를 안 보고 있죠?
수정구에는 종합병원이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이 있는데 영세민 환자들이 몇 %나 입원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없죠? 파악 좀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잘 입원해서 지원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약국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소장님이 관두실 때 인수인계 안 하셨죠? 누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만 두실 때 인수인계서를 행정계장이 받는 것 아니야?
소장님이 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셨다?
그것은 안 됩니다. 행정계장께서 소정의 업무상황을 다른 사람이 없으면 대리라도 받아놔야죠. 그래야만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행정계장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행정계장하고 담당들 아까 중원보건소 지적사항 다 들으셨죠? 수정에서도 적치물 현황이라든가 지도 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위 중원구보건소에 건의를 했듯이 수정이 예산잔액이 9,362만 4,000원 맞죠?
아니, 잔액. 잔액 남은 거.
금년 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거기다 수정도 마찬가지지만 약품잔량에 대한 계산을 해서 자료를 나한테 갖다줘야 되요. 그래야만 내년 예산심의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교분석해서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김종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때 보다 자료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한 눈에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수고했다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줘요.

신현갑위원장
예,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지역보건담당께서는 아까 내가 중원에 얘기할 때 들었어요?
그런데 중원에는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냐 이겁니다.
물론 작년 보다 자원봉사자도 보니까 보강이 되었고 사업대상도 많이 확장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이 보건소의 꽃이에요. 우리 계장님이 보건소를 짊어지고 가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고 확대할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그러고 사람도 모자라면 보충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람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지. 충족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어렵고 그늘진 곳을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것이라고. 공공근로사업도 더 요청하고 인원도 보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중원은 병원에 사고가 없는데 여기는 있네요.
정형외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4월달에 마취쇼크사로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직원 하나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원에 행정지도를 나가잖아요. 그럼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쪽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쪽으로 가면 처벌 받겠지만, 성남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얘기죠.
당연히 없겠지. 이렇게 되었는데 정정형외과에다가 성남시에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사람이 죽었는데도 보건소에서 아무 조치가 없이,
아니, 사고 난 다음에 성남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없죠?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뭐가 있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과실이잖아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그러면 이것이 병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4월달인데 지금 검찰 조사 다 끝났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봐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정정형외과 병원 검찰에서 끝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김민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보면 보건소에 예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 하절기 소독위탁은 중원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에는 위탁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수정구 관내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중원구에서도 얘기했듯이 65세 이상 무료진료 관계요. 아까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는 대안제시도 있었고 한데 65세 이상을 무료진료하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별한 홍보같은 것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없으시면 앞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없으시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따라서 건강검진 문제도 50%나 할인해서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할 때 도우미보조를 하는 것을 보면 공공근로자들 투입시켜서 하는데 하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간혹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한 달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중에 몇 일 하는 것입니까?
출근은 매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역소독하는데 계약을 8월 23일, 9월 11일 하절기에 했고 18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으로 수정구 전체를 방역소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주택가 방역소독하는 거 보면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봉사하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역소독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 주택가 다 한 것입니까?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
나선희 5회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중원구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체 다 교육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피해와 그것을 학생들이 하지 않게 하는 교육이나 성교육, 이 세 가지 교육에 대해서는 양호교사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교육을 시킬 때 교육내용에는 그런 과학적인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강의기법이라든가 강의를 많이 해본 전문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양호교사들이 습득을 해서 자기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보건소의 교육이 훨씬 효과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것을 세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